정진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 지역경제국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당면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반영토록 하여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사항,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긴밀하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조를 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그간 인사이동에 의하여 우리 지역경제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4월 22일자로 전입한 최진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당면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국 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당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조성두 국장을 위시한 전 간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본위원이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세 분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질의고, 두 번째는 권고, 세 번째는 질책입니다. 서울경제의 기반이 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대 재벌위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서 오늘의 현실에 왔는데 미미하나마 서울시에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첫 번째, 운전자금 445억원은 접수기간이 1997년 5월 27일까지 약 15일 남았는데 현재까지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만약에 5월 27일까지 접수가 다 안됐을 때 연기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추진여부, 예컨대 기간 내에 접수가 다 되었는가, 아니면 기간 외에도 또 신청을 받아서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농약 등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식품이 파다하게 많은 현실에서 우리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유기농산물 육성지원을 해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일조나마 한 것을 고맙게 느낍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은평구에도 96년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무수히 뛰어다녀서 은평구에 지금 현재 판매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 내지 시민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상에 있어서 품목다양화, 홍보 등등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5개사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9개소를 더 만들려는 그런 시 정책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이것을 하셔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국장 자료 좀 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자료가 잘 되었습니다, 내용도 건실하고 모양도 좋고. 그런데 오래돼서 지금 이 단어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화룡점정에 대해서 눈을 그리지 않은 기억이 있어.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작년도 5월에 만들었습니다.

