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5월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수많은 행사와 각종 행사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모로 피로하실텐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의건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50여일만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그 동안 경인국도 지하차도개통과 서강대교 북단 가설램프 개통, 성수대교 복구교량 상판연결, 남양주 정신병원 개원, 교통방송본부 청사 보수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전반기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예정대로 착공하거나 또는 준비를 하는 등 많은 일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작교 개수공사, 북부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3공구, 난지도매립지 안정화 사업, 서강대교 북단 램프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셔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건설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일선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밤낮으로 고생하는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본부 추진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31건의 건축사업 중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13건의 일반건축공사 추진현황과 시 전체 18개 터널 중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 터널 건설현황과 유지관리현황, 터널공기 오염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 터널은 2개 구에 걸쳐 있거나 또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터널내의 시설안전관리는 물론이고,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공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기를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터널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금년부터 본부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인계받아서 관리를 시작하게 되어 아직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안전은 물론이고, 방송청취시설의 유지, 조명시설의 관리,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국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장, 지용호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타 부서에서 의뢰해서 넘어 온 건설공사를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보면 주로 보사국이라든가 내무국, 이런 부서에서 사업을 건설국에 위임해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설계를 건설국에서 하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보고한 것 중에서 북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기본계획만 해서 넘겨줬습니까, 설계는 건설국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가 하고, 기본계획은 각 주관 국에서 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립박물관 신축공사도 그렇구요?

네.

공사만 저희가 했습니다.

공사만 여기서 하고 실시설계까지 문화국에서 해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북부장애인복지관 실시설계는 건설국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최초에 계약할 때는 30억으로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12억을 증액시켰다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실시설계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96년도에 증액을 했는데 면적이 약간 226㎡정도 증가는 됐어요. 그런데 226㎡ 증가한 평수에 비해서 사업비 증액은 12억이나 올라가서 너무 과다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평수로 하면 68평이 증가했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1,176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증액할 요인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양해해 주시면 건축부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부장 강재우입니다. 정재천 위원님께서 북부장애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북부장애자종합복지관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당초 설계시에 이 부지가 매립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반조사도 하였습니다만, 완전하게 지반조사를 해서 100%정확히 판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립부지가 쓰레기매립지역으로서 매립토 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즉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추가발생 및 부지내 상수도관이 200㎜가 부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설하고, 또한 기초파일공법이 항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타식으로 하다 보면 인접주민들에게 소음 및 진동 등 피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만, 인접해 있는 뇌성마비복지관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손괴를 최소화시키자 해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무소음ㆍ무진동 공법인 SIP공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업무보고서의 사업추진현황을 보고할 때, 이 총 사업비를 당초에는 95년도 보고서에는 총사업비가 30억이에요. 그런데 96년도 사업추진현황 보고할 때에는 총사업비를 8억을 증액시켜서 38억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증액시킨 내용일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연건평 증가한 부분하고 포함해서.

네.

그런데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4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4억원을 또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3㎡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연건평이. 약 1평도 안 되는 평수가 증가했는데 4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여기서 사업비를 총 보고를 드릴 때 설계비라든지, 부대비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상세히 구분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공사는 문화국에서 전체 실시설계까지 해서 왔다고 하니까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것은 당초에 상당히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데 엄청난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건설국소관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복지관은 포함되지만 다른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 중에서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번에 기동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그 안전점검을 한 결과 다른 지하철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ㆍ건설안전관리본부ㆍ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35개 공사현장을 안전점검 했는데 그 중에서 건설국소관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 후 적출한 사항이 9개 현장에서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번 기동점검반이 안전점검을 한 현장이 총 몇 개 현장이었는지요, 건설국소관 사업장에서?

