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30일 이순호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되어 동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거 5월 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5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5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주군 고등학교 학제개편 건의서 채택의 건과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광주군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 변경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서는 하수도기술선진화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최신 선진기술공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94년 12월 1일 환경부 승인을 득한 바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초월면 서하리 일원에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96년 1월 9일 실무자 회의 참석을 시발로 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후 96년 3월 21일 환경관리공단과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96년 4월 4일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한 후 96년 5, 6월에 1, 2차로 주민 등 관련자 6명이 선진 외국을 시찰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13일 본 시설 위치를 중부면 하번천리 일원으로 변경하고 96년 11월 7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모든 행정은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최신공법 도입과정, 위치 선정 및 변경 과정에서 현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한 관계로 작금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인 및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 오해를 해소시키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방법으로는 최신 선진기술공법의 내용 및 사례, 당초 입지선정 배경 및 변경과정 서류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련 증인 신문 등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여사한 민원 재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광주군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그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반발 오해를 해소시킴과 동시에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안병욱 의원 성기선 의원, 이순호 의원, 손광수 의원 네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병욱 의원, 성기선 의원, 이순호 의원, 손광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10만여 군민을 위하여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김학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솔선 실천하는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과 필수경비에 대한 세출 증가요인 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2억 4,543만원인 19.9%가 증가한 1,462억 3,525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9억 5,578만 9,000원이며 12.8%가 증가한 1,052억 6,54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2억 8,964만 1,000원인 42.8%가 증가한 409억 6,983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억 3,800만원이 증가한 293억 1,300만원, 세외수입은 64억 4,295만 1,000원이 증가한 340억 8,093만 8,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74억 4,1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2억 1,969만 4,000원이 증가한 40억 7,969만 4,000원, 보조금은 1,514만 4,000원이 증가한 260억 5,07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10억 5,542만 2,000원이 증가한 225억 6,375만 3,000원, 사회개발사업은 48억 7,822만 8,000원이 증가한 506억 2,117만 3,000원, 경제개발은 42억 39만 5,000원이 증가한 281억 3,442만 2,000원, 민방위비는 1,742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4,341만 3,000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 432만 3,000원이 증가한 35억 2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5억 1,580만 4,000원이 증가한 351억 6,078만 5,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5,764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3,020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58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9,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3,163만 4,000원이 증가한 23억 8,163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7,097만원이 증가한 7억 7,380만 4,000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5억 4,500만원이 증가한 39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는 3억 2,400만원이 증가한 79억 9,900만원,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4억 900만원이 증가한 16억 1,9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은 18억 7,700만원이 증가한 118억 9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원이 증가한 4억 7,10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4억 5,716만 2,000원이 증가한 111억 1,716만 2,000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74억 4,100만원, 지방양여금은 32억 1,969만 4,000원이 증가한 40억 7,969만 4,000원, 국고보조금은 1억 6,761만 1,000원이 증가한 58억 785만 5,000원, 도비보조금은 1억 5,246만 7,000원이 감액된 202억 4,2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7,000만원,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3억 2,383만 5,000원, 지월새마을교 재가설공사에 11억 9,200만원, 지월∼도평간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추곡∼곤지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8,800만원, 매산리천 정비사업에 4억 9,701만 3,000원, 하열미천 정비사업에 4억 4,000만원,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에 5억원, 곤지암 광주동중·상고앞 도시계획도로공사에 6억원, 광주하수처리장 자동화시스템 사업에 3억 7,000만원, 중부면 청사신축 공사에 2억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설공사에 5억 1,000만원, 방등이천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원, 능평3리 소하천 보강공사에 1억 543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 사업에 1억 5,000만원, 경안7리∼역리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4,900만원, 곤지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1,000만원, 역리굴다리 교통광장 설치공사에 3억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개발부담금에 2억 1,945만 1,000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에 1억 8,487만 2,000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6억 4,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 정비사업은 5억원이 감액된 17억원, 삼리∼직리간 도로개설공사는 10억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2억 59만 5,000원이 증가한 6억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4억원이 증가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수입은 36억 8,327만 4,000원이 증가한 60억 8,327만 4,000원, 지방양여금 수입은 45억 6,400만원이 증가한 83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은 27억 3,577만 8,000원이 증가한 66억 2,457만 8,000원, 지방채수입은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33억 7,100만원이며, 오포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12억 1,500만원, 도척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6억 8,400만원, 삼성리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억 2,200만원, 분원리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6억 3,5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3억 2,600만원, 경안천수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3억 5,000만원, 곤지암천수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3억원, 곤지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2억 1,764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9,020만 3,000원이며, 간이공용주차장 설치공사에 7,654만 8,000원, 예비비에 1억 8,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입장료 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한 20억 9,55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2억 7,105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7,1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로타리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공사외 20건에 4억 4,5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65만 6,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경영수익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과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광주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및 광주·용인 상수도 공동개발사업에 따른 공사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54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7억 9,000만원보다 16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수입이자 1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 5,000만원 및 용인시의 공동 공사부담금 5억 7,100만원과 공동주택 등 원인자부담금수입 9억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세부내역별로는, 일용인부임 및 초과근무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경상경비에서 6,4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원금 및 이자에서 4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상수도사업 시설물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설계비로 2억 400만원, 광주·용인상수도공동개발사업 설계비로 5억 7,000만원과 실촌면 만선리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설계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읍 및 오포면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1억 9,600만원을, 급수차 2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97년도 상수도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광주군에서 최신기술공법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94년 12월 1일 환경부 승인을 득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던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그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반발 오해를 해소시킴과 동시에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군정시책 추진에 관련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방침으로는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원인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및 변경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며 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업추진의 적합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7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방법으로는 주민의견 없이 입지가 변경된 과정을 조사하고 현지방문과 보상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반대급부적인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범위와 관계증인을 출석시켜 사실여부를 신문코자 합니다. 관련증인은 5월 16일에 시범사업추진본부 계획부장인 환경부 하수계장 김인섭, 시범사업추진본부 집행부장인 환경관리공단 수처리공사2팀장 최근홍, 환경보호과장 홍용산, 건설과장 이관식, 중부면장 이영우, 방재계장 원유현, 하수계장 신현우, 토목7급 한용우, 토목7급 김성호, 중부면 하번천리장 최길영, 새마을지도자 한광희, 주민 손종언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가결 하셔서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광주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행정의 계기가 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네 분 의원으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재적의원 10명중 8명이 참석하여 7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