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춘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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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 또 스승의 날등 지역의 다양한 행사를 참여하시고 주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도 없지 않은 것을 느끼고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상관없이 배전의 노력으로 금번 제94회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확정되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서울은 세계화,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 깨끗하고 푸르른, 교통이 편리한 골고루 잘 사는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살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 풍치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재정비, 도시시설 이용의 효율화방안 강구, 인간존중, 환경친화적 도시관리 등 산적한 현안 과거를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24건으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5건과 청원 1건을 포함 신규로 접수된 1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의사일정 제1항은 신한국당 간사선임의 건이었습니다만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까닭에 제1항은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에 지난달 제93회 임시회에서 깊은 논의 끝에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았던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20일대 공원, 학교 등 휘경학원 관련 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휘경학원사무국장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동대문구청의 박훈 청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불법건축에 대한 경위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휘경학원사무국장께서는 학교가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불법건축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장께서는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토록 건축허가를 해 주었거나 또 중간검사 내지는 준공검사를 해준 경위와 동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지하게 된 시기는 언제이며 그 후 조치내용 및 향후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조치계획과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들 양해해 주신다면 바쁘신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의 박훈 청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구청장님 송구스럽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청장 박훈입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도시정비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1965년도 배봉산 개발을 통한 휘경학교와 그 인접된 주택단지를 같이 조성하면서 서북쪽으로 약 20㎞ 정도가 현 위치가 밀려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침범, 개발하게 된 현상으로써 학교와…….

김성춘위원

20㎞가 아니고 20m예요.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죄송합니다. 20m이 불부합지역으로 밀려서 된 사실을 80년대 초까지도 주민, 학교 모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81년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50여 가구의 민원인과 휘경여고와, 또한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황금자씨와 이렇게 삼각관계가 얽혀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문제로써는 현재 그 지역에는 약 30여 년 전후에 신축된 주거지가 인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민원이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련된 50여 가구의 주민, 또 학교, 피침범자인 황금자씨와 이렇게 해서 3인이 모여서 수 십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돌출했습니다만 상호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던 차 극적으로 사실은 3인이 상호 이해관계를 양보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3,000여 평의 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동의를 해 줬으며, 또 황금자씨 역시 많은 자기 소유의 지분을 포기하고 이럼으로써 현재 50여 가구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는 불부합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차원으로써 합의돌출을 해서 사실상 현재까지 왔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여서 현실을 직접 위원님들이 보살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오랜 숙원인 민원을, 사실상 이것은 학교에게 특혜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약 50여 가구의 민원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인들이 개축이나 신축도 어렵고, 매매도 어렵고, 융자나 기타 개인적인 활용도 어려운 상황으로써 현재 휘경2동에 약 50여 가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거의 서류를 전부 가져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6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해 보려고 사실상 서류도 찾도록 요구했습니다만 한 2·30년 전 서류라 보관기간도 지나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현실로써 서류상으로써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서류보관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는 제가 실무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련의 문제는 일단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제 구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불부합지를 위원님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게끔 결심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부합지역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행정당국에서 묵인되고 또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동대문구청 박훈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올림픽을 치른 인구 1,000만의 수도에서 이런 웃지 못할 행정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우리 다 같이 자각을 할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휘경학원사무국장 나오셔서 그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성태경휘경학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에 전신을 헌신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은 학교법인 휘경학원의 설립자 겸 이사장 황온승 여사입니다. 연세가 95세가 넘었기 때문에 감기기운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 것을 제가 대신 사과 올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긴 말씀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71년 3월 1일부터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계곡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은 58년대부터60년대에 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58년 이전에는 초가집도 있었고 그 집을 전부 개축해서 지금은 양옥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는 70년도에 지으면서 그 주민과 학교 사이에 암석으로 되어 있는 능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선을 50년대나 60년대에는 중장비나 기타 건축방법이 지금과 달라서 형편에 의해서 짓기 좋은 장소를 택해서 암석을, 벽을, 능선을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계곡을 따라서 주택이 지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학교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70년대 이전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마치 신문지상이나 또는 모르시는 분들은 그 남의 땅에다가 학교를 짓고 침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과거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돌로 되어 있는 암벽의 능선이 어떻게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그 경사도를 벗어나서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모순,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한다, 학교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공익사업이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도 공익사업으로 볼 때 이 주민들이나 학교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행정기관이나 관련된 기관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의 발전과 학교도 발전적인 양보 하에서 동대문구청이 주도하시고 이번에 이런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학교로서도 이때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양보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3,225평의 학교용지를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나 과거는 여하튼간에 지역과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학교법인으로서는 여하간 어떠한 법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지역에 끼친 폐나 시정에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이번 이 불부합지의 해결은 학교나 주민이나 동대문구청의 일이 아니고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불부합지를 해결한다는 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휘경여중·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춘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춘위원