그것이 감사실에 기동안전점검반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서 현장점검을 저희한테 결과가 왔기 때문에 몇 개 현장을 했는지 제가 감사실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보내온 내용을 보면 가는 현장마다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두 건은 꼭 나온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의 감독이 대단히 소홀하게 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구조상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는 영업정지 4개월의 조치를 했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 체력단련실 하부 가로방향 지중보가 잘못 시공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완전히 다시 보강시공을 지난 3월 25일에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1층 가로보가 기초에서 4.4m 내지 6.4m가 떨어진 엉뚱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물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구조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저희가 재시공을 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1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4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는데, 시공회사에 대한 조치는 안 했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내부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점검한 내용도 있고, 여기 감사실에서 조치한 내용도 있어서 여기 이 공사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현장이라든가, 감리회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른 조치, 이 조항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각호라는 것이 시공사가 안전점검결과 안전에 중요한 부분에 부실시공 지적을 받은 경우에, 안전에 지장을 초래했으니까 당연히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이런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회사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4개월의 조치를 하고, 시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감사실에서 자기네들이 여기 이 결과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실에서 안전점검을 했으니까 감사실에서 조치는 하지,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업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조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이것은 건교부나 어디로 올려야 되는데 그 사항을 감사실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조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안 했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감사실에서는 이 법 조항을 적용해서 처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주관부서에서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은 감사실에서 직접 관계부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당연히 1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조치를 했으니까 이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른데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안전점검을 기동점검반에서 점검한 결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책임감리는 매월. 분기별 점검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 북부2공구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해서 신문보도가 되고, 안전점검결과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여기는 감리회사에 대한 조치를 안했어요. 거기도 하단부에 화재가 발생해서 구조상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전상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회사에 대한 조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의 감리단장은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리단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영업정지처분 1개월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 담당감리원은 엄중 경고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바로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추궁을 안 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한 이후에 다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시공을 다시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시공사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기동점검반이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화재사고로 인해서 안전상 대단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은 계속 했을 거란 말입니다. 책임감리회사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갈 성질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감리단장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보고도 안하고, 그리고 본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감독관은 뭘 하고 있었어요? 감독관을 아예 없애버리지 거기에 파견시켜 놓고 있어요? 감독관이 누구예요? 지금 몇 개 현장만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현장 다 안전점검을 한다면 현장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안전상의 문제점이 적출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건설국의 큰 문제입니다. 본부에서는 감독관을 연락관이라고 파견을 하고 있는데 연락관은 책임감리원들이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도 안하고, 월별 보고서에도 안 들어왔지요? 보고서 안 받았잖아요? 허위보고를 했으면 그 부분도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월별보고서에서 이런 화재발생 사건상황을 보고 안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고 안했다면 현장상황에 대한 허위보고입니다. 이것도 처벌해야 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연락관을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번에.

연락관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락관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업무태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건설현장에 큰 문제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즉시 상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북부 2공구는 상황보고 받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허위보고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실도 상황파악을 못했잖아요. 허위보고라구요, 이 화재상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월별보고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기술법에서 분기별ㆍ월별 보고를 하게 돼 있다구요. 그런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전점검에 대한 이 결과도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상시 일상점검을 매일 하기로 돼 있어요.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에 매일 현장 안전점검을 하기로 돼 있고 법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매일매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엉망으로 안전관리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 가지도 안 했어요. 책임감리원이 보고해야 될 분기별ㆍ월별 보고도 안 받고,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고해야 될 그런 것도 지금 상황파악을 안해 봤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나가면 이런 적발을 당하고 그러죠. 감사실에서 나가서 이런 적발을 당하기 전에 건설국에서는 공무원 파견해 가지고 연락관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파견해서 책임감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연락관 하나 파견하면 그것으로 다 끝내버리고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간부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북부 2공구는 정밀안전진단하는데 진단내용도 잘못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 지적도 받은 적이 있다구요, 9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받았어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으면 그 진단 받은 내용을 본부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본부에 있는 간부들은 그것을 파악도 해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진단내용이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서류상 보고만 하면 어디 보고 창고에 집어넣어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 건설국 업무가 진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본부장께서 누누이 강조하셨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엉터리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북부 3공구 통수 단면적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4월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북부 3공구의 경우 피어공사는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용역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릉천변 자체 하천부지의 고저 자체가 일관되게 돼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굉장히 장애를 받아서 유속이 늦춰진다는 것과 그 밑에도 여러 번 들어가 보고 그랬지만, 지금 복개해 놓은 데 개구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전에 제가 지적해서 피어 옆에 하수구처럼 구멍 뚫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감리단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수 단면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유속을 느리게 하는 요인 하나하고, 실제로 통수 단면적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서 하수구로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통수 단면적이 더 넓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좁아지는데 있고, 분류하천들이 아직 정비가 잘 안 돼서 그런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피어와 피어 사이의 도로, 지금 피어 양쪽 두 개씩 가는 데 있고 단일 피어로 가는 데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길음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수장 들어가는 데까지 가운데 있는 도로 2차선을 개구하자, 퍼내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왔죠?

