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기 지하철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 3기 지하철 건설에 대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노선확정 이후에 노선계획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남시까지 노선 연장문제, 올림픽 아파트 노선 통과문제 등 민원에 대하여 보다 지혜롭고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노선을 확정할 10호선, 11호선, 12호선에 대해서도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 서울시3기지하철노선일부구간(양재동~염곡동4거리)노선변경에관한청원(김명현 의원 소개)

안병소 위원입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구태여 얘기가 되게 돼서 고맙고 차제에 소 위원회에서 저는 빠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일단 소 위원회가 우리 조상남 소위원장 이하 다섯 분으로 애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두 분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은 이상기존에 들어가 있던 안병소 위원님은 그대로 소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더 다른 말씀 안 계시죠? 이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소위원 다섯 분을 선정할 때는 지역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강남구 쪽을 통과하는 변경청원의 내용을 보지를 않고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을 더 이렇게 배려를 해서구성을 하다 보니까 안병소 위원님이 소 위원회에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관할지역으로 통과시키는 변경노선의 청원을 다루는 위원이 되다 보니까 또한 제척사유가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대신 위원님들을 두 분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심도 있게 다루게 되면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수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안병소 위원님 일단 당사자 위원님으로서는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한테 겸양지덕의 자세로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대로 두 분을 추가하는 안으로서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병인 위원과 이지문 위원을 추가하여 제3기 지하철 11호선 노선변경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을 일곱 분으로 이렇게 조정한 안을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철6호선고려대역출입구변경에관한청원(유준상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유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본인의 지역문제를 갖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이 지역주민에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 숙원사업이며 우리 의회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얻고 위원님 여러분께 청원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원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드리고 준비된 도면을 갖고 이해를 도와드릴까 합니다. 본 청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 중 고려대역의 출입구가 특정방향으로만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반대편 방향에도 출입구 또는 연결통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본래 모든 공공시설물이 그렇듯이 지하철역의 출입구도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은 고려대 정문 쪽과 종암경찰서, 산림청 방향으로만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그 반대편에 위치한 제기1동과 제기2동 주민 약 2만여명의 주민편의를 고려치 않음은 물론이고 제기역에서 고려대학교까지 걸어다니는 수천명의 대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전혀 무시한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역주민들도 의견들을 수렴하여 수차례 서울시에 계획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본 건에 대한 동 지하철역이 제3기 지하철 12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이어서 환승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환승역 건설시 제기1동과 2동 방향으로 역을 건설할 계획이므로 중복투자, 건설기간 동안의 교통장애,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반영치 않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동 지하철 6호선은 98년 말 개통으로 되어 있고 제3기 12호선은2005년에 가서야 건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민원 등의 발생으로 계획대로 건설된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환승역이 건설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게 되어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겪어야 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청원인들과 본위원이 청원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복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환승역이 들어선다 해도 필요한 연결통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의 주장대로 고려대 정거장의 출입구 또는 연결통로를 제기1·2동 방향에도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비된 도면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고려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이 고려대쪽의 출입구가 이쪽으로 하나 나있고 이쪽으로 하나 나있습니다. 그런데 제기1동하고 이쪽에 제기2동이 있는데 제기1동에는 홍파국민학교가있고 또 제기2동에는 제기시장이 있고 종암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거의 고려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가장 시급한 지하철입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담당자에 의하면 12호선이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쪽 6호선은 이렇게 내놓고 12호선이 되면 환승역이 돼서 이렇게 내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호선이 되고 12호선이 왕복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12호선이 되더라도 이 6호선 출입구에서 이쪽으로 출입구를 내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환승역이 돼도 이것이 죽은 지하통로가 안 되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가서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기1동 주민, 제기2동 주민이 지금 현재 인구로 봐서는 한 3만 5,000 정도 되고, 시장 및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쪽 출입구는 고려대학교뿐이 이용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출입구가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기회가 주어지시면 제가 한번 현장에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입구를 어디로 내놓자는 얘기예요?

출입구가 이쪽 고대 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암동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제기1동 쪽하고, 지금 도면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정문 앞이 제기2동입니다. 제기2동 쪽으로 출입구 하나만 내주시면 나중에…….

내달라는 데가 어떤 지점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고대 앞에 출입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출입구가 없거든요. 이쪽으로 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개만?

네.

