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신한국당 간사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난 9일 현지 방문에 이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6일 개회 이래 연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피곤한 기색없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 주시고 계신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박문숙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이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설치조례하고 운영조례가 따로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조례를 제안하는 쪽은 여성정책실이고, 이렇게 따로 분리된 문제점을 가지고 이걸 다음 회기에 하자 그래서 이번 회기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상정하시면서 저번 회기 때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원까지는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또 그 후에 운영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조례를 사전에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도의 간부들이 2회에 걸쳐서 검토한 바 있으며, 그래서 운영조례 당초의 안은 소장으로 운영위원장이 나왔던 것도 보건복지국장으로 같이 되게끔 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수료 적정관계라든지 또 요보호여성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교과목이라든지 또 용인 구성면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교육생의 안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을 맡아야 할 보건복지국장이 사전에 협의와 토론을 해 가지고 흡족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건복지국이 개원 후에 맡는다는 차이만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협의가 충분히 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저희가 설치조례 심의를 안 하고 운영조례만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 설치조례에 보면요, 여기에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실 공무원들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해 가지고 저희는 잘 모르는데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나 아니면 연구소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자격기준이 나온 겁니까?

특별채용한다든지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기준은 어디 것을 100% 답습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새로운 기구가 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여성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하려면 여성교육이라든지 또 기술면이라든지 지식면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예시를 우리 도의 국제통상협력실 전문위원을 선발한다든지 뽑는다든지 또 타 시·도나 중앙에서 뽑는 걸 참고로 해가지고 최소한도 경험이 3년, 5년, 6년 이런 사람이 있어야 관리자로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합의점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아니, 그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은 오래될수록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하실 수 있다 치지만 여기에서 박사학위다 무슨 석사다 이런 규정을 두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공무원특별채용시험 하는데 보니까 6급은 대학원, 5급이상은 박사 소지자 이런 걸 해서 그렇게 검토한 거죠.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걸 보니까 대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이 준용된 겁니다.

아, 다른 사업파트도 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별정직공무원은 그 기준에 의해서 임용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경기여성회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도 관장이 박사학위 소지자입니까? 거기도 별정직 4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할 때 전문위원으로서 6급을 뽑을 때는 석사학위여야 된다 이런 건 있지만 우리는 9급부터 올라간 사람이 하는 건 별도죠. 특별채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채용시에?

네.

그러면 결론은 저번 회기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전혀 없네요.

아닙니다. 달라진 건 먼젓번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왜 보건복지국장이 운영위원장을 하는데 여성정책실장이 가지고 나왔느냐, 협의가 됐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여성정책실하고 보건복지국하고 협의가 사전에 건건이 이뤄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제가 운영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문숙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입니다. 박문숙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문숙 위원님은 먼젓번 조례하고 지금 나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로 개정된 게 없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저도 구체적인, 먼젓번에 저희한테 주신 안하고 지금의 차별화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려입니다만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할 때부터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윤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능력개발센터를 하고자 했을 때의 동기대로 일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정말 경기도 여성들의 능력을 어떻게 지향하느냐 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더 연구하신 게 있으시면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시·군에 주어서 시·군의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수용된 학생들은 대개 사회에서 재활의 의지가 없고, 또 요보호여성이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의 여성들이 종전에 경기여자기술학원에 강제로 입소해 가지고 강제로 수료시켜서 취업을 알선했는데 그 친구들이 중간에 사고도 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투자와 효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이라든지 현대에 맞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운영해 가면서 개선하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잘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문제입니다. 맨날 미용이라든지 옛날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주어야 시·군에서 그걸 보고 하는데 완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과목별로 프로그램 만들고, 또 도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 식으로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시·군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1개 시·군·구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과 또 사회단체, 백화점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위원들 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만 되겠느냐 경기도로 봐서요, 또 복지국장님 입장으로 봐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꼭 있어야만 경기도가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에 큰 주체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보건복지국장님 입장으로 봐서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 식으로 이것은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항상 노동이라든지 공장에 취업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오토반이라든지 그래픽반 같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그래픽 같은데 수료하면 취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수선 같은 것. 그래서 맨날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던 직장을 계속 노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가르치고, 또 제과제빵반 같은 것도 6개월 동안이라든지 또 미용반이나 피부미용반에 새로운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전선에서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투지만 효과보다는 적은 모자보건,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딸이 어느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해 가지고 애를 가졌다 그러면 이 애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용시설에서 이런 사람은 무료로 제과제빵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떳떳하게 사회에 나가서 빵을 구워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면 이런 걸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개인한테 돈을 줘서 학원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 학원에서도 눈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집단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건전한 일인으로 만든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요, 나중에 여성회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조금은 회의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1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경기도인데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된 여성회관이 됐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일반 31개 시·군에서 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혹시 공직자의 자리 메우기식의 장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도 굉장히 의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투자를 해서 위험성 없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여성개발을 위해서 이게 공익단체를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작의 뜻과 의도는 좋은데 해 놨다가 또 먼저처럼 골치 아프게 그렇게 되고 화재건도 생기고 이러면 돈만 내버리는 격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 시작하는 것도 먼저 여성기술센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이미 3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뭐가 달라진 것, 또 광범위하게 경기도 전체를 위한 능력개발 차원 모든 게 미흡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꼭 경기도로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그렇게 급하게 있어야만 되는 거냐, 더 생각 좀 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설치운영조례를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 강구책이 사실 미온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건국장님 입장으로서 예산 운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거기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늘리는지 줄이는지 숫자가 어떤지 인원파악을 다 여기서 관장해야 되는데요, 이걸 내무위원회에 가가지고 하고 여기 와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물쭈물 잘못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이왕 관장할 바에야 설치운영조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획일적으로 단일화시켜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설치운영조례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의 소신,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설치한다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들이 다 그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이 미흡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번에 개원예정인 운영조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은 현재 문명의 이기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의 시간이 남는 걸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불건전한 면들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재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해서 취미·교양교육을 하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데 자격증을 따서 평생동안 취업을 갖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설치운영조례가 설치와 운영을 따로따로 했다는 건, 우리 행정법에 보면 상사는 한 사람한테만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사람도 아랫사람한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내무위원회에 가고 또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보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절차상 번잡하고 지연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도 하고, 다만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정해 줘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계속 건의도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상사는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례에 대한 설치및운영조례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 문제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 차원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각당 대표의원들을 통해서 간담회 때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업무에 많은 참고가 돼야 되고 그 방향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단순 여성회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그쪽으로 가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정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용론이 위원님들한테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이 살펴본 대로 별문제점이 없어 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안 2.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및동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이상락 의원외 9인 발의)