청장님한테 좀 여쭈어 볼게요. 그때 당시의 서류를 못 찾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행정 문서를 보관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에서도 못 찾았습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지나서 지금 이것이 지금 65년, 70년이니까 한 20년, 30년…….

김성춘위원

한 20년, 30년 돼도 문서 보관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전 것도 우리가 찾으려면 문서보관 하는 데 가서 찾으면 다 카피가 나오는데.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요즘은 마이크로필름으로…….

김성춘위원

그전 것도 찾습니다. 몇 십년 된 것도 찾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폐기를 하더라도 폐기하기 전에 문서 보관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지방에 있지 않아요?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부산의 오륙도 앞에 제가 아는데요. 거기도 호적등본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중요한 문서는 보관이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단순한 조치로 된 것은 현재로서는 그냥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그 서류를 찾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는데 현재까지 제가 과거에 있었던 60년대에 있었던 모든 물건의 측량이랄까 인허가 관계, 휘경2동에 관련되는 배봉산 중심지의 불부합지역에 대한 관계서류를 다시 한 번 찾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성춘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가 보셨는데 못 찾으셨는지, 가 보시지도 않고 지금 현재 구청에는 폐기돼서 없다는 말씀인지…….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그쪽은 안 가고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만 조사를 해 봤지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

김성춘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제가 30년 된 문서도 제가 구청에서 찾지 못해서 거기 가서 카피해 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거기를 가보시지 않고 구청에 당연히 30년 전에 폐기가 되었지요. 구청에 보관할 데가 없지요. 거기를 안 가 보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거기는 안 가 봤습니다.

김성춘위원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사시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우리 구청에만 보관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문서를 찾는 데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성춘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3,225평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나머지 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상 주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지금 현재 전체 1만여 평입니다. 1만여 평 중에서 6,210 몇 평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9,400여 평이었으니까 한6,000여 평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새벽에, 배봉산이 전체 8만3,000평입니다. 여기 지역구의원이신 윤종일의원이나 최종근의원이 거기새벽에 같이 올라갑니다만, 하루에 한 4,000명 내지 여름에는 1만여 분 주민들이 올라가서 배드민턴, 기타 새벽운동을 하시는 그런 산입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 거기는 공원을 조성 안 해도 자연공원인데, 그대로. 굳이 보상을 주면서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자연 그대로 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 측에다 보상을 주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휘경여고나 위생병원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종개량이나 기타 도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공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삼자 소유이기 때문에.

김성춘위원

학교 측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몇 십 년간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했고 그러면 그런 자연공원 정도는 학교 측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굳이 보상을 받아 가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학교측에서 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그것은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땅을 필요로 하고 주민에게 8만 3,000평의 배봉산 전체를 저희가 시 소유로, 결국 단계적으로 시 소유가 돼서 공원을 주민이 새벽운동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설계획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학교 측에서는 도리어 그것을…….

김성춘위원

8만 3,000평이라고 했습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산입니다.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주변에 있는 6,000평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 8만 평되는 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자연공원인데 굳이 그것을 보상을 주면서 거기에다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그것은 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장안4동하고 휘경동 일부 주민들의 산의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성춘 위원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문제는 공원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1만 600㎡ 가량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이 꼭 계산적으로 해낸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무국장이 오늘 돌아 가셔서 이사진들과 타협을 하셔서 더 많은 쾌척이 있을 수는 없겠는가 하는 그런 간접적 질의로 받아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고, 또 등고선이 있고 지형지세가 있는데 딱 도면 자르듯이 반듯이 잘라서 기부채납을 하면 경계도 모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등고선 같은 것을 고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아쉬운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부 기부채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사무국장은 학교와 다시 타협을 하는 기회라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성춘위원

그 문제는 조금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동대문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고용진 위원.