향후 12호선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 12호선 될 때는 출입구가 날 예정이란 것입니까, 뭡니까?

네.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 의견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네,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장은 12호선이 2005년에 건설이 되니까 이쪽에 12호선이 되면 6호선하고 환승역이 되어서 그때 입구를 내면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면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입구가 되더라도 현재 이 출입구가 6호선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제기2동, 그러니까 고대정문 쪽에 입구 건너편이 제기2동이거든요. 그것을 내주면 12호선하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하통로가 된다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기1동하고 제기2동 주민들이.

네, 쉽게 말해서 고대정문 건너편에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12호선 할 때 어차피 출구가 거기로 날 것인데 기간이 한 10년 걸리니까 미리 하나 이쪽으로 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하시고 이따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건설본부쪽 얘기를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통찰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지하철 제6호선 고려대역의 출구에 관련된 사항으로 청원인들은 고려대학병원 쪽과 중앙사거리 산림청 방향 그리고 종암동 방향으로만 출구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제기1·2동 방향으로는 출구가 조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 2만 여명의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된다는 내용이고, 집행부인 지하철건설본부의 의견은 제3기 지하철 제12호선건설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제6호선은 96년 현재 약 50% 정도가 진척되어 98년에야 완공될 계획이고, 제3기 지하철 제12호선은 왕십리와 미아삼거리, 성북을 잇는 노선으로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원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은 또한 집행부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복공사 또는 예산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제12호선과 병행하여 공사한다는 것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출구를 제기1·2동 방향으로 공사토록 계획하여 이 계획수립시 제12호선의 출구를 세밀하게 계획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내야 할 출구라면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소개 의원이신 유준상 의원님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구를 양쪽에 냄으로 인해서 건설기간하고 공사금액의 추가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공사기간은 지금 현재 아까 유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6호선이 9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하는데 3년 정도 소요되니까 공사비는 약 20억 정도가 추가되겠고…….

아니, 여기 검토의견은 지하철 6호선은 98년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99년이 왜 나와요?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 중에 당초에 98년도에 완공하려고 했었으나 보상이 나각종 이러한 민원 때문에 6호선, 7호선이 99년도에 가야지만 완전 개통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은 99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12호선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가 그렇게 불편을 겪는 기간의 차이가 6년이 되겠습니다. 6년이 되는데 출입구를 길 건너편에 설치하면 공사비가 약 20억이 추가되는데 6호선을 착공 추진하는 것이 99년도에 추진하려 하니까 앞으로 한 3년 후에 가서 다시 지금 건설했던 지하차도를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하니까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지하차도를 길 건너편에 제기1동 쪽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완성되면 빠르면 99년 말 아니면 2000년도에 가서 준공이 되는데 사용할 시점에 가서 다시 저희들이 지하철 12호선을 착공해야 하니까 사용하지도 못 하고 다시 철거를 해야 하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차이가 6년이니까 6년 동안에는 평면교차로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편리하게 해서 지하철 출입구에 접근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참아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0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네.

당초 설계할 때 제기동 쪽에 한 출구를 냈어야 될 사항 아니야? 그러면 이런 민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5년, 6년 인터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저히 그것을 가로질러서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그렇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그것은 시설을 해 놓아도 나중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면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면이 같은 면으로 교차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해도 완공되는 시점이 지하철 12호선 또 착공하는 시점이니까 어차피…….

글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지하철에 대해서 염원이나 갈망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용해 주시고, 6년간만 참아주시면 훨씬 더 훌륭한 지하철 환승역이 되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 그 지역이 제 지역구 아닙니까? 6-10공구나 9공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원을 낸 유준상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안암동 삼거리를 지나서 고대 위쪽에 작은 삼거리 청량리 쪽으로 나가는 길하고, 수유리 쪽으로 나오는 것하고, 고대방향으로 나오는 길 그쪽에 정문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대역사가 들어서는 지금 제기동쪽에 출입문을 구태여 그쪽 제기동 방향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호선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6-9공구에서 출입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출입구를 내달라 하는 것이 류 의원님의 청원인데…….

굳이 그쪽이 아닙니다.

고대앞이나 이쪽이나…….

고대 앞으로 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쪽이지요. 여기야 출입구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이것은 길 건너편에 출입구를 내달라는 말씀 아니었어요?

고대 정문앞.