작년도,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요. 만부를 보고서에서 금년에 만들었다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용의 눈을 안 그렸으니 이것이, 문제는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했으니까 이해가 가나 금년 보고서에서 만부씩이나 만들었는데 제일 뒤에 보면 관료주의에서 그간에 지탱해온 우리 서울시 마크가 달라서 새로 붙였어, 그런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주무과장은 만약 금년에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내용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기구개편이 있었지요? 그래서 기구를 5월 15일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기구를 개편을 해서 지역경제국의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문제에 있어서요,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관계에 얼추 같은 얘기를 금영준 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신청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중소기업 육성방안 대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1년 열두 달이라든지 하시라도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스관계에 대해서요, 공덕동 사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신문보도라든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설명회를 한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대책방법, 앞으로 가스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인데 이 대책관계가 무엇이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스공사를 하는데 어려운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많은 지역에서 민원문제가 들어오는 대책방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연 이것이 돼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급률 문제라든가, 난공사 문제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현재 공급이 안 되어 있는 가스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복안과 어떠한 설계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설계라든가 대책 강구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에 있어서 중소기업 관계가, 상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보통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업수가 몇 개며, 현재 도산 직전에 있는 기업이 몇 개며, 도산하는 기업이 몇 개며, 자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 더 가져야 할 것이고 얼마 정도 더 지출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도산하는 기업문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하나도 기입이 돼 있질 않습니다. 현황에 돼 있질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충실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눈으로 볼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은 중소기업 관계 이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기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따로 이것을 해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소기업 육성책으로서 돈을 내주는데 있어서 그래도 도산이 몇 천개가 됐는가, 몇 만개가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파악을 해야 하는데 전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내준 돈 가지고 그냥 해서 은행에서 돈 내주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이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라든가 도산기업이 1년 동안에 토털을 해서 몇 개 정도 도산이 됐는가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융자를 하고 지원책을 해 주면서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나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업무보고하면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도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 지역에 가보면 민원문제가 한두 가지가 사실 아닙니다, 어렵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 일선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이런 말하기에 저도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하고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게 되면 민원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편리하게 가스공급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암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거기에 파다보면 상수도가 있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손과장께서는 서울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가스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 즉 한두 번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스사고라든가 가스공급 문제라든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시장을 모시고 각 국장, 구청장을 모셔서 대책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그러니까 참 잘 되리라고 보고 정말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공급을 원활히 해서 안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참 흐뭇한 일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계획 세운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가악시장 말고 저쪽 위에 구리시 저쪽에 말고, 또 이쪽에 서남권. 서남권이 지금 얼마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조금 이따 첨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이 내용에 지금 없거든요. 없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이것을 세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상세히 해서 해 주신다면 위원들이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인데 서울에 방금 우리 황위원님이 물으신 대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집하장에 RDF공장이 현재 마포구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장조성이 아주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왜냐 하면 그곳은 현재도 교통 상습 체증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아주 서부지역의 시민들이 불편해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각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관련해서 농협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팔당 인근의 농가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일전에 팔당에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유기농업을 하는 몇 사람의 대상자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접했습니다. 우연히도 내가 만나본 그 사람들은 아주, 어쨌건 서울시와 농협에서 지원해준 그런 지원을 받고서도 그 사람은 실패로 돌아간 그런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의 수종선택에 대한 지도가 부족했고 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주기적으로 기술적인 지원은 세미나식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2,600세대 농가가 지원대상으로 되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역의 실상을 보면 서울시에서 5,000만원, 6,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농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소작농의 형태를 취해서, 그러니까 지주한테 임대를 해서 무작정 그냥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내가 본 데는 시금치 같은 경우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금치가 현 시세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지고 오면 1,200원이 된데요.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은 600원이랍니다. 그래서 한 차를 가지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왔는데 한 상자당 600원씩 돈을 더 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내가 죽 물었는데 박스 하나에 250원, 상차비가 한 상자에 250원, 하차비 250원, 그리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250원 해서 1,200원이 먹힌대요.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상자당 600원을 생산자보고 더 내놓으라고 그런데요. 그 사람 도망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날 하우스를 갈아엎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서울시에서 농가들하고 기술적인 지도나 또는 수종선택이나 일일이 세심한 것까지는 배려를 못하더라도 경기도 농수산당국하고 또는 농림수산부하고 연계가 된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강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스회사 관련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동안에 인입배관의 공사 설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95년도에 5개 가스회사 사장들을 본 상임위원회에 초치해 놓고 따진 사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본위원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96년도 7월 1일부터는 인입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그 인입배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스회사의 자회사 지역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건설회사. 굴착을 하거나, 배관을 하거나 그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여전히 현재까지도 지역주민들한테 인입배관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겠다면 내가 견적서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에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당하게 주민이 지출한 사례를 적발해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간사,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앞서서 보고해 주신 암웨이 상품에 대해서 실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지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육성 이런 자금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입품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비누세제협동조합이라든지 기업하고도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의 중간조치라든지 이런 결과가 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 부분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 암웨이제품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도 선전을 하고 있고 방문판매를 하고 있는데 방문판매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환경상품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판매조직이 광범위합니다, 여기서 조사한 의외로. 그리고 지역에서 환경하는 주부들, 주부들 조직까지도 다 동원을 해서 암웨이상품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고요. 이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UN의 환경프로그램으로 상받은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지적으로 거기에 다른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사해서 판매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중간에 제소의 결론 나지 않은 부분은 홍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간조치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문규정 제45조의 금지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 뭐냐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자그마한 단위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 이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이 거래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가정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금지조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환경으로부터 잘못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느끼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좋고 여러 가지 인체를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3배 이상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다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중간결과라도 시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앞서서 선배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가의 도시가스설치와 아파트, 세대별로 공사액이 정해지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스의 위험신고를 서울시에서 몇 번에 어떻게 받으시면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요. 96년도 97년도에 도시가스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받으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으로 보면 모조우유진상과 관련된 대책하고 한국 암웨이에 대한 현안사항 및 대책의 내용을 보면 우선 서울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어떤 법률체계나 권한의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주요조치내용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한 것만이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답답하게 느끼는 것인데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도대체 뭐 하느냐, 마인드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오늘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기가 딱 좋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문제를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산품 애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면 EU나 미국, 정부에서 뒤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통상압력을 넣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대응이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나라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 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전혀 손놓고 있을 수는 또 없는 문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최소한. 그런데 그런 자세가 없다 지금 업무보고내용에 조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식사를 하시면서라도 간단히 얘기를 해보세요,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서울시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수원을 보호하고 유기농산물을 서울시에서 판매하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현실의 지적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대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한데 비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소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시민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계속 설치해서 농협이 운영권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실제로 판매는 적고 그래서 인건비도 못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기농산물판매는 구색을 맞추고 나머지는 실제로 판매장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투자는 보통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투자해 놨는데 판매는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것 가는 방향은 뻔한 것이죠. 유기농산물 판매보다는 어쨌든 경영상의 수지타산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9개소 추가설치를 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기금에 있는 것에 추가해서 농협에서 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말려들어가는 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협에서 판매했던 것에 대한 실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더 이상 농협에게 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농협에 판매권을 주고 운영권을 준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꼬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안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규모판매장 설치운영 이런 문제도 여기 지적을 하셨는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서울시내의 유기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데도 있고 한삶회라는 단체, 1만 3,0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최근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락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이 우리 전체 농산물 중에 상당히 소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운동을 하는 식으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유기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는 보통 20% 에서 30% 가 비싼 편입니다. 물론 잡곡류같은 경우는 싼 것도 있는데 채소류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이 더 가고 이러다 보니까 2·30% 정도 더 비싸단 말이죠. 2·30% 더 비싼 것을 사먹으려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나 농협과 같은 이런 방식의 접근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어렵더라도 판매장 몇 개소를 추가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좀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예 심지어는 처음부터 농협에게 2차 보조는 해주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 자체에 대한 재검토까지 포함해서 재검토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위원회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서 회의도 해 왔는데 그 회의가 중간에 국장께서 자주 바뀌면서 회의가 중단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회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서울시의 입장과 농협의 입장 이런 것에 국한돼서 처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런 시민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아내고, 또 어떤 일이든지 일에 있어서는 주체가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추진해 나가면 일에 대한 어떤 주체가 확실히 서야 되는데 서울시도 그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농협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우선 판매자체가 저조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는 적고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면 농협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롭게 접근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시각에 있어서는 시민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9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각 업체별, 그 다음에 현재 불실기업체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것 등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기농산물에 지원한 현황을 해 주세요. 2개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오늘 아침에 보았는데 적어도 2·3일 전에는 위원들 앞에 가 주어야 검토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금 현재 지원조건이 운전자금이 연리 8%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규모 확대는 앞으로 연장해서 시장 재개발사업 지원기간은 8년에서 15년으로 연장을 하시는데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면 돈을 쓰고 금방 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3년 거치 5년 상환이래야만 운전자금 융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이 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으신지, 또 이것을 아마 연장하려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는 소비자보호 관계인데 소비자보호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재 여기 보고사항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전부 타의에 의해서 한 것만 우리가 한 것처럼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정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부클럽연합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에 대한 토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보호과에서 하는 역할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고문제인데요,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배관파열에 대한 사고가 먼젓번에 간담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어져야 됐고, 또 일찌감치 보고되어져야 되는데 팩스로 해서 보고한 사항은 상당히 예의적이고 개요적인 것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고원인 조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포크레인 기사를 사고당일에 채용해서 공사장에 배치해서 이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설명서에는 여러 가지 표시판이라든가 설명을 해 주셨지만 실제 도로면의 표시판하고 땅을 판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심도가 아까 보고사항에 3.6m라고 했는데 굉장히 깊은 심도예요,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마 지하철공사장에 포크레인 기사가 들어가면 사고 안 날 공사가 없어요. 이것은 사고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로 해서 그날로 기사가 채용되고 아무런 조치사항 없이, 이것은 사고예상이고 오히려 작게 인명피해가 안 났다는 것을 참 천행 중 다행으로 서울시에서는 생각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성북구에서 대단히 큰 사고가 난 것도 바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약도가 없고, 거기에 표시된 것하고 전연 거리가 먼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손으로 파지 않고. 아까 보고에는 그것은 손으로 파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사를 한다면 작고 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각 국간에 업무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연 안 되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미연에 방지의 안전대책이 중요한데 그 안전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되는데 조치결과로는 여기에 보면 구속이 1명이고, 불구속 입건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 아마 구속은 운전기사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운전기사도 엄격히 얘기하면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날 일당을 벌기 위해서 운전하고 땅 판 죄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약한 사람이 구속되고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준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생각해서 감독에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서울시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이것이 업무보고라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간 것을 기록한 것 같지 성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암웨이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 잘못된 것 같은 인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좀더 철저하게 소비자보호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LPG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상으로 인해서 이익분이 없다고 해서 고지대 지역이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강구는 사석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서울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과가 있는 한 이런 문제도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홍보대책이 여기 굉장히 미온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유인물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견학을 336명을 10회 시켜서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본부가 있는데 그런 교통방송본부를 활용을 해서 적절한 홍보대응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교통방송본부하고 관계를 갖고 홍보를 하는지, 안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홍보방법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지만 좋은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TV제작까지는 어렵겠지만 지역방송국 같은 데에도 활용을 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없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만 해 준다면 결국은 유기농산물을 육성한다는 의미는 되지만 전연 시민과의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조정을 봤는데 통상진흥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사항의 조정에서 산업유치계로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업유치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떠한 사항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위에 중소기업계 보면 중소기업 지원 육성, 공장설치·공업재배치 그 밑에 기업보육사업 지원이 있는데 기업보육사업 지원이 또 무엇인지, 그 다음 위에 올라가서 지역경제계 보면 창업보육센터 등촌동에 있죠.