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에서 감사실 업무보고를 들은데 이어서 오늘은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이하 내무국 직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내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오시고 내무국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의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 따뜻한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수준높은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이번 업무보고는 2월에 계획보고를 드린 데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무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나머지 부분은 신청사기획단장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건립 추진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신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건립추진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신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입니다. (보고) 목동운동장 이용활성화방안검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세요. 김수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시청사내 관변단체 무상임대사무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지금 종로별관에 입주하고 있는 새마을운동협의회 서울시지부와 노고산별관에 입주중인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서울시협의회 등 이것은 언제부터 유상전환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까?

이 유상전환 촉구는 우리 문민정부 들어서고부터, 그 전에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일반화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무상임대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문민정부 이후에 관변단체도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문서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새마을협의회의 경우에는 현재 보라매공원 내에다가 자기네 땅을 사서 짓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획에도 그쪽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그쪽이 돈을 못 만들어서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헌정회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큰 대책이 현재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는 원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산하 기관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시에서 그러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들이 거기서 협의회 회장으로 앉아서 그 사람들이 통일전문가입니까? 계속적으로 명단을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간부로 있던 사람들이고 회장으로 퇴직한 이후에 앉아서 서울시하고 로비역할을 하고 그 자리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성격 같으면 서울시 공무원이 통일전문가입니까? 민족통일협의회 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서울시 관련 공무원이 거기를 나간 이유는 민통의 조직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 출신을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사람들을 추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통일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간부출신을 회장으로 앉혀 놓고 운영을 할 적에는 서울시 소유 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서울시의 동료 선후배 관계공무원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회장으로 앉혀 놓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거예요?

문민정부 이전에는 사실상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도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단체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들, 전문가의 문제는 그 업무자체의 전문성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거기 통일을 하기 위한 다수의 인원을 같은 뜻으로 결집하고 한다 하는 그런 쪽에서는 전문가이기 이전에 그런 행정을 하던 경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 말이지요, 민족통일 각 간부라든지 구협의회 간부들은 전부 여당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회장으로 있는 분도 여당소속으로 어느 구청에서 출마해서 낙선한 사람을 거기에 또 앉혀 놓았습니다. 이것이 통일을 염원하는 전 국민들의 호응 속에 구성된 조직이냐 이 말이에요, 만들어진 단체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여당 조직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고 여당 중요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서울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면서 어떻게 그런 여당 조직한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고요. 그러면 이것은 자세히 모를테니까 민족통일 서울시협의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최근 5년간 지원한 내역 그리고 거기에 회장으로 누구누구, 전직이 뭐였는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시·구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구협의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회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들 많은 숫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해 버린다는데 몇 % 나 구청장들이 회의에 참여합니까?

제가 와서 두 번을 했습니다. 3월, 4월하고 5월 16일에 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회의에는 전체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참석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여기에는 날짜가 안 들어있습니다만 언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까?

현재 협의회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상정안건은 어떤 것으로서 하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구청에다 전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해서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개 구청이 제출을 안하고 나머지는 다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구청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금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청에서 동의만 되면 6월경에는 바로 발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구청장하고 서울시 간부하고 회의를 지금껏 정기적으로 해 왔지요, 민선시장이 들어선 이후로.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간담회라는 형태로 했고 금년부터는…….

어찌 됐든 회의성격을 가지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월 했습니까?

작년에는 매월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간담회나 회의를 했던 내용, 각 구청별로 죽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들의 참석유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의인 추모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60㎝, 60㎝, 높이는 50㎝ 아주 초라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이셨고 이런 의인들을 꼭 사건 현장에다 부적합한데도 거기다가 추모비를 꼭 만들 필요 없이 장충공원이나 남산공원에 죽 모아서 비석을 세워서 의인의 의로운 일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좋지, 명동에서 사고났다 하면 명동 그 복잡한 데다가 이것을 해야 되고, 또 규모가 60㎝, 60㎝이면 너무나도 초라해서 도리어 의인을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 오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서울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을 청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원은 제 생각에는 부결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마이클잭슨 공연을 했던 흥행업자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부과를 했다고 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중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는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청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아직 이것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후에 다루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의 청원 요지도 일리는 있습니다. 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제5조를 보면 수입 총액의 20% 또 프로경기는 입장료의 2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해서 1,000원짜이의 입장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순 입장료는 1,000원이지만 체육진흥기금이 10/100이니까 100원이 붙어야겠고, 부가가치세가 또 10/100이 붙어야 될텐데……. 그랬어요. 이 조례는 10%로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몇 % 가 되었든지 그렇고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 계산으로 했을 때는 1,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1,200원이 그 사람 수입이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기금과 부가가치세는 갖다가 세무서에다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1,000만이 사실 수입이거든, 관람료수입은.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00원을 수입으로 보고 거기에서 20%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관람료가 1,000원이면 1,000원의 20%만 가져와야지, 거기에다, 부가가치세 100원 보태고, 체육진흥기금 100원 보태서 1,200원을 순수입으로 보아서 거기에서 20%, 그러면 얼마의 손해를 보냐면 그 사람은 4%의 손해를 봅니다. 2,000원만 내면 될 것을 2,400원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어디에도 부가가치세도 수입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어요. 관람료의 2할 이내로 한다, 2할을 사용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프로야구팀에서도 이렇게 돈을 받아왔는데 프로야구팀에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돈 냈어요. 왜, 장소사용 못하게 할까봐. 그러면 자료요구합니다. 95년, 96년 또 97년 현재까지의 각 운동장 실제의 입장료, 체육진흥기금, 부가가치세의 액수와 입장자 수, 총 수입 그리고 운동장 체육시설 사용료로서 시가 거두어들인 액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부가가치세나 체육진흥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제5조에 단서로 넣어줘야 돼요.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폐해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시 세입도 좋지만 세금에서 사용료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그 사람이 10% 100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20원을 또 관람료 수입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는 빼갔어요. 이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되어야 하는데 시장께서 조례개정안을 단서를 넣어서 제출하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음 회기에 우리 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징수했던 것을 도로 환불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다음부터라도 즉시 개정을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사용료를 받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우선은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론적인 것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정보 공개목록집을 발간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잘하신 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목록집을 점자로 발간할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국장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서 동료위원께서 구청장 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단적으로 구청장회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앙앙불락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참여를 못했는데요, 우리 행정과장이 작년도 보고 금년도 보았으니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지요.

행정과장입니다. 구청장회 의를 작년에는 구청장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실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구체적인 그것이 안 이루어진 달은 전부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번 정도 개최를 했고, 올해도 거의다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초에 1, 2월은 직접 시장님이 구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못하고 나머지는 개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거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구청장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장하고의 약간의 문제 이런 관계로 인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통상 2명, 3명 정도 불참하는 그런 위주나 아니면 거의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전부 100%의 참석입니다. 앞에 한 분이 참석을 안한 것도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은 100%되고 또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부시장 세 분하고 구청장의 연계관계가, 조금 연결고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부시장 세 분하고 구청장을 동북권, 서북권 그 다음에 동남권 서남권으로 나누어서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계속 연계고리를 갖추도록, 상당히 시 간부하고 구청의 구청장의 관계가…….

