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경주 의원 발언
정태
이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회의진행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칠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경로당 신축관계 말입니다. 신축이 2동이네요? 그리고 보수가 14개소 이것을 경로당 신축이라던지 보수라던지 이것을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1동을 짓는다던지 2동을 짓는다던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도 드리고요, 또 여성회관 말입니다. 부지결정 안됐다고 그랬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용운
김용운위원
부지결정 단계에서 잘못하면 못짓습니다. 세워놔도.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또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1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에 들어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단체가 결성돼가지고 있어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지원단체가 되어 있죠. BBS도 있고 걸스카웃이나 YMCA, YWCA 그런데가 청소년 관련단체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정 위원님.
현무
정현무위원
264페이지 상단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지원이 25개소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25개소를 답은 안받을랍니다. 어디 어디인가 서면으로 답을 해 주고요, 266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7개소 지원인데 거기도 어디 어디인가?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인시설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어디어디인가 그것도 내 주시고요, 다음은 2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입니다. 2개소에서 8개소로 늘었는데 거기도 어디 어디인가 회기기간동안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68페이지 자체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묘지 정비 진월 오사 1개소 해가지고 200여만원 서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설묘지를 지금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좋게 조성해서 정비를 한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진월 오사리 현재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진입로가 좁아서 성묘객들이 올라 갈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존 공동묘지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알았어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271페이지 여성회관 문제인데 말이죠. 김점빈 과장?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넘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여성회관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반려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반려사유는?
점빈
김점빈전문위원
위치선정이 안돼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와가지고 의장이 결심을 해서 넘겨보낸 것 아니라고 다시? 위치선정이 안됐으니까 안된다. 이것이 이런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받고 위치가 완전히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것도 제가 전반기때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1청사가 중마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1청사 옆에 보건소도 당연히 시장 휘하에다가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와 또 군부쪽에 있는 분들이나 읍권에 있는 의원님들 생각은 이것이 농어촌 의료서비스로 온 것이니까 농어촌 지역에다가 지어야 맞다 그래가지고 갑론을박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회나 잘못하면 시장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중마지역에다가 여성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읍에 분들이 반대할 것이고, 읍에다 짓는다 그러면 이쪽 분들이 반발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성을 내세워가지고 공청회를 붙여가지고 이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해버려야 의회도 욕을 안먹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세워가지고 여성회관 짓는데도 별 문제성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보건복지부를 시장님께서도 두 번 여성회관 문제 때문에 다녀오셨고 저도 3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얻어오는데 있어서 전남에서도 금년에 담양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올라갔습니다. 담양시는 이미 시비도 확보가 되어있고 그런 상태에서 올라간 상황이고 그래서 시비를 우선 확보한데를 우선해서 지원해 준다. 전국적으로 3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주무과장께서 공감을 하는 사항이지마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곤란하니까 이것은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야 온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갖다놓고 나서 위치선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어버이날 행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180도 정도를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그날 직접 기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사과성 발언을 하시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혹시 예산이 뒷받침이 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국악인을 초청했던 경우에 500만원으로 했거든요. 사실 1,000만원 정도 줘야지 많은 국악인들이 와서 노인들을 흥겹게 해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마는 참석 노인들이 경품권 추천을 할 수 있는 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 실내체육관 인원이 1,620석입니다. 그래 1,700명을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금년에 2,6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노인들한테 불편함이 있었고 1인당 20,000원씩 해서 지원을 했는데 초과인원이 100%이상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회장님들이 3,4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에다가 가정복지과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 버렸다 그러니까 각 광양시 노인지회 박두천 지회장, 읍면에 있는 대표노인 회장들이 계십니까? 예를들어 노인정이 3개 있으며...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이 노인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반영을 하냐 그러면 말하자면 기준이 65세 입니까? 60세 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65세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5세인데 58~9세도 많이 와 버렸다는 이야기라.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아침에 더 많이 나와버렸데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있는 분들이 버스를 먼저 타 버리니까 버스 탈데도 없고 그래 고생을 치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할 때는 불우계층을 우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불우계층은 잘 안옵니다. 그 분들을 동원하면 잘 오지 않는데 아들, 딸이 여비 주는 분들이 다 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오늘 할 양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진호
김진호위원
간단간단 요점만하고 이야기하고 끝나야지 오늘 다 못 끝난다 그 말이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결과보고를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형만
허형만위원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서를 다 한 번쯤을 검토해 보신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예산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보니까 계속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다 못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가지만 묻겠어요. 284페이지 덕례리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 이것 완전히 다 끝났지요? 끝난 뒤에 이것이 예산에 올라오면 안된다 그 말이요? 그렇죠? 지금 먹고 있죠 동네 사람들이?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다 해놓고 예산이 늦게 올라온다면 말이 되는 소리요? 알겠어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원래 농업용수로 개발된 것입니다. 폐공 대상인데...
진호
김진호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현지에도 가봤는데 사업자가 돈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여.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찾아왔어 이것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돈 1,000만원을 내라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내가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부담할 것입니다하고 그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런데 '96년도에 끝난 사항을 '97년도에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되냐 그 말이요. 이것 해 줘야되는데 그런 짓 하지말라는 것이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현무
정현무위원
281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어느 지역입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동천.