아니, 고대 정문 앞에서는 이쪽에 출입구가 있지요.

아니, 고대 정문은 있는데 이것이 안암로 아닙니까? 안암로 내려가는 건너편에 여기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쪽에는 12호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고대 정문앞에 있는 것을 여기를 하면제기동에 있는 2만명이 학생이 전부다 출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여기 12호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6년 뒤에는 여기 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은 것이에요. 전혀 이것하고 관계없이 6-9공구에 있는 여기를 출입구를 하나 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2호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2호선이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환승되는 정류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낸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내게 되지 않습니까?

건너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출입구가 역사가 여기 들어서잖아요? 고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출입구를 이렇게 안암로를 관통해서 하나 내놓으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쪽은 어차피 12호선 할 때 이렇게 환승정거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정거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를 내달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다가 출입구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본부장,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설계감리부장,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이것이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첫째 여기 구조는 양쪽이 터널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첫째 있습니다. 여기에 환승정거장이 설치되면 가장 적은 단면으로 해서 이렇게 출입구가 전부 설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끌어와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훨씬 공사비가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고대 정문앞에서부터 출입구가 돼서, 역사의 레일이 100m 아닙니까? 10m짜리 10량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m의 역사가 생기는데 연결이 고대 정문에서부터 고대교무회관 지어놓은 데까지 역사가 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됩니다. 기존 파고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터널단면으로 되어 있고 기능식은 실제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기능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거장을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단면으로 와서 이렇게 땅을 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 놓으면 어차피 이 12호선이 지나갈 때에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니까 12호선이 어차피 99년도에 착공을 하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복합역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이시영 위원이 제시한 안이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익히 아는데 우리 설계부장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지형여건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정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고대 정문을 지나가서 미아삼거리 쪽으로 좀 지난 데서 고대 부지 속에다 고대정거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정거장 길이는 165m인데 중앙부만 개착으로 하고 양쪽은 터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체 계획은 12호선이 앞부분 종암로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종암로 이 지역 전체를 앞으로 12호선을 개착을 해서 이 지역을 사통팔달로 서로 연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쪽 끝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면 가장 쉬운 것같이 생각은 됩니다만 이 지역 자체가 터널로 해서공사를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막바로는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 공법상 불가능하고, 다음에 이 지역이 지금 개착을 하고 있는 데인데 개착으로 한 지역 이 앞부분에서 예산중복 투자를 피하려고 하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쪽으로 건설한다는 이야기는 또 12호선하면서 또 파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어차피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네모로 그어져 있는 데가 역사 내 차량이 들어가는 165m…….

165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고 개착으로 하는 데는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몇 미터입니까?

이것이 약 80m입니다.

80m면 몇 량입니까? 8량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사람 타는 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그러면 되겠네요. 왜 안 돼.

사람이 플랫폼까지 내려가려면 표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역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차량이 들어가는 연장이고 사각형 친 부분은 기능식으로 합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 표도 팔고 환기도 시키고 각종 기능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80m 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승객들이 탈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네모 안이 다잖아요?

여기서 다 타죠.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안 되는 대로 검토하고 있네요.

안 되는 대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호선을 연결을 시키지 말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6호선 건설계획을 설계를 할 때도 12호선 계획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승환 할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서 출입구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기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다니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횡단보도를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개설한다고 하면…….

횡단보도가 아니라 지금 그 밑에 지하도가 고대앞에 있지 않습니까?

고대앞 지하도는 내려가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도가 있긴 있는데 지금 유준상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기동에 있는 주민들 한 2만 명이 6호선을 활용을 하려고 들어갈 일이 지금 이쪽의 성복중앙교회 쪽으로 가는 그 삼거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들이 저쪽에 있는 사람은 돌아서 한참 와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쪽 분들은 고대앞에 있는 지하도를 이용을 하거나 여기다 지상횡단보도를 만들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막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쪽 부분에서 한 번 건너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하죠.

그쪽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생긴다고 하는 것도 교통체증이 엄청나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위치로 봐서.

어차피 여기가 신호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산림청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가 다 있는데 40m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횡단보도를 설치해요?

이 지역 자체가 교통신호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입체처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차가 한 번씩은 끊어지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를 이용해서 횡단보도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청원요구대로 할 경우 소모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이 지역을 다시 이렇게 팠다가 또 파게 되면 한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됩니다. 최하 20억원 됩니다.