그렇다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독립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너나 나나 똑같다는 식의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그것이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를 들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도에는 약간 그런 어색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작년 1월쯤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한 1년 가까이 서로 운영을 하면서 구청장들도 이제는 시가 필요하다, 같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당초에는 자치제라는 것이 완벽하게 서로 독립된 체제다 이런 인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구청의 한 4,000개 업무 중에 한 2,000개는 시에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또 2,000개는 자치업무고 이래서 한 2,000개의 업무는 시의 도움이 없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관계는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또 옛날 민선 이전의 관계하고 직접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거의 준한 관계에 지금 접근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ㅅ 모구의 ㄱ 모구청장 같은 사람은 이제 순치가 되었어요?

네, 상당히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순치라는 표현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업부보고 내용 중에 국외유학을 많이 시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대학원 유학을 했을 경우 학위취득이 필수적인 것입니까?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학위취득을 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것은 없는데 학위취득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100% 됩니까?

네, 거기에 2년 과정에는 석사과정을 가고 1년 과정은 학위취득이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석사과정을 갔을 경우, 놀고먹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실 적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시간관리 교육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분야에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시테크, 시간에 대한 원가분석을 하고 시간 그 자체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테크놀로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전문가에 위탁을 하셔도 좋고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 파견을 보내셔서 습득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시테크 교육 시간관리, 시간 원가계산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채용자 교육시에 우리 명심보감 있지요, 명심보감이 저희 어렸을 적에는 한문 해득을 하자마자 배우는 수신 교과서인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그것을 교육을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모 대학에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전에 신문에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명심보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달의 우수부서, 5개 부서를 이미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셨는데 자칫 이게 나누어먹기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을 지금 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탔던 부서를 더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을 제외시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예를 들면 작년 연말부터 금년 2월말까지 세금 체납징수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한 부서 같은 것, 그 다음에 그런 기회 때마다 노력을 한 부서에 지금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그런 우려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3년 하면 전 부서가 다 타먹는 것 아닙니까?

3년 하면 36개과 또는 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로서는 탔던 것을 1년 내에 자꾸 주기가 곤란해서 그런 상태로 가는데 그렇다고 전혀 일 없이 노는 데는 아마 그게 배정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가면 탔던 부서에서 다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 그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어먹기식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정하는, 심사하시는 분들의 온정주의를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고과도 하시고 근무평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근무평정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과분한 소치로 잘 모른다 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규정하고, 그 다음에 고과양식, 평정양식,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관리에 큰 부분 중의 하나인 보수관리에 대해서 물론 총무처에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관이의 여지가 있는지, 그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보수체계를 국가공무원 체계가 되었든 지방공무원 체계가 되었든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본위원이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보수규정과 아울러서 보수체계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청사기획단에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걱정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획단장도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만 졸속결정을 해서도 안되고, 질질 끌려가면서 언제까지 이것을 지연을 시킬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 제도가 갖는 맹점, 이것이 잘못하면 신청사기획단장이나 내무국장이 서울시장을 그야말로 욕 먹이는 그런 조직의 특성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경계를 해서 시가 주관을 갖고 기획단장이 주관을 갖고 내무국장이 주관을 갖고 그야말로 위원회를 드라이브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만날 해 보잖아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시간 보내는 것이 일이고, 결국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들만 내놓는 그런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서 드라이브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내무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같이 왔습니까?

오늘 안 왔습니다.

더블되었나요?

공무원교육원이 내무위원회로의 변경은…….

아니, 우선 오늘 저쪽과 더블된 것은 없지요? 잘 몰라요?

지금 현재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평소의 의회제도상 위원회는 다를지언정 업무직제상 내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요?

네.

답변 못하면 위원회가 어떻든 관계없이 다음부터는 직제가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무위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알겠지요?

네.

거기에 불합리하면 내무국장은 소신껏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개편하라고 계속적으로 위에 건의를 하세요.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 시키는 과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은 보고를 잘 받고 있지요?

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도 해 주고 있지요?

아니, 교정이라기보다는 그 과목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편성된 과목에 대해서 서울시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교정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론 글자 잘못되고 이런 것만 교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산하의 공사나 이런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의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데 어느 쪽이 잘못이 있어서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게요. 며칠 전에 한강 소방본부에서 발대식을 가진 바 있어요. 그 보고를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의전절차가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소방본부장만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과정에서도 잘못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다라고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나열된 것을 보면 서울시 시민들의 대표기관은 의회이다, 의원 이상 높은 손님은 없거든요. 맥락에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기본취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원들을 초청을 해 놓고 의원보다도 위상이 얕은 분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꽃을 주는데 의원들은 주지 않는 이런 사례, 또 줘 놓고서도 다시 뺏어가는 이러한 사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무국장이 교육을 시키는 주무국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의 한계성의 문제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구체적인 의전, 이런 행사에는 이런 절차를 취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어차피 일문일답이니까. 본위원은 생각하건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배타적인 관념, 자기들만이 최고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루어진 사고가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물론 교육과정에 의원들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먼저 꽃을 달아주고 이런 교육은 없지요. 그런 교육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사고력 때문에 이루어진 사고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원인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소방본부의 업무라는 것을 보시면 그분들의 업무가 소방이라는 단순한 업무에 지금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의전절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을 경시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의전절차 같은 것을 어디에다가 물어보고 좀 했으면 될텐데,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무국장한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내무국장 경력에 보면 일선 구청의 부구청장도 했지 않습니까?

네.

구청에 나가면 의전절차를 시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정리를 반드시 해 주어야 돼. 그래야만이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논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전절차 문제는 구에서 행사를 했을 때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구의원보다는 시의원이 상석으로 먼저 예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에서도 수차 공문이 내려가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구청장할 때도 그렇게 의전절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구가 있기 때문에 항시 그 문제 가지고 헷갈리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절차를 만들어서 내무국장은 25개 구청 산하단체에 정리를 해서 공문화시켜 주세요.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시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세요, 공문화한 것을. 아시겠지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경제장관으로서 경제시장으로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지요?

네.

서울시 산하에 몇 개 공사가 있지요?

5개 공사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강남공사, 또 하나 뭐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그 직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사진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는 셋에서 다섯, 여섯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공사에는 더 많고요.

강남공사는 몇 개 있습니까?

3명.

3명의 실장이나 부장은 몇 사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또 시장의 선거전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경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어떤 직제 같은 것은 과감하게 시장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바꾸어 주었어야 돼요. 불필요한 직제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시장이 지난번에 말했지만, 시장이 강남병원이 자기 병원이라면 그 직제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과감하게 수술을 해 놓고 자기가 꿈꾸는 대통령론, 또 대통령이 나올 때의 답변,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했노라 하고 했을 때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서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 양반한테 충고를 한다라면 두 번째는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러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 뭡니까? 국장 말이지요. 약간 스토리를 바꾸겠는데 91년 이후 직제개편하고 95년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직제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까? 즉흥적으로 말해서 축소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강남병원 같은 데 무슨 놈의 실장, 부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쓰레기들 갖다 거기다 치우는 데입니까? 실장급만 하더라도 월 300만원 나갈 것이에요, 연간까지 하면……. 그러면 나 보고 병원 운영하라고 그래도 원무과장 하나만 필요해요. 원무부장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더 큰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보훈병원 가봅니다. 원무과장 이후에 부장 없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시장이 잘했노라고 떳떳하게 의회에서 답변하고 떳떳하게 TV토론회에 나가서 무슨 놈의 할 말이 많아서 답변을 합니까? 내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다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을 떠나서 지방공사다 하면 지방공사에서 이것은 내가 오너다 하고 오너 속에서 어떤 것이 인건비를 절약하고 어떤 것이 수지타산이 맞느냐 과감하게 하라 이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노라 하고 자랑을 하죠. 나 김석호도 시장 선거 운동했습니다. 서울시장 봐라 이렇게 했다, 나도 가서 우리 지역에 자랑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다음에 더 했지 않느냐, 나를 믿어달라, 내 말을 믿어달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바로 내무국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라 내무위원회 김석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고 반드시 보고하세요. 그 양반이 깨친 사람이라면 아마도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펼 수가 없어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남의 돈 가지고 좋은, 예를 들어서 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또 이것이 바로 천백만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상입니다. 그래서 91년 이후에 직제가 개편된 사항을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주시고 95년 이후에 민선시장이 출범한 이후에 직제가 개편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 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주재관들을 파견한 여섯 개 도시가 있지요. 이 분들한테 연구사항에 대해서 팩스나 문서로 보고 받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것 말입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나갔을 때는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러 나간 것 아닙니까?