고용진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구청장님, 배봉산 근린공원에 지금 6,215평 공원 지정하려는 부분이 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진입로 부근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전에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올해 2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모든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확정은 안 됐는데, 곧……. 산책로입니다.

고용진위원

6,215평이 원래는 이러한 절차가 아니면 공원용지로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그러나 사실상은 녹지…….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을 넣으셔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셨습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입구가 이리 되어 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여러 곳입니다. 그 산책로 입구가 전농3동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쪽을 지금 24억원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등고선을 넘어서 그 반대편에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

고용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석연치 않아 하는 것이 피침범지 835평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3,225평을 동대문구에 기부채납 한 것은 당연히 계산 맞춰서 맞는 것인데 이것 하면서 6,215평을 추가로 공원용지 지정해 달라는 것에 대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은 필요성이 거기가 배봉산 근린공원의 진입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식이신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배봉산 근린공원의 진입로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강조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 얘기는.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그런데 거기가 최종근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배드민턴 장소부터 밀집된 인접지역입니다. 거기에 아주 모여 있습니다. 운동시설, 아침 체조하는 시설이니 뭐니 해서 딱 인접돼 있고 그 지역이 주로 많이 주민들이 와서 6시부터 새벽운동 하는 터이기 때문에 사실 터의 중요성이 바로 다른 위생병원 쪽보다도 이쪽 휘경여고 쪽으로 해서 진입로에서 인접지역이 지형적으로 가장 저희로서는 필요합니다. 정 특혜 의혹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공원으로 묶는 것은 아니더라도, 보상이 아니더라도 3,200여 평 주더라고 불부합지역이라도 이것은 최종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 대한 특혜의혹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50여 가구의 불부합지역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는 것이 1차 목표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8만 3,000평 전부 다를 연차적인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50만 구민한테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구청장님, 됐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24일 동대문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이 청원 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청원 건에 대한 장기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해소에 따른 기존의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의 소홀, 그리고 법적인 책임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주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행정조치는 실무 검토 후에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체했는지 우선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행정적인 책임한계를 묻기 위해서 과거 서류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60년도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각종 행위에 대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나 시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우선 자료가 넘어와야 거기에 대해 그 당시에 어느 실무 과장이나 국장이 누가 어떻게 그 일을 실무자가 처리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서류가 저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행정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장기보관소가 있다는데 장기보관소에 제가 사람을 보내서라도, 일단 서류가 있어야 그 당시에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봐서 서류를 제가 찾았던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구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나 안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도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그 당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자기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원에 판결을 득하고 판결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가 민원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다소 완충시켜보기 위해서 그 동안 본인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은 서울시에게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서울시로부터 내가 이러 이러한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공증까지 다 했어요. 공증을 해서 서울시가 집행만 하면 되는데도 그 집행을 미루어왔습니다. 미루어 오고 법적 소멸시효를 넘겨버린 이 시점에 와서 다시 3자, 휘경학원, 이 문제의 땅을 소유하는 소유자, 그리고 관할구청 3자가 합의를 해서 좋은 대안은 내 놓으셨는데 이 민원은 당시 3월 24일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적공사 동대문지소장이 측량을 잘못한 것을 토대로 해서 관할구청이 거기에 바탕을 두어서 건물을 준공하고, 또 준공한 이후에 주민은 선의의 피해자로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과정들이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는 데도 지금자료가 없다,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폐기됐다, 문서보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면피성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여유를 갖고 챙기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의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의 우리 도시정비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구

동대문구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장기민원이 크게 4건이 있습니다. 지금 배봉산 근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데 보상이 안 돼서 남아있고, 답십리근린공원, 그 다음에 홍릉근린공원, 그 다음에 봉화산 쪽에 일부 이렇게 크게는 4건입니다.

이용부위원

그 4건 중에 가장 먼저 배봉산근린공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 현황에 대한 보상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기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임상이 양호하고 아주 자연공원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비록 학교용지지만 공원으로 충분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시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아주 등고선이 높은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고, 학교하고 인접해 있는 임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공원은 학교가 이용하도록 공원용지로 지정해서 거기에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와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오늘도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검토 후에 조치하겠다 하는 일과성 답변으로 그치고 마는데 좀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경과, 또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민선 구청장께서는 50만 동대문구민을 위해서도,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도 분명히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뜻을 같이 합니까?