존경하는 신광식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남시 출신 이상락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안건은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1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 다루었던 안건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심의가 유보된 안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작성 제출케 된 것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토록 한 원안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과 지역보건의료 시책을 적절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20인이내로 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또한 위촉 또는 임명 대상자를 조례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범위를 명정하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감안하시어 본 수정안을 보사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락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한 제규정들이 신설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건은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에 대신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G·B내비영리사회복지시설설치를위한관련규정개정건의안 (김성곤 의원외 19인 발의)

친정집 와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문공위에 있을 때 이 발의를 한 번 하려고 여러 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문공위원회에 있을 때 하니까 좀 이상하니 꼭 도에다 압력넣은 것 같아서, 부서가 바뀌니까 제가 일하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서 상정을 했으니까 잘 검토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물론 자료가 있으니까 읽으나마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읽고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기도내 그린벨트 내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거생활의 개선, 의료시설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반면 도시화·핵가족화 및 개인향락주의 현상이 팽배해지면서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은 점차 퇴조되어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고독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처럼 소외된 계층의 노인들이 한데 모여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로원과 노인병전문 한방병원 및 요양원 등, 거기 '요'자가 '용'자로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경기도는 주거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가 가해짐에 따라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 강남·강북 그린벨트 내 최소 인구증가에 따라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는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되 일정기간 타용도로 변경을 억제함으로써 소외되어 고독한 수도권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좀 더 보충드려 설명을 드리면 보충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보면 제가 답변으로 도에 질의해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래된 것은 '71년도 그린벨트가 지정됐는데 그때부터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90년부터 6년치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린벨트에 무엇 무엇을 허가해 주었고 그린벨트가 어떻게 훼손되고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이 있습니다. 쭉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개발제한구역지정 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 땅 전체 26.6%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시·군으로 분포되었는데 수원시 같은 데는 30%, 하남 같은 데는 98%, 그러니까 2%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땅 전체 26.6%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뒷면에 보면 '91년부터 '96년도까지 시·군별로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한 내용이 거기에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개발구역내 허용되는 시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그것도 돼 있어서 비단 제가 오늘 드리는 자료는 앞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의원 생활하시는데 도의원이기 전에 경기도 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료 세 가지를 소상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잡기 전에는 여기 다 나이든 분들이 이해하고 살 정도로 보릿고개가 있었고 정말로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가 잘 발전하고 부강해지면서 잘 살게된 것이 오늘의 60이 넘어 70살 되신 분들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제 때 출생해서 6·25를 거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보릿고개, 금방 말한 대로 농업국가에서 못 먹고 살 때 공업국가로 바뀔 때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해서 오늘 우리 한국사회가 이만큼 잘살고 있는데 한국이 잘 살면서도 정말로 그늘에 가려있는 부분이 우리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든 원인 행동을 한 분들한테는 대접이 너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사회환원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해보려고 많은 노력 끝에 우리 그린벨트에도 노인복지시설은 해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제가 건교부를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한테도 청원서를 내봤고 도지사 앞으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는 농산물판매업소를 해달라고 강력히 건교부에 건의해서 6개 도시, 우리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6대 도시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6대 도시에 다 형편에 맞추어서 인구에 알맞게 그런 시설까지도 심지어는 다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는 농수산부처럼 그렇게 강력히 요구한 일도 없고 이런 복지시설이 우리 한국이 자기 개인만 등따시고 배부르면 됐지, 나라의 복지시설을 신경쓰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 노인복지 담당하는 과장이 나보고 "약간 당신 돈 사람 아니요?" 그럴 정도로 의아하게 얘기를 했어요.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그랬더니 지자제가 되고 그랬으니까 경기도도 하나의 부서처럼 예를 들어 보사부 정도의 경기도지사가 추천만 해도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가서 물론 저번에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나 서울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50%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서울 인구들은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많이 살지, 노후에 정년퇴직하고 환갑이 넘어 일선에서 물러나면 복잡한 서울보다는 자동적으로 경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도 경기도 인구로 봐달라, 그래서 그 형평에 맞춰서 강남·강북에 최소한도 2개씩은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경기도도 일종의 이제 지자제가 됐으니까 도지사명으로 추천만 해온다고 해도 아주 농도짙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있게 검토해 주겠다, 또 보사부가 진즉 이런 것을 다니면서 했다면 벌써 됐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특히나 그 분야에 친근한 분이 국장으로 있어서 많이 갔더니 이건 개인으로 어떻게 당신이 다니면서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개인을 봐준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당신이 아닌 어떤 사회가 제도적으로 평범하게 누구도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해올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좀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당신 개인이 비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념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늘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통과시켜서 이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건교부를 다니면서 이것이 도의원 생활할 때 큰 보람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안설명서와 같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나날이 늘어가고 것은 노인인구에 비해 수용시설은 열악한 현실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시지역의 확장에 따라 날로 황폐해 가는 도시 주변 녹지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보존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그린벨트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도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린벨트내비영리사회복지시설설치를위한관련규정개정건의안은 이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3항을 개정해야지 되는 그런 안건입니까?