다시 파서 다시 메운다는 생각을 하지말고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검토해 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성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이니까 그 때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에 질의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계시면 한두 분 더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룰 제3항과 연결시켜서 앞으로 소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지하철9호선의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단지내로의노선변경계획철회에관한청원(이용부 의원 소개)

도시정비 위원회 소속 이용부 의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교통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3기 지하철 9호선에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 단지 내로의 노선변경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 단지로 통과하는 노선변경안을 반대하고 당초의 안대로 강동대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88올림픽을 기념해서 세계적으로 현상공모하여 건립한 건축물입니다. 당시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물을 보존해야 할 기념비적인 아파트 단지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지역의 5,50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로 비록 시소유의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없이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통과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청원내용입니다. 당초 공사측의 기본설계에 의하면 오륜역은 아파트단지 내에 창동여고앞이 아니고 개천과 녹지를 지나서 하남쪽 입구대로에 위치하므로 올림픽아파트 거주민에게는 아무런 이용도 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고, 단지 2단지와 3단지, 하천 밑을 통과할 뿐이며 차량기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더 얕게 통과하는 문제점이 의심될 뿐입니다. 다음으로 시공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터널착공시 무소음, 무진동으로 시공한다고 하지만 타지역의 사례를 보아도 예를 들어서 남양주나 과천, 특히 이 송파구내에 있는 진주아파트에 지하철 터널을 공사하면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이미 서울시측에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타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완벽한 시공은 할 수 없고 공사 시작 때나 준공후에도 진동으로 인한 지반교란을 일으켜 추후 아파트 구조물 침하 및 균열이 발생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이 단지내 하천을 경유하여 공사가 시공되는 기간 중에는 공사에 관련된 가건물 및 자재의 적치, 중장비의 출입, 관련실무자들의 숙소 및 현장출입과 관련하여 약 5년 동안 창덕여고와 오륜중학교 학생들의 신변안전 및 학업환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시 발생되는 분진,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의 파괴가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공사 준공후의 문제점으로는 준공 후에는 아파트단지내의 지하철 통과차량으로 인하여 대기 위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공기로 대단위아파트단지에 밀집주거지역의 공기가 오염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또한 지하철이 운행되면 미세한 소음과 진동일지라도 심야에 수면방해 및 정서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크게 우려됩니다. 준공 후에 지하수위의 변경으로 인한 지반의 변화로 먼 거리의 건물도 예상치 못한 건물의 균열, 파손, 붕괴 등이 예상됩니다. 결론으로는 올림픽공원역을 환승역으로 하면서 둔촌아파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성내동에 거주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둔촌아파트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사이에 있는 강동대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당초 3기 지하철 9호선의 노선계획안이 지난 93년부터 공사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그러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청원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우리 교통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참고될 몇 가지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지난 4월 25일 10시에 송파구민회관에서 제3기 9호선 올림픽공원 환승역 설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러한 주민의 민원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점도 아울러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93년도 서울시 3기 지하철노선계획안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9호선 올림픽공원역을 환승역으로 하는 강동대로안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첫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노선변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유무의 결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노선변경에 따른 전철역의 경제적 활용성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무엇이냐, 네 번째로 당초안대로 강동대로는 폭이 70m입니다. 강동대로 양쪽 건물간의 대로는 약 100m 이상 떨어지나 지하철공사 측의 안을 보면 15m입니다. 하천부지가 15m미터 폭뿐이 안 됩니다. 아파트의 벽과 벽까지의 거리는 47m 간격으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것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사 측에 시공상 급커브 문제 선행을 피하기 위한 노선변경이라는 그러한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올림픽아파트와 공원 내의 조형물이 국제현상공모에 의한 건축물로 보존의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 자랑스러운 명소로 자손만대에 물려줄 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시 국제적 비난 여론을 면키 어렵다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측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민설명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내용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청원 소개의원의 소개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3년도 서울시의 제3기 지하철9호선의 노선계획안에는 올림픽공원을 환승역으로 해서 강동대로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3월 계획안 발표에는 올림픽 선수촌 및 기자촌아파트의 감천을 지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원래계획대로 환원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하철노선 결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노선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존 계획 및 설계가 있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다음 건설운영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선이 지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노선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청취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과 도시철도건설 운영사업계획 승인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상협의 및 보상이 끝난 후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송파구청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다섯 번째 단계였었습니다. 서울시의 노선변경 사유는 첫 번째로 하남시 차량기지 진입시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차량이 진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것과 3연속 곡선구간이 발생하여 지하철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기존 5호선과 나란히 공사하여 안전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로 기본계획안이 변경된 것으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제기하는 공사 중 교통장애 및 주민의 안전문제 발생, 운행중 진동·소음으로 인한 위험 등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지하철공사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예산 등 경비절약을 위해서 주민불편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 점검하는 등 계속적인 심의가 필요한 청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2항에 대한 청원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성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이 청원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 있었지만 간단하게 청원을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려면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있었던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때 가서 이것을 다시 청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홍성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하자면 소위원회를 어차피 구성해서 현장점검이라든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본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 위원님 제안이 좋은데 일단 청원이 와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와 있으니까 집행부인 건설본부장에게 집약된 의견을 일단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건설본부장이 지금 현재 9호선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단지 내의 노선변경계획철회에 관한 청원검토보고서가 와 있으니까, 또 발표를 했으니까 본부장의 집약된 의견을 일단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진행합시다.