연구뿐 아니고 그 도시의 각종 정보를 우리 시에다 제공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받고 있지요?

네.

주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국에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새로운…….

아니, 그렇게 떠맡기지 말고 일단 파견할 때는 어떤 뜻에서 파견한다 하고 주무국은 내무국장이니까 내무국장이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아니, 우선 이해를 다시 해야 될 것이 주무국은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국이 주무국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인사를 파견해 주고 있는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요?

네, 주무국이 문화국입니다.

아니, 알지요. 아는데 국제교류과 소관인데 국제교류라고 하더라도 실지 들어가서 그 메뉴 자체는 그 나라의 도시에 대해서 발전상 같은 것을 파악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상의 파악이라기 보다는 우호관계 증진과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그 도시의 장점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그런 자료들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업무를 국제교류과로 터치해서…….

국제교류과가 주관을 하고 거기에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각 주관국으로 전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나 내무국 소관 부분도 일단 받은 바 있겠네요.

네, 거기 부분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주로 받았다라면 서울시가 이것은 획기적이다, 서울시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서구쪽의 인사제도는 우리하고는 전혀 틀리게 거기는 직위분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동경도가 계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쪽의 인사제도를 사실상 우리가 가져와서 받아들이기는 기본적인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 전보제도라든지 승진제도 같은 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관계도 그쪽의 자료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헷갈리는데 어떤 쪽이죠. 획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그 자료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해외주재관들이 일괄 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알겠지요?

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왜 이렇게 신청사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봅니까?

지금 답변 올릴까요?

네.

지금 현 청사부지가 600년 전에 한양을 도읍지로 정할 때 사대문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기존 도시 구조를 개편하는 그러한 도시기본계획상 맥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청사부지의 이전 차원보다는 기존의 사대문 내라는 서울시의 단핵도심을 이제 천백만 도시로서 70년대 이후에 사실상 한강 이남의 강남지역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공간구조로 볼 때 이제는 단핵도심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 4개 부도심을 육성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마다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무국장한테 질문할 때에 시민들의 최고기관은 어디냐고 물어보았죠. 그럴 때 번뜩 생각 안 납니까? 시민들의 대표기관은 서울시의회거든요. 그것은 맞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뒷받침된 것이에요. 진단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지금 조순 시장이 자충수를 놓은 것이에요. 자승자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천백만 시민들의 대표기관이 서울시에 버젓이 있는데 경시하고 왜 별도로 만들어요. 천백만 시민들의 한결같은 뜻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의견을 집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뽑아서, 그 지역 지역의 대표들을 뽑아서 우이의 뜻을 너희들이 대신해 주어라 하고 뽑아놓은 것이 시의원들이거든요. 신청사 건립하려면 시의회하고 상의해야지 왜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기 발목이 잡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쁜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장 마음을. 왜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별도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왜 복잡하게 시민들을 이간시키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강동구 하면 강동구 구민들을 대신해서 내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각자 서울시의회는 147명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집약된 것이 서울시의회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다 묻게 되어 있어요. 왜 별도로 만들어요? 지금이라도 그 위원회를 해체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다시금 구성할 뜻은 없는지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진단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김위원님 안 계셨는데요, 자문위원회에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논의한다고…….

들었어요. 이미 의회를 거쳐와야 되는데 그 이전의 절차가 무슨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의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장은 이런 부분을 과감성 있게, 지금 시대는 그런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서울시의회로 하여금 신청사기획단을 다시 만들어서 하도록 하자는 건의안이 들어왔다 하고 보고하세요. 알겠지요? 진단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건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청사기획단이 아니고 위원회 기능 아닙니까?

위원회 해체하고 하라 이것이에요, 별도로.

그 위원회가 근거가 있는 훈령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훈령관계 규정을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훈령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 서울시의회를 거쳐가야 할 사항 아닙니까, 신청사 건립하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자료를 다듬는 단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안건은 모든 안건이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있고 특히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소재지 선정에 따른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결정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청사 소재지 변경하는 것이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다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내가 그것을 이해를 시킬게요. 최병렬 전임 시장이 신청사 위치로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와서 그것을 전부 져버리고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조 순 시장이 선정했다 칩시다. 이제 임기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의회 거치고 공포를 하고 그러면 몇 개월 걸려요. 또 설계를 하려면 몇 개월 걸려요. 새로운 시장이 또 나와요. 새로운 시장이 그것을 묵살할 수 있어요. 자꾸 돌고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겨들으세요.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면 인력낭비, 인력낭비보다는 서울시 재정낭비 이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시장한테 이 부분을 한번 정립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단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저희가 특별하게 건의할 사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행정부로서 집행부로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인추모비 건립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모비를 건립해 주었는지, 아니면 유가족이나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해 주었는지, 그렇다면 추진 주체는 어디이고, 또 건립비,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이 제작비 관계는 우리 서울시 예산집행에 어느 부분에서 집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행사계획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에 행사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속초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수련원이 지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준공식 때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식을 했다고 소식은 들었는데 몇월 며칠에 했으며, 개원식의 참가범위는 얼마이며,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전절차나 보고가 없었다면 이것 역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 특히 내무국과 우리 내무위원회 관계가 아직도 미흡하고, 경시풍조가 아닌가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구간의 행정유대관계를 강화해서 구청장회의와 부구청장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던 관계는 빼고, 시에서는 서울시와 구청과 그 중간에 처해 있는 우리 시의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또 많은 채찍질도 합니다. 이 관계를 시와 구하고만 관계할 것이 아니라 시와 시의원과 구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강구할 용의가 있다면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과 시의원과 구의 행사에서, 자치단체행사에서 말썽이 많이 빚어지는데 시의원과 특히 구청장의 관계, 구의회 의장과 시의원 관계를 서울시 내무국에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면 순서가 뒤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과 구의장과의 위상관계를 꼭 정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직원후생복지증진에 관해서 효행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효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제도나 윤리도덕관으로 해서도 지금 핵가족시대에 와서 다시 재평가받고 그러한 우리 나라의 기본 국민성과 윤리관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효행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이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격려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은 국가에도 충성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국가의 우리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효행공무원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기 때문에 서울시 천백만 시민들을 잘 봉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복 위원 질의하세요.

경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뚝섬체육공원내 입주관련단체의 사용료 체납에 대한 대책은 총 8개 입주단체 중 사용료를 체납한 자유총연맹 성동구지부 등 4개 단체의 사무실은 폐쇄 조치하였는데 체납된 사용료 582만 8,000원은 징수독촉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느 단체가 연체를 하였으며, 언제까지 징수를 완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깨끗한 서울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훼손되고 오염된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는데 개선 및 정비실적 총 53만 5,833건이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광고물, 노상표지판, 보차도 등 가로환경 32만 4,334건을 어떻게 정비하였다고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혹시 내무국장님 특별교부금 교부사유가 무엇인지 대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조례에 있는 것?