김장주위원장

이용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시정질의, 건설 위원회 간사 때 이 지역 민원문제를 가지고 질의한 바도 있고, 그 당시 시장이 이것을 민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4대 와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드리게 된 것을 지역의 한 심부름꾼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행정이 잘못됨으로써 이런 폐단을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나 국장은 물론 그 당시에 전혀 관계가 없는 행정집행부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행정이 부재하고 엄연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의혹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현 구청장이나 국장, 또 민원인 들은 관계없는 역사를 청산하는 마당에서 많은 고통도 당하고 있고 훌륭한 안을 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휘경여고 사무국장은 지금 주민들에게 학교라는 재단 미명 하에 많은 고통을 주고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6,000몇 평을 전부 기부채납 해도 주민들의 받은 은혜를 보답치 못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그것을 불하해서 그 땅을 쓸 수도 없는 공원인데 그것은 좀 오늘 가셔서 황온승 이사장이나 관계관들에게 양식적인 처사를 해서 우리 청장이나 죄없는 도시정비국장이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학교에서 좀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 동안 그 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엄청난 원성을 시와 집행부에게 가져왔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안으로써 해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반드시 휘경여고에서는 좀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성의를 보여서 지금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꼭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최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훈 청장님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박훈

박훈동대문구청장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 오늘만 뵙고 안 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를 면피용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책임을 지고 제가 아까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울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원이 그 동안 20여 년 간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동안 많이 유발됐던 민원, 황금자, 휘경여고, 절대다수 50여 가구의 20여 년 간 민원이 아주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은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도 없고, 시에서 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사실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여기도 피해자입니다.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개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보상계획이 서 있냐면 보상계획이 8만 몇 천평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래서 보상계획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깊이 검토해 보면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원을 묶어놓고, 지금 위생병원도 묶어 놓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뒤로해서 전부 공원으로. 그런데 보상계획이 한푼도 계획조차 수립, 저도 보상할 수 있는 생각도 엄두도 못 냅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 점은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선처를 마지막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장주위원장

박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훈 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이토록 돼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박훈 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장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의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임자의 책임은 모두 같이 져야 할 것이고 이런 사례가 다시 번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공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 이것은 지금 현 봉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상히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해를 돕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무국장께서는 아까 최종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좀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납득이 갈만한 그런 조치가 학원에서 다시 배려되었으면 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소망을 학원측에 전달하시고 그렇게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박훈 구청장님 바쁘실 텐데 돌아 가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의사임및선임의건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의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한국당 소속 간사이신 최종근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를 사임하고자 함에 따라 사임을 동의하고 같은 당 소속인 홍순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홍순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철 위원님, 간사선임 인사말씀은 회의 끝나고……. 2.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94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에 대한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95년 6월부터 수립하여 온 우리시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담고 있는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4월 18일 확정 공고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1/4분기 저희 국에서 추진하여 온 몇 가지 주요한 현안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시책방향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 주요 용역사업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업무보고에 따라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위원

김성춘입니다. 6페이지에 도시계획 행정의 합리적 추진, 형질변경 문제 때문에 아까도 잠깐 밖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7페이지에 추가 근거로 해서 상위 규칙 건교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를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지역여건을 판단해서 가능한 한 허가를 아니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여건상 필요시에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춘위원

자치구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봐서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 안 할 수도 있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규칙 자체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해석은 하지 말아라 하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적용하는 사람입장에서…….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규가 아니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태까지 예규에 아니할 수 있다는 예규가 없었는데, 새로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태여 아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희가 아니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규에도 그대로 그 조항을 인용해서…….

김성춘위원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 하셔야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하지 말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김성춘위원

강제규정 아니면 할 수 있다? 그렇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여건을 봐서?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유보지역 있지요? 유보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지역이 부분적으로 아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소필지 소규모들…….

김성춘위원

소필지, 소규모만 유보지역에 안 들어가고 대단위 필지는 다 유보지역에 들어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유보지역은 상암지구, 마곡지구, 장지지구가 되겠고요. 주변에 다른 소필지 규모 있는 데는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것은 이 개념에 안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김성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지, 문정지구에 구청장이 자동차관련시설은 법령으로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줘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 허용해 준 것은 장래에 저희가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할 경우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는데 그 허가범위가 전체를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법률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사람은 어느 여건을 봐서 해 주고, 또 어느 사람은 그 여건을 봐서 안 해 준다, 구청장이.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해 주면 다 안 해 주고, 해주면 다 해 주어야지 여건을 봐서 이 지역은 해 주고, 저 지역은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보지역인데 더군다나. 여기 나온 대로 유보지역을 해 주고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감독관청인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보십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부령에서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춘위원

형식없이 예규나…….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예규로서는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강하게.