일단 조상남 위원님도 말씀하십시오.

거기 선수촌아파트 위치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선수촌아파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는 단지 내군요.

단지 가운데를 정통으로 통과하는데…….

하천은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천입니다.

하천폭이 얼마예요?

여기에서 보면 20m 내지 25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를 통과하겠다?

하천이 흐르는 그 밑을 터널로 통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이용부 의원께서 도시정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검토할 단계에 있고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는 탁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호선은 확정 됐잖아요. 노선이 확정 안 됐어요? 지난번에 발표됐잖아요.

9호선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 설명회를 죽 한 것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씩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것이죠.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부측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그에 반대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당시의 일반적인 의견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전체 주민들의 이익, 불이익, 이것을 균형감각을 갖고 저희들이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천 부근에 있는 분들만 주민설명회에 참여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는 보지 않죠.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주민들이 다 왔을 것 아니냐고요.

그 성향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부 측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상당히 도시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도시정비위원회의 이용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청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건설본부 측에 다음 두 가지의 것을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노선 지나가는 하천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모아놓고 할 필요는 없고 좀더 광범위한 나름대로의 의견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 한 가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하철 도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각 위원들한테 책상에 안 깔려 있는데 도면내용이랑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지난번 3월인가 배포해 드리긴 했지만 필요하면 또 다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에서 3,540억원에 대한 융자냐 순수한 지원이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의 돈을 받지 못해 강덕기 부시장을 출두요구를 하다가 한 달 더 연기를 해서 94회 임시회 때 그 결과를 보고 요구하려고 했는데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본부장님께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정식으로 5월 13일 오후 3시에 출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병인 위원으로부터 강덕기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죠? 강덕기 부시장을 내일 오후 3시에 출석요구하는 건을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하철 건설업무에 대한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부장을 포함한 500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발생한 6-6공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시공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2기 2단계 61.5㎞는 공정이 52% 내외로서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며 차량, 전기, 신호, 통신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결보상, 민원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착실하게 추진하여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사장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 9호선 및 3호선 연장구간은 지난달 말까지 구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관할구청을 통한 대표성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을 종합검토하여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기 지하철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무총리께 보고 드리고 재정경제원 장관, 건설교통부 차관 등 관계관들을 만나 협의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우리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당면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로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공구에 마포구 대흥로와 서강로를 연결하는 구간에 지적고시 도면상의 보상선과 공사 시공선이 차이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건설본부 측에서는 관계공무원 6명을 고발 등 문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 등 문책을 당한 관계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하고 세부적인 징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감리회사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조치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조치현황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조치를 했을 때 관련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관련 공문이 되었는지 일체 관계되는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기 2단계 구간에 소요전차 구매에 관련해서 종합시스템 관리를 위한 합동계약 추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합동계약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즉 다시 얘기하면 그 전에 소요전차 구매는 합동계약 추진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 2기 2단계 소요전차 구매에 한해서730량에 대해서만 합동계약 추진을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합동계약 추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동계약 추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6공구 도시가스사고에 대해서 관련업체 조치내용 중에서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 건교부와 조달청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서울시의 일정한 관련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데 그 조치요구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가스측이 지금 지하로 몇 m 원래 법적으로 심도에 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네, 1.5m.