현무
정현무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금광기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기존 년차적으로 하고 있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총괄입찰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대도시 향토물산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로 나열했는데.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전체 계상한 것이 1,265만5,000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600억을 계상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가가지고 우리가 향우회원들 초청해서 시정설명회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년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전체 예산계상을 안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291페이지에 보상금 해가지고 대도시 향토물산전 개최 해가지고 연예인 한 사람당 150만원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서울가서 했던 그것이요?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연예인 초청보상은 행사 홍보와 행사붐 조성, 그 다음에 매장에 있는 인원을 향토물산전할 때 끌어들임으로써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판촉참여자 보상은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 업체가 이익도 생각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시의 특산물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다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농산과 소관은 예산심의서가 위원여러분께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다 보면 국도비사업 조정내역입니다. 설명을 요하십니까? (위원다수 "아닙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하고 동떨어진 것인데 이것 시장 장옥보상 할 때 이것이 가장 시의 세외수입에 오른 것이 광양 5일 시장과 상설시장이란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진상, 다압, 다 들었는데 광양 5일 시장은 지은지가 오래 됐다는 말이요. 수십년 되었어. 가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떤 것은...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양읍 상설시장은 봄에 보수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봄에 해도 현재 가보면 새는데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315페이지 하단부에 광영 상설시장 보수 2,000만원하고 설계시 해가지고 2,1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방금 설명중에 기부체납을 한다는데 무엇을 기부체납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광영 이주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시장을 이주민들이 짓는데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시에다가 그 건물 전체를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부지는요?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우리시..
수성
김수성위원
시유지 입니까? 부지는 시유지다? 16년간 사용...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16년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321페이지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3,972만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 낸 사람은 아무 부담은 없오?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아무 부담이...
진호
김진호위원
그 사람이 불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행정처벌도 안받고 부담금도 없고 과태료도 없고?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예.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라던지 종사 인부임 다 계상이 됐는데 작업이 끝나고 저녁에 저녁대접해서 보내는 것은 도리라고 보는데 봉투를 만들더라고요. 그것이 관행인지는 몰라도 봉투를 하나 만드는데 서로 적게 낼려고 이장들끼리 싸우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압면 섬진강변 휴식공간 조성 이것을 사유지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국유지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시유지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입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다압면 섬진강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총괄적으로 설계가 됐던 금액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위치가 시유지냐, 건설과에서하는게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 고수부지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섬진대교위에 잔디를 심는다고 1억 얼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또 다압에다가 산림녹지과는 또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가 어느 것이냐? 그 말입니다. 국유지냐 시유지냐 도유지냐?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염창마을 앞 소나무 군락지인데 전체 현재 소유자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에다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설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를. 땅은 개인 것이고, 위에다가 얼마죠 1억이죠?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1회 추경에 6,800만원이 서져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서는 것이죠?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예. 일부만. 당초 예산에 전부 서져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이것은 민간인이 자원적 보조로 4,000만원 넘겨준다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서는 우리시가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시가 받아놓고 있습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놨습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내 주십시오. 예결특위하기 전에.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정 위원님.
현무
정현무위원
32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인부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입지조사는 무엇을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지금 입지조사는 산림기본조사에 임하는 입지조사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공무원이 안되고 일반 인부를 사야 됩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영림계획이 아닙니다. 산림입지 그대로를 토지조사라던가, 생태계조사라던가.
현무
정현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97꽃나무 사랑운동 사업인데 도비가 있고 시비가 4,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는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으로 시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꽃나무 사랑도 어디 꽃나무를 심는다 그 말씀이죠?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중마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꽃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것은 전부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지도소에서 예산을 확보 안합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지도소에서 우선 꽃나무는 양묘를 하고 나머지 식재하는 것은 우리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 위원님.
경주
장경주위원
335페이지 과오납금 등 산림형질변경 훼손복구비 이 내용은 뭡니까?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진월 오사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반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대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대집행해 놨는데 우리가 복구를 하고 남았으니까 돌려주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말하자면 1,000만원을 해 놨는데 700몇 십만원밖에 안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돌려준 것이다.
병의
서병의산림녹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정 위원님이 방금 물으신 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나무 사랑운동은 내무부에서 추진한 것이에요. 작년에는 이 총괄사업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산림녹지과로 넘어와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면서 그 부분적인 사항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정태
이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중식시간입니다만, 같은 건이니까 공원관리사업소 들어봅시다.
업소
업소공원관리사
이재국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경주
장경주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290만원이면 지주부터 전체 다입니까?
업소
업소공원관리사
이재국 그렇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섬진강 시민체육공원조성공사 이것이 무려 1억2,000만원하고 또한 부대비가 약 100만원하고 꼭 이번에 해야 됩니까? 더 바쁜 일이 많지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물론 일에 완급이 있고 중요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천부지 영구무상 점용을 받을 때 저희들이 2차년도인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하고 떼하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상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낼 때 상급기관과 약속사항도 있고 또하나는 이 지구를 우리시에서 생각할때는 물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사실상 여름철이라던지 봄, 가을이 되면 다압이라던지 한 번 올라가 보면 섬진강변에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로 하는데는 장소가 없고 그래서 시에서 이 지구를 무상양여를 받아서 떼라도 심어서 시민들이 휴일날 와서 가족과 즐길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야겠다. 그런 목적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도 물론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 개발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가족과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 허 위원님
형만
허형만위원
3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생활용수라고 하면 수도과로 가야될 부분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농업용수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를 1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겸용으로 이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않고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그런데 생활용수는 식생활에 필요한 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용역이라고 한다면은 수질검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수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허 위원님 말씀하신 원칙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건설과에서 개발해 가지고 상하수도를 다루고 있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재원이 저희들의 생활용수는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점멸기가 나왔는데 이 보안등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보안등이라고 그러면 가로등도 농어촌가로등이 있고, 도시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이라고 그러면 지금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그것은 가로등인데 가로등에는 점멸기가 없어요. 가로등에 무슨 점멸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점멸기라는 것은 불이 왔다 갔다하는 것 그것이 점멸기에요. 그런데 가로등이 왔다 갔다하는 점멸기가 어디에 있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점멸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가로등에 보면 해가 뜨면 꺼지고 지면 켜지는 썬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65일 자동점멸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점멸기 교체는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보안등 약 2,900개 정도되는 거기에서 10%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변이 아닌 우리 목성리 안 골목같은데 그런 것들 입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이 점멸기라는 것은 분명히 보안등에 대한 점멸기라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 가로등 같은 것은 자동스위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이 낮에도 계속 켜져있을때는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시에서보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절대 우리시에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불이켜져 있다고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소비되는 것이지 우리들은 한 등 켜는데 얼마로 정해져 버렸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한테 청구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형만
허형만위원
그러면 말이 안돼죠. 예를 들어서 전기가 이상이 있다면 우리가 한전에서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장난 사항같은 것은 소비자들이 내야 되겠지마는 한전 본사측에서 손해가 가는 부분은 자기들이 와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계없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이 낮에 전기불이 들어오더라도 농어촌 보안등은 정액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냅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절대 말이 안돼요. 왜 말이 안되냐 그러면 점멸기는 문자 그대로 점멸기라고 가정해 놓고 이 점멸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낮으로도 계속 불이 켜져 있었다면 전력이 소비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전력이 소비되면 누가 손해를 보냐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한등 켜는데 얼마거든요. 전기가 얼마가 소비되든 관계없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필요없는 돈이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점멸기를 가로등 패널을 말하는데 교체를 해 줘야 돼요.