예산 성립 후에 특별한 예산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보면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로.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재해이고, 두 번째가 자치구 청사나 기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세 번째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타야 포괄적인 것이니까 말할 것이 없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재해하고 청사. 그 중에서도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 정기회 때 재해대책기금 조례도 만들어 주었고, 우리가 기금을 227억원을 출연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재무국장으로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텐데. 말하자면 다른 자금이 일단 있단 말이에요,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227억원이라는. 그런데 자치구 청사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아니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재정이 열악한 구청들, 특히 95년 3월에, 제 이야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95년 3월에 분구된 도봉구, 성동구, 금천구, 서울 신청사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행정권한이 대부분이 자치구청장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거의 구청 드나들지 시청 올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청 이용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구청은 임대청사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대상에 보면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 3개 구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 특단의 조치와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 구청에서 계속 회의다, 시장님 방문이다, 있을 때마다 계속 요청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된 규모를 보면 작년, 재작년, 금년, 작년 11월 14일 내시한 500억원, 이번에 시장님 방문처리 결과보고를 죽 봤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을 254억원을 지금 나누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봐도 이들 구청에 대한 특단의 조치, 특히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의 출신구인 도봉구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시장님 방문하고 나서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되었습니다만, 시장님 선물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장동 우리 서울시 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사 예산지원에 보니까,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일반회계 추경으로 5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지금 구청사를 건립하는 예산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다음에 금년도에 중랑구청이 지난번에 개청했는지, 금년에 개청하는지 모르겠는데 중랑구청은 작년도, 금년도 죽 해서 예산 70억원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청사를 이전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58억원, 금년 정기분 35억원, 이번 시장님 방문하고 나서 선물로 35억원, 백 몇 십억씩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본위원이 전반기에도 내무위원이었고 후반기에도 내무위원인데 참 내무위원회 소속위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소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특별교부금 교부규정에 보면 자치구청장이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을 아니할 수 없어요. 재정형편이 굉장히 나은 마포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우리 이윤중 의원 시정질문 답변에서 내무국장님이 마포구민회관, 우선순위가 구청사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구민회관이나 이런 것은. 마포구민회관을 건립하는 데 예산지원을 지금 6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부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학교하고 부지 서로 교환문제,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61억 5,000만원씩이나 지원되고 있고, 재정여건이 굉장히 양호한 자치구세라든지 재정자립도 이게 한 7등 정도 가는 종로를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 지원이 좀 지나치다, 너무 많이 지원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하는 데 20억원 선물을 시장님이 주었더라고요. 일부는 구청사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성북구 같은 데는 청사건립비로 10억원, 10억원, 이번 선물로 20억원, 이것은 상당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다라고 제 판단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 출신구이기 때문에 좀 안 되었습니다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 자치구세하고 세수입 합계 자체재원이 300억원밖에 안돼. 예산이 총 서울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다 포함해서 850억원 되는데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기본경상경비 주고 투자사업비가 한 100억원밖에 안돼. 서울신청사를 상당히 고급, 말하자면 우수한 건물로 짓기 때문에 평당건축비를 좀 비싸게 잡고 있습니다만 도봉구는 350만원을 평당건축비로 잡고 있는데, 부지매입비하고 합쳐서 한 6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년 동안 투자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구청사 짓는 데만 매달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장님 방문하고 나서 조치결과보고서를 보았고 그 동안 우리 정례 구청장회의, 부구청장 회의 등등 처리결과 보고서 자료를 제가 죽 검토해 보았는데요. 시장님 방문한 것이 물론 정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선물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제가 사례를 죽 검토해 보니까 96년 11월 부구청장회의 때 양천구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를 건의했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장기검토였는데 이번에 시장님 방문결과 보니까 시에서 수용을 했어요.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97년 2월 정례 구청장회의시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 이것이 조치사항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추진해야 될 것으로 장기검토사항이라고, 물론 도로계획과가 주관과입니다만 이번에 일반회계 추경에 30억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 어린이공원 해제를 건의했는데 수용 불가되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성북구 어린이공원 해제 건의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한 것이, 물론 한두 달이라도 지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선물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방문한 결과 총 예산지원하는 것이 929억인데 일반회계에서 612억, 특별교부금 제가 말씀드린 254억 1,400만원, 기금에서 60억 그런데 재정여건이 25개 구청 중에서 3위인 중구청같은 경우는 160억짜리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등등 검토해 보니까 100억 이상 지원하는 데가 4개 구청이 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의 출신구인 도봉구는 한 건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이 좀 지나친 편차가 아니겠느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민경엽의원이, 물론 문화국장 소관입니다만 질문에 풍납토성 복원비 지원 건의 그것을 질문한 것이 있는데 문화국장님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시의원님도 협조해 달라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97년 2월 정례 구청장회의 때는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 방문 때 또 건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또 건의를 했는데 그 때는 이번 추경에 반영 못 하고 9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이미 성립된 다음에,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본회의 전체 의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부분을 추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의 양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97년 2월 정례구청장회의 결과보고서에는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문화국장님 답변도 추경인지 내년예산인지 알 수 없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 이것 문제가 있다, 민경엽의원님 질문 중에 뭐라고 했냐면 시장님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러던데 민의원님 개인 자꾸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시장님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원칙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온정적으로, 선물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계속 제 출신구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제 지역구하고 관련되어서 쌍문1동 덕성여대 뒷길 도로개설공사 자치행정과장 잘 아실 것이에요. 사업기간이 92년부터 내년까지 7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20m 이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계속 교부되어 왔는데 재작년에 15억, 작년에 22억, 금년에 겨우 5억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특별교부금 전체 규모가 해마다 건수로는 별로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지, 제가 볼 때 여기를 갔다 왔으면 제 지역구라 참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을 7년씩이나 끌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 쌍문1동이 인구가 한 3만명쯤 되는데 대부분이 덕성여대 윗동네라고요. 통상 표현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통문제 때문에 이번에 지하철 12호선 노선연장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마을버스를 타고 수유역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주 통행로예요, 이 길이. 그런데 25인승 마을버스가 서로 교행을 못할 정도로 도로가 좁아요. 삼양로, 봉천동 거의다 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재개발도로인데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보상도 안 되고 남의 땅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런 데가 있어요. 주민들 선거 때만 되면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것 하나 해결 못하냐고, 얼마 전에 쌍문1동 구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거기 나타나니까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시에 이런 데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주민편의, 이런 도로 하나 구청 청사 하나 이렇게 도봉구가 엄청나게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도봉구가 너희들이 뭔가 서울시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동안 계속 도봉구청에 대해서 혼낸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계속 그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방문할 당시에는 우리 도봉구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되었어요. 서울시가 내린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97년 1월 4일자 행정과장이 각 구에 업무연락 팩스인가 보냈는데 구청장이 바라는 시정운영방향을 파악코자 시정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시·관계에 있어서 시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시에 대한 귀구의 요구사항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때도 도봉구의 말하자면 예산사업, 특별교부금이 필요한 사업들 죽 해서 요청을 했어요. 제가 도봉구청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동안 구청장회의, 부구청장회의 때 특별교부금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 필요합니다 계속 요청한 바가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도봉구가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다 알 것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시장님 방문해서 얘기를 안 했어도. 그리고 여기 97년도 자치구 정례방문계획,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공문인데 희미해서 제가 결재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정업무보고 진행, 업무보고 15분 이내, 구 특수사업 및 현안사항 이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님 방문하는 자리를 예산 따는 자리로 하지 말고 내용인 즉은 당면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공문이라는 말이에요. 