그러면 당시에 6-6공구에 묻혀 있었던 도시가스 관로는 심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4.5m 됩니까?

도시가스는 4.5m 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측에서는 심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 거의 없겠네요. 규정대로 묻힌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전체적인 심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위에 지나가는 하수관로하고 바싹 붙여서 있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도시가스 측에서도 일정하게 이 사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하수박스의 하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시가스를 묻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일정한 책임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봐야지요? 그 관계를 그러니까 도시가스 측의 잘못되었던 내용 이 부분을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수박스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 띄우게끔 어디에 근거해서 그 거리를 두게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그 거리를 띄우지 못하고 붙여서 있었던 현황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상식 측면에서 한 두어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6호선이 착공되어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 12호선은 언제 계획이 확정될 것인지 그것 조금 애매하고, 또한 6호선과 12호선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몇 m 지하로 내려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을 구축할 때에 집 밑으로 많이 들어간 예도 있다고들 합니다. 지상의 토지나 대지의 소유권이 지하 몇 m까지 소유의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해서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기 지하철건설 재원문제로 인해서 국무총리실이나 건교부, 재무부에서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기 지하철건설을 그때 당시에 강행한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기 지하철 건설이 5공 노태우정권이 14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면서 교통문제를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게 되니까 대선의 중요한 이슈 및 캠페인용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행시킨 의혹도 상당히 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엄청난 부채를 이렇게 감수하면서 또 지금 현재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공채나 빚을 내서 건설로 인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방안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건설비 총액이 연도마다 보고할 때마다 다르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도별로 얼마씩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 현재까지 2기 지하철 건설비용 총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건설이 98년에서 99년에 완공된다는 계획은 밝힌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완공이 되는지 지금 건설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99년에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총 건설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건설비용도 각각 연도별로 다릅니다. 건설비용이 얼마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보고내용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완공되는 시점까지 총 건설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9조 4,290억이 들어간다는 보고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8조 3,000억이 들어간다고 했기도 하고, 여러 보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기 지하철 건설의 경우에 총 투자비가 2조 3,900억 가운데서 26%인 6,324억이 직접 투자고 나머지는 부채성 자금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으로 인해서 지하철공사가 진 부채가 지금까지 1기, 2기 다 합해서 얼마이고, 1기 건설 이후에 도입한 부채, 그에 따르는 원금상환현황 그리고 이자는 지금까지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그러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기 완공이 된 이후에도 이 부채를 계속적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2기 완공까지 1·2기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총 소요된 건설비와 부채는 얼마인지, 그리고 부채 만기기간까지의 원금상환 및 이자를 언제까지 상환하고, 언제 2기에 대한 자금부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설비 대비해서 부채 및 원금상환액이 지금 건설비의 2·3배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건설비의 2·3배가 원금이나 이자상환, 부채 이런 부분으로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해 주시고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현안과 논란이 되고 있는 90년 12월 5일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간 협의에서 당시 시공중인 47㎞에 대해서는 서울시가다 부담을 하고 잔여 시내구간 103㎞가 정부지원 25%, 서울시 부담 75%를 하기로 하고 성남구간은 전액 정부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성남구간 건설비도 정부가 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의회에 강력한 요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지원 25% 중에서 3,540억원을 융자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지원비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교부나 재경원은 전혀 까딱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를 할 계획이고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채성 정부지원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 부채인 이 융자 3,540억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지원이라고 지금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할 의사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비로 전환시킬 것인지? 만약에 지원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 왔고 서울시도 소극적이긴 했습니다만 건의를 몇 번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3기 지하철 건설도 대책없이 중앙정부가 50% 줄 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지금까지의 정부지원의 현황으로 봤을 때 과감하게 발표를 했던 그러한 배짱은 또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또 이런 2기 지하철 건설에 정부지원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3기 지하철 건설을, 훨씬 더 많이 투자되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만약에 못 받아낸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재정파탄으로 갈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빚내서 빚 갚고 있고 앞으로도 2기 지하철 건설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하철 공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또 언제까지 발행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빚도 계속 들여와야 되는데 3기 지하철 건설과 연계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런 재원대책이 분명하게 서고 중앙정부와 재원대책에 대한협의가 충분히 된 다음에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답변자료 내용 중에서 특별히 2기 지하철에 관련되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지하철 관련소송이 많이 발생하고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고요. 본위원이 먼젓번에 보문로하고 인천로 보상지연사유 대책처리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협의가 잘 되고 있다, 공탁완료 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어느 어느 지점 몇 번지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집단민원 구간은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추진경위 내역 그것을 해 주시고. 이어서 많은 위원들이 청원도 넣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역의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새정치국민회의 성북을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는 신계륜 위원장과 그 지역에 있는 본인 이시영 위원과 내 지역에 있는 구 의원들도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이 절차를 가지고 집행부하고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없고 그냥 거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절차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경위나 내역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9공구 중에서 돌곶이역사 주변에 오래 전 6~7개월 전부터 출입구 문제가 야기됐다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청원을 넣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청원까지는 필요없고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직시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준다고 했는데 구두로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본부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6-9공구 석계역 주변의 석관동 중앙하이츠빌라라든가 석관중·고등학교 방면으로 그 출입구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청원을 넣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에 지금 출입구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석관1동, 2동, 일부 이문동 일대의 주민들로서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 구간중 석계역을 통과하는 지점에 지하철 출입구가 석관중·고등학교와 중앙하이츠 아파트 쪽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석관동과 이문동 일대 3·400명의주민과 학생들의 출입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위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하시고. 