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시장제출) 2. 중마궁도정·광영다목적체육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시장제출) 3. 섬진강변시민체육공원조성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시장제출) 4. 죽림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중마궁도정·광영다목적체육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변시민체육공원조성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죽림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기호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입니다. 제32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3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관내 폐교된 죽양분교, 신원분교, 금천분교를 매입하는 관리계획입니다. 소수의 의견으로 우리시 도시계획 지구내 수십년간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많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주민불만이 많이 있어서 또한 근린공원 부지나 도로개설 계획부지를 우선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 폐교된 부지를 시에서 매입,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마궁도정 및 광영다목적 체육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중마에 궁도정과 광영에 궁도정을 비롯한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내용으로 각종 체육시설물이 각 지역마다 무계획적으로 시설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과 관계부서에서 장기적인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양읍 우산궁도정은 우리시 대표 궁도정으로 하고 궁도정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변 시민체육공원 조성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다압면 신원리 섬진강 고수부지 39,000평을 우리시에서 장기 무상사용하기로 한 부지로 시민체육공원을 시설하여 체육진흥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사업부지 조성과 잔디식재 사업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 투자비와 관리면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림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 의회 승인없이 시행한 쓰레기매립장 시설물로 '96년도 의회 정기회에서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공공시설 승인후 예산에 반영키로 금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97년도 사업시행분인 매립지 차수막 설치, 가스포집시설, 침출수 집수공, 우수공, 차집관로공등의 사업을 시행코자 공공시설 승인을 요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마 통합보건지소 신축공공시설 설치계획안과 보건소 신축공공 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와 현 단계에서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문서화 하여서 의견을 들은후 재 심사키로 하고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소각장 설치의 타당성 분석과 1차, 2차 환경오염 피해예상 등에 충분한 검토가 요청되어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만
허형만의원
허형만입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도유지 자체는 도에서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고 또 시의 재산이 되어야만이 시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재산은 국유나 도의 시의 재산이 아니고 광양교육청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본 재산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남기호 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기호
남기호의원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알고 있는 상황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 건에 대해서 광양시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이미 설명이 된 바 있고, 현재 광양교육청으로는 되어있지마는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재산상의 관리문제를 알고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서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게 어떻겠습니까?
형만
허형만의원
예. 공무원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형만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면은 우리시에서 활용할 재산을 매입하거나 대부, 매각 등의 행위를 총괄하여 말하는 행정용어입니다. 그러나 본 관리계획의 제목에 매입이라는 말을 괄호를 넣어서 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허형만 의원 또 다른 질문?
형만
허형만의원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총무국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마궁도정·광영다목적 체육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변 시민체육공원조성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죽림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중앙하수종말처리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시장제출) 6. 황길정수장신설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시장제출) 7.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앙하수종말처리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황길정수장신설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태 의원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태 의원입니다. 제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인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과 중앙하수종말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황길정수장신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설계획안은 『컨』부두 건설 항만관련 사업 및 연관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연결도로 개설로써 수송로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마 『컨』부두 입구에서 광양읍 초남리 구간 9.8킬로미터에 폭 18.5미터를 '96년 12월 18일부터 '99년 12월 17일까지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55억1,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중 양여금이 116억4,300만원, 도비 54억5,000만원, 시비 284억2,6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 9.8킬로미터의 공사비는 241억300만원, 보상비는 214억1,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종말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동광양지역의 도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수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광양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광양시 중동 655-6번지선 공유수면 일부에 부지면적 17만4,000평방미터를 매립, 1일 총 처리용량 18만톤의 시설을 '98년부터 2015년까지 3,228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1단계로 538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3만톤의 시설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길정수장신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컨』부두 건설과 황금공단 개발등으로 용수 수요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 주암댐 계통 용수를 공급하게 될 정수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황길동 산 61-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0,000평방미터를 확보 1일 시설용량 30,000평방미터에 332억원을 투입하여 '97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정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앙하수종말처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황길정수장신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원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김영훈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안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영훈 의원, 남기호 의원, 이정태 의원, 위원장 세분과 전임 상임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수성 의원, 김갑배 의원, 허형만 의원 그리고 박선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여덟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투자부분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5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탐) 이상으로 제2차 본회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6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