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의석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사안이 아닌데요.

(의석에서) 조사권 발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신한국당 소속 김창구의원입니다. 같은 당을 하고 있는 한공익의원님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게 되어서 착잡찬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본건은 우리가 우리 의무를 다할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것은 도민생각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의원이 회의때마다 회계분야에 문제가 있다 결재단계가 너무 생략이 됐다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작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회계과가 없는 도는 제주도와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결재단계가 제주도보다 한단계가 많아서 3단계고 제주도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예산집행과 계약과 모든 것이 경리계의 몇사람한테 달려있고 과장이 장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도청에도 스스로 인정을 해서 총무과장은 가장 가벼운 훈책로 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를 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장이 경리에 관한 장악은 할 수 없음을 지사부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과장이 훈계입니다. 그와같이 이 문제는 경리에 관한 한 제주도가 구조의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도민들한테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의회가 도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견제해야 되지만 도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제주도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도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시는 한공익의원님께서 아까 반대이유로 들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선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 하나로 그러한 믿음이 깨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그것이 반대의견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지사께서 아직까지 사과가 없다는 것은 지난 번 회의때 김영훈의원께서 지적했던 바이고 대다수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도민의 충격을 덜주기 위해서 조사권 발동을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결산 심의때 하시는 게 어떤가 하시는 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리가 없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행정조사권 발동이라는 것은 시급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기능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다른 기회를 같이 덩달아서 보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사법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한 문제는 사법적인 것은 사법부의 기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의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어떤 의원님께서는 지금 해서 더 캐내지 못하면 차라리 스타일만 구기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차라리 우리가 캐고캐도 도청의 행정 구조라든가 모든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고 하자가 없다면 도민들한테 백번 천번 욕먹어도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도에 대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기능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혹시 반대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특정사안에 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접근해 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하고 있는 4 3특위만 하더라도 우리 전부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도 결론적으로는 특별위원회 몇명이 접근해 가든지 아니면 소위원회 몇분이 접근해 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격려하고 잘하도록 하는 것이 동료 의원에 대한 도리이지 의원들이 도민들이 모두 알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주도에 이런 일이 있느냐 제주도 그 조그만데 무슨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느냐 하는 정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한번 진상을 파악해 보고 혹시 구조적인 문제나 조직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일이 3년 4년동안 계속되어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한번 캐보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잘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보지 말라 나중에 보니까 덮어놔두라 하는 것은 23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제주도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앞장서서 막아줘야지요. 우리 제주도 깨끗하니까 보지 말라고 우리가 나중에 다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 문제는 동료의원들이 보는 것은 안되고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하는 것은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동료의원들이 원내활동으로써 주어진 고유권한인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문제에 관해서 사심없이 찬성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