행정사항으로 자치구의 업무보고서는 10쪽 내외로 작성, 괄호 열고 보건소 업무 포함, 구 특수사업 및 현안사항 이주 도봉구는 서울시 지침을 잘 따르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에 3건인가 건의를 주민들이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번에 건의한 것을 죽 보니까 다른 구청들 구로 12건, 강서 10건, 동작 9건 도봉구가 제일 적어요, 3건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시 방침 자치행정과에서 준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다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든 일반회계 예산지원이든 이 자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소외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과장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구 관련 채무정리해 달라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것은 행정과장 직무유기다, 이미 그 돈 도봉구 구금고에서 압류해서 꺼내갔어요, 그 사람이. 강북구가 그 돈 물어야 된다라고 두 번씩이나 조정해 주었는데도 강북구청은 말 안 듣고 도봉구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애초에 도봉구 니네가 해라 했으면 도봉구에서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북구청 이웃 구청입니다만 지난번에 정기분 35억, 이번에 종합문화예술회관 30억 특별교부금은 최대한 받아가고 있어요.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라는 말이에요, 재원 조정. 그리고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의원들과 시 공무원들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 안 듣는 구가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 예산이라든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정기회 때 송파구청장 출석시킨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은 내무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행정 실적심사 해서 우수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번에도 깨끗한 서울만들기 인센티브 준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정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금방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 제가 송파구청장 얘기했습니다만 그 후에 또 이런 구청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된 간부가 서기관으로 승진했는데 최근에 비리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여하간에 이 서기관 승진인사를 구청장이 말하자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서로 시간 인사교류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청은 계속 4급 국장들, 구청의 국장들 정년자가 생겨서 계속 승진하고 어떤 구청은 향후 5년 동안에 국장 중에서 퇴직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는 마냥 기다려야 되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런 점들도 우리 서울시가 시·구협의회도 만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데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방 제가 지적했던 그 예들은 각 구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랑스런 공무원상, 시민상 수상하는데 이런 것도 잘 하는 구들, 속된 말로 시 방침 잘 따라주는데 이런 데 많이 시상하고,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고 간단한 것들은 이따 오후에 답변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장시간 질의를 하고 또 답변 과정에 있어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저로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3.40년 동안 군사독재정권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료조직을 비호남 구도로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천백만 시민이 각 시·도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람들이 공무원 중에서도 어떤 지역안배적인 공무원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도 그 상태가 그대로 저는 남아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자료요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사과정을 죽 봤는데 서울시장이 조순 씨죠, 강원도 분이지요? 그리고 부시장에 호남출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제가 5년간의 자료를 봤어요. 서울시의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장, 감사실장, 내무국장, 아무도 호남출신을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소위 서울시의 인사, 서울시의 조직을 맡고 있는 인사, 서울시의 재정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실,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때려잡는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실장에 한 번도 이 자료에 안 나타났지만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도 호남출신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무국장 경북이지요, 감사실장 경남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경북이지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저도 말을 안 하겠어요. 시장, 부시장, 내무국장, 이것도 말 안 하겠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감사실 직원, 내무국 직원을 보라고, 5급 짜리에서 호남출신이 1명도 없어요. 호남출신이 있으면 일어나 봐요. 호남출신이 있어요? 이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리고 감사실의 5급짜리 하나 조사3계장 군산고등학교 출신 하나 있고, 전부 다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도 기획관리실장 이하 재정기획관, 또 예산담당관, 한 사람도 부안고등학교 출신이 있는가 하고 보니 전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올바로 뭐가 되겠느냐? 인사가 만사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서울시가 아직도 군사통치시대 논리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6급 이하 직원도 사실 이 내무국에 보면 몇 명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남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3. 40년 해 오고 지금 앞으로도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호남출신 서울시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아직도 엄청난 피해의식이 되고 있고,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개혁했다, 뭔가 달라졌다 라는 모습을 전혀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인사가 첫째로 개혁이 되어야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순 시장님께서도 96년도의 인사계획서를 보게 되면 인사제도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짜고 있지요? 내무국에서 짜서 갖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첫째,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이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공정을 하려면 그 전제가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공개성. 서울시 인사는 공개가 안 돼요. 제가 의원 되어서 2년 전에 와서 4급 이상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좀 보자 그러니까 국무총리훈령 행정공개지침에 의해서 줄 수 없다, 사생활 보호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본즉 시민에게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시의원은 당연히 헌법기관이에요. 어떤 자료를 못 주냐 말이에요?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꼭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의원들한테까지 공개가 안 되는데 적어도 4급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인사문제가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요. 적어도 국장 이상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발령내는 것이 아니냐, 특히 내무위원회나 이런 데 와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사기록카드 사본 하나를 의원한테 안 주는 이런, 지금 민선자치시대예요. 시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4급 이상이 되면 공직자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재산공개해요. 4급 이상은 재산공개합니다. 떳떳하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된다, 그래야 이런 지역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제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공정하게 되었으냐, 안 되었느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봐야지 이것이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이렇게 개판인데 과연 다른 부분에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인사가.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민과 시의회, 시청 공무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제도 개혁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6월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6월 인사에서는 이런 개혁방안을 그 전에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정확히 하고 의회의 검증을 받아보는, 또 시장에게 좀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확립해서 내무국장이 좀 책임감 있게 뭔가 국가와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 놓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회기까지는 이러한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개혁방안, 공개성, 투명성, 또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어떻게, 그리고 내무국이나 감사실, 기획관리실 핵심부서에 호남출신을 전면 배제하는 그런 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한테 얘기 좀 하겠어요. 총무과는 지난번에 서울시가 환경관리실이라든가 등등 많은 자리를 옮겼지요? 그래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사전에 알리지 않아서 서울시민들이 환경관리실로 전화하면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방송을 안 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옮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옮기기 때문에 정식으로 번호부는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임시번호부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만 있어보세요. 내가 지금 답변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반시민한테 전화번호 하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집이 바뀌어도 바로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안내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러는데 물론 전체적인 수첩 발행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보다는 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전화번호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바뀌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서울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청에서 전화번호 바뀌어 놓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옮겼는지, 뭐 하는지 모르게끔 해 놓고 한달 두 달씩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행정입니까? 그것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바뀐 번호에 대해서는 옛날 번호를 돌리면 한 달간 안내를 하도록 했고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국이 비슷한 데가 있어서 그 번호를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또 써야 되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편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옛날 환경관리실 번호를 걸면 이 번호는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을 한달 동안 했고요, 그 중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안 되었다니까, 환경관리실장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니까, 내무국에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그 중에 환경관리실 중에서 약 1/3 정도는 안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번호는 다른 구에서 다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상 본적지 제도가 없어졌다 그런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88년도에, 그리고 인사과장 실무적으로, 인사과장 뭐해요?

