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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갑배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5-12

김갑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호

남기호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회의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심사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예비심사를 마칠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어야할 각 실과중에서 감사실,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실, 근로자복지관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방금 호명한 실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호명한 실과는 대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기획실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유인물 2가지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주로 제2회 바다의날 행사 관련경비 그리고 글로벌 광양21 세부추진사항이 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바다의날 행사 계획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31일 본 행사가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광양시에서 해양 수산부와 같이 추진하는 행사는 5월 29일부터 시작하여 5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어제 11시 50분까지 작업을 해서 이제 초안이 된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복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바다의날 행사 추진계획에서 우선 첫 번째 행사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로 컨테이너선 운항 현장체험 1진이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일본 오오사카까지 한일 항로입니다. 3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1분 일정은 1진이 가는데 소요되는 여비는 19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국제친선프로축구대회 입니다. 시간이 19시부터 21시까지 입니다. 이 행사는 전남 드래곤즈가 중국 광동성 홍해이프로축구단과 자매결연을 해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으로 우리시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접수하여 이왕이면 바다의날 행사기간동안에 개최하여 전 시민의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뢰를 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서로 상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담당할 부분은 무료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권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150만원, 그리고 경기장내에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물을 게첨 약 5종을 제작해서 게첨할 계획입니다. 75만원. 양팀 선수들에 대해서 광양시장께서 환영 만찬과 기념품까지 370만원 정도 해서 총액은 59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이 내용은 뒤에는 행사별로 종류까지 세부계획이 첨부가 됐습니다. 한 장씩 설명드리는 것은 개요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제 세미나 개최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합니다. 다만, 경비가 4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2천만원 시에서 부담을 하고, 2천만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컨테이너관리공단에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2천만원, 일정은 5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우리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고 5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구내식당에서 리셉션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참석하시겠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면 바로 KBS열린음악회 광양공연장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일 30일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광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약 3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제작팀이 현장점검을 5월 6일 완료 했습니다. 출연진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일부터 홍보부터 시작해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모든 제작팀이 움직이면서 무대설치라든지 모든 사항에 계약된 금액을 1억 3천으로 봤습니다마는 거리감이 있어서 경남 김해가 금주에 열린음악회가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경남 김해의 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광양시도 약 1억 6,500정도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그제 접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요구를 지금은 1억 5천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더, 이것은 KBS와 계약이 되면 똑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반수용비나 보상금이 소요되는 것이 1,750만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약 5,2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행사입니다. 본 행사인 5월 31일 11시에는 제품부두에서 정부주요인사 그리고 언론인, 해양수산단체, 업체, 학생, 시민등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개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2회 바다의날 행사추진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참고하시도록 첨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계획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방금 제가 바다의 날 행사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KBS열린음악회 당초 1억 3천에서 3,500만원 추가해서 1억 6,500 그리고 KBS열린 음악회 홍보물 설치 관계는 940만원 됩니다. 이것은 조명탑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전기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탑이 설치가 되면 발전기까지 빌려서 약 380만원까지는 소요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바다의날 행사 기념 프로축구 초청 친선대회 지원관계는 당초 예산에는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뒤에 저희들이 계상한 결과 약 8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관에 모형 선박은 선사에 부탁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유명항만도시 시간 안내판 제작은 현관에 함으로써 신항만도시로서 발전해 가고 변모해 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95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계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광양21 시책 추진예산입니다. 예산 전체를 설명 드리기 전에 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 GMI스쿨 운영은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글로벌 광양21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이나 단체 공직자들 중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줄 핵심적인 지도급의 양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시책으로 범 지구적인 사고를 갖도록 체제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주로 초빙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소요되는 것은 약 676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맨뒤에 GMI추진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도록 첨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시정뉴스 기구 VTR제작 관계도 이제는 시정이나 의정의 주요한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매월 제작해서 시민에게 방영해야 되는 계획으로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백운산 산행도 제작입니다. 해마다 백운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은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안내판이라든지 편의시설 부분은 점차 해나가야될 그러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광양관광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백운산을 편하게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산행도가 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용역을 줘서 잘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등산객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2천만원을 공보실 예산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4번입니다. 명예통역통상요원 시정활동 참여 보상관계입니다. 앞으로 선진화가 될려면 시민들께서 각 분야에 전문적인 분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개항이 되기 때문에 통역에 가능하신 그런 시민이 계시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한 결과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께서 스스럼없이 나오셔서 하면 보상금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 청소년 교환 민박사업 추진관계 입니다. 세계화와 또 그런 시각적인 의미에서 나갈려면 청소년들에게는 아시아 권에서 이웃 일본과 중국과 많은 학생들간에 또 친분을 다지고 모든 문화를 서로 느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왕복 항공료만 부담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초청한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 봤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광양 21 원년 선포기념식 개최건은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제2회 바다의날 행사 주간에 추진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글로벌 광양 21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서 추진해 가야되고 이제 우리시민이 갖고 있는 그런 원대한 세계화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선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단위행사로 좋은 시기나 방법을 더욱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바다의날 행사 주간에는 이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소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심사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아마 시점은 2회 추경전까지 계획이 수립되고 2회 추경 9월달에 다시 많은 사항이 집행될 계획으로 보완이 되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에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관계입니다. 이 정보화 관계는 우리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세계 각 자치단체들이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지역 정보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광양대로의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예를들어서 숯불고기 같은 것도 광양이 본점이 되고 서울이 지점이 되는 그러한 모든 지역정보화의 체제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정보와 지역정보센타 운영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항만공업도시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특색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효용성이 있는 시책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4천만원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 봤습니다마는 한국 전산기술원이나 정보문화센타 같은 곳에서 한 번 자문을 구해보니까요 앞으로 이 정보화 시스템을 제대로 해 나가면 지역정보화 기금도 국비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천만원 우선 승인해 주시면 연구용역비로 첫단계로 시도를 해 보도록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출입 시범지역 조성관계는 현재까지 조사를 한 결과 약 25개업소가 대상이 된다고 사회위생과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영문간판, 판넬, 안내판 제작비에 관련된 750만원 예산입니다. 세부내용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옥외 광고물 영문표기 지원관계는 총 업소가 약 4천개 정도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업소 간판에도 물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영문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은 1개 업소당 1만원씩 보상을 줘서 이것을 자기들이 할려고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것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광영동 복지공간 확충 방안 비교검토내용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1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인구가 1만 8천 그중에서 학생이 약 2,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우선 도서관이라도 학생은 도서관 그리고 주부나 청소년들은 휴식공간이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무려 30억이나 25억이 소요되고 건립할 때 건축비는 국비가 20% 정도 지원되고 운영비도 그렇게 지원되고 합니다마는 너무 시비 부담이 많고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운영을 할려고 하면 힘에 벅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본 결과 지금 교육청에 계획이 사회교육관 건립계획이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공공시설 설치 의결을 받아서 제2회 추경에만 계상이 된다면 가능하도록 지금 행정적인 조치를 해 봤습니다. 총 사업비 24억을 들여 사회교육관을 건립 한 후 운영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따라서 시비는 부지확보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만이 광양 지역으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1/4정도 약 6억만 시설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도의원들과 노력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홍보 비디오 제작입니다. 자꾸 광양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또 비디오를 제작하고 수용비만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디오를 제작을 할려면 항만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고 그래야만이 외국에 가서 30분 용으로 하더라도 가능한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부두시설도 열악하고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개항을 앞두고 어쨌든 우리시가 이익을 창출할려면 홍보는 해야 됩니다. 다소 낭비적이라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좀 컴퓨터로 해서 제작을 하고 보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해외에 나가면 비디오가 다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3천만원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런 비디오도 꼭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바다의날 관계하고 글로벌 광양 21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93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컨테이너 현장체험해서 340만원하고 1,020만원하면 약 1,500만원 정도가 계상 됐는데 컨테이너선 현장 체험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효과를 기대를 하고 이것을 하십니까?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그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컨테이너선이 내년에 개항이 되면 들어오고 또 그 컨테이너선이 운항이 되고 앞으로 물류흐름이 달라지고 하는데 물론 소수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시민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다녀와서 체험을 해야 될 분들만 승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공무원을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1진 만큼은 세분께서 가시는 부분은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소 적은 시민들이라도 차츰 단계적으로 이런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작은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미지수인데 한 번 해 보자는 뜻입니까?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미지수라도 지금 제가 확실히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알려고 하는 그런 첫단계로서 체험도 한 번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훈 위원과 도의원인 김종대 의원, 또 기자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하든지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그사람들이 가서 컨테이너 배가 일본 요코하마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갔다가 다시 온다, 그것 한 번 따라 갔다 오는 것이지요?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가서 정박해 가지고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어떤 절차로 해서 배만 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어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니까요. 목표로 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그것은 다녀오신분들이 주로 우리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 부분에서 또 앞으로 정진해 가야되고 노력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시민들에게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또 풀어주셔야 되고 하는 분들만 연 4회만 실시하도록 시도해 본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컨테이너 배를 타고 한 번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본다 그런 얘기지요?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부산항에서 출발할 때도 어떠한 통관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는가 그리고 일본에 정박했을 때는 어떤일을 하는가를 보고 일본에서 내리십니다. 오실때는 선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로 오시도록......
진현

