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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57회 제4차 본회의1997-05-12

심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제

조석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현송의원외2인)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진경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경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조례안과 조현송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으로서 1997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7일과 5월 8일 2일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련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거치기간 중에도 매년 상환토록하여 채무자에게 이자상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지역개발의 여건을 조성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재정비와 수수료 요율을 군지역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생활보호기금의 적립과 운용은 도단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은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에 따라 제2조중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출납등 운용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비의 청구기관등을 세분화하여 기금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시행령에서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명분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고 향후에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기금은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기금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역보건의료계획서(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신준범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법이 지역의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되고 나면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 간담회시에 시정할 것은 시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변경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준범

신준범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수정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보고드릴 때 저는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7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5번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통·폐합 및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서, 산인, 여항보건지소의 기능변화로 인한 기능전환 및 재배치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용인원이 적은 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토록 추진 지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많은 의료원, 지소, 진료소별 기능 및 인력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 방문보건사업등을 통한 가정물리치료교육에서 예방 치료 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노령인구, 장애인, 거동불능자, 독거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가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통폐합 및 기능전환 계획을 보면 먼저 칠서 보건지소는 칠서 이룡보건진료소와 위치를 변경토록 하고 산인보건지소는 산인면 송정동회관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한편 입곡보건진료소를 산인진료소로 이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항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해서 주서지역으로 이전하며 여항보건지소는 군민 보건센터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여항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서 주서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초에 1개면에 보건지소 하나 설치할때도 모든 여건을 다 감안해서 설치, 운영을 해나왔는데 무의촌에 현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도 안되고 의사도 한 분 없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위에서는 예산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현지 주민들하고는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당초 그대로 운용을 하도록 방침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신준범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조정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여항 보건지소의 지속적인 존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항 보건지소를 주서지역으로 전환해서 보건지소는 건강센터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매 4년마다 한번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소를 폐쇄하고 주서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4년동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서 4년간의 평가에 의해서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함안군지소설치조례와 진료소설치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정식으로 이전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조정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그럼 4년간의 유보를 두고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지요?
준범

신준범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예.
정제

조정제의원

만일 4년후에 가서 다시 환자수요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원상 복구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범

신준범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제

조정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아까 산인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를 폐지하여 진료소로 하고 지소를 송정동회관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동회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회관을 활용한단 말입니까? 송정리 지역에 다시 건립을 해서 한단 말입니까?
준범

신준범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지금의 동회관을 우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우선 활용을 하고 동회관의 협조가 안되었을 때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준범

신준범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동회관이 협조가 안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해야 되겠지요.
수제

조수제의원

알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7공유재산관리계획(군수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한 읍면정보고회에서 건의한 읍면 주차시설 부지 확충 및 사무실 증축에 대한 예산확보의 사전조치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으 얻어야 한다"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은 읍면 청사 부지매입 2개소와 청사증축 1개소로 첫째, 가야읍사무소 주차시설 부지확충 및 창고건립으로 가야읍 말산리 272-2번지 45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필요성으로서는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각종 행사등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읍면사무소에서 주차부지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한 결과 읍사무소 담장 바깥부분에 324㎡의 읍사무소 잔여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잔여부지로서는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인접토지를 매입, 합필하면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 불편해소는 물론 활용도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 예정금액은 2억4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본건은 지난해에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취득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군재정난으로 매입하지 못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칠서면사무소 주차시설 부지확충으로 칠서면 천계리 732번지 31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으로는 상기 필지를 매입하였을시 인접한 칠서면 천계리 733-4번지 문학회 소유 155평을 같이 면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장래 칠서지방공단의 입주완료시 인구증가등 늘어가는 민원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9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칠원면사무소 증축입니다. 현 청사는 85년 건립하여 당시 인구 6,000명이었으나 사무실 면적이 지상 2층 264평으로 현재는 인구가 10,000명을 넘어서고 면 직제도 그 후에 1개계가 증가하였으며 또 컴퓨터등 행정장비가 늘어 사무실의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증축계획은 청사 서편 창고 36평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2층 100평 규모로 소요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97년 2월 21일 제5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공포에 앞서 조례안의 최종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중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1조 단서에 조문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검토결과 동 조례중 제7조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1월이내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 4항에 위배되므로 재의요구 처리토록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항에 예산의 심의확정, 3항에는 결산의 승인, 4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계획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재정법 제1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기금운용 계획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로서 확정됨을 알았으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행하는 절차이며, 따라서 본 조례 제7조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상충되므로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조례로서 확정이 되겠으며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군수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폐기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반대 10명으로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심재동의원외7인)

10시35분

의사일정 제15항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재동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의원

지난 3월 선진해외시찰을 다녀온 심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을 대표하여 해외시찰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찰보고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찰의 본질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리고, 또한 본 보고서는 선진해외시찰 결과보고인 만큼 학술적, 논리적인 사고를 생략하고 시찰의원 개개인의 소감을 종합한 공통적으로 보고 느낀 소감과 본 의원의 주관도 가미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보고를 함에 있어 일정별 세부적인 보고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대신하고 종합적인 견문사항이면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사항이나 우리 군정에 무리없이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찰단 8명의 의원들은 3월 17일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선진국인 호주, 뉴질랜드 시찰을 위해 당일 오후 8시 김포공항에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익일 오전 6시20분 호주 브레스베인 공항 도착과 동시 우리 시찰단의 일정이 시작되면서 종합적인 견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식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국민소득이 호주는 19천불, 뉴질랜드는 17천불로 약 2만불에 육박하는 부강한 나라의 국민의식은 그 수준에 걸맞게 여유있고 낙천적이면서도 평화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또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책임감이 강하고, 특히 기초질서 부문이나 사람을 최우선시하는 교통법규의 준수의식등은 선진국의 국민수준에 손색이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환경보호 및 관리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토가 마치 공원과 같은 자연환경요인과 『재산보다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투철한 국민정신이 잘 조화되어 천연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존 관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이나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쓰레기통을 가구마다 별도로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의 뒷받침 등은 시찰단의 인상에 깊이 남게 하였습니다. 셋째,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로 및 교통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호주의 시드니나 뉴질랜드의 제1도시 오클랜드등 대도시에서도 교통체증 등을 아예 구경할 수 없었고 주택지에는 거의 개인주차장을 갖고 있어 주차난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차량의 경적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기 힘들 정도로 교통질서가 거의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시찰단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넷째, 교육 및 주택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초등과정이 6년, 중·고등과정이 5년, 총 11년간으로서 의무교육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현장 또는 실습위주의 자율학습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만5세가 되는 자기 생일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교육제도가 특이하였으며 인구에 비해 국토가 넓은 관계로 대도시 중심지를 벗어난 시 외곽지역의 주택은 거의 단층 목조건물과 고전풍의 양식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을 경계짓는 담은 목조 또는 정원수로 단장되어 이름 그대로 전원주택을 연상케하여 우리의 주택문화와 비교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찰단 일행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구 개선해 나갈 시안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10박 11일간의 시찰을 마감하고 3월 26일 오후 9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12시간의 비행을 끝으로 선진해외시찰을 마쳤습니다. 금번 의원시찰단이 보고 느낀 견문사항중에서 선진적이고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계속 연구 노력하면서 공적·사적 생활에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선진해외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보고를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제

조석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모두 금번 해외연수에서 체험한 선진국의 수준높은 국민의식과 교통·문화등이 우리 고장에도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본회기 동안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일과성 답변으로 그치지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며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