중간벽을 털자는…….

복개해 놓은 데를 털어내고 실제로 거기가 도로로서 실효성들이 별로 없고, 길음교에서 청수장까지 6차선인가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대부분 4차선으로 해서 대부분 북악터널로 넘어가기 때문에 병목현상의 요인도 되고 그래서 실제 그 도로 가운데에 있는 피어와 피어 사이의 2차선 정도는 거의 도로로서 교통량 문제든지 어쨌든지 간에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터서 개천을 살리고 정릉천변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통수 단면적상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까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상세하게 최종 결과보고서 나온 것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얼핏 들은 내용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정확성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지금 공사는 공사대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합니까, 대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바닥을 준설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쪽 옆으로 BOX를 더 묻어가지고 단면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거의 도로경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장물이 많아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그런 안이 나왔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넘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칸이 막혀있는 것도 구멍을 뚫고 이런 것도 지금 일부는 뚫려 있습니다만, 많이 뚫는 것은 위의 구조하고의 안전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보강도 하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용역결과보고서 나오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25조 공동계약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시행령 71조ㆍ2조ㆍ3조, 죽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공동도급으로 해서 하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요 근래에 발주된 것은 거의 다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그렇고, 법에서는 아주 추상적으로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좀더 상세하게 나온 것은 시행령 72조 3항에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 및 도에 주관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으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적을 둔 건설회사들을 좀더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울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이 시행령으로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얼핏 듣기에는 지방사 하나 하고…….

5개 회사 이하로…….

1 플러스 3인가 해서 한 개 지방회사하고 3개 전국회사를 한다든가, 1 플러스 2인가 한다는데…….

5개 회사 이내로 제한하는 조달청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공동도급문제 가지고 몇번 여쭤봤는데 가령 발주처 같은 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ㆍ대비책, 이런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듯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심한 경우에는 주관사가 하나 하고, 60% 정도 하고 보조사들이 스물 몇 개 하다 보니까 1 2, 이런 지분 가지고 공동도급을 해 나가는 경우예요. 1 2가진 이런 공동도급회사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번에 난지도 안정화공사 경우도 보니까 1,300억 정도 되는데, 6개 회사인가 해서 동아에서는 60%, 다른 데에서는 10%ㆍ15%ㆍ7%,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의 공사가 시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장하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여럿이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도 약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늦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더뎌지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사원들이 여러 회사에서 나와 있으니까 월급체계도 다 다르고 해서 그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감사원에서 부실공사 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정식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고 저희가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가령 그 취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재72조제2항에 나온 지방의 건설회사들을 더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지방사 하나를 꼭 끼워넣어야 된다는 개념이면 모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급을 준 것 중 공동도급으로 한 것, 건설국 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국도 있겠지요. 그 현황, 그러니까 총공사비 얼마 중에서 지분율 얼마씩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장기구표가 있지요? 공동도급을 하더라도 소장이 있고, 무슨 부장은 누가 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도급한 회사별로 무슨 역할을 맡았는가 하는 것과 지분내용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달청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본하고, 나름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달리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미아고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미아고가 최근에 무슨 수리한 적이 있지요?