또 지하철 건설을 할 때는 다수인원의 이용이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하철 출입구를 만드는 곳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출입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지역의 구의원으로 있는 이승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이것을 진정도 했습니다. 진정도 했는데 서울시 쪽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뭐냐 하면지역주민에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회신은 받았습니다. 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사실상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그 지역의 위치선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위원이 이것이 수정이 되지 않고 기술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상임위가 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청원까지 넣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사안과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강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출한 자료 중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공구와 감리구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저번에 양경숙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의 답변자료에는 관계법에 따라 구간간에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2기 1단계는 시공감리, 2단계를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본부장께서는2기 1단계 시공감리 하고 2단계 책임감리 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렇게 맡겼을 때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것이 없느냐? 1단계 시공감리 할 때하고 2단계 책임감리로 했을 때 소재는 분명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지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상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주는 기성문제를 감리단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올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의 폐단도 있더라고요. 저는 공사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폐단도 있더라고요. 전자에 있던 시공감리할 때하고 책임감리 맡겼을 때하고의 문제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무엇을 만들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사실상 지하철 공사를 하는 많은 공사현장에 물어볼 때는 전부 적자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적자로 하는 공사는 결론적으로 부실을 낳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실은 누가 떠맡느냐? 바로 본부장이나 저나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이 떠맡는 것 아닙니까? 삽 가지고 막아야 할 것을 가래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는 포크레인 가지고 막아야 돼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사안은 근본적으로 어떤 데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개 감리회사가 여러 개의 시공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신관리공단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감리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회사를 찍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많은 감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결론적으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공공구, 감리공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기존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이루어지느냐를 답변을 요구했더니 답변내용이 기본 시가지내의 대심도 굴착으로 이루어진 당초의 예측보다 다른 지질구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조건 변화가 심해 일반 토목공사보다는 변경횟수와 공사비 증가요인이 많다 그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2기 지하철을 하는 데서는 전반적인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기 지하철은 지금 재원이 나올 데도 막막하고 이러니까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곳 중에서도 특별히 저가입찰을 한 턴키구간에서는 설계변경이 없다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이 없으면 그들은 저가입찰을 하고, 턴키베이스 짓는 데는 설계변경도 없으면 결론적으로 부실시공을 하지 않겠느냐, 가격도 싸고,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턴키구간에는 설계변경이 없다, 그러면 턴키구간에는 안전한 시공을 하고 있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째서 턴키구간 만큼 특별하게 설계변경이 없는지 그 사유, 내역, 내용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실시설계 이전에 착공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본부장이 답변한 자료에 보게 되면 지하철공사는 착공 후에도 지장물 조사 및 이설 그리고 터널 굴진을 위한 수직구 굴착 등 준비작업이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으므로 실시설계 추진과 병행하여 준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용역설계 납품 전에 중간 성과품으로서 발주 후 설계보완 하였다고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본부장께서는 그러나 2단계부터는 관련된 절차 이행 후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공사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안과 방법을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일을 할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즉답이 안 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5호선 개통된 지가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강동에서 광나루구간 하저터널 구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정전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개 열차가 무정차 통과가 되고, 그로 인해서 환불조치하는 사건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고 받은 것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했던 시공회사, 감리회사, 또 감리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전기배전반이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자료와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청역에서 불이 나서 상당히 시민들이 지하철 화재에 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개통된 지 1년도 안 된 5호선 구간에서 났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전에 석관동 출입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구 의원인 이승노 의원과 저와 동행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미 4,500 몇 십 명의 진정을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이시영 위원이나 그 지역의 구 의원인 이승노 의원인 개인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4,5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진정을 이미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본부장께서 즉답 할 것이 아니라 도면이나 충분한 자료를 보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설명회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면도 보지 않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셔서 향후에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만약에 본부장께서 이것을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분명히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청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 추가로 질문하시고, 이어서 이윤중 위원 해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부탁했는데 서울시에서 4개 지역에 경전철 건설계획을 아마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조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되게 되었는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지금 현재 3기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10호선, 11호선, 12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지난번 6-5공구 녹지 확보와 용적률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환경관리실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됩니까? 그쪽에서는 원하는 사람도 사인까지 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밑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부기관에서. 그리고 역명 관계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촉구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성당 옆에 6-5공구 성당입구 출입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윤중 위원님, 즉답을 원합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간단한 것은 즉답을 할 수도 있는데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일괄질의로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이윤중 위원?