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사항과 기업보육사업 지원이 어떻게 또 다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느낌은 전반기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국과 관련해서 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의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너무 고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하나 질문과 함께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해서 근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특혜나 아니면 비전문인력이 심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관변단체장이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내의 관련 중소기업 업체 사장들이 계속 참여를 하면서 서로 특혜를 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기가 된 것이 한번 참여했던 중소기업 사장은 참여 전·후로 한 5년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규정 같은 것을 넣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 기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심의하는 과정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기는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일정한 어떤 고려가 있었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서울시의 육성기금지원을 앞에서 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기는 이유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시금고 자금을 올해 하는 것 역시 자치구에 신청하고 자치구에서 심사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그 동안 제기되었던 심사과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조우유나 암웨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전반기 의회에서도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과가 이런 서울시내 소비자들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 것을 수차례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책부분에 보니까 관련법 규정 이렇게 해서 보면 만들어진 소비자보호조례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가 서울시에 있는지 이 문서를 보면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6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물품 등에 대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서울시가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한 건수와 그 내용을 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제2항을 가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고 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을 포함해서 나머지 조례 통과된 이후에 시정을 권고한 사례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항에 가면 시장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회의를 소집한 건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심의된 내용을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시험검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공표한 건수와 내용을, 그리고 공표내용 사본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청한 건수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비자보호과나 서울시 행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도 보면 대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서울시가 뭘 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문제들에 대해서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데 제7조에 보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한 건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제25조를 보아도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장은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의 경우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와 제25조에 관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실시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서를 만드실 때 관련법 규정,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에 여러 논쟁을 거쳤지만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를 사용하셔야 될 텐데 여기 지금 예시로 된 소비자보호법 제17조 시정조치의 요청은 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에 시정조치요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는 소비자보호조례 제16조, 제17조에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여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왜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보호조례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이런 관련법 규정만 들어서 하는지 이것은 소비자보호를 하기 위한 서울시 소비자보호 당국의 어떤 주체의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만들어진 소비자보호조례도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의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왜 문서작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보호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소신도 오늘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도시가스 배관파열사고 경위를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구속자 1명, 불구속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도시가스회사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조치결과를 봐도 일단 문제는 1.4m의 오차가 있었던 것이고 그 오차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렸다거나 이런 보고가 없는지 답답하고요. 그리고 초음파심도측정기를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한다고 하고 토요일 한진도시가스를 가서 봐도 배관망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보고하시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음파심도측정기가 측정오차를 5% 갖고 있고 여러 지하매설물 때문에 방해가 생겨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심도를 측정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 서울에 얼마나 많이 이런 지하매설물들이 엉켜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수도관을 도시가스관이 통과하는 지역도 숱하게 많고 이런 망들이 얽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측정오차가 이렇게 발생한다면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GIS를 설치한다고 도시가스회사마다 작업을 하고 올해 중으로 완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날도 한진도시가스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난 번 서울도시가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입력되고 있는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업무보고할 때 한진도시가스에 가서 위원장께서도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 이런 개략적인 업무보고라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넣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공덕동 로터리 한 군데 사고 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도시가스의 사고가 시민들의 부주의에서부터 사고가 많다면 앞으로는 벌써 몇 년 전부터는 타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사고의 가장 주원인이 되고 있다면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가스망의 정보가 잘못돼 있는 데서,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렇다면 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사고경위의 분명한 답변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심도측정, 망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들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함께 생활환경위원님들한테 그 동안 측정한 결과, 측정을 했다면 어디어디 몇 군데 무슨 이유로 이것이 잘못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 고쳤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심도미달 된 데는 몇 군데고, 그 다음에 배관망이 잘못 그려진 데는 몇 군데, 몇 m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오늘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일남 위원께서 물론 매장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것은 농협을 살찌게 해 주기 위한 정책이지 실제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팔당의 농민들이 작년에 서울시에까지 와서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의 깨끗한 공급,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했다면 우리한테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무슨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이유로 든 것이, 보십시오. 농협에서 1,000억원 융자지원을 했지만 농협은 1,000억원에 관한 12.5% 의 이자를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5% 냅니다. 중소기업에다가 7%, 8%에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왜 서울시는 그쪽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질 않습니까? 농협한테 12.5% 해 주고 농협에다 이차보전을 7.5% 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작년 행감, 그리고 95·96년 행감 때마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으로 하면 돈 장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농협은1,000억원씩 들여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5억원씩 하는 매장을 달라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매장을 만들어도 또 농산물이 얼마 안 되니까 농협 물건 팔겠다. 그래서 농협 물건 팔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결국 나왔듯이 전문판매장, 소위 팔당 상수원에 유기농업 전문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유기농 판매는 5%, 6%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농협 물건들 아닙니까? 농협 매장을 이 전문판매장 이름만 붙여놓고 이 전문판매장에 가면 팔당 상수원에서 나오는 유기농은 한구석에 조그만, 전체 매장의 5%, 5평 남짓한 정도의 매장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구 좋자고 하는 짓입니까? 서울시민들의 혈세 같은 이런 귀중한 돈을 팔당 상수원의 농민들을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농협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차 보전하는 이 예산도 전체를 다 깎았었던 것이고, 결국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깎았던 것을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리고 그랬던 것인데 그 때 깎았다가 다시 살린 이유도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팔당 농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을 당장은 어려우니까, 작년 예산 왔다갔다 할 때 그 때는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벌써 5월인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기 위한 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서울시의 안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구상이 있으면 구상이 있는 대로 밝혀 주시고요. 여기 유기농산물 집하장 운영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경실련 정농회에서 들어갔는데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경실련 정농회에서 들어간 사람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운영협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협약 체결할 때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농협이 팔당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만 팔지 않고 농협 물건을 팔듯이 이 경실련과 이런 시민단체, 그리고 유기농운동본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팔당 농산물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타 지역에 있는 유기농산물 이런 것도 팔 수 있게 해 주어라 이런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보고에 있는 운영방법에 팔당지역 유기농산물에 한해 집하보관하고 배송판매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래 정책이 잘못됐던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농협은 살려주고 시민단체와 유기농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 망하게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금라 위원 막 울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온 것 전액 삭감할 때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살려줄 때는 당장 그것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예산을 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업무보고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 운영방법을 결국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실련 정농회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것도 결국은 사업일텐데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게 된 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한국 암웨이라는 회사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 암웨이라는 회사는 보고한 대로 브라이언 에이 찰머스라는 미국인이 경영을 하고 있고, 판매원이 14만명이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도 많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세제류,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비누, 치약 등 종류가 70여 종으로 다양한 미국제품이 다단계판매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많이 판매되는 것이 아마 비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누 같은 제품은 값이 참으로 고가인데도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소비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을 잠깐 살펴보면 95년도에는 월 판매실적이 약 20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만에 97년도에는 월평균 판매실적이 거의 400여억원에 가까이 이렇게 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값도 비싸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한 암웨이 제품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도 소비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서울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에서 이 사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유기농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가지 부언을 해서 질문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유기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발상은 상수원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00여 농가에서 이 유기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적으로 많은 농가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서울에서 판매실적이 이렇게 6% 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는 매장의 인건비조차도 충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곤궁한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현재 이 2,600여 농가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어떻게 처리가 돼서 소비가 되고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2,600여 유기농 농가가 어떠한 처지에 있고 수지면에서 계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각도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한테 두 가지 자료요청합니다. 첫 번째,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운영현황, 두 번째, 9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현황. 단, 운전자금별 시설자금, 최근 일자로 추후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우원식위원께서 지난 토요일 한진가스방문시에 말씀하신 가스배관 매설상태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배관 매설상태의 조사목적은 실제 가스배관의 매설상태를 확인하여 정확한 배관망도를 작성하고 심도미달 등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98년까지 시 전체 가스배관 8,300㎞에 대해서 심도측정기에 대해서 매설상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97년 4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4,890㎞를 조사해서 59%를 조사완료 했습니다. 압력이 높은 곳과 본관 및 공급관을 먼저 실시하고 압력이 낮아 보다 위험성이 적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사용자 공급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본관과 공급관 85.7%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901개소에 대해서 66.8㎞를 지적을 해서 이 중에 143개소 4.9㎞는 재시공 및 배관망도를 수정완료 하였고 758개소 61.9㎞는 개선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이에 대해서 조속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중 운전자금 지원계획이 445억원이고 자금융자신청기간이 97년 5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건이 신청접수되었고 만약 접수기간 내에 접수미달 상태일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기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운전자금 소진여부와 접수기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7년 5월 10일 그러니까 토요일 현재 운전자금신청 접수 건수가 총 40건에 65억 4,200만원이며 자금지원목표액 445억원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접수기간 1개월 이내에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신청액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연기될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혹 미달된 경우가 있으면 별도 접수기간을 설정해서 추가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접수기간내 목표액이 미달된 사례가 없었고 다만 융자대출신청을 포기한 관계로 이 자금을 별도 재원으로 해서 추가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을 97년에 9개소 개설할 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전문판매장 개설계획추진에 있어서 자치구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진구와 성동구, 강북구, 동작구 등 4개 구는 장소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개설코자 하고 나머지 6개 구는 97년도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자치구, 본청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서울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기구개편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기업국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건의와 요구가 경제단체와 업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중소기업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무부와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증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가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기구개편작업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 3월에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중앙정책에 따라서 노동부로 이관이 되고 기존 노정과의 업무가 축소가 된 점을 감안해서 이 증설을 못했기 때문에 노정과를 중소기업과로 개편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다음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서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시공이 어려운 고지대의 암반지역이나 그 외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가스공급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계획배관제도를 실시하고 시기금, 융자지원 등 도시가스보급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왔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말 현재 보급률은 71% 인 21만 6,000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지대 암반지역과 골목 협소지역 등에 대한 도시가스보급은 공급배관 매설과 규정심도유지 등의 어려운 점으로 해서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취약지역으로 보면 60% 미만인 지역이 성북구와 종로구, 중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31일 해당 구의 관계관과 해당 회사 그리고 시공회사 등 연속회의를 개최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간부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 회의에도 강력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시공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기금을 100%까지 확대 지원토록 규칙을 개정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되 해당 구의 해당 도시가스회사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시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토록 이 회사의 수지타산 이전의 시민의 공익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금 운영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서 몇몇 위원님들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현재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답변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본인한테 서면하고 생략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질의하고 오전에 답변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록을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암웨이 측에서 사실과 다른 UN환경상을 받았다든가 월 2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등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가정이나 사회에 크게 염려를 끼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과 그에 대한 홍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암웨이 등 130여 개 다단계판매 전체 업체의 영업실태라든지 직업품목, 상품가격 형성, 판매이익사항 등 업계의 종합적인 실태를 현재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법령개정이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보호 관계법이라든지 우이의 관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암웨이의 경영실체 등 시민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다단계판매가 건전한 유통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업체의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도시가스설치기준 아파트의 도시가스설치 기준의 차이는 무엇이며 96년 이후 도시가스와 관련한 민원처리한 사항과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협의 유기농산물판매장 운영결과 실적이 부진한데 농협에만 운영권을 주는 등 운영자 지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소규모판매장 설치 등 판매장운영대책에 대하여 시민위원회 활용 등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농협과 서울시가 팔당상수원지역 유기농 육성지원사업 결정시에 유기농 육성사업은 수익사업이 될 수 없음을 판단해서 서울시가 판매장을 임차를 하고 농협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농협의 단독운영보다는 관심이 있는 단체 등에 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농협과의 제3자 계획에서 서울시가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장 운영계획은 농협을 제외한 제3자 운영 및 운영방법을 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과 박일남 위원님, 정진우 위원님 세 분께서…….