네.

본적지 제도가 없어졌다고 했지요?

네.

제가 본적 관련해서 현황 내 놓으라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왜 안 내놓아요? 왜 안 주느냐, 자료 없다고 안 주는데 자료를 만들어 줘요. 자료를 그게 누구 누구 이름이 누구다 하지 말고 현황을 달라는 것은 6급에 전남 사람 몇 명이다, 출신 몇 명이다 이것은 각 부서에다가 양식 만들어서 넣으면 금방 와요. 시의원이 요구하면 바로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어야지, 자료 없으니까 안 준다, 내가 개인 개인의 본적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6급 짜리가 전체 전남이 몇 명, 전북이 몇 명이냐, 5급이 몇 명이냐 그 현황을 양식 하나 딱 그려서 각 부서에 넣어서 바로 달라고 그러면 다 될 텐데. 무슨 본적지 제도가 없어지고, 그런 그 따위의 무사안일과 형식주의적으로 일을 해요?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잘 좀 참고해서 만들 것은 바로 만들어서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 주세요. 인사과장 2년 전에 나한테 당신 어떻게 혼났어? 아직도 그 따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절대 호남인물 배제, 밑에까지 주요 안배 안 되면 내 의원생활 목을 걸고 싸울 거야, 앞으로 똑바로들 잘해요, 인사제도 개혁방안 다음 회기까지 내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두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의 구청장들이 쓸데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각 동의 동명을 금방 내가 1년 내로 개정해 주겠다고 그러고 온갖 법석을 다 떨고 또 주민들로부터 60만 주민들이 전부 서명해 올리도록 해서 결국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동명 개정 건이 지금 가능합니까, 절차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죠. 그러면 우리 관악구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거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담당했던 관계관, 당시 총무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승진해서 올라가 있는데 모든 예산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직무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동명개정에 열중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 문제를 파악하셔서 현재 어떤 단계인가, 그래서 구민들이 빗발같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첫째, 절차하고 현재 전체 동명을 바꾸려고 하면 관악구가 전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도 중단되어 있는가, 현재 과정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예산이 소요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의무를 안하고 선심성으로만 행동하고 있다가 결국은 예산까지 낭비하고 중단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들의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정리를 해서 이번 회기 내로 먼저 질문한 자료하고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소방본부 과장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직급이 몇 급이시죠?

현재 행정과장이 3급이고 나머지는 4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는 3급인 줄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3급입니다. 그런데 직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직제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인지 내무국 소관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도 부장이 세 분 있습니다. 그 분들도 4급들입니다. 전자계산소에도 부장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도 부장이고, 또 과장이 있고 그 분들 다 부장이 4급이에요. 그런데 소방본부만은 유독 3급을 과장으로 칭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여건 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 사기를 높여 준다는 뜻에서도 소방본부의 과장이라는 직제를 부장이라는 직제로 변경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급이 과장하는 곳이 있어서야 사기문제도 있고, 명칭만이라도 부장으로 직제를 개정해서 규칙, 서울시 직제규칙입니다. 그것을 개정해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과장이라는 명칭을 부장으로 조정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선 위원 간략하게…….

확인답변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무국장, 다음 회기 열릴 때까지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아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인사개혁방안 이것을 낼 수 있지요?

인사개혁의 방안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그냥 개혁을 획기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지금 투명이 안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적시를 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투명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든다면 의회나 또 인사가 올바르게 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4급 이상이나 이 정도 되면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의회에도 주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주고 있는지를 해서…….

지금 보세요. 내무국장, 조용히 조용히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흥분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호남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시라니까요. 왜 서울시 공무원에 호남사람이 있을 텐데 이 내무국에, 이 중요한 부서에 한 명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들으십시오. 지금 인사를 출신도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시는, 서울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민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 어떤 절차로, 그러면 호남사람은 한 명도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무국의 5급 이상 계장급에도 전나남·북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잘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꼭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인사를…….

아니, 나눠먹기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제가 인사과장 할 때도 계장도 데리고 있었고 직원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도 한 번 보시라니까. 왜 새로 온 직원들도 전부 호남출신 배제하고 전부 다른 사람 다 갖다 앉혀놓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호남출신을 출신도별로 기준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획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는, 그것만 잘하면 인사계획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공개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인사기록카드사본이라든가 뭐라든가를 의회에도 제출하고 공개를 해서…….

글쎄, 그것은 공개가 가능한지를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 속에서 그것이 합당하다면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엘리트들이 계세요. 전부 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내무국에 와 계신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역안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유독 왜 호남사람만 없느냐 이것이에요, 유독. 그렇게 호남사람이 능력이 없더냐 그런 얘기예요, 해 보니까. 8급 자리도 있고 6급 자리도 있고 7급 자리도 있고 5급 자리도 있고 4급 자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또 공정성의 부분 공개하고 투명, 말로만 공개하고 투명하다, 인사계획이 뭐가 투명하고 뭐가 공정합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인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할 때 거기 승진심사위원회에 위원들이 들어와서 그 자료들을 전부 공개해서 승진을…….

그 승진심사위원이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승진심사위원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3·40년 이상 군사독재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특혜 누리고 그런 분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그래서 내무국장이 지금 국장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시의회에서 건의가 되었고 그러니까 다음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겠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글쎄 그것을 획기적으로 준비해서 나보고 제출하라고 그러는 질의에 대해서는 나도 검토를 하고 획기적인 것이 될지를 검토를 하고 내야지…….

그러니까 검토를 하신다면 검토를 하신 달지…….

긴급동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답변할 때 그것을 해야지 획기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금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제가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답변을 요구하면 해야지 무슨 일괄답변을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닌데.

검토를 해서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라니까, 지금 내가 나가야 돼.

지금 획기적인 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획기적이 될지 안 될지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지적되었으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니까.

노력은 해야지요.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 얘기를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제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지금 내용을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규정상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세부적…….

더 한번 보세요. 그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공개지침이지, 시의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인사과장이 나한테 2년 전에 보여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무위원회에 왜 왔는지 알아요? 당신들 너무 건방지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정보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도 국회의원들하고는 상의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정보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기부 자료도 다 준다는 말이에요. 왜 서울시가 그런 비밀에 관련된 자료도 없는데 안 주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시간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요청하신 데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복 위원님께서 민통서울시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지원실적, 그 다음에 회장의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민선구청장과의 정기적인 회의시 참석유무와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써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악구 동명 개정과 관계되어서 절차소요예산 집행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의인추모비를 사건현장보다 장충공원 등에 모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추모비 규모가 작아서 고인을 오히려 욕되게 할 수도 있는바 건립예산내역을 발주시 규모를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모비 건립장소는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산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사건현장 등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족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의인의 높은 뜻이 많은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려질 수 있는 사건현장이 적합하다고 상당히 많은 수의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고, 그런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비 건립규모가 좀 적은 것은 그 장소가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규모로 결정했고, 건립예산은 두 개를 합쳐서 4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김옥원 위원 질문사항에서 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의 3급 과장직제를 부장으로 직제개편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임을 전제로 드리고, 서울시가 지금 현재 부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업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데는 4급을 부장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 본청직제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본부직제이기 때문에 부장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과장을 3급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우대의 성격도 있는 것 같고, 또 소방직 공무원의 계급체계하고 우리 계급체계가 안 맞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무부의 소방국장은 1급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하고는 딱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로 신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보내드려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목록집을 발간하는데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도 점자발간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우리 목록을 가지고 장애자들의 이용실태를 점검을 해서 만약에 장애자들의 이용빈도가 높으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자발간하는 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실태가 극히 적을 경우에는 예산하고 관계해서 보류를 해야 되고, 이용실태를 한번 일단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시테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시키거나 민간연구기관에 시테크 도입을 위하여 파견하는 등 시테크제도를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공조직과 사조직을 막론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테크에 관한 연구 및 활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시테크의 도입은 업무성격상 도입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행정의 경영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테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과정에 시테크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시행중인 시테크기법의 연구도 가능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도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지금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이미 이것을 벌써부터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일반 생산성 위주로 하는 거기는 아주 적합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해서 전반적인 도입부분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께서 신규채용자 교육시 명심보감을 교육할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심보감의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전에 고대총장이신 홍일식 교수께서도 이것을 한번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자 교육시에 저도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씩 하도록 해서 금년부터 출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명심보감 중에서 특히 공직자 자세와 관련한 부분을 발췌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회위원님께서 근무성적평정관련 규정서식 및 공무원보수체계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그냥 제출하실 것이 아니라 내무국장께서 보수체계나 고과평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과평정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을 평정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평정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항상 말썽입니다. 그래서 이 평정자가 과에는 과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쪽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고과평정제도 활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고과평정제도를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은 승진밖에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의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승진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 평정자가 승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일은 승진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훨씬 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승진을 위해서 그쪽으로 평정제도를 자꾸 갖다 주기 때문에 상당히 평정에 공평성이라든지 정직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제도의 문제보다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현재로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공무원보수제도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중앙정부가 보수라든지 수당 같은 것을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따로 있는데 거기에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수당들도 일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수당제도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형편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근무평정에 1차 고과자, 2차 고과자, 몇 차 고과자까지 있습니까?