형만
허형만위원
교체를 어째서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리가 시설유지 관리를 하는데요.
형만
허형만위원
유지관리를 한다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돈이 지원이 된다고 가정했을때는 소비된 전력량을 우리가 낸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야되지만 전력이 소비된 만큼 자기들이 손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이럴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갈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중에서 계속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왜 지석선이 빠져버리고 없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석선은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현재 개설한데까지 2000년 안에는 끝났습니다. 2000년 넘어서부터 나머지는 추가로 투자됩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중외선이랄지 원대선이 계속 지석선과 같이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농어촌 도로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석선, 지곡에서 석사까지는 1차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그 나머지 추가로 되는 것은 2000년 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그러면 일도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중단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농어촌도로가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하는 구간을 1차년도에 넣어서 개발하고 그 이후 건은 2차 중.장기 개발에 넣어가지고 개발하니까 2000년 넘어서 지석선은 계속 투자가 됩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특정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 위원님.
현무
정현무위원
360페이지 농로개설입니다. '95년 농로개설한 사업을 '96년초에 사업해 놓은 사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우선 성황 다리있는데서 용장으로 가는 길, 또 기동서 황곡으로 가는 농로, 몇군데 농로를 보니까 현 상태대로 포장만해서 농로의 가치성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차가 농로라는 것은 그래도 화물차가 3,4톤이 다니면서 농작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된대로 포장만 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거의 10억 돈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토지는 물론 경작자들한테서 희사를 받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현무
정현무위원
농로답게 적어도 4미터 정도는 하도록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용가치가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입니다. 섬진강시민 체육공원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통과안에 대해서 간담회장에서 전 의원이 이것이 필요없는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바다물이 들때는 물에 잠긴다는 얘기라요. 물론 정부땅을 영구 무상임대를 받아서 우선 무슨 시설이라도 해야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통과 됐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여기가 평상시 간만의 차때는 침수가 안되고 적어도 비가 구례나 곡성지역에 2~300미리 왔을 때 침수가 되고, 보성강댐을 열었다던지 주암댐을 열었을 때 침수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수부지를 여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서울이라던지 김해 이런데를 보면 거의다 홍수가 지면 침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드러나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어떤 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차년도 사업은 떼심고 하천 정리하고 그래서 1차년도 사업투자를 안하면...
현무
정현무위원
알았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약39,500평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39,500평을 잔디를 우선 심는다고 그러면 대략 1년에 잔디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를 몇 명이나 되겠다 그런 것을 안해 봤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현재는 잔디를 전면 다 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축구를 즐길수 있는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이런 면적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잔디를 심기 때문에 크게 잔디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3만평 이상을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100명 인력가지고도 안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면적 전부를 잔디를 심었을때는 관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로 심었을때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김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섬진강 시민체육공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건설과장께서는 출신이 다압면이고 저는 인근 면에 살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건너 하동 송림이 토지는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고, 위에는 경상남도 도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송림이.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평사리 "토지" 촬영한데 거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들이 여기가 평사리다 토지 촬영한 곳이다고 옛날에 갖추어 놓은 것을 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쌍계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들을 그쪽에는 이미 도계행정을 하면서 벚꽃도 심어놨고 읍소재지고,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다압은 10리 벚꽃 축제를 쌍계사에사 화개까지 하면 이 벚꽃을 보러오는 사람은 주로 진주, 마산,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차가 밀린다는 말이에요. 올라오고 내려가지도 못해. 그러면 벚꽃을 구경하고 다압도로가 간전에서 지방도로 뚫어지기 전에는 많이 막혔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시 화엄사를 구경하고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전부 간전으로해서 다압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압은 어떻게 하느냐 도로 오고 가는 쪽에만 제공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섬진강 휴식공간이 약 1억3,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염창마을에. 이것하고 병행을 해서 아까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이쪽에는 소풍만 즐기고, 와서 물가에 노는 쪽만 하는데 우리는 물가에 놀고 단체경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직장팀들이 가서 배구도 할수 있고, 공도 차고, 나무는 심을수 없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나무는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점용허가 조건에 그렇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누수에 지장이 있는 높이까지는 .......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왜 처음부터 1억2,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하는 저 생각은 이 섬진강을 이용을 해서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도계행정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했다. 누가보더라도 예산면으로봐도 하동군이 800억입니다. 본예산이. 그렇다면 우리는 2,000억이 넘는 시예산이고 저쪽은 군이고 그러니까 도계행정이 바로 나타나는 지역이라. 마산사람이나 진주사람이나 대구사람이나 광주사람이 와서 볼 때 바로 하동군보다는 광양시가 더 계획적으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구나 해서 이 기초부터 돈을 이번에 통과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서 내려가는 포장도 했고, 어느 누가 와도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십시오. 358페이지 입니다. 군도 8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군도 8호선이라고 하면 선형개량이라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진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진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황죽∼신원간으로 해가지고 황죽다리로해서 웅동으로 건너가지고 옥룡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군도 11호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군도 11호선은 광양읍에서 구례군 경계까지 입니다. 옥룡 한재로 넘어가죠.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하나 드려야겠는데 위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혹시 예산설명할 때 가장 많이 되는데 지금 알고 있기에는 오지마을 개발사업비가 옥룡하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옥룡, 진상, 다압, 봉강