잠깐만요. 제 질의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빠졌고요.

하나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그것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김영희 위원님과 박일남 위원님, 정진우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역할이 전향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은? 이래서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서는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과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체계나 권한문제의 제약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탁처리하는 민간 소비자단체 8개 단체와 1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조금을 3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업무에 대해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물가 모니터요원 25명과 구 1,017명을 가동을 해서 지속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있고, 97년 1/4분기 현재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지수도 전국 최저를 기록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있고, 새로운 신종 유통기법의 하나인 할부거래 다단계판매와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및 측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는 상품과 용역에 하자가 없도록 KS 등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각종 식품, 의약이라든지 전세버스 중개료 등 기능별로 소비자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보다도 더 앞장서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시민의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보호조례를 가일층 더 활용을 해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올해에도 6개 구를 추진하겠다 라는 것도 이것 지금 농협으로 2개 주는 것으로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농협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농생협의 협약에 따라서 정농생협에서, 가락시장 내에는 집하장만 하고 판매시설은 못하기 때문에 정농생협에 한 군데 정도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 문제점이라고 해서 내용상으로 파악을 해 볼 때는 전체 투자액 대비 판매액이 적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농협에다가 그렇게 대규모로 5억원이나 7억원씩 투자를 해서 준다 그랬을 때 이것이 결과가 어떨 것이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문제들인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몇 개 구씩 5억원이나 7억원씩 투자를 해서 농협에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성은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갈 길은 뻔하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협에게 보장이라도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1년간의 유예를 두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날 경우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판매를 전담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는 추진이 되다가 이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무리하게 맡겼다 싶게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워낙 유기농 생산품종이 소량이고, 또 공급되는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지금 유기농만 전문판매해서는 판매장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25개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우원식 위원도 지적했듯이 왜 유통센터에서는 제한을 하고 왜 전문판매장은 그렇게 허용을 하느냐는 이런 문제도 지적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판매장에서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도 다 허용해 주고, 또 유통센터에서는 팔당 상수원에서 나온 것만 취급해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제한의 잣대도 이중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어쨌든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것이 뭐가 있느냐면 팔당 상수원에 일단 유기농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장을 확보해야 되고 퇴비장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관리실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준도 이중적 잣대로 하고, 실제로 한 군데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퇴비장을 만들어서 퇴비를 제대로 생산해 내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또 제한이 가해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것이 일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역경제국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종합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기준이 서로 다르고 한 군데서는 지원하고 한 군데서는 지원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농협에다 계속 이런 식으로 주어버려서 나중에 가서 제대로 판매가 안 됐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또 서울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시하고 반반씩 내서 5억원이나 한 7억원씩 주어서 판매장을 개설을 했는데 나중에 판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우려가 되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 지원에 대한 사항은 이것이 임대료니까 그로 인해서 크나큰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 같고, 현재 구에서 시의 자금과 구의 예산 가지고 설치하라 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할 능력이 워낙 유기농에서 판매될 물량이라든지, 하루에 소액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개 구에 25개를 계획했던 것이 사실상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아까 그것하고 아울러서 유통센터에서 유기농만 판매하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가락시장 내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판매장에서는 일반농산물과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판매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성호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또 제대로 수집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것은 양쪽다 피해를 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봤을 때. 현장에서는 제대로 팔지를 못해서 그냥 걷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냥 생산물을 갈아엎는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고, 또 서울시내에서는 시내대로 제대로 판매가 안 돼서 이런 식의 현상이 벌어지고, 서울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농협에만 다 이익을 주고 농협에만 판매장을 자꾸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판매장이라는 것이 대규모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됐고 저도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에서 유기농가한테 1,000억원을 융자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으로서는 자기네는 지원했다,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해 나가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이것이란 말이지요. 1,000억원을 융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가 12.5% 예요. 그것을 농민이 5% 를 내고 서울시가 7.5% 를 낸다구요. 팔당에 대한 지원책 중에 제일 중요한 지원책이 이것인데 농협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원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하듯이 금융거래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안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것이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서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은? 지금 2004년까지 이차보전액은 375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서울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서울은 이것을 위해서 375억원을 2004년까지 돈을 내는데, 이것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쪽 농민들 입장에서 서울이 지원한다고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한다고 볼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5% 내니까, 이제 상환을 시작하니까 상환 못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다 상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 와서 시위까지 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민들은 실제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375억원의 예산을 지금 들이고 있는 것인데 그쪽 농민들은 하나도 돈 지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농협은 1,000억원을 줬기 때문에 자기네는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2.5%면 보통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이에요. 농협 돈벌이에 농민들과 서울시가 다 놀아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지금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사업개요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그래야 서울시민들도 떳떳하게 맑은 물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쪽 농민들도 이렇게 이자 내 가면서 돈 갖다 쓸 것이 아니라 그쪽도 사실은 보면 개발이 엄청나게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유기농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몇 년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또 물건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잘 팔리지도 않고 몇 년 동안 고통을 겪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땅값도 떨어져서 개발도 못하고. 그런 양쪽의 피해의 틈바구니에서 농협이 살찌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은 생색은 생색대로 실컷 내고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세운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지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옮겨가겠다. 제 생각으로는 당장이라도 서울시가 1,000억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농협 돈을 갚아버리고 농민들의 이자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라고 하고 이자는 없애주는, 그러면 당장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큰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봐야 그것이 얼마냐 하면 7.5% 정도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이 논의된 바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조금 생각이라도 해 봤을 텐데 농수산유통과장 나오셔가지고 무슨 생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우원식 위원님과 박일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안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작년에 제가 여기 대상농가, 유기농하는 농가별에 대해서 수지타산 자료요청했는데 보냈습니까, 유기농가별?

농수산유통과장 이원대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0일자로 농수산유통과장으로 발령받고 부임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유기농육성지원사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제 나름대로는 고민고민하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 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수준만큼 질 좋은 그러한 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초 정책결정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조금은 이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정책의 어떤 방향전환이나 또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좀더 몇 개월의 여유를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논의가 된 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 1월에 와서 내용 잘 모르겠고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장 한번 바뀔 때 마다 과장 바뀔 때 마다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위원들이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이런 의회 뭐하러 합니까? 적어도 과장이 왔으면 그 전에 쟁점사항이 뭐고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어도 이런 사업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 한두 분이 생각을 제대로 안 해서 서울시민들은 375억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엉터리로 쓰여져서 됩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지원방향에 대해서 직접 지원은 못하고 간접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도 3개 시·도가 합쳐서 인천에다가 땅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돈을 함께 모아서 매립지를 조성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서울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맑은 물공급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그쪽 농민들도 그것에 상승하는 만큼 어떤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서로 보완하고, 서로 양해하고 하는 것이죠. 농민들이 와서 작년에 시위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전문판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일남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100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판매장이 대개 다 100평 정도 되었을 텐데 각 구에다가 유기농전문판매장 이렇게 하나씩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박일남위원이 퇴비장 얘기한 것은 그쪽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유기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판로를 하는 것인데 이 판로라는 것이 진짜 실효성이 없어요. 적게 나오는 물량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팔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가시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한테 줄 수밖에 없고 어디 민간단체나 생협을 했던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조직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신도 없어지고. 그런 실정에 맞추어서 이제까지 민간부분에서 유기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했던 생협조직이나 소협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을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제대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생각하기 좋다고 해서 농협, 판매한다고 농협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좀 멋있게 하다 보니까 100평, 돈은 서울시민 돈으로 5억원, 7억원 이렇게 들이면서 그러면서 기껏 거기에서 팔리는 것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장 가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정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농민도 울고 유기농 해 왔던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런 노력과 조직들이 다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런 조직이 살아납니다. 경실련, 정농 사람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자분에 대해서 가악시장 들어가면 다 해 주겠다고 약속받고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약속을 이행해 주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적자에 대해서 책임지고 경실련조직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좀 얘기해 볼까요? 농안법을 들어가지고 유기농산물집하장에 소매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외에는 못한다, 가악시장의 무적중판들은 뭐예요, 농안법에 맞습니까? 무적중판이 있으니까 이것도 봐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일정하게 적용이 돼야죠. 무적중판들 소매하면 안되는 가악시장 안에서 소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악시장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그쪽 시장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된 주차장 다 없어지고 무적중판들 들어가서 소매하고 그런 시장 아닙니까? 그런 시장에서 도매시장으로 만들어놨더니 소매까지 다 하는 그런 시장으로 도매시장이 다 없어진 그런 시장에서 왜 유기농산물만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먹고 살고 조직이 운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유기농산물 판매하고 생산하고 했던 부분들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유통과장 다시 나오셔 가지고 가악시장 그 다음에 전문판매장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하기 전에 이것이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기농산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소같은 경우 보통 20% 에서 30% 정도 비싸고 밀가루같은 경우는 4배나 비싸지 않습니까? 4배나 비싼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잘 해왔으니까 잘 된 것인데 말하자면 유기농산물은 시장성이 없는 다른 데와 가격경쟁을 해서 이길 수 없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시장 아무리 좋게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 안 되는 것이란 것이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농협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집하장을 왜 경실련, 정농에서 맡았느냐, 원래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돼 가지고 농협보고 하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것이. 말하자면 그런 사실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건 그렇게 해 놓고 여기 보고에서는 또 농협보고 전문판매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농협에서 집하장도 운영을 하고 농협에서 그것까지 다 한다면 상황은 다르겠죠. 왜냐 하면 판매문제에 있어서는 농협이 책임지겠다 이런 의사표시라고 보니까. 그런데 집하장은 농협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 전문판매장은 농협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지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득력도 없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농협은 자기네들 장사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챙겨먹고 장사 안되고 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집하장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분명히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통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집하장에서 왜 소매행위가 금지되느냐, 또 현재 기존의 직판상인들이 소매하면 사실상 왜 허용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기조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현재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가악시장 내에 입주해 있는 직판상인들은 85년도 용산에 있던 청과류 도매시장을 가악시장으로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그 당시 일정 자격이 미달해 가지고 중도매인 허가를 받지 못한 상인 3,067명과 소매상인으로 허가 입주된 818명 등 총 3,885명의 상인이 현재 직판상인의 모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소되어 가지고 96년 10월 현재 확인된 직판상인 수는 1,723명입니다. 그래서 청과류에 1,300명…….