시설관리국장입니다.

미아고가 보니까 피어 4번과 5번 사이 상판 있는 데 거기 다리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대답할 수 있나요?

P.C빔입니다.

P.C빔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부구조는 T형으로 되어 있고, 위에다가 P.C빔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에다가 프리스트레스를 준 빔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부에 H형으로 가느다란 것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번 피어와 5번 피어 사이에 2개의 통이 이렇게 갑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통이 밖과 안쪽 이렇게 4개의 통이 있어요. 그리고 통의 형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그 옆에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부착을 해 놓은 식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북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P.C빔을 우리가 보수를 하려면 그 자체가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빔안에 보통 다섯 줄 내지 여섯 줄의 피아노강선, 아주 강한 강선으로 그것을 당겨서 프리스트레스를 준 것입니다, 힘을. 미리 위에서 오는 하중에 대한 대칭으로 스트레스를 주어서 힘을 꽉 눌러준 것인데, 그 가운데 빔에 크랙이 간다든지, 안 그러면 프리스트레스를 준 정착부위가 약간 풀려서 안에 당겨놓은 피아노강선이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포스트텐션공법이라고 해서 빔 밖에다가, 안으로는 우리가 그라우팅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빔 밖에다가 피아노강선을 별도로 해서 당겨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결과 무슨 문제점이 생겨서 보강공사를 한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할 때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또 안전진단을 해서 도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5년도 9월에 근화엔지니어링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포스트텐션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아고가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번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구조물에다가 보조장치를 해 놓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이런 진단을 하다 보면, 또 정기점검을 하다 보면 가운데에 가서 헤어크랙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우리가 구조물의 라이프사이클, 그러니까 수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고 그런 것은 보강을 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미아고가 안전진단을 죽 해 온 보고서를 95년과 96년 2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 것과 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보강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한테 물어봅시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이 기동점검반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지중보가 잘못 시공이 돼서 사후조치를 한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지적사항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상 1층 체력단련실 하부에 가로방향 지중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m 정도 잘못 이동이 돼서 잘못 시공되어 있다.

그 크기가 얼마짜리이고, 몇 m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보의 크기가 300×500짜리이고, 길이가 7.2m짜리입니다.

그러면 철근 이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서 추가설치를 하나 다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공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부분을 시공한 것이 작년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점검반에서 나가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갔겠네요? 아무도 몰랐어요, 1년 동안을. 그냥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준공검사해 주고 건물 사용하다가 나중에 가라앉든지, 붕괴가 되든지간에 방치했다는 것은 자세가 매우 틀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진작에 알았을 텐데 은폐를 시킨 것입니다. 은폐시키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어떠한, 물론 2층 건물이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해도 되는데 고층건물이라고 생각을 해 봐요.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대단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철두철미하게 공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신축, 공정이 지금 현재 64%인데 예정공기가 금년말로 되어 있네요. 상당히 부진한데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중간에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말 준공이 어렵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내부 마감공사와 구내 단지 내 포장공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면 금년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설계변경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문화국에서 저희한테 수 없이 공사를 변경하도록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몇 번 변경이 되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변경내용은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세요.

네.

상계주민 편의시설 총 91억원에서 84억원이 투자되었고, 97년도에 7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현재 87%군요. 이것이 거의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 빨리 준공을 하려면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를 삼성에서 일부 제작하고 있고, 흥아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정확한 공정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 1만 6,000톤인데 그 중에서 1만톤을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000톤을 흥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금주에 한번 삼성과 흥아를 가 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계속 열려서 못 갔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장국장께서 금방 얘기한 내용은 벌써 한두 달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후속조치를 취했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얼마 정도 제작이 되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면으로도 보고를 안 받습니까?