수성
김수성위원
4개 면이죠.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을 옥곡에 하고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옥곡하고 진월하고 진월은 끝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확실히 짚어야겠는데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은 면부만 하도록 되어있죠? 동부는 못하게 되어있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무상양여금이죠. 이 사업들이 전부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고,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부 예산들이 늘어놨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옥룡, 봉강, 다압, 진상,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이 들어가니까 옥곡 예산이 불어놨단 말이죠. 이것이 항시 의원들간에 동부 예산은 없는데 면부 예산만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3개 면의 오지마을 사업비하고 1개 면에 정주권 사업을 총괄적으로 '97년도 것을 뽑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339쪽 글로벌 광양 21 영문표기 간판 지원 50%, 다른데 50%는 어디 실과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간판이 약 7,300여개가 있습니다. 광양시 관내에 그런데 거기에서 약 4,000개는 영문을 표기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간판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컨』부두 개항이라던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외국인이 간판을 보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20,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문 표기를 새로하는데 거기에 시비를 50% 10,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글로벌"이라는 말을 "세계 속의 광양" 그렇게 우리말로 쓰면 되지 그렇게 영어로 쓸 필요가 있으면 괄호로 해서 영어로 표기해 주시면 안돼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346쪽요. 208목에 연구개발비하고 2억6,000만원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250킬로미터에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명이 나왔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광양시 관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9개소에 249킬로인데 그것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천폭이라던지 제방의 높이라던지 제방의 단면의 크기같은 것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동천, 서천, 수어천, 구상천, 옥곡천 일부하고 이런 것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들이 내무부에서 폭 2미터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되는 소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양여금을 투자하는데 체계적으로 재해라던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우선 순위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하천측량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안하게 되면 내년도에 양여금 지원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355쪽 시설비로 황죽∼신원부터서 358쪽까지 있는데 이 양여금 사업이 증가되어서 사업변경을 하신다는데 시비를 구태여 충당을 해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국고보조 보조율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 시비를 몇%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360쪽을 보면 정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집단농경지 경작로 개설 및 포장 12개 지구가 있는데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룡하고 황금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 계획을 금년 6월달에 할 당시 약 27개 노선에 10킬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2개, '98년도에 9개소, '99년 6개소가 되는데 금년 추경에 하는 것이 12개소에 5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편입되는 보상비를 주민이 보상비를 요구하지 않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넣었고, '98년도에는 약 2개 지구가 보상비 1,000만원 정도 요구되는 것을 넣었고, 보상비를 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집단농경지 경작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은 농어촌 도로에 의해서 면도나 리도나 농로로 계획세워서 할라고 보상비를 요구하는 지역은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361쪽 금천계곡 수중보 설치가 감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난 본예산때 김수성 위원님의 예결위원장을 하셨을 때 다각도로 말씀을 하셔서 1보 설치를 3,000만원에 하고 나머지 4,000만원 남아 있는 그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 위에 지구에 사업을 안하고 이것이 감되었는데 왜 다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지구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예산요구를 기획실에다가 그 위에 돌보를 콘크리트 보로 할라고 예산을 추가로 넣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재정이 어려워서 2회 추경에 검토를 하자고 그래서 금천위에 돌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375페이지 이것이 한려산업대학 진입로 개설공사가 전부 얼마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2억6,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3,600만원...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설계비가 그렇다 그 말이죠?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설계비가 2억6,000만원이죠? 이것이 많다 적다, 예산이 올라온 것이 부당하다 이것을 떠나서 지금 주무과에서 의회에다가 한려산업대학교 진입로를 1안을 이렇게 내고, 2안 이렇게 하고, 3안 이렇게 내고, 1안은 이렇게 내는데 문제가 있고 2안은 이런 문제가 있고 장.단점을 전부 설명할 것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요?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다마는 그때 노선결정이 안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도 노선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가 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전문가가 용역을 해가지고 노선을 1,2,3안을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실시결정을 받은 다음에 실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생각할때는 가정복지과의 여성회관이 위치가 선정 안되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하고 맞물러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한려산업대학 진입로를 이렇게 내는 안이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라도 보고가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우선 설계비만 2억6,000만원 이것이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따라가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시계획 실시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안들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안들의 협의과정에서 좀더 검토해 보자는 식을 이야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계획 용역이 서게 되면 자세히 전문가들이 측량해가지고 노선이 여러안으로 개정되면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실시결정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실시결정을 받을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야만 되거든요.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 및 이주비, 영농보상비가 지난번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의문난 점이 30억을 계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30억은 『컨』부두∼초남간 도로사업 토지매입 및 이주 및 영농비가 감정이 다 나온 상태에서 30억을 올린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감정나온 서류를 예결위원회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376페이지 목성아파트앞 도시계획 도로 토지매입비 이것이 현재 토지가 세창이발관 옆 거기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목성아파트 있고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이미 선이 확정된 곳을 비어놓고 나머지에 집을 지었습니다. 입구 필지가 개인소유로 돼가지고 집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못 다니도록.