과장님, 그 상황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비교해서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쪽도 박일남 위원께서 좀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두절미하시고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1월에 부임한 뒤로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 기간이면 충분히 사태파악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이시고, 이번 업무보고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지금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한 얘기예요. 2년 동안 얘기하고 두 번의 행감을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 다 나타났고,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것다 해 놓은 상황에서도 못 하신데 대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소신만 밝히십시오. 오늘 확답 안 떨어진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일정을 잘 잡아가실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셔야 오늘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난 얘기를 다 다시 끄집어서 흙탕물 한번 다시 일으키자고 논의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가락시장 내 집하장에 대한 운영협약을 정농생협하고 했습니다. 할 적에 그 조건은 가락시장 내에서 소매행위만은 안 되겠다.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농안법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앞으로 개설되는 가락시장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 상설판매장의 2, 3개 운영권을 정농생협으로 주도록 그렇게 일단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100평 단위의 상설판매장의 규모를 가급적 줄여서 전용면적이 30평 내로 이렇게 축소를 하고, 또 대형백화점 및 농협 직판장에도 유기농산물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유기농산물의 근본적인 판로확보에 최대 역점을 우선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계속 수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기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돼서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농협에서만 운영토록 되어 있는 그러한 상설판매장을 농협이 아니고 정농생협이라든지 또는 운영 자격요건을 구비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러한 직능단체라든지 원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 일단은 거기에 상설판매장의 운영권을 주어서 농협과 상호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 그리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이의 시민들께서 유기농산물을 선호하시는 율을 높일 수 있도록, 즐겨서 취식을 하실 수 있도록 유기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홍보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4월에도 일단 7개 구에, 상설판매장이 설치돼 있거나 앞으로 설치할 2개 구를 포함해서 7개 구의 주부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농 생산단계 현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더니 참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전략도 강구하면서 앞으로 대형판매장보다는 규모를 다소 축소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판매장에서는 유기농산물 이외에 타 생산지역에서 가공된 농산물을 병행해서 팔 수 있도록 전용면적도 약간 전용률을 높여가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설치하려는 전문판매장이 9개소입니까,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것이?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지금 용산이 하나 개설됐고, 4개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럼 5개라는 것인가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 안 된 구에서는 6개입니다, 6개.

아니, 그러니까 올해 6개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경실련 정농회에서 하고요?

지난번에 경실련 관계자분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하는 것이 1개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2·3개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하고요?

반드시 농협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운영대상자의 선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하장의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엽채류기 때문에 엽채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냉장고거든요.

네, 냉동보관입니다. 그래서 집하장에서는 냉동보관, 그러니까 집하해서 냉동보관했다가 배송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고에 대한 지원은 어때요, 서울시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일단 정농생협에서 무상 사용토록 했고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이러한 관리비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업무규정에 의해서 소정의 관리비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유기농가와 일반농가의 소득성 조사의 자료를 받았는데 농가 외의 축산농가도 시설자금으로 지원합니까?

축산농가에도…….

여기 보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농민에게 유기농업 시설 및 수질오염 예방시설 설치자금 지원이 있는데 축산농가도 지급하지요?

그래서 축산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정화시키기 위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는 농협자금으로 지원하도록…….

그러면 자연비육돈하고 일반비육돈에서 차이는 뭡니까? 자연비육돈은 뭡니까, 환경농업입니까? 그런데 일반비육돈하고 자연비육돈하고 유기농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축산시설 554농가에 162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비육돈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비육돈을 말하는 것입니까?

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연비육돈이 있고 일반비육돈이 있는데 조사를 양쪽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유기농 자금에, 돼지를 키우는데 지원하는 것이 자연비육돈이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왜 우려를 하느냐면 우리가 유기농 자금을 지원해 준 자연비육돈에서 보면 이익금이 8,047만 9,000원인데 일반비육돈은, 유기농을 하지 않는 축산비용은 1억 500만원 이익을 봤을 때 유기농을 한 축산농가는 오히려 손해를 봤지 않느냐, 똑같이 봤을 때. 그러면 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유기농을 해서 더 이익이 남고 동기부여가 돼야 이런 것도 하는데 오히려 적자를 봐서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될 것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유기농을 해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그러면 이런 농가들이 어떻게 유기농을 하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도 예전에 요구해서 지금 왔는데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만 봐서도 나부터 어떤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추후 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한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만 봐도 유기농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을 봐야 유기농 생산을 하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동기부여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이익이 남아야 되거든요. 지금 유기농업을 하거나 유기농을 한 축산, 돼지나 소를 키우는데는 이익을 봐야 이 유기농 자체가 성공이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유통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산과 유통은 자연흐름으로 돼야 됩니다. 팔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떤 탈만 나는 것이지 흐름의 상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조절하는 것이 서울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팔리는 것을 억지로 해서 되지도 않고 그런 흐름을 조정해 주어야 되고 우선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게, 유기농을 해서 그쪽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또 팔릴 수 있게끔, 그런데 첫 번째 이 자체가 돼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입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유기농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돼서 들어와서 첫번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대안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경실련 정농생협을 소개를 하고 이제까지 죽 관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의례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질의응답한 과정이. 그런데 지금 거의 2년 전 입장에서 하나도 달라지신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뜻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서울시는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지금 바로잡고 나가기보다 훨씬 위원 입장에서 쉽습니다, 문책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보다는 어떻게든 잘 살려서 나아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했단 말이지요.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적시를 하겠습니다.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느냐, 위치가 우선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우연하게도 유기농을 20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던 농민들이 아주 좋은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서 유기농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씨앗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워서 서울에 이미 유기농산품 몇 배 비싸더라도 사서 먹겠다고 각오가 돼 있는 소비자가 대량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유기농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유명한 단체만 해도 4개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경실련, 정농생협입니다. 이렇게 온갖 구비조건이 다 돼 있는데도 지금 서울시는 이 뜻이 좋다고 밀어주고 있는 사업을 싹을 키워내질 못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또는 그 이전 분들도 농림수산부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까?

아직 제 입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만 해도 지금 농안법에 걸려서 집하장문제 못 푸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거기 시장님이 허락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집하장에서 유기농산물을 팔당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집하장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22쪽에 뭐라고 적시하셨어요. 농협의 상설판매장 운영적자가 누적돼서 인건비 충당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판매장을 정농, 경실련, 생협보고 두개 내지 세개 주는 것이 무슨 혜택입니까? 그것 줘봐야 적자만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협과 달리 자산도 부족하고 열정 하나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의 기금내용을 바꿔볼 생각을 한 바도 없고, 그대로 그 사람들보고 지금 받아가기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익은감 입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보다 더 이상한 행위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시는 일이 있어야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농민 입장에서 7.5% 이자 물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농민이라고 가장합시다. 융자 2,000만원 3,000만원 받아가지고 유기농업 전환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융자. 농민 입장에서 보면 이자 낼 것 다 내는 것입니다. 농협 입장에서 보니까 서울시가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이죠. 농민 입장에서는 낼 이자 다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화학영농보다도 더 어려운 유기농업을 하라고 그러면서 메리트를 하나도 안주고 계시잖아요. 좀 전에 정태종 위원님 지적했듯이 자금 받아간 사람들이 유기농 제대로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축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외입니다. 엽채류하는 사람들이 유기농 제대로 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그나마라도 그 자금을 받아간 것을 빌미로 해서 기왕에 거기 농민조직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앞장으로 세워서 그 분들을 격려해서 유기농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라고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서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얼마가 생산되는지 모르고 앉아계시고 견학 몇 번 시켜서, 그 사람들 견학 안 시켜도 제대로 된 유기농산물만 갖다주면 다 받아가요. 자치구에서 다 우리농산물애용코너 있고, 직거래장터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거기다까지만 실어다 주면 그 날로 다 팔려나갑니다. 한 일이 뭐가 있으세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집하장에 들어와 있는 젊은, 나이들 다 30대 초반 사람들이었어요, 일곱 여덟명 전부. 애정을 가지고 우리 농촌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고 해 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뽑아다 주었으면 일할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써서든지 길을 터줄 생각은 안하고 적자를 누적시켜 가지고 내부에서 논의가 돼서 그 사람들을 그냥 책임지고 물러나게, 그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협약만이라도 맺어달라고 그랬잖아요. 4월 24일에 맺은 협약이 다른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것 검토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작년 12월에만 협약을 맺었어도 그 젊은이들이 쫓겨나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제 쭉정이만 남은 정농, 경실련, 생협에게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하죠.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합니까? 전기세 낼 것도 없어요,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전기세를 냅니까? 설사 판매장이 잘 되고 집하장이 잘 된다고 칩시다. 상추만 다 심고 있는데 상추 생산하는데 며칠 걸려요. 과장님, 상추씨 뿌려서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돼서 나오는데 며칠 걸리느냐고요. 그리고 다 자란 상추 몰려나오기 시작하면 어디다 먹입니까? 작물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작물조정을 하기 위한 계약재배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했어요. 농민들한테 주는 금액하고 똑같이 2차 보전해 주면 자기네들이 나서서 상추 이만큼만 심읍시다, 다음 사람 쑥갓 심읍시다, 그 다음사람 배추 심읍시다 하고 다니겠다는 데 한 일 뭐가 있어요. 그래 놓고 그 많은 문제점 지금 4개월 주었습니다. 과장님 저 찾아와가지고 위원장님 뜻을 다 아니까 시간을 주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때 말한 시간이 며칠입니까, 몇 개월이에요? 몇 년이에요, 시간을 말씀하세요? 4개월 줘도 못하신 일을 지금 당장 추궁하니까 다음 회기에 내놓겠다고 하니 1개월만에 하실 수 있는 일을 4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정말 풀고 계시면 안됩니다. 제가 아들을 공무원을 시킬 생각까지 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됐어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다른 여러 우리 소관업무 중에서 이 부분을 푸는 것은 정말 복지부동이라는 넉자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여지도 없어요. 우리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임기 1년 이내에 이 사업을 키워내든지 아니면 그렇게 적자만 내고, 문제점만 내고 있으니까 사업을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셔야 돼요. 지금과 같이 가만히만 계시고 전임자 탓만 하고 있고 전부 서로 농협 탓하고 도매공사 탓하고 이러고 있는 한은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시간 넘도록 논의한 것이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여러차례 계속 논의되어 온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유념하시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농림수산부하고도 협약을 하고 기금의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을 보세요. 위원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기금, 조례 전부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찰도 여러 번 나갔고 시찰 나가기 이전에, 위원 되기 이전에 그 사람들 다 알고 터놓고 지내 오던 사람들이에요. 감출 것도 없고 우리가 안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여튼 지금의 이런 지원방식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올 가을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될 것이고, 아마 작년에 한번 몰려왔었는데 올해는 아마 좀더 대규모로 몰려와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쪽에 가보니까 유기농협회나 유기농운동본부나 그리고 그 이 외에 이장단협의회 이런 쪽에서 보면 퇴비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퇴비를 지금 사오고 있단 말이에요. 조안면 공동퇴비장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퇴비가 워낙 부족해서 퇴비장을 지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 다음에 퇴비장을 지으려면 톱밥 값이 비싸니까 목재파쇄기를 사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런 아주 소소한 요구들이 그쪽에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에서부터 지원방식에 관한 문제까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오늘은 논의되기는 어렵고 이미 2년 동안 논의된 것이 지금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바뀌셔서 잘 모르실테니까 그런 점에서 2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전면화 해서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번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다음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는 예산을 일단 전액 삭제를 했다가 다시 예결위하면서 다시 살려서 그대로 갔는데 이것이 또 이러한 형태로 다음 예결까지 가면 복잡해 집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다음번 회기 때는 다시 그런 대안을 세워서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답습으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생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뀌었으면 전부 분석을 하셔서 특별대책을 만드셔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회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위원님들보다도 더 집행부가 몰라요, 앉아서만 하신다고요. 현장 나가서 직접 부딪치고 좀 애정을 가지고 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만 속 답답 하지 집행부에서는 자꾸 바뀌고 나서 그대로 업무만 하거든요. 현장에 직접 부딪치세요. 부딪쳐서 내가 유기농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집행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 정태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벌인 주요활동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를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원년으로 설정을 해서 외국기업이 활동하기에 편안한 기업환경을 만들어나감과 동시에 선진기업의 서울투자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해외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에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리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감면 및 공장입지 규제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자도입법 개정, 그리고 수도권정비법, 건축법시행령 등을 개정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기술선진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3회 실시했고 인터넷과 영어, 일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서 서울 투자환경을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경제단체 및 기업인을 초청해서 투자유치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선진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에 4회 하는 등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등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적극 개발 시행하고 투자유치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외국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번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는 지금까지 전무했는데 작년에 어떤 계획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전에도 부분적으로는 있었는데 작년부터 원년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전에는 자료수집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하는 정도였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와 어떤 연계는 없습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일원화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도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서울시와 수도권은 산업과 인구의 억제를 위해서 아주 규제를 심하게 해서 서울에는 발을 못 붙이도록 이런 어떤 것을 써왔는데 그래서 서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 건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중앙정부와 어떤 대립된 갈등문제가 있었죠, 공장문제로 해서?