주진현위원

그 분야에 무엇을 공부를 했다든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타야지 단순히 배만 타고 왔다갔다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실질적인 체험을 해 본다는 차원이니까 잘 아는 사람같으면 갈 것이 없는 사항이지요.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이해가 잘 안되실 것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과연 전문가는 누구냐 하는 부분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바다의날 소요 총예산이 기획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과에도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바다의날 행사 관계는 공보실에 한건 이외에는 기획실에 모두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그러면 공보실에 있는 것하고.......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환경관리과에도 한건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그 자료를 간단하게 메모형식으로 해서 총 얼마 소요되는가를 내 주시고요, 정보화 기본계획이 있지요? 이것을 광양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4천만원이 지급된다는 얘긴데 대강 용역이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고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는 것이 나오겠지마는 기획한 사람은 대강 구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결되었을 때 컴퓨터나 각종 시설물 혹은 사업비가 어떤 규모로 대강 어떻게 소요되겠다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광양항 국제세미나 개최보상, 이것은 주최가 어디이고 국제세미나의 규모나 성격 내용 같은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우선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관계는 사실 우리 기획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역 활성화의 수단입니다. 현재 신중앙집권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정보, 통신, 교통 이 부분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활용하므로써 그 지역이 발전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아주 기본적인 발전의 틀 정보 기본계획을 앞으로 이런 단계로 수립을 해 가야된다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현상기기라든지 기종이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 기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 계획이 서야만이 알수가 있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막연하지만 이 발상을 해 가지고 기획을 한 사람은 상당한 뜻이 있어서 했을 것이다 해서 묻는 것이지 반대를 하고자 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용역이 나와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지마는 개략적으로 예상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나 효과 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이 있겠다해서 하는 얘깁니다. 용역비만 날려 버리고 말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지금 설명이 곤란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진의가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광양항 국제세미나 개최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제가 앞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바다의날 행사 추진계획해서 붙어 있습니다. 세미나 부분을 펼쳐 보시면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행정의 중심이 광양항에 대해서 치중되어 있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광양항이 우리 광양시에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 지금 광양항만 개항이 되면 광양시는 바로 혁신적으로 변모가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본 위원 역시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면도 치중되어 있고 광양항이 광양시에 주는 효과 인구의 증감이 있는 것인가 시세의 증액이 오는 것인가?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다 무엇을 주는 것인가? 광양항이 우리시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인가 등 등의 자료를 요약해서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설명을 들으셨던 예산 요구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최종적으로 안을 규합할 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소관입니다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1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3:15 속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1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 편성때마다 각종 장비 올라 오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장비를 구입할 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품명, 용도, 구입년월일, 내구연한, 구입시 가격 이런 것이 들어와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그동안에 광양시 통합 이후 현재까지 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내구년한이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폐기처분한 장비의 내용, 폐기처분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운산 등산도를 제작을 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도민체전 경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도민체전 경비가 제철 성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금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되어야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전에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도정 예산 지원요구를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개정을 해서 추경시 임대시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또 임대 관리시는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시한 안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것은 시장에게 결재를 맡아놓고, 법적인 요건을 갖춘 후 예산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주고, 또 하나는 백운산에 표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운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먼저 우리 관내에 철탑공사시 중장비로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철탑 운반용 헬기가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 만약에 구상이 되었더라면 돌하나 갖다 달라고 했으면 옮겼을 것인데 지금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섯가지 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신 자료제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즉석 답변할 수 있는 세 번째, 등산도 제작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기초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는식 팜프렛으로 제작을 해서 숙박업소랄지 음식점이랄지 여행사랄지 섬진강 휴게소랄지 아니면 외래객들이 우리시에 오실 때 그때 그때 보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1회용으로 상시 해 볼곳은 몇곳 그렇지 않고 수시로 비치해 놓을 것으로 할 곳은 몇 곳, 이렇게 숙박업소에 주는 것은 오면 안내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휴게소에 주는 곳은 상시 오는 사람들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도 한 장에 1만원 이상은 들 것인데 이 계획을 명확히 해서 배부할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서도 안 만들고 생각나는대로 한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검토하고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것입니다. 정확한 수량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약 5천매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계통으로........
용숙

