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94회 임시회 중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 기획관리실장 이하 집행부 관리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와 의회간의 긴밀한 협력과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정 전반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조정, 의회협력, 심사분석, 예산관리, 조직관리, 시정연구, 법무지원, 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추진부서를 지원하고 독려하며, 금년의 시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서울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구체화되고 민선시정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의정활동이 날로 함께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정책기획관 최병대, 기획담당관 금병일, 예산총괄담당관 장인송,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 법무담당관 이종기)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청원관련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의안의 예비심사와 검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행정 5급 10명을 증원하고,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연구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원장실에 기능직 14명을 증원하며, 도시정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기술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직 6급을 토목직 6급으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의회보 편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보 편집 전문요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의회보 편집요원 마급 1명을 라급 1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원을 상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청뉴스는 전문적으로 시청뉴스를 제작하는데 붙어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의회보는 월 1회 발간을 하고 시청뉴스는 주 1회 발간합니다. 그리고 면수는 의회보가 16면이고 시청뉴스는 12면입니다. 시청뉴스가 한 4면 적습니다만 주 1회 발간하는데 전문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보는 3명이고 해서 균형으로 봐서 업무량이 월 1회 발간하는 것하고······.

지금 의회보 발행 전문직이 3명이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마급만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3명 맞습니다.

전문직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직 마급이 3명인데요, 이 3명 중에 한 사람을 라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두 사람은······.

제가 의회보 편집위원회 위원장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정원이 3명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아마 1명을 사진사요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바로 좀 확인해 주시죠?

그 1명은 아마 사진사요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급이 3명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하고 제가 다시.

이 사진사요원도 의회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서울시청뉴스에 4명의 전문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진기사가 기능직으로 별도로 있는 거죠?

시 전체, 그러니까 시청뉴스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려면 홍보자료를 전부 사진으로 해서 보도자료로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진요원이 별도로 2명이 있습니다.

월간서울이라는 잡지도 지금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간서울 잡지도 역시 시청뉴스 전문인력들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월간서울은 지금 몇 명, 거기도 역시 전문직으로 다 채용했겠죠?

네, 전문직입니다. 월간서울은 월 1회 발간하는데 면수가 120면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크기나 면수로 봐서는 대개 9배 가까이 되는데 지금 5명입니다.

그러면 각각 서울시청뉴스하고 월간서울의 전문직 급수가 어떻게 인원 편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시청뉴스는 다급, 라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월간서울은 나급, 다급,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편집위원이라서 알고 있는데 편집요원에 마급이 둘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을 라급으로 증원하자고 저희들이 처음에 간담회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을. 지금은 마급이 둘인데 라급으로 하나 더 해서 3명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마급이 3명인데 1명이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장이 답변하겠지만 공보실장하고 얘기해 보면 마급이 2명이고, 지금 사람 자체가 3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실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는 TO는 3명인데 현재원은 2명이다 이말입니까?

지금 공보실장 이야기를 잠깐 밖에서 들었는데, 전문직 정원에 대한 명문화되어 있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몇 명 몇명 한다 하는, 예를 들어서 사무처설치조례에 공무원 정원표가 있잖아요?

네, 정원표가 있습니다.

여기 정원표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보실장, 그러면 실제 의회보를 하고 있는 전문직이 몇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공보실 소관의 정원으로 잡혀있는 것이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실지로 의회보 편집전문직 마급으로서 2명, 그 다음에 일반기능직으로 채용하기 힘들어서 전문직 사진사가, 그것도 전문직 마급인데 사진사가 1명, 그래서 실지로 의회보는 2명이고 의정활동종합 사진촬영기사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원래 TO에는 의회보 편집.제작 전문직으로서 2명입니다.

원 TO에 두 사람입니다.

네.

사진사가 옛날에는 기능직 8등급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는데 그 뒤에 영사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직 대신에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의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원표에 의해서 전문직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중에서 어디에 소속되는 것인가요?

시정개발담당관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정개발담당관 국윤호입니다. 지금 정원표에는 전문직이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행정서기보 9급 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는 항상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그러니까 일반직 9급 중에서 지방행정서기보 3명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문직을 의미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어차피 정원만 관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보 편집요원으로 해서 정원배정이 의회사무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긴 그런데요, 지금 공보실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진 찍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기능직 8급에 해당하는 지방기계원 영사부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다른 데 가면서 채용을 하면서 지방행정서기보 9급으로 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 해당하는 기능직이 결원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능직으로 채용이 안 되니까 아마 쉬운 방법으로 전문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능직이 결원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기능직으로 있던 사진사가 나가고 난 뒤에 그 TO로 다시 채용하기 어려우니까 손쉬운 전문직으로 사진사를 채용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나요?