공장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건의를 해서 건의대로 지금까지 조건부등록 공장하고 무등록 공장까지 완전히 현실화 돼서 지금 영업감찰 하나로서 모든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에 공장을 유치한다, 안 유치한다 그것은 두번째 문제고 현재 서울특별시에 어떤 무역사무소나 무역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기업으로 봐서 몇 % 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내에?

지금 현재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하고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 유치계획이?

서울시에서는 역시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KOTRA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대상이 어디를 한 것입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이 Amcham 해서 한 800여 개 업체가 미국 상공인단체로 들어와 있고, Zepra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한 200여 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우리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러면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 했습니까?

300개를 샘플로 해서 했습니다.

1,000개 중에서 300개, 30% 한 것이네요?

네, 한 3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조사해서 나온 것 있지요? 분석 다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네, 다음 역시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기업보육사업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업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기업보육사업은 창업에 따른 절차 및 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기업보육사업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을 포함한 중소기업 보육에 관한 사항을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산업지원센터 건립사항은 도시형 첨단산업의 창업지원 차원에서 전반적인 지역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계가 업무를 맡아왔고, 이외에 중소기업 보육과 관련한 창업절차 안내 및 기금지원 사항은 중소기업계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에서 기구가 경제진흥과와 중소기업과로 확대되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보육에 관한 사항은 서울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제진흥과의 첨단산업계가 전담하도록 분장을 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과 부실기업체로부터 회수 못하는 자금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조건이 연리 8%에 1년 거치 2년균등 상환인데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 지원효과가 작다고 보는데 시설자금처럼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할 용의는 없느냐. 이에 대해서 운전자금의 지원조건이 시설자금 조건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설자금은 기업의 구조조정,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시책자금이기 때문에 운전자금과는 조건을 달리하고 차별화를 했습니다. 역시 운전자금은 일시적인 기업의 지원을 위한 캄플주사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현재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을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등으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배분비율도 이렇게 줄인 것은 역시 일시적인 운영자금보다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자금을 많이 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환기간도 길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가능하면 운전자금은 줄이고, 또 상환기간도 줄여서 이래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시설자금과 같은 그런 장기로 할 수는 없고 한 1년 거치 3년 상환 정도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에 확인을 해 보았어요. 지금 기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크고 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다른 지역 도 협의회도 그런가 하고 확인했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이 너무 짧기 때문에 건의를 했다고 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협의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년 전엔가 그 때는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했는데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개정한다면 다음 해에 할 때나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번에는 조정이 안 되고?

네, 이번에는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금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지난 달 LPG 공급거부 사건이 있어 고지대의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LPG 공급거부의 원인은 LPG 가스가격을 통상산업부 고시로 3월 25일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상혜택이 수입사, 정유사에만 가게 되었고 충전소라든지 판매소에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충전소에서 판매소에 가격을 할인 공급했는데 20㎏ 한 통당 마진이 3,600원이었는데 요금인상 후에는 고시가격대로 공급하게 되니까 마진이 3,104원으로 496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각 자치구청장에게 LPG 공급을 거부할 때에는 여러 가지 수요자에게 불편이 있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인근 경기도의 충전소 등을 활용해서 가스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LPG 수급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마진차이에 대해서 통상산업부에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조정이 도저히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공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이러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3,100원 이상의 마진이 생기니까 마진이 좀 준다고 해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래서 그런 불법 공급거부를 할 때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라, 이래서 엄중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켰고 현재는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LPG가스에 대해서는 용량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용량표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체적판매제하고 연결을 해서 용량표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시가 언제쯤 됩니까, 시행이 언제쯤 됩니까?

그 용량표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분들이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지역은 돈을 더 받고 있어요. 연탄이라든가 가스가 더 받고 있는데 오히려 더 저소득층 시민이 불편을 더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문제들을 소비자보호과에서는 해 주기 바랍니다. 용량표시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그 용기에 용량이 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용량표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됩니까? 아니에요,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충전소 것을 믿고 소비자가 사는 것이지…….

잠깐만요. 그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다 써도 LPG가 무겁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는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흔들면 또 가스가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놓아둔 상태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안 나오니까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판매량대로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적판매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고 그 다음에 쓰는 양만큼 판매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요. 이것은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서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실태를 조사를 해서…….

국장님, 잘 모르시면서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는데 주부들이 볼 때는 사실은 참 답답해요. 흔들어 보면 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표시라는 것은 지금의 얘기한 용량하고 다릅니다. 충전소에서의 용량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다 들어갔다 그러고 판매하지 안 들어갔다면 판매가 됩니까? 용량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용량만큼만 집어넣는 그러한 계량기가 먼저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강력히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공덕동 지하철공사장 사고를 볼 때 당일 포크레인 기사를 채용해서 작업에 투입하는 등 사고가 안 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각종 공사장 내의 가스배관은 공사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요전 96년 3월부터 굴착 전에 반드시 가스회사와 협의토록 하고 이 가스회사에서 입회를 하고, 특히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고장소도 도시가스회사와 긴밀히 협조해 왔으나 이번 사고는 이러한 협조를 결여해서 사고를 야기한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공사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지하철이라든지 상·하수도, 건축, 도로 등 공사현장 약3,000여 개소가 있습니다만 향후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도시가스회사에도 370명이 5개 회사에 있습니다만 매일 1회 이상 현장을 순찰토록 하게 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으로서 유기농산물하고 관련한 대책인데 이것은 아까 우원식 위원님과 박일남 위원님, 그리고 이금라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홍보대책의 하나로 교통방송이라든지 지역방송을 활용할 방안은 없느냐, 이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안에 유기농산물홍보대책 TV라든지 교통방송 그리고 일반 라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23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사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화재사건의 원인을 보고 안 하셨거든요. 가스배관이 터지면서 화재가 왜 났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고가 없었는데 보고를 하시고 넘어가시죠.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과장을 하다가 경제진흥과장으로 온 우리 최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진호입니다. 제가 직전에 조사과장을 했습니다. 조사과장을 하면서 공덕동 사고현장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하수암거를 굴삭기로 계속 깨 들어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깨다보면 철근이 있는데 이 철근을 산소용접기로 끊어서 나갑니다. 계속 그런 과정에서 산소용접기로 철근을 끊으면서 콘크리트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굴삭기가 콘크리트같은 가스관을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철근을 산소용접 했는데 열기가 남아 있어서 그 열기가 튀어 가지고 화재가 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터진 것이죠?