정용숙위원

5천부 계상은 어디서 나온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 부족하거나 과부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경비중 성금 들어온 것은 저희시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별도로 총 정산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숙

정용숙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성금을 적당하게 써버린다는 것이여요. 나눠먹기로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비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나눠먹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민체전 유치 계획을 제가 알기로 제가 공보실장 오기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성금을 담당할 때 이미 3년 년차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성금 들어온 것은 기금화해 가지고 장차 도민체전 유치할 때 그 경비로쓰자 해 가지고 약 2억원이 이미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궁도정 예산에 대한 관리,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가칭”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문도 얻고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당초 조례 제정안을 내주고 이 예산요구를 내야 맞다는 것입니다. 법적 요건이 앞서고 예산이 수반되야 되는 것이지 돈 써 놓고 뒤에 보완한다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백운산 표석은 저희가 작년도에 검토를 해 볼 때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밑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산불이 아주 많이 나서 산림청 헬기 동원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청 헬기가 소련제로 튼튼한 것이 있어서 상당한 무게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조심해야 됩니다. 헬기 기장들에게 얘기해서......
진현

주진현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옥룡사지 발굴조사에 1억 6천이 들었는데요, 이 앞에 발굴을 좀 했지요?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 현장을 갖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발굴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계획성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이 앞에 발굴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발굴을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한다하는지 앞에 한일은 무엇을 했는데 발굴을 해 보니까 뒤에 1억 6천만원이 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순천대학교에서 금년 1월 27일부터 4월달까지 발굴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간담회장에 순천대학교 박물관팀 교수가 와서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성과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까지 추정을 할 때에는 옥룡사가 9세기정도 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8세기 정도로 앞당겨 지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세기가 앞당겨지는 성과가 있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다른곳은 탑비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탑비에 대한 조사를 구도가 이렇게 있는 현장을 발견한것도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비가 있었다는 것이 나왔는데 최초로 조각편들이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런것들을 성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진현

주진현위원

지금까지 발굴한 성과가 그것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당겨지고....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다만, 지난번에 한 것은 옥룡사지 중에서 탑이 있는 일부분만 했고, 그리고 도선국사 비가 있었다는 장소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 정황만 나온 것이고 비편 같은 것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어디가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선국사 절터가 있었던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절이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절이 있는데 그 절을 드러내야만 전체 조사를 하는데 그 절의 경계만 일부 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러면 그 절을 드러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
진현

주진현위원

절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아직 없습니다. 절에서 하는 용역비만 들어 있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 번 발굴해 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장차 몇 년에 걸쳐서 그 지역 일대를 조사를 해 봤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떠들어 봤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세미나라든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건물은 누가 짓고 이런 것들의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등........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옥룡사지 발굴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까지 내용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내용을 잘몰라서 묻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에 월간 시정지를 제작 한다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나는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시에서 직접 주요행사라든지 현황 시정 소개하는 것을 VTR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기록 보존용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기록보존용과 홍보용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언론사에다가 해서 우리 소식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것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아까 기계구입 관계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디오 카메라 편집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비디오카메라 구입할 때 얘기가 안 됐습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지금 있는 것은 구형이고요, 이것을 장차 시정뉴스 VTR제작도 아까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정, 의정 같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방송실 운영을 갖추기 위한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사진 전송기는 어디로 전송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언론사에서 지방주재 기자들이 본사로 주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보내 줘야 됩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는 인편으로 아니면 차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안나오고 늦고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28페이지에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예술제 행사에 8개 시군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처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인가요? 시에서 협찬해 준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협찬해 준것이고 순천 기존.......
종수

박종수위원

민간 이전인데 어디로 준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범죄예방자원봉사 동부지역 협의회 그 단체로 주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동부지역 협의회가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동부지역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법무부하고 순천지검 안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체육회의 코치들에 대해서 지금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매월 줄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육성하는데만 매월 주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 것이 그렇게 예산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월급제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코치가 있는 곳은 다 월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요?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렇게 줘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136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읍면동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지금 읍면동 전체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 10개소만 해 놨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우리가 14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개 읍면동만 선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전체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종수

박종수위원

시범적으로 하려면 몇 개만 해 봐야지 14개 읍면동인데 10개 읍면동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고 4개 동은 빼놓는 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요 실내체육관 기본조사 설계비 그랬는데 아까 실내체육관 건립은 용역비로 해서 이쪽 지역에 실내체육관 용역비를 하나 계상해 보고 그리고 광양시 종합체육시설 단지 기본조사 설계비를 종합적으로 다른곳도 하나 물색해서 용역을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광양읍에 있는 기존 체육시설은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할 안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금 당장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아까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추정을 해 볼 때 그리고 그 위치에 그대로 놓고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북서쪽으로 옮겨가 앉아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본 조사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까? 안한다는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포함됩니다. 광양시 종합체육시설단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포함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쪽에는 무엇을 놔두고 이쪽 중앙부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시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가까운 시일내에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여운을 남겼는데 이것을 하면 바로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어 집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 시설이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을 첨부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시설이 여러 가지 미비가 되면 승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98년은 목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시설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도시의 육성이나 조성은 살아있는 도시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지역을 적당히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쪽에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좀 달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당히 안배를 해서 무마하는 방식으로 넘어갈려는 것이 아니냐?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버리든지 그리고 그것이 확충이 된다면 보완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 놔두고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시장이 어떻게 용역 과업지시를 줄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 저기가 좋다 하면 용역업자는 새로운 방향으로 저쪽으로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여기에는 표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종합체육시설 설계하는데 그쪽 용역도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믿어도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방금 얘기했지만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수박 겉만 보고 좋으냐 궂은 것이냐 하는 얘기같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중마동 궁도정하고 광영 궁도정의 얘기가 있는데 부대시설은 무엇무엇을 해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현재의 계획은 관리사를 포함해서 하는 건축규모하고 그에 따르는 토지 매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안건상정을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설명을 할 때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부분도 다분히 양지역을 무마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아니냐. 한곳이라도 먼저 할곳은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동시에 두곳이 같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휴게소 내에 14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협에서 무슨.......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농협에서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무엇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활용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표지판하고 유인물을 놔둘 수 있는 비치대라든지 그런것만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다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적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오랜 시간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양시 종합체육시설 단지 기본조사 설계비 그랬는데 우리 도시 기본계획에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요, 도시기본계획에 안되어 있느냐고요. 애시당초 도시기본계획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도시 기본계획에는 안들어 있고 우리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설종합계획에는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죽림 사곡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언제 그런 발상이 나온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건설종합계획에 ‘95년부터 여러번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최근에 확정된 안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체육 육성 코치들 있지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봉급제로 준다고 했는데 그 현황하고, 각급 학교별로 체육육성에 지원되는 것 있지요? 그것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적합하게 사용해서 쓴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양시 전역에 텔레비젼 시청료를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내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자료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유선방송료는 유선방송료대로 내고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쓰기만 잘 쓸것이 아니라 안내고 안쓰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도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전남동부지역 문화예술제 아까 박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천만원 민간보조 이것이 타시군도 같이 하는 것인지 알아봐 주시고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8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지구를 죽림, 사곡지역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내 놓은 안에 들어 있습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설종합계획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예총하고 문화원에 기준액 변경이 되었다고 했지요?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지침에 상향 조정이.........
갑배