네, 기능직 TO는 죽었고요, 그 대신으로 전문직을 채용한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없어지고 그 TO를 전문직으로 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그 TO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TO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기능직은 없어지고 전문직화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TO를 만들 때 그냥 전문직 몇 명, 일반직 몇 명, 기분으로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TO를 만들 때 전문직 그러면 사진사가 몇 명, 편집요원이 몇 명, 이런 요원 전체를 해서 하더라도 그것 정할 때 전체적인 것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능직을 정할 때 사진사가 있었는데 사진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문직으로 그 사진사로 썼다, TO는 세 사람인데. 그러면 당초에 의회보를 만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진사가 없는 의회보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 얘기가. 어쨌든 간에 사진사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문직 3명을 의회보 편집요원으로 배정을 의회사무처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치조례에 정원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별도로 또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배정할 당시에는 기능직 사진사가 별도로 TO도 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물론 의회보 편집요원을 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후에 아마 기능직 사진사가 나가고 임용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전문직 라급, 마급 그러는데 라급이 지금 지방행정서기보에 속한다 그러면 마급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마급은 9급에 해당되고 라급은 8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마급은 9급이고 8급은 라급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원배정을 의회사무처에 총괄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처에서 또 각 부서별로 자체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시영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간서울이 지금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편집요원, 그에 속해 있는 우리 직원들, 서울시 직원들 인적사항하고 내부적으로 관여하는 사진사 및 기타 기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청뉴스하고 같은 매락에서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전혀 편집내용이 다릅니다.

그쪽에 있는 기자들이나 책임 부서장에서부터 소속직원들까지 죽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3쪽에 보게 되면 기능직 필기 14명 정원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상임위원회 9명은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정식직원으로 책정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각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제는 별정직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뭘로 하는 것입니까?

일용직에 있는 것을 기능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할 때는 어떠한 필기시험을 본다든가, 자격증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시험을 보죠?

그것은 면접시험만 하고 특채를 하는 것입니다.

특채를 하는데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공무원이 될 때는 다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시험을 봅니다.

아니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면접시험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알아봐요. 정보사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직종에 따라서, 기능직도 직종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도 있고 기계기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여기에 일반행정보조로 근무하는 것하고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일용직 근무자들을 먼젓번에 기능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정보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워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우리 상임위에 있는 일용직 근무자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알면서 그런 것 필요없다고 해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확인해서, 임명상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지 않아서요.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이 9명만 이렇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고, 차후에 다시 보강되는 사람도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임위에 오는 다음 일용직 근무자도 자동적으로 기능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정원이 확정이 되면 지금 있는 정원 외에 별도로 다시 기능직으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기능직을 늘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기능직을 늘리기 전에 일용직이 또 다시 필요해서 일용직을 뽑는다면 그 사람들도 이와 같이 다음에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원칙이 이렇게 서면 다음에도 이와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임위원장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능직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능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위원회 전문위원실 기술전문인력 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잘 생각해서 한 것이고 오래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특정 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전문위원실 행정6급 1명을 토목6급 1명으로 한다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 교통위원회도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대형사고가 난다면 지하철이 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 후에 많은 시민들은 지하철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위원회 토목6급 1명을 보강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수정동의안을 내서 교통위원회도 사실상 지하철건설본부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가 전체 서울시 예산을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규모면으로 보면 지금 도시정비위원회보다는 교통위원회 지하철건설본부가 엄청나게 큰데 지하철건설본부의 사안과 문제점을 볼 때는 교통위원회도 행정직 6급보다는 토목직이나 기타 기술직을 하나 배정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를 기능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위원회는 교통관리 측면의 지도 감독부서이고 실제로 공사 집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이차적인 차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정비위원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모든 업무들이 다 기술직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일차적으로 해 드리고요······.

황정식위원입니다. 그것이 무원칙인 것 같아요. 무슨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공무원 규정 법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이것이 어떠한 원칙하에서, 인사이동이라든가 또 인사규정에 원칙이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원칙이 서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분야라든가 원예분야라든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토목분야라든가 이것이 전부 기술직, 기능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5만 6,000이 넘는 공무원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떠한 규정이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의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용직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무원칙이 아니라 원칙을 세워서,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원칙이 세워져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원칙이 없이 어떻게 이것을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서 있어야만 하나의 규약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될 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요청을 받아서 아마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사무처설치조례안대로 하면 각 위원회에 5급이 1명씩 보강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애시당초에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2명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여건을 보아가면서 다시 1명을 증원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가요, 이번에 그냥 임시로 1명 해 놓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운영을 좀 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올해 정기회를 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의회보 편집요원 문제인데 지금 의회보 편집요원이 실질적으로 3명 정원으로 되어 있든 2명 정원으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명 증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반대하실 것인가요, 집행부의 입장에서?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집행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본바,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연중 상설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예산의 예비심사, 검토기능의 강화 및 특별위원회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행정 5급 1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보 편집요원 중에서 전문직 마급을 라급으로 정원을 상계하지 말고 라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정안 별표에서 일반직의 5급란 정원 “12”를 “22”로에서 “23”으로, 또한 지방행정서기보 “3”을 “2”로에서 이는 그대로 “3”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위원장께 위임해서 중복된 사항과 문구 수정 등등을 하도록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 건의안을 마련하신 문용자 동료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요, 사실 그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방대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제출했던 다양한 건의안에 비해서는 훨씬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로서는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개별사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들을 적시를 해서 제출한 건의서였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상당히 법률적인 측면도 강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도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준비하고, 또 실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시되 문용자위원님을 주축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검토를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수정과 검토를 하는 단계를 거쳐서 위원회안으로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을 취소하고 우리 조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