쉽게 불꽃이 철근에 용접했으니까 빨간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시 특혜가 있을 수 있는데 운전자금융자대상 선정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긴 이유와 시금고 자금을 자치구에서 심사 확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융자상환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보안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융자대상 선정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긴 이유는 수혜기업이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오해되고 있으며 자치구간에 지원형평성 논란과 중복지원문제가 노출되었고 서울형산업 지원 등 시 정책의지가 자치구 조례규칙개정 등의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지 않는 자치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금고 자금을 자치구에서 심사 확정하는 이유는…….

잠깐만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심사 추천을 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융자심의를 하나요, 융자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다시 구성하나요?

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4명의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14명의 전담직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입니까?

네.

그러면 무슨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서울시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이 위원회할 때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시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업, 은행하고 교수하고 또 시의원도 추천을 받아 들어가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제진흥과장 이제 중소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 그리고 기업인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아닌 것이죠?

직원은 전문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14명이 있고 현 위원회는 10인 내외로 해서 시의 과장, 시의원, 교수, 은행원, 기업인 이렇게 해서…….

기업인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기업인은 한 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작년까지는 구에서 이것을 해서 구의 융자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누구누구 들어와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어디서 결정한 건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기면서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안은 어디서 만든 것인가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위임해 준 조례가 있나요? 그것은 됐고요. 자치구에 남아있는 것 여기에 자치구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것도 계속 얘기됐던 것인데 자치구의 융자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좀 엉성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규칙을 바꾸든지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라도,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인이 들어가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해 주고 그리고 그 기업인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전에 해 주었던 사람을 또 서로 교차 지원해 주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문외한인 관변단체의 장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두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융자받은 사람은 5년 내에 못 들어간다거나 이러한 규제를 두자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사항이 없는지요?

지금까지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을 작년에 제가 들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원범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규모에 사실상 서울시 기금하고 그리고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금은 완전 회수하고 이 시금고 자금만을 시금고와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구에 조치가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상 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대상이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데는 기업이 지원해 줄 기업이 없는가 하면 예를 들어 무슨 인쇄공장이라든지 아주 소규모 이런 데만 있는가 하면 그 외에는 성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서울형산업이나 이런 것이 많아도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형평이 안 맞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기인한 원인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래서 지금 구에서 서울시 기금이 아니고 시금고 자금이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우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어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시금고 자금 자치구로 가는 것은 중복지원 내지는 교차지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융자심의위원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자격제한 이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소비자보호조례 제6조, 7조, 16조, 17조, 19조, 25조에 의하면 각각 안전시책강구,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시정의 조치요청 등 각종 피해대책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무엇이고 또 각종 피해 발생시에 개별법령을 적용시키는 것은 주체의식 결여와 조례의 삼원화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소비자보호과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시책강구를 위해 각종 공산품의 품질에 대해 국·공립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현재까지 실적은 KS표시 상품, 등급사용 상품, 사후검사 및 품질표시 상품을 검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바 1/4분기 현재 이렇게 한 것이 388건에 불합격은 47건으로 각각 표시정지 3건, 개선명령 1건, 고발 4건, 수급파악이 8건, 시정명령 16건 그 외에 기타 조치 중인 것이 15건입니다.

KS제품에 한 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KS제품이 규격대로 나오지 않는…….

등급 사용품, 그리고 품질 표시해야 될 상품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상의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검사를 맡기고 그런 것은 없느냐고요? 지금 얘기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KS제품 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말고 이 물건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유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검사를 시킨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지금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검사품목 생명위해 관련된 것은 사전검사품목으로 분류됩니다. 그것은 품질경영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전검사품목은…….

여기 소비자보호조례에 있는 거요.

소비자보호조례에는 그러한 조례가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은 별도로 품질경영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조례는 시의회에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조례는 거기에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각 소관별로 됩니다. 식품이면 식품…….

아니, 우리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조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시험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냐고요?

그 조례만 근거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소비자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조례는 거기서 규정된 모든 사항들이 각 단행법에 별도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산품의 경우 공산품 관리하는 법규에 반영되고 식품에 관련된 사항은 식품에 관련된 법에, 소비자보호법 내지는 소비자보호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그것은 알겠는데 각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받은 것을 조례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조례에 지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검사를 의뢰한 것이 있냐고요?

그 조례만 가지고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다른 법에 다 위반이 될 텐데,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보호과에서 한 것이 있느냐구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만 가지고 포괄적으로 운영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2조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소명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한 적이 있나요?

권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아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나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그런 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시험검사 결과를 공표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개선명령 또는 수거해서 파기한 것이라든가, 또 검사를 의뢰했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표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조례를 만들기 전하고 조례를 만든 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서울시에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말고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한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조례 뭐 하러 만들었나요?

앞으로 조례에 반영된 사항을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원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작년에 소비자보호조례가 없어서 이러저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담당 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왜 소비자보호조례조차 없느냐, 그렇게 해서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하던 것대로 해 왔고. 이런 소비자보호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의원들을 능멸하는 것입니까?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그 내용과 절차대로 뭘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93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해서 다섯 번 했어요. 이것이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나오신 김에 좀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조례에 관련규정이 많아요, 모조우유 진상 이것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조례에 다 있는데 법만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조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조례 있는 줄 모르셔서 법만 써놓았나요?

조례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선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저희가 소비자보호조례 이후에 전체적으로 저희 시 자체의 방침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분담처리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보사국에서 식품관련 소비자보호센터를 별도로 분소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료문제만 하더라도 연료 관련해서는 연료과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도록 기능별로 분담해서 처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을 원용하고 법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법에서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나는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법으로 한다는데. 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 시정조치의 요청이 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 시정조치의 요청에 있어요. 왜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것들 시정조치하고 하는데 소비자보호조례를 가지고 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법제17조제2항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사안이 생길 때는 그러한 사안별로 해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까지 소비자보호과에서 해 왔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 소비자보호과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소비자보호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로 보면 무슨 관련대책 해서 내놓았는데 서울시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뭘 해야지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소비자니까.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서울시에서 뭘 해야 될지.

지금 유통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제조물품에 대해서도 또한 소비자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품을 선택한다든가 정당한 소비지출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신고 받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을 관련단체들한테 다 맡겨놓고 있지요?

저희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각 구청에 신고센터 있지요?

구청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신고센터에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다른 단체보다는 비교적,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비교적이 아니라 한 달에 한 건 들어올까 말까 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데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점도 유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면 뭐 좀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도 만들어 놓으면 조례에 따라서 뭐가 좀 바뀌고 조례에 규정된 행정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니까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지급계획 안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이것이 아마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인가 본데 여기 조례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을 마친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등록을 마친 것이 전부 8개 단체입니다, 협의회 포함해서 9개입니다.

그 조례를 만들기 전에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다른 소비자보호단체들도 굉장히 많고, 또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소협도 있고, 그런 소비자보호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까지 해서 9개 단체로 제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선 저희는 지금 지급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예산사정 등으로 해서 주어진 예산 3억 8,000만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8개 단체로만 제한돼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느냐면 이렇게 8개 단체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미 경쟁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서도 좀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등록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소비자보호단체도 개방이 되는구나, 소비자보호단체들도 이런데 참여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어디에 감독하러 나갈 때 소비자보호단체들하고 같이 갈 수 있으니 권한이 강화됐구나 이렇게 봤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단체들한테 알려서 참여할 것을 권한 적은 있나요?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원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했고 저희 자체에 조례도 있고 해서, 이것이 시행된 것이 지난 3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금년도 사업계획은 정해졌습니다만 앞으로 단체가 더 많이 참여하고 뭐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대강이, 이 달 중으로 다시 한 번 지침안을 다시 만들 작정입니다.

작년에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소비자보호단체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 3억 얼마인가 그랬지요? 그것 말고 다른 단체들 또 등록하면 예산을 주자고해서 2억원을 추가시켜 놓았던 것이 있어요. 그 때도 이것이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아시지요? 그래서 2억원 추가시켜 놓은 것 있지요? 이런 조례가 통과되는데 따라서 등록되는 다른 단체들한테 줄 예산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그 예산 어떻게 됐지요? 삭감 됐나요? 삭감됐으니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작년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할 때까지 이런 논의를 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나요?