김갑배위원

그 지침을 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중국 축구팀을 초청하는 것으로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행사의 보조수혜 대상자는 누구인가? 축구단에 주는 것인가? 협회에....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500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게이트볼 행사비는 광양지구하고 동광양지구로 나누어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광양, 동광양지역 다 아울러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그리고 여성 합창단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12개월 다 육성비를 줘야 될 터인데 9개월만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안되어서 4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종전에 ‘97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볼링선수에 대한 지원 자체가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6개월분만 인정을 해주고 50%를 도에서 지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왜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휴

윤인휴문화공보실장

볼링부는 사실상 저희시 소속 팀인데 작년에 도민체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체전 성적이 나빠진 근본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려서 분야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의 지원문제는 도 노력을 해 볼랍니다마는 우선 인정을 해 주시면
기호

남기호위원장

당초에는 성적이 안 좋아서 6개월만 주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관리차원 자체를 도하고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6개월간으로 나누어서 하자는 얘기였었지 성적이 좋으니까 12개월로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닐것이라는 얘깁니다. 당초에 6개월만 하기로 해 놓고 왜 추경에 12개월로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 도에서 안 준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나중에 따로 심사하도록 하겠고.... 아까 박종수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대한 체육행사 지원에 10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 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 읍면동 체육대회 활성화 지원 이런 모든 것들도 할려면 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않든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9 정회

14: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대외협력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대외협력실장

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자매결연 관련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보상금, 맨 밑에 민간 경상보조 해서 3곳으로 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시는 포항, 서울지역, 수원, 광양하고 4개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 연내에 포항시를 비롯한 1곳 내지 2곳 정도는 자매결연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체결은 총무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통해서 특히 지난번 4월달에 양 시의원 합동 연수회를 통해서 포항시 측에서 변화가 된 것은 내년 하반기에 체결할 것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금년에 8월 아니면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포항시에서도 의견을 굳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자매결연 행사 준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오만찬 대를 넣어 놓은 것은 자매결연 조인식 관례를 보아서 양시 대표단 조인식이 끝난 다음에 축하연회가 있습니다. 축하연회 초청인사 오만찬 경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축구대회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동해권 축구대회는 포항시하고 그동안에 국제자매 결연을 하고 있는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시장들이 모여 가지고 국제 교류 협력차원에서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하자고 결의를 한다음에 1회 대회는 일본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2회 대회는 금년에 포항시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국내자매결연 교류 확대 차원에서 광양시에도 1개 팀을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중학교하고 광양중학교 2개 중학교 팀이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하고 협의를 해서 2개 팀을 참가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2개 팀에 행사 참가경비의 일부 약 60% 정도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2개 학교 출전하는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입니다. 국제 감각이 있는 민간전문인력 활용은 현재 명예 통역 위원으로 1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시와 관련된 행사에 활동을 했을 경우에 활동 보상금으로 1인당 1회에 5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린츠시 미술 사진교류전은 지난해에 저희 광양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린츠시에 저희들이 가서 할 계획입니다. 대략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술하고 사진에서 약 36점을 출품할 계획인데 나머지 일절 행사경비는 작년 저희들의 예와 마찬가지로 린츠시에서 부담토록 하고 여기서 가는 항공료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교환민박사업은 기획실장께서도 서두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꼭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보시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다가올 세기의 주역이 될 우리 관내 청소년에게 국제감각을 키워주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본 사업입니다. 대략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대외협력실에 관련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포항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는데요 큰시나 작은 시나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포항시하고 광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데는 그 시세의 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물론 어떤경우에는 상호 부담같은 것을 가감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시세 자체가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자매결연 시한이 좁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좁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 소견입니까? 공문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대외협력실장

지난번 합동연수회를 마치고 간 뒤에 저희들이 포항시 국제교류계장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시장님도 뵙고 당초에는 집행부측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했으면 하고 돌아가는 움직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차이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얻는 입장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나는 그때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우리가 아쉬워서 자매결연을 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결연은 대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포항시의회 의원들 초청해서 식사를 한 번 할려고 해도 그쪽은 46명 우리는 16명 식대를 계산한다고 해도 몇 명분은 가감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런면에서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굴욕적인 자매결연이냐 대등한 입장의 자매결연이냐? 또 우리가 합숙을 하면서 로비에서 묻더라고요, 자매결연을 급히 서둘러서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것 없고 이왕할 것 이면 빨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희망사항이지 소망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에는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렬

김병렬대외협력실장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참고해서 광양정신이 손상이 안되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은 16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7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타 개설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별도로 모집중에 있습니까? 시민들중에 상당히 전화를 해 오는 분들이 계시던데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자원봉사 요원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모집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내천단계가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몇 명씩 하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우선 자원봉사센타를 어떻게 운영관리 할 것인가 지금 연구 과제로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로 하고 추진위원장은 누구로 할 것인가 물색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만의 자발적인 조직체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이 예산사업으로 하는 곳이 순천시가 있고요. 금년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곳이 목포와 군지구에서는 장성 그런 곳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존에 광양시에도 여성 자원봉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있습니다. 활성화해 볼려는 차원에서........
용숙