1차, 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자가 있습니다.

강제분산도 합니까?

1차부터 강제분산입니다. 강제분포입니다.

예컨대 승진의 경우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소위 고과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작위적으로 승진자를 위한 평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네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주 우수하게 하고 고참들이 좀 덜하고 이럴 경우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그것을 해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우수한 것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왜곡되게 흘러간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연구를 합시다.

그러시지요. 다음에 김석호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구청에서의 예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의원님들 예우관계도 기획관리실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97년 5월 8일에 예우지침을 시산하 부서에다가 하달을 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공문으로 하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원칙으로 각종 행사 예우순서는 선출직이 임명직에 우선하되 선출직의 경우 국가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 순으로 하고, 정당별 순위는 의원의석비율에 의해 예우를 하며, 세부적인 의전지침으로 구청단위 행사시 좌석배치 및 소개순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구단위 기관장 순으로 예우토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청의 편의에 따라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구에다 촉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산하 공사직제 중 불필요한 직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정리해 달라는 것과 91년 이후와 민선자치시대 이후의 직제개편내용을 다음 회기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원 위원님께서 의인추모비를 건립하게 된 동기와 건립 예산내역 및 예산비목을 밝혀 주고 추모비 제막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 중순쯤에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 이의선이라는 시민이 시장님한테 편지를 내시면서 돈을 5만원을 붙여서 왔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려서 우리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좋은 착상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자치행정과 일반수용비로 450만원을 지출했으며, 추모비 건립에 대하여 97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에다 보고는 드린 사항이고 당시 건립내용이 확정되지 못하여 자세한 내용은 미처 보고드리지 못 했습니다. 추모비 제막행사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외부인사 초청없이 시 관계 공무원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의회에는 통보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김옥원 위원님께서 속초수련원 개원 일시, 참석범위와 내무위원회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속초수련원 개원식은 97년 3월 15일 토요일 12시경에 부시장과 시 간부 3명과 수련원 이용직원 및 가족 그 다음에 주변 동네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호제막 개원테이프를 끊는 것으로써 개원식을 갈음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시 수련원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3월 중에 개원 예정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 부문 경쟁력 강화시책의 일환인 행정기관 주관행사 간소화 지침과 현지 주민의 수련원 건립에 대한 비호의적인 정서, 행사장소가 원거리 외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소수 시간부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거행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도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무국에서 하는 행사에 시의원님들께 꼭 통보하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구 단위 행사시에 시의원과 구의장과의 예우순서를 반드시 정립해서 행사시 마찰이 없도록 다음 회기에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김석호 위원님하고 같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제가 구청에 있을 때 행사한 순서는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구청장이 호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칭된 구의장을 시의원하고는 상석에다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구청 단위의 행사는 구청이 주관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원 위원님께서 효행공무원 표창시 격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격려금을 인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이미 지급을 했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규복 위원님께서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내용 중 광고물 보차도 등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단속업무에 대한 소홀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5개 구청 및 시 산하기관에서 정비한 실적으로서 오염, 훼손, 간판정비가 28만 4,000건, 육교, 가드레일, 휀스 등 공공시설이 2만 4,000건, 파손보차도 및 L형 측구 등의 정비가 8,600건, 노선안내표지판 및 지역안내표지판 등 교통표지판이 6,862건 등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규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단속업무는 구청이 전부 가지고 있고 구청에 위임된 업무입니다. 또 깨끗한 서울 만들기도 사실은 시 업무가 아니고 구청 업무인데 하도 시가 지저분하니까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구청 단위로 경쟁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강제를 하거나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촉구토록 해서 이런 기초질서들이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조순 시장이 97년도 자치구 격려방문 시 각 구청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예년에 비해 대폭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구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하게 된 이유는 자치구 현안사업의 대부분이 시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결국은 시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조순 시장이 일선 현장을 방문하면서 자치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많아 시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인식을 기저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나 구는 동일한 행정구역과 동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혜택이 된다면 지역숙원사업은 시가 추진하든 자치구가 추진하든 그 주체는 누가 되어도 관계없다는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종전에는 소관 실·국별로 검토 후 종결하던 것을 소관 실의 1차 검토 후 부시장 주재로 예산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세 차례에 걸친 보완 검토회의를 거치면서 건의사항이 대폭 수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장 자치구 방문시 건의사업에 대한 교부실태를 보면 도봉구의 경우 예산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 지원이 적은데 건의사업별로 향후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도봉구의 경우에는 시장 방문시 예산지원과 바로 직결되는 건의사업은 없었고 별도로 건의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봉구의 무엇보다 시급한 사업은 구청사 건립으로써 현재 건축개요를 대략 결정하고 창동 역세권 부지 및 방학동 미원공장이적지 등 2개소를 최종후보지로 조만간 부지를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사업시행을 돕기 위해 청사 건립기금으로 20억원을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 확정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구청사 건립에는 평균 5~7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특별교부만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어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신설구의 경우 구청사 건립비로 시 일반회계에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사 부지가 확정되고 설계공모중에 있는 성동구의 경우 금년 추경예산에 약 56억 정도로 반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와는 별도로 지원 요구한 보건소 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구청사 건립과 연계해야 할 사업으로 구청사 건립계획 확정시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쌍문동 덕성여대 뒷길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22억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향후 소요재원 16억원 전액을 지원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강북구 도봉구간에 부당이득금 관련 채무부담분쟁에 관하여는 95년 3월 1일자로 분구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키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봉구와 같은 재정력이 약한 구의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양회선 위원님께서 서울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지역안배가 안 되는 점과 관련하여 4급 이상 인사기록 카드사본제출, 출신지별 직원현황 제출 그 다음 지역차별이 없도록 인사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회기까지 제출할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인사에서는 지역안배가 파악될 수 있는 자료공개와 획기적 인사개혁방안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기록카드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 시행하고 있는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공개가 제한되고 있어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로 편집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갈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출신지별 직원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인사기록카드에 출신지명을 삭제한 이유는 출신지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상의 어떤 반영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물어서 그것을 내는 것은 그런 기본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인사에 부작용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 차별이 없도록 다음 회기까지 인사개혁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데 대해서는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 특정지역 출신이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3급 이상 직위에 호남출신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시·구 전체 4급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호남 출신 공무원 비율이 상당 수준 높아지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출신지를 고려해서 획일적으로 안배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인사는 능력에 의한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관계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두학 위원님께서 자랑스런시민상 및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민상 수상 시민에 대해서는 각종 시정보고 시정시찰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토록 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92년 조례 개정 이후 작년말까지 시민상은 780명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각 구청에 지시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두학 위원님께서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을 일회성으로만 실시하지 말고 계속 실시가 필요하며 평소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신상필벌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전담업무이기 때문에 구가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깨끗한 서울만들기사업이 계속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비합니다만 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내용 자체가 왜곡되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몇 가지는 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치구 방문시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한 이유를 물은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보다 더 잘 모르실텐데 제가 작년, 재작년 이상진 국장, 이호조 국장 있을 때 박성중 과장은 잘 알거라고요. 특별교부금 10% 가지고 초창기에, 아까도 질의 답변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구청장들이 시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정력을 갖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서 금년도 1,019억원의 특별교부금 반은 말하자면 정기분으로 내시를 하고, 작년 12월에, 반은 지고 있다가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을 가지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된 흔적이 보였어야 되는데 254억원을 배정한 것을 보니까 말하자면 지난번 500억원 배정한 것이나 254억 배정한 것이나 거의 유사하게 배정되었다. 