진호
김진호위원
문제가 그렇게 되면 기 횡으로 난 도로에서 완전히 포장이 돼버리고 별도가 돼 버렸다는 말이요. 그런데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요.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양쪽 집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소유하는 자기 땅을 비어놓고요 그 입구는 자기 집이 없으면서 통과되는 도로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쪽하고는 틀리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부다 약 40몇 평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사 주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47평을 다 사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조금도 안남고?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땅이 5,600만원 정도
진호
김진호위원
살라면 다 사줘야 돼지 조금 남겨놓으면 안된다 그것이요. 목성리 사람들이 매일 싸워요. 당연히 사 줘야 되는 땅인데 문제는 옆에 있는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검토해 볼......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용지매수할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았어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경주
장경주위원
방금 말씀하신데 거기 5,700만원이죠?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기준이 지가산정 그것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일반 시가로 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추정치인데요.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액을 평균으로 해서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약36만원해서 1,500만원 정도.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니까 주변 시가를 반영했다는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평가가 나온 시가를...
경주
장경주위원
대개 토지보상은 지가산정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나온 주위에 대비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래도 50평에 5,700만원이라면 상당히 액수가 많이 산정이 된 것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태인장내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그것은 재원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예. 시비 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기산에서........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기산하고 상관없이 동사무소 뒤에 있는 땅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설명해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입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등 운행 손실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무려 7,700만원을 넣어놨는데 종전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요. 그 돈이 동신교통으로 들어갑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설명드릴께요. 진상, 진월, 다압, 옥곡, 옥룡, 봉강, 그쪽에 있는 분들이 버스를 빼먹는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서민층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우리시나 의회에서는 정용숙 의원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회사는 5,000만원이고 8,000만원짜리 버스를 갖다놓고 타산이 안맞으면 안다녀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보태줘야 적자폭을 메꾸어 줘야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가 있다 그랬는데 아침에 지방 뉴스를 제가 봅니다. 보니까 7시 35분에 여수방송에서 나오는데 광양시민들한테 우리시가 했는지 그것까지 주무과장한테 확인을 안해 봤는데 광양시민의 53%내지 57%가 광양에 와서 살라니까 버스, 택시가 불편하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산이나 세워져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올리시오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그런 단안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현무
정현무위원
방금 김수성 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마는, 10개소가 어디 어디노선인가 그것 내주시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광양 칠성지구 주차장하고 2개소인데 하나는 어디 입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같은 지구입니다. 1지구, 2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 땅을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주차장을?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현무
정현무위원
구획정리지구면 그 부지를 놔둘 수가 없어요?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공공용지...
현무
정현무위원
공용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가 설문지 보낸 것, 결과나온 %,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왜냐그러면 TV라는 것은 핵폭탄입니다. 그대로 믿어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그래가지고 382페이지 하단부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21개소 그랬다는 말이죠. 383페이지를 보면 농촌형 6,300만원 있죠? 밑에 보면 도심 노외 임시주차장 1개소 3,000만원을 성황동에 한다는 말이죠? 성황동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성황파출소앞에 동아건설이라고 해서 논에 임시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중간 사이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다가 한다? 그러면 거기 분들은 불편이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야간으로 덤프차가 길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해 주면 불편이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거기만 정리가 되면은...
수성
김수성위원
38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경보등 설치 신호기 신설 이것 경찰서에 넘겨주는 예산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운영체제가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제는 경찰서 안 넘겨주고 시가 집행한다.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입니다. 검토를 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설명하세요.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33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약 80%이상 올라버렸다는 말이요. 액수는 얼마 안돼요. 이것이 문제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기정이 120만원인데 결국은 100만원 증이 됐다는 말이요. 그래서 22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산계
김덕현 예산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국, 과, 실과에 10인 이하는 년간 120만원이고, 11인 이상일때는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택과가 인원이 늘어놔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지침서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산계
김덕현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건축물대장 보관함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하나로 해가지고 50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은 측량용 전자계산기 구입이기 때문에 결국은 2개 세워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는 안돼는 것이요.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이번에 다시 추가로 다시 만들게 되니까 그것을....