김성춘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러든가 아주. 아니면 예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지금 경제 살리기다 뭐다 무슨 규제를 푼다 하는 시점에서 자꾸 이것을 묶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지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괜히 규제만 해 놓는 것이고 시민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런 파생되는 문제를 시장은 감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김성춘위원

담당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얘기해 보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제가 오늘보고 드린 배경은 우리 상위법규에서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규에서는 아주 금지한다든가 같이 아니할 수 있다고…….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인 예규나 상징적인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못을 박아야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규를 만들어 놓으면 자꾸 불화만 만들어 놓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얘기해 보세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보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형질변경 예규의 상위규정인 건설부 규칙에 이렇게…….

김성춘위원

건설부 규칙이에요, 영이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규칙입니다.

김성춘위원

여기는 건설부령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건설부령인 형질변경 규칙에 의해서 규칙 제4조제5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제4조의규정에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아니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미개발녹지가 크게는 없습니다만, 문정, 장지지구를 비롯해서 마곡지구, 상암, 난지도 등등 큰 대형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런 큰 녹지지역은 우리 후진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 두자, 그렇게 해서 2011년 목표로 기본계획에도 유보지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송파 같은 데는 자꾸 녹지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 달라고 상당히 구청장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해 놓지 않는다면 구청장이 행정하기도 어렵고 또 유보지역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 규칙에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불허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확실하게 유보된 녹지지역 중에 개발이 유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금지를 하자, 이런 취지로 예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예규 확정단계니까 저희들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하나 국장님께서 예규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제가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규에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예규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규로 해서 송파, 문정, 장지지구 같은 데는…….

김성춘위원

그런데 건설부 규칙이나 부령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 예규로…….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안 하는 방향으로 원칙이 예외적으로 해 준다는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성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건설부령이나 건설부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서울시 예규도 그렇게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금지시키겠다 하면 우리 건설부 규칙이나 부령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서 건교부 규칙에서 원칙은 허가를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김성춘위원

거기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여기 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칙에 돼 있다고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규로서 어떻게 상위규칙을 무시해서 금지한다, 제한한다든지 허가할 수 없다라든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서울시 예규로.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보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규로 해도 저희들은 되지 않느냐고 판단했는데…….

김성춘위원

과장님, 자치구 구청장이 그 지역 여건을 봐서 자동차 관련시설이나 이런 등등은 다 법령에 의해서 자연녹지나 이런 녹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후손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싶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개발을 해 놓으면 후손들이 개발할 것이 없으니까 보류하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본 뜻은. 그런데 관할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여기 이 지역은 봐서 차고지도 해야 되겠고, 또 주유소도 해야 되겠고, 또 서비스공장도 해야 되겠고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특히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소규모 필지 군데군데 있는 데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지역이 개념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 한해서 예규로 해서 규제를 하겠다…….

김성춘위원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꾸 이런 규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꾸 규제를 푸는 시대인데 자꾸 붙들어 매는 규제를 해 놓으면서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서울 시장은 자꾸 규제를 묶어놓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도 열렸고 하기 때문에 좋으신 고견을 주시면 단서조항 예외로 부득이한 경우에 유보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마무리…….

김성춘위원

그런 것을 너무 탁 막아놓으면 규정을 해 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외 단서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녹지지역과 달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분명히 규제를 해야 의미가 있지 그냥 다 풀어준다면 똑같은 유보지역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켜가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입안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성춘위원

뜻은 아는데 너무 규제만 하지말고 단서조항을 넣어서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못하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찝찔하게 예규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규에서는 불허하려고 예규안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성춘위원

아주 불허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다 불허합니까? 법령에 할 수 있는데 왜 불허합니까. 법을 위배해 가면서.

고용진위원장대리

김성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성춘위원

네, 끝났어요.