말하자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봉구가 오히려 시 지침에 충실한 데는 한 푼도 배정이 안 되고 오히려 시장님 오셨으니까 이것도 해 주시오, 저것도 해 주시오, 짧은 시간에 건의 잔뜩 한 데는 건의를 잔뜩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회의를 하니까 지원이 되었더라, 이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인사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치구 서기관 승진하는 데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내 달라고 그랬어요. 서기관 승진하는 데 나갈 사람이 지금 연차적으로 몇 명씩 있고 이런 것은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시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구청들은 특별교부금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관련 채무부담분쟁, 강북구 참 안 되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지난번 답변하실 때도 강북구로 하여금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애초에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강북구가 부담해라 두 번이나 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있어서 도봉구가 결국은 압류 당하고 이런 등등이 말하자면 이렇게 특별교부금 배정이라는, 솔직히 자치구청장들도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자기들 업적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좀 얻어다가 지역사업도 많이 한 것처럼 해야 되고,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와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훨씬 더 부드럽게, 그런 것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서울시가 전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는요, 마포구민회관은 부지확정하기도 전에 6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우리 도봉구 같은 데는 50억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20억원은 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고, 30억원은 도봉구 자체재원이고, 우리 서울특별시 신청사도 지금 8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3,720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부지확정도 솔직히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 정기분 20억원을 97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내시했을 때 그 당시 도봉구에서 요청한 것이, 지난번 제92회 임시회 때 저한테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예요, 47억 6,300만원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1월 4일자 자치행정과장이 각 구의 업무연락으로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파악코자 한다 했을 때 시에 대한 도봉구의 요구사항, 구청사, 보건소,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청을 했었고, 3월 12일 정례 구청장회의 때도 또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뭐다 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것이 죽 있단 말이에요. 현안사항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4억원을 결정할 때는 시장님 방문할 당시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가지고 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부지가 지금 도봉구에서 구 창동역세권 주차장하고 미원하고 두 군데로 지금 하고 있는데 미원 같은 경우에 민자유치해서 돈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창동역세권 주차장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점이 있지요. 사실상 거의 부지는 둘 중의 하나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이게 돈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고 있지, 오히려 서울시 신청사 추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내무국장님께서 내용을 좀 아시고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하고 같이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시민상, 작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작은 것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국고보조금 시민단체 지원하는 것 거기에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 가지고 사회진흥과 권 과장이 해서 각 구에다가 내려 보냈는데 재정력이라든지 각 구별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액수는 많이 받은 데가 2,00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액수입니다만 그것 참 잘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제도를 시행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상, 공무원상, 아무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 하나 가지고 시에 속된 말로 잘 보이면 1명이라도 더 받고,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구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만한 응당한 대접을 받고, 형평성이라는 것이 산술적 형평성이 아니라 자기가 한 데 대해서 응당의 대접을 받는 것이 그게 옳은 형평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제 질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지하철역명 문제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명위원회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지명위원회에서 지하철역명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 죽 있었는데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하던 도중에 이게 이번 회의, 다음 회의 때마다 약간씩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의견이 달라진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관리를 하는 데 좀 부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몇 월 첫주 부구청장에게, 몇 월 구청장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완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시구협의회 규약도 제출해 주세요. 시구협의회는 지방자치법상에 지금 행정협의회 등등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조정력을 해 달라는 최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참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도 시에 협조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송인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인회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제도운영의 일반적인 맹점이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데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과 이러한 맹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주관을 뚜렷하게 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송위원님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좋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작년 8월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 100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 동안에는 자율적인 운영으로 언뜻 보기에는 일사불란한 회의진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신청사건립을 위한 폭넓은 시민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후보지인 용산 미8군 부지, 뚝섬지구, 동대문운동장, 여의도, 보라매공원 등 5곳은 100% 장점만 갖고 있지는 않으며, 어느 부지든지 선정 후에 애정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투명성 있게 신청사 건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세에 남겨줄 훌륭한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석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청사 부지선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말씀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있는데 건립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왜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해체해서 시의회로 하여금 다시 검토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신청사 건립부지는 당초는 작년말까지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용산부지에 대한 재협의 과정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당초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개편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부지선정을 위한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울시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설치근거는 작년 8월 16일 훈령 841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이 정리가 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용의 청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도록 도시계획법상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변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의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클잭슨 공연사용료 관련 청원은 청원법에 의하여 소송중인 사항으로 부결되어야 하지만 사용료 중 문예진흥기금과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총수입에서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여 개정하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마이클잭슨 공연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안 제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료 현황은 입장객수가 7만 6,881명에 사용료는 15억 3,400만원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예진흥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총수입에서 제외하고 사용요율 25를 책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현재 이 문제가 소송 중의 쟁점사항으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잭슨 공연사용료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총수입에서 이미 약 6인 3억 1,100만원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서 사용료 25를 책정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근거는 매년말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익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을 승인하고 모금승인서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에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동 모금승인서상 관람료란 공연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공연신고시 기재할 입장료 중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관련규정상 문예진흥기금과 같이 관람료 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는 명시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자인 태원예능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납부시기는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회 납부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예진흥기금과 같이 대행납부나 관람료 총수입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총수입에서 문예진흥기금과 운동장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에서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태원예능 측에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경규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 죄송합니다. 경규복 위원님께서 뚝섬체육공원 내 관변단체 중 사용료를 체납한 4개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체납액 582만 8,930원은 언제까지 징수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납한 4개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 지부 외 창군 및 6.25참전 동지회, 성동구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 BBS 성동구 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그 동안 8개 단체에 대하여 95, 96년 2년간 1,918만 6,170원에서 1,335만 7,240원을 어렵게 징수하고 현재 582만 9,3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4개 단체는 재정력이 없는 단체들로서 폐쇄 후 주소불명으로 이전 또는 해산된 단체로서 체납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추적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현안업무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차피 동 안건에 대한 처리가 어려우리라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경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이대로 회의를 마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넘기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