진호
김진호위원
알았어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436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1,000만원 올렸는가요. 그 다음에는 작설차 문제입니다. 자본보조 해가지고 보조가 1억이고 자체부담이 5,000만원밖에 안돼그만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백운저수지 밑에다가 새우 키운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줬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라 그것도 융자도 아니고 보조해 주고 끝나버렸는데 그것도 민간인한테 융자도 아니고 보조를 1억을 해 주고 자체부담은 5,000만원밖에 안된다. 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백운저수지 밑에 새우키운다고 군에 있을 때 1,000만원 해 줬어요. 지금 가 보세요. 한 마리나 있는가?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435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단가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작설차 관계는 주무과장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주무과장입니다. 작설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릴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하나의 소득작목을 주산단지화 해 보고 싶어서 한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것이 빠져버려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작설차의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관내 다압면에서 자연산을 채취해 가지고 차를 만들어가지고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자연산이 돼가지고 규모있게 식재가 안돼가지고 노동력이 부족한 요즘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낮아서 사실 소득작목으로서 제대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입니다. 보성 차시험장 직원을 초빙해서 우리 관내에 가장 알맞는 지역을 탐사해 본 결과, 섬진강 주변 다압하고 진상 수어댐 주변이 가장 적지다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새로 규모있게 규모화해서 조성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노동력이 귀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화가 어느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고 소득작목으로서 위치를 굳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는 것은 규모화해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조성을 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방침 세 번째 보시면 다압면의 기존 다원은 년차적으로 개량 및 확대 조성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진상면을 위주로 해서 새로 조성하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규모를 갖추어서 현대식으로 차밭을 조성해서 특히 우리 광양은 공단지역이고 해서 제일 위에 박스안에 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차가 앞으로 급증하는 것은 앞으로 알콜이나 니코틴이나 또 공장지대에서 많이 식품에 포함되어 들어갈수 있는 중금속 이런 것을 해독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요. 사업이 좋은데 대부분 사업자가 소득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시에서 1억, 시공업자는 5,0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요. 시에서 1억을 해주고 본인은 5,000만원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득은 전부 본인이 한다 그 말이요.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5,000만원을 주고 자체부담이 1억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엄청나게.....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년차적으로 '99년까지 3년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육모에 관한 예산지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950만원을 금년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 '99년 3개년에 걸쳐서 년차사업으로 가공시설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모있게 차밭이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육모에 관한 자료라던지 여러 가지 시설비를 포함해서 9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443페이지 현대화하우스 간이 양액재배 시설 평당 25,000만원씩 해가지고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주로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항목을 해가지고 평당 25,000원씩하는 것입니까?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저희 사무실 아래보면 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200평으로 철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다가 양액재배 시설을 하지 못하고 토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 현재 토경재배를 장기화하다가 보니까 년작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생산성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에 대한 양액시설을 하게된 재료비가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재료비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보일러 시설...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간이 양액재배 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어떻게하는 것이요.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펄라이트라고 있습니다. 펄라이트라고 해서 제대로 완전한 시스템이 갖춰진 양액재배시설이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간이양액 재배시설로 운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갖춰진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실라고 했는데 그때 다행히 보고회가 있어서 그때 초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만 참석해서 유리온실에 갖춰진 양액재배 시설을 봤습니다마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았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44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시비가 1,75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작년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1건 했는데요. 진월지역이었습니다마는 회관을 75평을 짓고 그 내용중에는 노인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피로를 풀수 있는 안마기라던지 달리는 기계, 탁구도 할수 있는 탁구대를 설치 해 놓은 방도 있고요, 조리도 같이해서 단체급식을 할수 있는 그런 방도 해놓고 그렇게해서 다목적으로 마을에서 사용합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겠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500만원을 가지고 70평이나 되는 규모를...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자부담을 저희들이 약 3,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았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없으십니까?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436페이지 비디오교재은행을 운영하는데 봉강, 진상, 다압에 210만원 들어있는데 우리 관내에 상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 농촌지도소 산하에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8군데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군부에 7개 읍면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동부가 있습니다. 성황동 동사무소 한쪽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비디오 교재라고 그랬는데 비디오와 TV가 같이 있는 것을 교재로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디오를 사들이면 한 대에 70만원씩이다 그 말 아니에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우선 그것을 사놓으면...
수성
김수성위원
그 교재내용을 운영을 그러면 봉강, 진상, 다압을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면 진월이라던지 옥룡이라던지 이런데는 기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는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중앙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시의 경우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제대로 활용한데가 있고 좀 미흡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437페이지 읍면상담소 직원 그래가지고 국비, 시비 그래가지고 480만원이 있는데 상담소 지원 이것도 학습단체에 주는 것이네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438페이지요. 청사가 1층, 2층 사용을 하던 평수보다 3층을 해 놓으니까 그 증축에 대해서 그 공간에 전기를 1,2,3층을 다 쓸라고 그러니까 승압공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청소도색이 600만원이 있어요. 이 600만원은 지금 1,2층은 기 지어져 있는데 3층은 새로 지어가지고 새로 도색을 했을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1,2층을 도색하는데 6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3층하고 같이 맞춰서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같은 색으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일반수용비에 이달의 영농 안내 책자가 있어요. 150만원이 있는데 이 책자를 저도 잘 봅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우리시가 비단 농촌지도소에서 이달의 영농 안내책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책자, 공보실, 기획실, 총무과 다 만들어놓는데 이것을 차라리 월간으로 나오는 광양시 소식지 뒤에다가 농촌지도소 소식이라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 안돼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시에서 발행하는 것은 부수가 대단히 많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부수가 한정된 적은 량이고 또 대상자도...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총 10,000부를 하면 농촌부에 면부에 가는 그 숫자만큼만 그 소식지를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않아요?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도 한 번 해 볼테니까. 여기 김용운 위원님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계실 때 책자 만드는 것을 전부 한데 묶어가지고 하나로 통합하자고 시가 발행한 홍보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번 한 일 있어요. 그 다음에 439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에 가서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급식보상, 생활개선 이 두가지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이 단체들이 반발하거나 서운하다해서 올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한 번더 깊이 있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작실 활용장비 구입 리프트가 있는데 리프트라면 알기 쉽게 기계를 들수 있는 기계다 말이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시에 있는 자동차를 드는 것을 회계과에서 올라왔던데 그때 내가 기사들한테도 물어보고 꼼꼼이 따져서 예산을 승인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리프트를 가지고 들수 있는 농기계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가장 필요한게 콤바인, 트랙터가 해당되는데요. 나머지 기계는 특별히 리프트로 들만한 기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성
김수성위원
콤바인하고 뭐하고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트랙터 대형은 내가 알기로는 트랙터 대형은 300만원짜리 리프트는 못 들어요. 트랙터 대형은 300만원짜리 가지고는 못듭니다. 300만원짜리 아주 소형이에요. 그때 회계과에 해 준 것이 800 몇십만원짜리로 기억이 나는데 못들어요. 이것 잘 연구를 해 보세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어떻게 됐던지간에...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트랙터 정도의 약 80%를 들수 있다 그러면 이것 맞는 얘기인데 앞으로 모든 것이 대형화 돼가는데 이것 설치하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리프트 바꿔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니까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제가 대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운기 보다도 큰 기계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콤바인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설명을 올릴 때 작은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콤바인 하부를 고치면서 리프트카가 없으니까 벽돌을 개어놓고 콤바인으로 올라서서.....