정용숙위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글로벌 광양21 각종예산이 여러곳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총 계상해서 글로벌행사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이냐? 나는 글로벌이라고 해서 권투 글로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배포를 할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광양시민이 글로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세계화라 해서 꼭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느냐 용어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 번 내 주십시오. 정년퇴임 공무원 공로패는 167페이지에 19명이고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1명은 내년 1월 7일날 퇴임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금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도록 해서 1명 차이가 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그리고 공직자 산업시찰 가족여비 보상인데 효도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시의 예산입니다. 시장이 공직자 가족에게 효도를 하는 것입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시민이 효도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공직자 본인인 당사자가 효도를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효도를 한 것입니까? 시민이 효도를 한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중에서 70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일요일이거나 여하간 봉급은 나온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중에서는 아주 어렵게 사는 노부모들 많습니다. 그런 공무원 가족들은 산업시찰이라해서 시장이 시비로 효도해 주고 일반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과연 누가 효도를 해 줍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민의식 개혁교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태수씨 말과 같이 이것은 시장이 주인이고 시민은 머슴이다 그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의식개혁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표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할려면 시민이 주인이고 시장이나 우리는 머슴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된다면 시장에게 우리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의식개혁교육이라고 하기 보다 의식개혁계몽이라든지 용어를 좀 바꾸어서 부드럽게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머슴이 주인 교육시킬 겁니까? 하기야 주인도 시원찮으면 머슴에게 교육 받고 세 살먹은 주인에게 교육을 받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73페이지에 시게에다가 게양하는 새마을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마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새마을이라는 것이 지금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단산쟁이 재하고 다압 검문소 있는 곳이.........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새마을 기를 산다고 했으니까 새마을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냐? 그러면 도게에는 세웠는데 시청에는 없습니까? 시청에는 안 세우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민간단체로 해서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장인데요 새마을기를 어째서 내렸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가 보면 전부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게양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광양시는 발전이 되는 지역이고 또 봉사하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마을기는 다시 게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 볼 것은 자원봉사센타 개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마는 역할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적 통합적으로 육성하는 중심체입니다. 지역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총괄관리하고 시민 각종 기관단체의 활동을 추진하고 수요처를 알아서 결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정보의 수집, 봉사활동에 투입하고 활동희망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활동희망자의 적성관리 및 새로운 정보와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별도의 구체적인 봉사법은 별도로.......
진현

주진현위원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도 좋지마는 지금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체 금리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 입니다. 그런 면으로 활동해서 우리가 열심히하는 것이 좋지 시에서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무엇을 한다 이것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시에서는 않고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진현

주진현위원

시에서 할 것이니까 예산을 세웠지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최소한의 수용비 정도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종수

박종수위원

미안합니다마는 자원봉사단이, 아까 통합적 자원봉사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사업마다 자원봉사단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을 기왕에 여기서 얘기가 됐으니까 얘긴데 이 센타를 개설 했는데 자원봉사단 구성까지를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판만 걸어 두는 것이냐?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은 좀 이상한데요 차라리 얼마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모르지만 현판만 해주고 그 나머지는 안해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구성은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나도 옛날에 새마을지도자 10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시청부터 새마을기를 내려버린것이 그것이 정부의 어떤 새마을기를 내리는 추세였습니다. 우리가 물론 새마을운동 그 자체가 한 시대를 가름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는 때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예를들어서 획일적인 어떤 시대에서 현재 수평적인 시대로 가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정부나 또 우리시에서도 일응 내렸던 기를 다시 부활해서 저쪽에다가 게양을 한다. 그러면 게양할만한 의도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동안 달았다가 또 내렸다가 다시 또 만들어서 단다는 것은 차라리 우리시기를 게양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 부분이 자원봉사자야 한없이 많을수록 좋지요. 우리 시민 전체가 자원봉사자라면 더 좋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 지역일이나 모든일에 협조를 한다면 좋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현판이고 무엇이고 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다 그렇다면 또 따로 현판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두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는 그때 내린 것이 시청하고 읍면동 사무소만 내렸습니다. 나머지 길가에 세워놓은 새마을기는 그대로 존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그 기가 너무나 헐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새마을기는 여론 성숙이라든지 여건이 성숙이 되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거리에 지금 10개소에 기히 새마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철거를 한일이 없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헐었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예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거리에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달 필요도 없고 차라리 시기를 갖다가 게양을 해 놓는다면 몰라도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금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기관단체나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새마을기를 내린 것은 상부 기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지사라든지 지역적인 특수한 조건, 그 발단은 관변단체는 정부에서 일절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지시에 의해서 그때 많이 내렸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등 이 단체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시비를 도와달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시민의식개혁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좀더 충분한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소관입니다마는 유인물을 검토를 기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수용비 일부하고 지난번 세정과 세정민원실 설치에 따른 안을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요구액 일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정과는 그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정에 따른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입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매립장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과가 신설될 때는 장비가 자꾸 구입이 되는데 과가 통폐합 될 때는 그 장비는 어디로 다 갑니까?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그것은 장비라는 것은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1~2년 쓰면 못쓰게 되어 버립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과가 통폐합되면 기기도 같이 폐기 되어 버립니까?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못쓰게 된 것을 수리할려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은 폐기처분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는 소회의실 집기를 구입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감사용 탁자를 산다고 했는데 돈이야 얼마 안되겠지만 소관별로 그렇게 비품을 사들여야 됩니까?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청사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말하자면 각 실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 각과별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관서당경비나 이런데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기획실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매입이 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마는 에어컨은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그것은 복사기는 전체를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쓰레기매립장은 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물품은 복사기보다 값이 더 나가는 것이라도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리고 시청사 급배기관 청소 용역에 1청사가 총 해서 6천 평방미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2청사는 해당이 안됩니까?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2청사는 닥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창문 개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와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전산통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위원장님 ! 들어가기전에 중복될 것 같아서 원칙적인 것 하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청 전반적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휴대폰을 산다 카폰, 카메라, TV, 녹음기등등해서 있는데 각 실과마다 이것을 사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수를 정해 놓고 정수에 의해서 사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측면에서 사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그때그때 수요판단을 해서 사주는 것이냐? 그리고 가격은 또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당초 예산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구입토록 했습니다마는 추경부분은 별 소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정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카메라 같은 것은 각 실과마다 공보실에서는 카메라를 4개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는데 ...........
선범

황선범기획실장

카메라나 휴대폰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사업용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용숙

