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순호 위원장입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초월면 서하리 일원에 최신기술공법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94년 12월 1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96년 1월 9일 실무자 회의를 시발로 본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하던중 의회는 물론이고 주민 사전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96년 7월 13일 본 시설 위치를 중부면 하번천리 일대로 변경하고 96년 11월 7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에서는 입지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오해를 해소시키고 동시에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입지변경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위치선정 및 변경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민의 오해를 해소시키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성기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병욱 위원께서 성기선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기선 위원이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성기선 위원입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서 최신기술공법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94년 12월 1일 환경부 승인을 득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던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그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반발 오해를 해소시킴과 동시에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군정시책 추진에 관련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방침으로는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원인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및 변경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며, 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업추진의 적합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7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방법으로는 주민의견 없이 입지가 변경된 과정을 조사하고 현지방문과 보상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반대급부적인 주민지원 사업계획의 범위와 관계증인을 출석시켜 사실여부를 신문코자 합니다. 관련증인은 5월 16일에 시범사업추진본부 계획부장인 환경부 하수계장 김인섭, 시범사업추진본부 집행부장인 환경관리공단 수처리공사2팀장 최근홍, 환경보호과장 홍용산, 건설과장 이관식, 중부면장 이영우, 하수계장 신현우, 방재계장 원유현, 토목7급 한용우, 토목7급 김성호, 중부면 하번천리장 최길영, 새마을지도자 한광희, 주민 손종언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성기선 위원께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서 초안을 설명드렸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기선 위원이 발의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위원 4명중 4명이 출석하여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