특별한 조치는 제가 와서 아직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중에 재경원에서 지침을,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등록요강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고 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상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니면 시험검사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대강의 요건을 5월중에 내려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늦어져서 6월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6월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요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강안대로 지침을 받아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미 8개 단체로 지금 잡혀진 예산은 다 끝난 것이지요? 어쨌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지금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동안 소비자보호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것,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할 것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비자보호과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단체에다가 다 위임해 놓고 소비자보호과라고 하는 데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조례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과태료도 하나도 규정해 놓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강제조항도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조례로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최소한 뭐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 공표할 수 있게 된 그 권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조업체,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위협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제도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쓰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조례에서 저희에게 주신 그 권한 내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아직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은 없고요, 각 단체별로 과제가 있습니다, 단체별 과제. 그것을 지난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통과시켜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선 확인을 할 것이 아까 8개 단체가 정확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통해서 8개 단체에 지원이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8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모아서,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각 단체에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저희는 금년도 예산으로 받은 것이 3억 8,000만원이었는데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은 그것보다, 제가 그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사업들을…….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액수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방식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단체간에 중복사업을 조정한다거나 그리고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금년에도 기왕에 지난 번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그러면 약속이 틀린 것이죠. 지금 작년부터 지금 우원식위원도 지적하는 것이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가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8개 단체가 딱 모여가지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실제로 하는 것도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단순히 하는 것이 뭐냐하면 8개 단체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서울시하고 바겐하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경원에서 등록여건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른 단체도 좋은 사업이 있는 단체는 참여하는 문제를 별도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이것 그러면 조례위반인데요. 지금 박일남 위원 얘기했듯이 등록한 단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단체들의 빨리 등록하도록 알려주고 다들 같이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등록하지 아니한 단체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재경원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에 대한 지침이 5월중으로 지난달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아니, 이것을 각 단체들이 따로따로 해야지 왜 상호간에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왕에 그런…….

기왕은 기왕이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부터도 지적됐던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8개 단체 뭉쳐가지고 자기네들 가져오고 그러면 나머지가 낄 데가 없는 것이죠. 나머지가 좋은 사업 가지고 온다고 그래도 경쟁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지금 그런데?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현실이라는 것이 8개 단체가 딱 모여가지고 기왕에 기득권 다 인정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풀란 말이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관청에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아무 일 하는 것 없이 지금 우원식위원 지적처럼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작년 행감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이것은.

그것 재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직접 서울시하고 상대하도록, 그래서 서울시가 지도권과 감독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이 가는 만큼 그것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또 이렇게 나가는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집행 되었습니까?

1/4분기가 집행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몫으로 얼마 나갔나요?

7,500만원…….

그러면 7,500만원 중에 1/4분기, 2/4분기까지 나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조례위반이라고 회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사항은 조례가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저희는 집행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도 소비자단체인가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목적이 뭔가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만든 단체인가요, 소비자보호단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소비자보호단체의 사업을 조성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만든 이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센터라든가 예를 들면 실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소비자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조정이라든가 연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비자보호단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예산은 맞을 수 있지만 무슨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협의를 한다거나,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능은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 것은 경상비 보조가 아니고 사업비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산 나간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다 주시고, 일단은 이것이 각 단체가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한테 내가지고 그것에 맞게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까지 8개 단체가 조례통과 이후에 소비자단체로서 등록된 서류가 있는지 서류도 좀 주시고, 목적명칭에서부터 여기까지 맞게 조례통과 된 것에 따라서 다시 등록이 해야 될 테니까 등록된 현황하고 이번 결정된 예산의 구체적인 예산내역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간사, 이금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것이 문호를 넓혀서 소비자보호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을 시가 결정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원의 방침을 받으셔야 되나요?

그 분야는 저희가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는데 재경원에서 별도로 매년 지침을 주어왔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보호운동은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 또는 여러 개인이 같이 참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조례에 따라서 시행돼야 될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시행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설립된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소비자보호법하고 그 관련된 법을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그 법에 혹시 명시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8개 단체만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가 보조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단체협의회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됐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문제는 지금 조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모법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냥 관행에 의해서만 계속 일을 해 오고 있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질의한 공방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조례나 규칙에 맞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활동 부분에서는 현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속해 있는 단체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적다고 더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단체만이 중심으로 보호활동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 실질구매공급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보호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로 인해서 물가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법적으로 농협이나 축협 등과 같이 법적 특별법 대우를 못 받고 있어서 계속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을 파악하시고 그 분들이 특별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 이런 소비자보호활동을 직접 하게 함으로 해서 그 실적을 입증하게 해 주고 이런 활동들을 집행부 쪽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지나간 속기록 또 다시 살펴보시고 소비자보호과의 분발이 있어야 될 것으로 권고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예산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다른 사회단체한테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경상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그것 경상비 맞습니다.

아까는 경상비 지원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사업비만 주고?

상담실 운영에 정보처리하고 개발비에 따른 경상비로 포함된 경비입니다.

좀 잘 하세요.

이상으로 소비자보호과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원식위원님 질의사항으로 공덕동 지하철공사장 가스배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서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는 일련의 조치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에 표식한 1.4m 운운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장 관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동안에 모든 수사기관에서도 지하철공사, 그리고 도시가스회사, 시공회사 이렇게 해서 일련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명현 위원님께서…….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1.4m 오차가 있는데 왜 거기는 책임을 안 묻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타 공사로 인한 사고가 나는데 핵심이 뭐냐하면 이 사고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이 뭐냐하면, GIS에 자료입력을 하는데 입력된 자료의 부실 이런 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자료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초음파심도측정기나 아니면 무슨 배관망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작년 3월부터 했다고 토요일에 한진도시가스 가니까 거기 연료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작년 3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아까 초기에 얘기하셨지만 그 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몇 km에 얼마만큼 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901건인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901개소의 66.8km를 지적해 가지고 133개소는 지금 재시공 또는 배관망도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소수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것이 지금 85.7% 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한 것이,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까지 하면 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IS에 들어가는 자료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오차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오차관계는 심도하고 관련돼서 오차가 마이너스, 플러스 5% 인데 일단 오차관계를 고려해서 앞으로 모든 굴착공사라든지 할 때 사전에 제동장치를 해서 공사 굴착허가시부터 시작해서 협조를 해서 그 부근에는 상당한 오차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명현위원님께서 서울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하고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현황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일남 위원님.

아까 소비자 보호문제에 관해서 다른 얘기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암웨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들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아도 그렇고 주변에서 봐도 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전액 투자한 회사이고, 또 우리 나라가 못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잘 나오는 물건을 갖다 팔고, 그것도 생활필수품을 팔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심정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강압적인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꼬임에 빠져서 선생들도 심지어는 이런 길에 빠져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책을 요구했던 것은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려할 요인은 여러 가지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지도·감독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한 감각적인 대응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구요. 말하자면 여기에 보고서로 못 올릴지라도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경제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문건으로 만들지 못하면 문건으로 못 만들더라도 일단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비공식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서울시가 그런 것도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도·감독권을 갖는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회사를 설립하면 서울시에 다 설립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가. 반드시 그것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암웨이회사의 특징이 있어요, 판매방법의 특징이. 꼭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온라인 구좌로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자기네 자료관계가 상당히 좀 묘연할 거예요. 그 방법부터 잘 조사를 하셔서, 판매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제안할 것부터 제안을 해 주세요, 법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이것 세금도 얼마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굉장히 많은데 세금 얼마 안 내요. 그것도 추가로 조사해 주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보면 양쪽의 당사자들의 입장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시 조치사항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시가 이제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시험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주장을 주장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절차를 죽 거쳐서 시험검사 결과를 공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서울시민들, 그리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조성두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6년 8월 서울시와 전라남도간에 강남구 학여울 전철역 소재 시유지를 무상임대해서 전라남도 농수산물 직판장을 허가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어제 통화한 바에 의하면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민원관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전화로 답변하기를 조성두 지역경제국장을 전화로 통지한 바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조국장한테 물어봐라, 비밀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학여울역 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민원 때문에 거기에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경제국에서는 농수산물 직판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다했고, 시 도시개발과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민원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받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국장께 참고로 제가 아는 현장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결과 80% 의 주민들이 찬성합니다. 또 선경아파트도 75%, 그 바로 옆에 있는 쌍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은 70에서 80%. 단, 그 지역 상가 내에서 동일한 농수산물 판매를 현재 하고 있는 상인들이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조건을 까다롭게 건축허가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생이라든가 기타 거기는 주차장도 널찍하고 교통도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뭐라고 구청장이 한 것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해 보시지요.

아니, 제가 답변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농수산물 수급의 원활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우이의 바람인데 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 주고 지금 민원에 부딪쳐서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구청장에게 얘기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서 빨리 기 시에서 시장 명의로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니까 빨리 직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한번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하고 안 되면 밑에 부구청장하고 하든지 이래서 우이의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개장이 돼야만 되는 것이 우이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 육성지원사업이라든지,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배관파열에 따른 앞으로의 안전대책 관계라든지 소비자보호에 관련한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고한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더 걱정을 안 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주요 추진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국 입장에서는 4대 개원 이래로 최고의 날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은 했지만 오늘만큼 깊이 있게 추궁한 적은 드물었어요.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소관부서가 환경관리실과 지역경제국으로 있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워낙 방대하고 가닥이 잡혀 있지 않아서 위임사무를 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국 산하 업무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너그럽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차 지적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국장님께서 소신을 피력해 주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10시부터 기능대학 설립과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있고, 이어서 조경시설관리조례안과 청원 1건 등의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어려우시겠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