정용숙위원

카메라 같은 것은 보니까 카메라 그러면 시청 회의실에서 촬영할 카메라, 공설운동장에서 쓸 카메라, 등산갔을 때 찍을 카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수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두번 찍을 카메라 같으면 공보실에서 빌려서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산통계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입니다. 213 페이지 입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산통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글로벌 광양21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천만원이 있는데 아까 글로벌에 대해서 행사한다고 돈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맡긴다면 용역이 끝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글로벌 광양이라는 것이 세계화에 맞는 광양을 만드는데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고 명목을 그렇게 했지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용역이 끝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행사를 하는 것인데 행사는 먼저하고, 용역은 이제 맡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아닙니다. 글로벌 광양 21이 행사의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광양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러면 행사는 무슨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저희 사업명을 그렇게 넣어서 한 것입니다. 행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데이터뱅크가 우리 구성이 되어 있지요? 종합전산실에 데이터 뱅크가 형성이 되어 있지요?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지금 작업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도 있는 설비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컴퓨터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를 해 왔는데 저희가 그냥 상부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만 해 놓으니까 잘 되었는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됐는지도 판단하기 곤란할 뿐만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단계로 계획해 나가야 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요약을 해 보면 전산발전계획이다 이겁니까?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이 해 왔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전산업무를 이런 수준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본다는 얘기지요?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그런데 그 법적인 근거가.......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215페이지에 팩스 민원발급 전용 PC구입 1,600만원 되어 있고, 217페이지에 수신 전용 팩스 구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민원을 위해서는 전부 현재는 컴퓨터도 상호 호완이 되어서 연결이 되고 있지요?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민원발급용.....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팩스 가지고 민원발급용으로는 못쓴다는 것입니까?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숫자가 적어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각 읍면동에 16대 각 1대씩 있는데 또 각 1대씩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217페이지에 여론동향 관리용 모사전송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사전송기도 팩스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기존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또 여론 정보용해서 별도 설치해 놓고, 또 읍면동 전용해서 설치 해 놓고 이렇게 용도별로 설치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전용 팩스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호적등초본 등 민원 20가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95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팩스 읍면동에 한 대씩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씩을 더 배치하겠습니다하는 뜻이고 총무과에 한 대 더 추가로 배치한 것은 총무과에가 당초에 정수를 승인 받아 놓기를 2대를 받았는데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한 대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읍면동간에 민원이 오고간 통계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지금 이것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 대 가지고 복잡해서 못한다고 합니까?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지금까지 발급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종류가 지금까지는 20가지만 했는데 앞으로는 195종이 됩니다. 더 확대 되어가지고 민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읍면 농민상담소 컴퓨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소의 직제를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꼭 사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겁니다.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읍면에 있는 지도직원들 상담소에 비치해 놓을려고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요구를 다시 한 것은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사면 지금 우리시는......
용숙

정용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면 어디서 쓸 것입니까?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지금 당초 목적은 농촌지도소 읍면에 있는 상담소에 배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상담소가 지금 없어질 확률이 많은데 지금 꼭 사야되느냐는 말입니다.
상익

박상익전산통계과장

배치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하겟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특별히 추경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영

김동영총무국장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2 정회

15: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사회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생략되는 부분은 언급을 하지 말고 설명을 해야될 사항만 설명을 하셔서 시간을 아끼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입니다. 사회위생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가 현재 기 150만원씩으로 계상이 됐다가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내무부에서 이미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근거자료를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질의 보다는 237페이지에 보면 광양만 적조발생대비 황토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일본에 잡지를 보니까 제철에서 나오는 제강슬라그가 적조발생을 억제하는데는 특효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쪽으로 자료를 찾아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적조관계 황토구입대, 장비임차 성분분석 수수료 등등이 들어 갔는데 황토는 누가 뿌립니까?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감시선이 그러니까 기계장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작업으로 뿌릴 수밖에...... 현재로서는
용숙

정용숙위원

수작업으로 하면 인건비가 없어요.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국토 대청결운동 홍보용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 얼마, 프랑카드 얼마해서 현수막은 돈이 더들어가고 프랑카드는 덜들어가는데 현수막하고 프랑카드는 어떻게 다릅니까?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표현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같습니다. 그런데 .........
용숙

정용숙위원

규격을 적어서 했으면 될 것인데 현수막, 프랑카드 그랬놨냐는 것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안내판 3개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 제작되어서 작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어치 교량가에 있는 안내판은 언제 세울 것입니까?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다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
용숙

정용숙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치 교량가에 버려져 있는 .......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보수를 하겠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보수가 아니라 세워야지요.
강수

최강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현재 환경국 소관 쓰레기매립장 관리소가 설명을 마치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침출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관리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입니다. 48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위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3차분 죽림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감리비라는 것이 감리라는 것이 어떤때 감리가 되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감리는 사업비가 5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나와 있는데 책임감리 범위가 50억 이상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감리비는 나갔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나갔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러면 이 감리비가 지금부터 일어날 일의 감리비 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예, ‘97년도에는 감리비가 안 서져 있었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97년도에는 일을 안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96년도 예산사업이 사고이월로 되어서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진현

주진현위원

그 감리비는 나갔다고요.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예, 나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감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현재까지 제가 생각할 때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는 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1단계 공사 4차분 공사까지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예. 제 이야기는 2단계 3단계 개발을 할려면 말입니다 장기적인 시간이 앞으로 서야 됩니다. 1단계를 해 놓고 2단계, 3단계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공사가 될 때는 감리가 필요하겠지요. 50억 이상 소요사업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진현

주진현위원

3억 1,200만원의 감리비는 어디까지 공사를 하는데 대한 감리비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1단계 조성사업 단계까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단계 4차분이 3억 1,200이에요?
그러면 1단계 4차분 해봐야 돈이 50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총괄을 했기 때문에 총괄금액에 대해서 사업비가 50억 이상이 넘어가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도........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우리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께서는 토목이 전공이시고 공사감독을 해도 감리단 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굳이 총괄계약이다 뭐다 해서 감리비를 지출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직접 감독하시면 더 좋은데.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래도 책임감리를 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에도 연구를 해 봐도 애당초 과거에 50억을 했지만 지금은 200억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진현

주진현위원

5월 30일 이전 것은 감리가 나갔다면서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리비인데 이 3억 1,200이라는 돈이 어떤선까지의 공사에 대한 감리비냐는 것입니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을 할려면 약 40억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무리를 지을려면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4차분이 지금 현재 1단계 4차분이 ‘97년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5월 31일까지 한 공사는 몇단계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것도 1단계지요. 1단계 중에서도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1차분 공사하고 2차분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러면 1차분이 1단계중에서 공사가 1차, 2차, 3차가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지금 3차분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관되어서 ’97년도까지 왔는데 ‘97년도까지는 예산이 하나도 안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라다가 못세웠지요. 그래 가지고 12월달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5월 31일까지 끝났다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공사 기간이 감리도 공사기간에 따라서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진현