노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항상 그 전부터 보고드렸던 것이 5월 1일부터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만 1,000톤 중에서 4월말까지는 흥아에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1만 6,000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물량을 파악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한보 부도 이후에 삼성이 일부 물량을 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 서류를 저한테 내 주세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도사태 이후에 각종 공문서로 한보 측이나 삼성이나 그런 쪽에 공문발송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전부 사본으로 이번 주 내에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흥아에서 하는 것과 삼성에서 하는 철골 제작물량을 각 부재별로, 철골을 제작하면 Shop drawing부터 시작해서 제작공정이 전부 나오잖습니까. 커팅이다 용접이다 별개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그 다음 부분은 어느 제작사에서고 다 공정 체크를 하려고 만들어 놓는다구요. 아마 건설안전관리본부도 다 받고 있을 거라구요.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지금까지 흥아에서 한 것, 삼성에서 한 것, 지금까지 제작공정을 각 부재별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얼마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최소한 주간 공정보고는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것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로위원님께서 부재별로 상세하게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10일내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공구 터널부분 라이닝공사가 상당부분 남아있죠?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각 분기별로 나와있네요, 340m 1/4분기에. 라이닝 현재 몇 m정도 남아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라이닝은 지금 거의 끝나고 그 중간에…….

거의 끝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국장이나 담당부장 정도는 총 m인데 현재 몇 m 완료됐고, 미시공 부분은 몇 m라고 이 정도 보고는 확실히 할 수 있어야지요.

지금 현재 총 1,650m 중에서 1,370m는 완료되고, 280m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내 슬래브는요?

그것은 지금 740m가 완료되고 910m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터널 슬래브 부분과 라이닝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확한 진척률을 상세하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의문나는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어요. 교통방송 청사 보수, 그리고 시립동부병원 이전건물 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원래 착공이 됐습니까, 착공된 시기가?

교통방송본부는 작년도 11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립동부병원 임시 이전건물 보수는 작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몇년도에 시공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립동부병원부터 하죠. 시립동부병원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건립 연월일이 언제쯤 됐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신축공사ㆍ보수공사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시립동부병원과 교통방송본부를 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 보수공사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째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교통방송본부가 지상 6층이고, 역시 시립동부병원도 지상 4층인데 연도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층수가 별로 높지 않다고 하면.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몇 년도에 건립해서 완공이 끝났고, 왜 보수를 이 차제에 해야 되느냐, 그 동안에 보수를 했는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재보수를 하는 것인지 지금 상세하게 보고가 안 됐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로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상 2층, 지하 1층입니다. 그런데 통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든지 비상구가 어떻게 돼 있다든지.

그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같이 돼 있습니다.

경사로의 폭은 얼마나 됩니까?

4.5m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용인원은 대개 몇 명입니까?

135명입니다.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수용인구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엘리베이터 폭이라든지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것은 보사국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이외에 강변도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죠?

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네 군데를 하고 있군요, 강북로.

지금 하고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네, 4월 25일부터 6월말까지 완공, 또 몇 월 며칠부터 완공이라고 해서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국 소관인데 도로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잘 안되고 하는데 지금 이중화 되어 있는 실태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은 업무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뭔가 추진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국에서 상신하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돼 있어요.

저희가 신설하는 도로는 그 부대시설로 해서 방음벽까지 필요한 것은 하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방음벽은 도로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당…….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말하자면 해야 될 사업을 양쪽에서 추진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낭비고, 인력도 그렇고 또 진행과정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파악을 최소한도 건설위원회 소관, 다른 분과는 모르겠지만 건설위원회에 국한된 이런 문제는 뭔가 서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도로국하고 그런 방음벽 문제같은 것은.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거기서 또 추진한다고 예산 달라거나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업무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고 만든 시기가 빨라서 그때 공정이 돼서 그런데 사실상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방송이 15일부터 이사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