고용진위원장대리

나중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우선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4월까지 보고하겠다고 그동안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임시회 때 누차 강조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5월 12일 임시회 때도 전혀 언급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그 동안에 작업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불합리한 부분의 내용이 많이 파악돼 있고 거기에는 10m 이하의 도로계획, 말하자면 구청장한테 입안권이 내려가 있는 것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말하자면 1936년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왜 미집행 돼 있고,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방향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불합리하게 여건이 안 맞는 모든 시설을 파악한 그런 내용사항과 과업을 변경해서 저희가 1936년에 20년 이상 장기로 판단했지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과업을 추가했고, 때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각 구청별로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과업을 보완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소 요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까지는 6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국장께서는 이렇게 검토방향이 수정되고 또 당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용역주었을 때 과업지시서에서 과업이 변경사항이 발생됐다면 중간보고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용부위원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해서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면 이러 이러한 사유로 변경됐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든지 이러 이러한 추가용역 과업이 뒤따랐기 때문에 다소 결과가 늦어지겠다 하는 이런 보고, 그런 중요한 보고사항을 빼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준비중에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이용부위원

거의 유사한 질문을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풍치지구 종합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국장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해서 심지어 국장께서 4월 초까지 이 정비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사표를 쓰겠다 라고까지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회 임시회 때도 4월 초까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풍치지구 종합 재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동안 91년도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95년 본회의, 또는 임시회의, 그리고 상임기획단이 95년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착수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동안 우리 국장님 이전의 홍국장께서도 임시회 시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주무과장도 분명히 풍치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훨씬 지난 이 시점까지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업무내용과 절차 그리고 향후 업무내용에 대한 절차를 소상하게, 또 지금 4월 초까지 답변 드리지 못한 사유까지를 포함해서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 의욕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4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여러 협의하는 과정에서 풍치지구에 대한, 말하자면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 작업에 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빨리 성안해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풍치지구 정비라는 뜻도 되지만 풍치지구의 관리계획 이러한 뉘앙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풍치지구가 있고 완화해 주어야 할 지구가 있고, 고도지구로 조정해 주어야 될 이런 지구가 있기 때문에 정비라는 큰 타이틀과 관리계획 타이틀이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풍치지구를 관리할 목적이 무엇이냐, 녹지공간의 확보 이런 맥락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그린벨트는 녹지의 보전차원이고 저희가 시내에 가지고 있는 풍치지구라는 것은 녹지공간의 확보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이런 개념들을 정립을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법을 개정해서 일부 완화돼 있고 저희들이 심층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열심히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하신 6월 말 이전에 현재 생각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안되면 성안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동안 풍치지구와 관련해서 수차례 본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했고 그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25개 자치구에 이와 관련해서 재정비방안에 대해서 자치구 구청장들로부터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안된 후면 일단 각 자치구에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어떤 법과 제도는 국민이 필요해서 만들어지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장께서 25개 자치구의 천백만 시민의 민원을 풍치지구 재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이전부터라도 계획이 확정되고 성안된 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법과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지말고 민선시대에 부응해서 이제는 적어도 지역 풍치지구의 민원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보다는 관리방안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소 성안이 늦어져서 업무보고가 늦어졌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나 그 동안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피력해 보면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생각났을 때 아, 이런 방안이 좋을성 싶다 라고 건의하면 그 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나서 일과성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 해당 이해 당사자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정비방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소관 상임위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에 시장이 지침을 시달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토지수요자의 측면, 도시관리에 대한 전체 시민의 입장, 전체 시민들은 사실 고층 고밀화를 바라는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토지수요자의 자기에 대한 이익을 바라는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부나 구청장의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의견 수렴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확실한 정비방안이 나오고, 또 정비방안을 토대로 해서 시의견을 듣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국장께서는 이렇게 늦어진 배경이라든지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즉시 즉시 소관 상임 위원장이나 또는 우리 상임위 임시회 때, 또는 본회의를 통해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과정을 통해서도 답변이 나온 사항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업무적으로 이런 것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를 제대로 안 하니까 또 다시 매번 상임위 때 동료 위원들로부터 질타 또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겸손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위원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제에 하나 하나 적극적으로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맥락에 의해서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과거와 똑같은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새로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어떠한 구심점은 미래의 도시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의지표명을 한 바대로 다소 양해를 구하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데 따른 뒷받침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인지하셔서 다음에 이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보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독려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신청이 있어서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