주진현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3차분이 5월 31일까지 입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해서 2차분이 다 끝납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3차분 공사가 끝나지요.
진현

주진현위원

그 앞것까지는 감리비가 다 나갔다면서요. 그 이후에 감리비가 나가는데 3억 1,200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어떤 한계까지 공사의 감리비가 3억 1,200이냐는 것입니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4차분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면 저희들이 44억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3억 1,2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12월말까지 ......
진현

주진현위원

4차분까지가 얼마에요?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4차분에 44억 4,82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44억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3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건설기준관리법 규정하고 관리비대가산출기초를 해서....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니까 감리비에 대한 부분은 요율적용을 하는데 현재 4차분 공사비의 예산요구가 국비 5억 3,480만원하고 시비 15억 6,520만원하고 요구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총해서 21억인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요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방금 4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앞에서 물가상승한 것 이런 것을 적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총괄 계약을 했다고 하셨지요? 계약을 했던 그 부분하고 그 계획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까지의 것을 한눈으로 볼수있도록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유량조 덮개해서 이번에 한 것있지요? 이것이 애시당초 설계에 들어 있는 부분들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들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이 큰일이라니까요. 왜냐면 우리 가야산중복도로 꼴이 날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애시당초 확실한 설계도 아닌 자체를 가지고 총괄 계획은 왜 하느냐 그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쓸데없는 감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맞추어서 도저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안했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확고부동하지도 않은 설계에다가 총괄계약을 해 놓고 중간에 가다가 마음대로 고쳐요. 지금 바로 봐도 15억, 그러면 15억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확실한 설계에다가 확실한 계획이 제대로 서서 그것이 마감까지 제대로 될 정도가 된다면 이해가 가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설계에도 없는 것을 이번에 공사 1차 기초 바닥 놓으면서 15억이라는 돈이 설계에도 없는 공사 금액이 들어간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기존에 유량조가 시설이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덮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비가 와 가지고 침출수도 처리시설도 안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해소를 시켜 보자고 해서 추가 사업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출수 한통 처리하는데도 돈이 무려 1만 7천원 이상 갑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 우리 시장님이 갖다가 쓰는 돈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갖다가 쓰는 돈도 아니고 더더구나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돈도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공사 금액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것 상관 없이 제대로 확실한 계획하에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겨우 1단계 둑하나 막아놓고 15억이라는 외에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 가는 동안에 몇백억이 더 들어갈 것입니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4차분에 44억 그돈 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총괄계약을 했던 금액에다가 44억을 더 보태야 된다 그말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아닙니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선호

박선호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총괄계획 한데서 이번에 44억이 더 플러스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설계에도 없는 금액을....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공공시설설치 계획승인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의해서 제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괄 계약에서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제가 다 밝힌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마무리 짓는데 3차 사업까지는 예산이 됐고요, 4차 분을 공사를 1단계만이라도 마무리 지을려고 보니까 4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그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21억 10억 이렇게 예산을 요구 안했습니까? 이 나머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된다 그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마무리를 지어서 될일이 아니라 애당초 총괄계약했던 부분에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에도 없는 부분이 들어갔다 그말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준공을 하고 나면 애시당초 총괄 계약을 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괄계약은 왜 하느냐 그말입니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총괄 계약은 해를 거듭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광양군에서 출발했던 것이 완전한 설계를 만들어서 출발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을 하다보면 보완 사항이 발생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발생되는 공사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일단 여기에서의 질의는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만 일단 언급을 해 주시고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 현지 확인을 갈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원 아니신 분들이 현지 확인을 할 때는 매립장에서는 현재 이미 투입되었던 예산과 앞으로 소요될 예산 이런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 놓으셨다가 예결위로 내 주시고 현지 확인을 하실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497페이지에 죽림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임차비가 월 750만원 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이것은 복토장비를 하루 임대를 하면 22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임차료가 750만원을 주고 하루를 쓰든지 열흘을 쓰든지 간에 750만원을 들여서 7개월을 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복토 안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했지요.
종수

박종수위원

무엇으로 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장비는 없고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인데 그 임차비가 이것저것 합해서 1억 4,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7개월에 5,2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또 임차료를 주고 같은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장 분석을 잘해 가지고 어떤 쪽이 유효하고 어떤쪽이 경제적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일련의 조치가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비 1대에 얼마나 합니까? 참고로 묻습니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지금은 잘.....
종수

박종수위원

좋습니다.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한 번 해 보시고, 499페이지에 말입니다. 초남에 간이 소각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현재는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산이 그러면 소각로 보수하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보수를 해서 가동을 할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가연성 관계를 활용을 하는데 광양군 때 활용했던 것인데 나머지 가연성 종이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 볼까 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소각장이 가동이 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집한 것을 그쪽으로 도 운반해서 소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이것이 지금 환경관리과 예산이 선 것을 저희들에게 이번에 오면서 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하나만 더 묻습니다. 504페이지에요 죽림매립장 주변 마을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금년만 해 주는 것입니까? 조건 없이 해주는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당초에는 주민협의회에서 예산만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3년을 똑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3년 동안을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구만요. 그러면 그 학교는 급식학교는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급식학교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97페이지 아까 복토장비 임차하고 498페이지 장마대비임차료 이렇게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임차장비가 항상 거기서 대기 하는 것이지요? 어디 갔다가 다시 옵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거기서 대기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죽림 쓰레기매립장에 당초 총괄계약했던 금액, 또 지금 변경되어서 여러 가지가 늘어난 최종 변경계약 그것이 얼마 얼마 입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당초 53억 6천만원인가 됐습니다. 광양군때 총괄입찰을 했는데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방금 박선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량이 많아지니까 당초 설계한 것보다는 자꾸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액이 얼마냐고만 물었습니다.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괄 입찰 관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총괄 입찰건을 체크해 봤더니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혹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당초 계약금액, 그후에 설계변경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 방금 말씀중에 통합을 하다보니까 쓰레기 량이 많아 졌다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때는 설계서 보고 입찰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쓰레기가 많아 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런 부분 가지고 입찰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쓰레기 매립장 관계되는 용역을 주어서 전문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해서 별 이상이 없다해서 사실 설계를 마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 사업소나 그당시에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라도 책임있던 공직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이번 당장 필요한 것이 유량조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 하시는데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3년동안은 침출수가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책임자들이 당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3년동안 침출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당장 한없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연관단지 환경사업소에 처리 할려는데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도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데 당시에 그런 말씀하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 드릴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우기로 인해서 발생된 량이 1일 평균 29톤이 발생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단순 매립으로 해서 그 때 당시는 쓰레기의 종류가 연탄재등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 때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1일 4~5천 정도는 나올 것이다 전문 대학교수님들에게도 물어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연탄재 나올 때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의원 된지 겨우 2년 됐는데 그때도 연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 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옛날에 연탄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탄재도 안나오고 지금은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3년 안에 침출수가 그 때 당시에는 안 나오게 되었는데 당장 나오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때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니까요 3년 동안은.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소장님이 기존 설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해 온 과정에 있어서 약 15억 정도의 보강 공사를 해야만이 제구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요. 설계가 잘 못됐다든지,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어디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 15억이라는 돈을 재투자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원인 무엇인가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자가 어째서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돈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린다는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런데 그 내용중에 필요 없이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본 결과로는 예비유량조 만드는 것도 우리가 침출수 처리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유량조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유량조를 만드는 그 돈이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돈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 때 예비유량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또 재 이용을 할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것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구실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애당초 그것을 넣지 않고 기형아 설계를 했고, 시공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이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광양군에 있을 때 총괄계약을 해서 중간에 가다가 자꾸 문제점이 생겨서 사실 의회에서 짚어보자해서 짚어본 결과 10억을 그 당시에 설계가 잘못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해서 그 삭감한 분야의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말이 없었고 어떻게 되어 간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 뒤에 삭감 되어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물어본 질의가 5월 31일까지 공사하는 것은 전부 감리비가 나갔다 그러면 3억 1,2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얼마의 금액에 어느정도의 공사까지 필요한 돈이다 하는 답변을 확실히 안해 줬어요. 그 한계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이 예산을 요청할 때 감리비는 총공사 금액의 몇%라는 것을 모르고 올립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약 10% 정도 됩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감리비가 법에 나오는 것이 몇 %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져 보면 말입니다. 공사비의 약 10% 정도 됩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러면 3억 1,200은 얼마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약 30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30억 그러면 안되지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 몇%해서 감리비가 얼마다 그렇게 나와야지요.
윤호