글쎄요, 간단한 것이니까 즉답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전부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바로 즉답할 만한 사항 같으면 즉답해 주시고.

성당 옆에 있는 출입구는 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확보 수용과는 어떻게…….

그것은 지난번 당초에 환경관리실에 요청했더니 환경관리실에서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시고 나서 환경관리실에서 답변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번주부터 다시 재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간 관계상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 용적률 관계는요? 그때 제가 그날 드렸지요?

현장에서 이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재개발과에 실무적으로 그것을 구두로 요청을 해 놓았는데 재개발과에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에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300%까지는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 255%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300%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300%까지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방침이 255%까지라고 그 주민들 얘기는 그럽디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의선 관계가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복선전철이 거기 생긴다고 해서 지하화 요구든지, 지금 영종선하고 차라리 용산에서 수색가는 선을 폐지시키든지, 영종선하고 같이 복선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의선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철도청에 이것을 지하화해 주도록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현재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은 창구가 되어서 그것을 철도청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영종도에서 오는 신공항선은 지하화해 주기로 철도청에서 확답을 받았지만 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사업단하고 확약을 받았지만 경의선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협의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종선하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지하화한다는 것이 4층, 5층 되니까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같이 영종선하고 복선식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것을 폐지하고 신촌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수색에 가서 같이 만난다면서요. 그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 위원님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금 태릉4거리에서 도봉기지까지 지금 각 공구별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특정공구라고 짚을 수는 없으니까 공릉4거리에서부터 도봉기지 쪽에 지금까지 공사해서 개통되고 나서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사항, 아직도 지역민원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 그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사항 문제점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희갑 위원님.

김희갑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자료들이 아니니까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일 정도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내용이 간단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스관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마포에? 저희들이 일간지를 보니까 그것이 사고원인이 일정하게 가스관의 위치자체가 좀 잘못 매설되어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본부 측에서는 거의 시공업체하고 주로 감리업체의 잘못으로 해서 일단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가스관 회사가 어디도시가스입니까?

서울도시가스입니다.

서울도시가스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더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이것을 답변을 받으면서 보충질의 방식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특별히 많은 위원들이 오늘 답변을 요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내일 오후 3시에 이미 부시장을 출석요구 했으니까 내일 오후 3시 이후부터 다시 지하철건설본부의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시영 위원께서 답변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오후 3시에 행정1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답변자료들을 준비하셨다가 그에 이어서 바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고 다만 간담회 때 얘기됐던 자료내용을 내일 회의 전까지는 공문들하고 관련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위원장님이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9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특히 3,540억원 정부융자 부분에 관한 관련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요청한 자료들은 특별히 따로 작성을 하고 그럴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공문 오고가고 답변한 것 이런 것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전 12시 직전까지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오후에 부시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간담회 때 얘기한 겁니까?

출장보고서도 아까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갑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다시 여기서 요청을 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님이 아가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 위원님들도 본부장님하고 대화중에 관련공문들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지하철건설본부의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관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