수성
김수성위원
저는 리프트를 사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장비가 농촌에 있는 농기계도 대형화 돼가니까 살바에 300만원주고 사나 한 500만원, 600만원 줘서 대형을 구입해서완결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요.
경주
장경주위원
리프트 용량 톤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리프트 용량 톤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300만원짜리 가지고 대형 트랙터는 못들어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정현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441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저희 마을에 지어져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 보는데 나는 농촌지도소가 하는 사업중에 이 사업밖에는 성공한 사업이 없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하는 것을 건설과에다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이 건강관리실을 지을라면 진월면 사평이 맞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무슨 말인가는 농촌에 문명의 혜택을 못보는 지역에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건강관리실을 지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내에 가서 목욕탕에 목욕하고 헬스기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3,0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을 얘기가 돼서 안됐을란지 모르겠는데 한전에서 송전탑 선로 지나가는데 3,000만원 보상받은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태면 6,500만원이요.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시장님 휘하니까 건설국장님하고 했고, 그 마을에다가 회관짓는 비용이 3,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3,500만원, 그 분들이 갖고 있는 3,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평회관을 잘 아는데 옛날에 슬라브를 친 건물인데 다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애매모호한 건물이에요.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수도 있고 그대로 4,5년 보존할 수 있는 건물이요.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진월면 31개 자연부락의 회관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관신축하는 비용을 3,000만원 줘야 맞다. 그래서 지을 때 안에 있는 시설물도 정확히 좋은것도 갖다놓고 건축도 할 때 제대로 해야된다 이 말이요. 내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3,500만원, 3,000만원 6,500만원, 건설과에서 주는 3,000만원, 9,500만원, 그래도 마을에서 얼마를 보태야 돼냐 약 3,000만원을 더 보태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사평회관이 안 올라왔어요. 이런 애로점을 건설과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건설국장님하고도 협조를 했고 여기에 주무소장님하고 국장님이 두 분들이 협의를해서 하반기에는 해줘야 맞다하는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무슨 뜻인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서로 협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중복지원 관계 때문에 그런 애로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원대하게 짓는 건물을 금년에 짓고 내년에 짓고 10년에 짓고 그렇게 못지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지어야지요. 정 위원님도 이 돈가지고 그 건물이 지어질까하는 의심난다고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작설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김진호 위원님이 상세히 지적해 주셨는데 별도 유인물을 보면 '97년도 예산에서 950만원을 주죠. 그 다음에 년차적으로 '98, '99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모든 농촌사업에 대한 정부가 보조를 융자로 전환합니다. 그러죠? 보조를 융자로 전부 전환해 가고 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보조금이 전부 펑크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중앙에서 유리온실 짓는 사업도 융자로 바꾼 것으로 아는데 이 보조금 받는 분들이 잘못주면 이 분이 어디 분입니까? 이 분 인적사항은 여기에 안 나왔네요?
용재
정용재기술보급과장
그 분이 댐 주위에 5헥타를 해 보겠다고...
수성
김수성위원
5헥타를 한다면 1억5,000만원 뿐만아니라 훨씬 돈이 더 들죠. 자기 자본이 1억5,000만원 내지 1억 이상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그러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을 메모를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될 때는 '97본예산에 '96년도 예결위원들이 삭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을 다룬 일이 없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 무엇인가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사업관리를 철저히 잘해야지 잘못하면 농민들사이나 시민들사이에 이질감만 생기고 문제는 이 사업을 할라는 분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이 보조나 바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산줘봤자 참으로 어렵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438쪽을 보시면 거기에 앞서 지금 생활과학관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3층에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2층에서 3층으로 올려서 신축을 한 것이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생활과학관을 별도 건물 33평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 건물 33평은 밤연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생활과학관 청사 전기시설 공사가 포함이 안됐어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기본 내선관계는 다 포함되어 있죠. 증설관계는...
정태
이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도색 6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협조를 받을수 없습니까? 꼭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사실상 진흥청에서의 지원은 일반 농촌에 지원되는 시범사업, 이런 형태고 이렇게 시설비등은 국비나 도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골재사업소입니다. 제가 볼때는 논의할 사항이 없는데 골재사업소 설명을 요합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골재사업소 왔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689페이지 토지매입비 보세요. 칠성지구 지장물건 매입해가지고 기정이 9,300만원이고 새로한 것이 7,7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차이가 약 80%되는데 지장물건이 그대로 있죠?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이것은...
진호
김진호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숫자는 지장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은 실지 몇 년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협의가 돼가지고 할 것으로 작년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 분하고. 그러므로해서 작년의 예산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올해 추가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계상해 넣어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작년에는 그것이 불용화로 인해서 감을 시켰고 올해 다시 추가로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 협의가 됐으면 보상이 돼서 끝난 사항인데 작년에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 결과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이 마무리 지을란다 그런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아직까지 지장물이 그대로 남았겠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사람이 떼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만 놔두면 자꾸 올라간다.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대로 놔뒀다. 그러니까 돈이 안맞다 그러지. 그래놓으니까 오늘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보상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 위원님.