최윤호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지금 감리비 3억 1,200 올라간 것은 약 30억에 대한 우리 예산 요구한 것 당초예산에 21억 하고 우리가 지금 자체사업비로 올린 약 10억원해서 약 30억 정도 올린 감리비 대가 기준에 의해서 10% 정도고요 앞으로 추가로 1단계를 마무리 지을려면 약 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추진사항 검토보고에 4차분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하면 44억 8,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위원님께서 그때 설명을 못들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장시간 동안에 죽림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중복된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예결위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좀더 소상하고 정확한 보고자료를 들은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박위원님, 주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약 21억을 요구했으나 금년에 예산을 죽림쓰레기 매립장에 하나도 세워 주지 않았습니다. 전체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가고 운영위원회에서 올라간 예산을 의장 결재과정에서 모두 삭감이 되어서 국비 5억 3천만원하고 환경선 14억 7백만원, 또 14억 8백만원해서 33억 6천만원하고 5억 3천만원하고 해서 36억인가 왔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약된 것이 5월말까지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리비는 거기서 산출한 감리비를 가지고 금년 5월말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세워놓은 21억은 지금 사업비가 박선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단계 1차, 2차, 3차 사업을 하는 과정까지는 총 5만 6천평에서 3만 8천평을 하고 금년에 1단계 준공된 것이 1월달에 3,800평이 됐습니다. 3,800평에 대한 준공을 처리해 놓고 실제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다 차는 중입니다. 그래서 3차, 4차 이렇게 증액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묻히는 과정을 총괄 당초 입찰에서 설계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당초에 침출수가 나와도 연탄재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처리가 될 것으로 봤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유량조 900톤, 900톤해서 1,800톤이면 될줄 알았는데 사실은 해 놓고 보니까 관로를 매설하지 못하고 또 침출수 관계 처리를 잘 모르고 그런 과정에서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올리는 것은 1단계 4차 사업으로서 나머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한 21억을 모두 계산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나머지 감리비는 감리요율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예산에서 감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왜 감리비를 그렇게 부당하게 주느냐 하는데 당초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서 총괄 입찰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감리비를 그렇게 5월말까지 지나면 감리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5월 이후에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를 세우기 위해서 3억 2천을 세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조금전에 언급한대로 이 사안에 대한 이해와 또한 충분한 접근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을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5 정회

17: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관련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강계호환경사업소장

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환경감시선 선착장 출입문은 무엇입니까? 456페이지요.
계호

강계호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당초에 선착장을 만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 자체 예산으로 목변경을 해서 하고 우리에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우리 예산에서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이 출입문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제 말씀은요 일반적인 선착장 같으면 당연히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을 때 이 환경감시선 선착장은 그쪽 폐수종말 처리장 내에 있는 문이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미 울타리 내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난 후의 출입문이기 때문에 굳이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간이거든요.
계호

강계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감시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실수도 있는데 구멍을 끼어가서 엎드려서 간다는 것은 예의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을 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우를 갖추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구멍을 끼어서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445페이지에요 폐수처리장 임차료인데 기존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오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 준설작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연관단지에서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로가 모래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양기업으로 하여금 임차를 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광양기업밖에 하는 곳이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기존에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추가로 계상 한 것입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시설비에 최종방류수 유량계 설치인데 방류수 유량계 설치는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사업소장

최종 방류수 유량계 설치 이것은 초남 분뇨처리장이 분뇨가 얼마만큼 처리가 되어서 바다로 방류되는 과정에서 계측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처리장내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463페이지 입니다. 【보고내용 : ‘97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46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행사진행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상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수현

조수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12개월로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동절기 실제로 필요한 8개월 정도가 감안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문예회관이나 체육관에는 행사나 공연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공연을 준비할려면 어떤 경우에는 날새기 작업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별도 관서당경비 급식비 외에는 주는 것이 없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8개월분을 산정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개장하고 난 이후에 한달에 몇번씩이나 그런일이 발생합니까?
수현

조수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특정하게 정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예를들면 전남 연극제의 경우로 따지면 1주일 정도, 여기는 16시간 한달에 4일 정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약 5일 정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원이 훨씬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으로도 이 금액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어떻게 하든지 충당이 되는데 실제로 날새기를 하면서 제 책임하에 직원들을 열심히 시킬테니까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읍면동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있는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의문점이 있을 때 기획실로 물어보는 것으로 하면 하겠습니다. 설명을 특별히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정회를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0 정회

18: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를 해 주신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의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심사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3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