형만
허형만위원
686페이지 칠성지구 순세계 잉여금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칠성 1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중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각이 시작 됐어요?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예. 현재 약 38%정도 됩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작년부터 신청환지 처분으로 들어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만
허형만위원
알지마는 매각이 시작된지는 언제부터 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작년 12월달부터 됐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알았어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689쪽을 보세요. 401목에 시설비 목을 보면 설명중에 가로등이 빠져서 3억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가로등이 3억이나 듭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가로등하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약4,7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일부 가로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가로등과 다른 시설물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공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것만 이야기 한다면 에스컬레이션이 약 4,7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에서 2억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가로수, 가로수분 이와같은 것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일부 청약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가로수까지 포함이 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 위원님.
현무
정현무위원
책임감리비 칠성지구 그것이 거년에 감리비가 계산이 안돼 있던가요?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되어 있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정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이것은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7일까지 공사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무
정현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요 물 개발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늦게하면서 불과 1년도 못된 6개월동안에 1억1,200만원이라는 감리비가 증액되도록까지 그렇게 추진을 못한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한가지 토지매입비 지장물건인데 김위원이 물어서 대략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을 거년에 적게 세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김위원이 질문한 것은 작년에 벌써 금년에 7,700만원이 올랐냐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오른 것이 아니고 거년에 안 찾아간 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러면 왜 거년에 같이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어떤 것 말입니까? 밑에 감리비 말입니까?
현무
정현무위원
칠성지구 지장물건 매입비 말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거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년에 끝이 날 것으로 봤었는데 거년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현무
정현무위원
그러니까 거년 것이 못나가고 거년에 예산을 금년 2월 연도 폐쇄계획에 다시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예산 세운 것이란 그 말이죠?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김 위원님 묻는 말에 어렵게 답변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누가보던지 이렇게 해놓으면 올랐다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리고 감리비도 물론 집이나 과수원을 가진 사람들이 잘 안되니까 그러지마는 시에서도 그렇게 책임을 지고 추진한다면은 감리비 같은 것이 1억2,000만원이 더 들도록 좀더 빨리 추진을 했으면해서 제가 물어요. 추진이 됐으면 이런 돈은 1억1,200만원이라는 돈은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됐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하면서도 빨리 이해가 안가게 되는데 김 위원이 물었을때도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은 거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안 찾아가고 금년 2월말 연도 폐쇄기에 그 돈이 없어져 버리고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바로 전 위원이 알아들어 버렸을 것인데.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계장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는 기회가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끝으로 중마동 잔여지 개발은 금년에는 이 예산만 가지면 잔여지 개발이 충분히 되겠다 그 말이죠?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개인 도급자한테도 80%이상을 면세를 내년에 받네요. 금년에는...
충식
김충식도시구획계장
올해 14억을 받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러니까 14억만 받고 전부 내년에 받습니까 도급자가......
충식
김충식도시구획정리계장
내년, 후내년까지 사업완료 기간까지 년차적 계획에 의해서 받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았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주
장경주위원
진상면 지량마을이면 어디 입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지량마을 회관옆에........
수성
김수성위원
면사무소 건너서 진월내려쪽으로 가는데....
형만
허형만위원
그런데 앞으로 하수도 복개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설치나 복개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특정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 전체를 다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계획성있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여기에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광양읍이나 중동지역이나 이런데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고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건의를 받아서 합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봉강 지곡에 예산서에 보면 하수도 복개공사나 설치공사가 없어요. 본예산에나 추경에는 없는데 얼마전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장님이 저를 보고 자기 마을을 특별히 생각하고 해 준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모르고 있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로 연락을 해보니까 시에서도 모르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되어 가지고요.
형만
허형만위원
지곡이요? 일반회계에 들었어요?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에 들었어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봉강면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 위원님.
현무
정현무위원
배수관로 및 정비 이것은 어디것을 하고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상하수도과장
광양읍에서 1억6,900만원을 들여서 누수탐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데군데 제수면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무
정현무위원
알았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만
허형만위원
전원주택단지 후보지는 정해졌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봉강이나 옥룡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약 1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봉강지역같은데도 지을만한 장소는 그런 가격을 주고 살수가 없어요.
경주
장경주위원
전원주택 단지 분양홍보물 제작해가지고 400만원이 53쪽에 들어있고, 또 55쪽에 보면 전원주택단지 분양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있고, 신문내면 되지 굳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신문에 분양을 해도 신문분양 가지고는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신문공고료가 올랐습니까? 전에는 300만원씩 한 것 같은데
노철
이노철도시개발과장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하기로 하고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개발과장 말고 예산계 차석 54페이지에 업무추진 교통비가 6급이하 300만원이 서있는데 업무추진 교통비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도시개발과에서 올리는 것 이대로 한 것입니까?
산계
김덕현 지침서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공기업은 별개.....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어요.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보고내용 : '97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참조》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만
허형만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줄 압니다마는 금년도에 주택자금이 평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축소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1차로 저희들이 시에 64억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시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만 1차로 돈이 와서 시군에 왔습니다. 2차로 도에서 물량을 배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대 추가로 와야할 것으로 다음에 추가로 오면은 읍면에 확보를 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제가 참고로 어제 도 주택과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물량보다는 좀더 줄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정 위원님.
현무
정현무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대수는 몇세대나 됩니까?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관사 말입니까?
현무
정현무위원
예.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관사로는 16동을 쓰고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혹시 지금 살다가 나가고 분양이 안된 세대는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분양안된데는 없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리고 시영 상가를 돈 750만원을 반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있다가 나가버렸습니까?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12세대가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9세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는 계약기간이 되던지 안 되던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래서 안나가면 이 돈 안 쓰는 돈이죠?
병엽
박병엽주택과장
년말 정산합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께서 예비심사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심사결과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