그건 안 해도 제가 알기로는 특례로, 현재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이 그런 걸 하지 않고도 공공시설이나 농산물판매업소도 특례로 그것이 필요했을 때는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교부 다니면서 저도 그렇게 전문상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것 들어가는, 행해졌던 내역을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그런 특별한 건의가 들어오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의해서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례라든가 그런 것을 좀 형평성있게 하자면 이게 그쪽의 소관업무인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다루었으면 더 소상하게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5년도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제도개선건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그 다음에 양로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가 대신해서 건교부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한 내용인데요. 건교부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은 허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고요. 현재 자료주신 공익공공시설이 1년에 보면 31개 시·군에 100건 이상이 허용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대충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행위허가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생활하면서 어차피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이 부속건물로 쓰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공익공공시설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1년에 한 1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시설 내용이 지금 대충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공시설이 예를 들어 제가 매일 보는 데서부터 지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왕시 같은 데는 시청으로 옮기면서 그린벨트 내에다 시청을 지었습니다. 또 우리 군포 같은 데 보면 쓰레기 소각장 허가를 해줬고 또 쓰레기 적환장 허가를 해줬고, 또 보면 남양주 같은 데는 중학교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광명에 있을 때도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익공공시설이라 해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 학교, 유아시설, 보육시설 이렇게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그린벨트 내에 의정부인가요? 경기도기초과학교육관을 지으려고 문교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인데도 지금 건교부로부터 불허를 받은 상태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은 학교나 유아시설, 보육시설 이런 것들은 매일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찾아와야 되고 뭐 이런 거라든가, 아이들이 날마다 계속 통학을 해야 되는 이런 시설은 가까운데 그린벨트 내에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만 이 양로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교통이 편리한 이런 수도권 근처에 있어야지 될 그런 이유는 없지 않나요?

물론 교통이 편리한 데는 관계는 없지만 아까 말대로 주거지를 제외해 놓고는 다 그린벨트이니까 오히려 노인복지를 하는 데는 교통이 편리하거나 많은 차가 다니는데는 공해 때문에 오히려 원치를 않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허용범위를 전체에 두고 기준했던 것뿐이지 어떤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데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좀 땅값이 싸고 복지시설이 들어갈 만한 땅이 그린벨트 아니라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는 거의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니까요. 쓸 수 있는 땅을 개발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린벨트가 아닌 땅들로는 사용이 불편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그린벨트가 아닌 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양로원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개 자식들하고 최소한도 하루생활권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범위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들하고 떨어져 살아도 자식들이 한 달에 한 1∼2번 정도는 왔다 갈 수 있고 또 보고 싶으면 불러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박 위원님께서 말한 데는 전라도나 경상도 지방, 충청도 멀리 뚝 떨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떨어진 것은 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도로 갈 수는 없고 경기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경기도 내에 강남·강북의 그린벨트 내에 최소 한 두 개씩 정도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용도에 있어서 형평이 안 맞다라는 걸로 그린벨트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같은 시설 내에서 이게 한 두 개 정도 누가 설치를 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이 비영리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 건교부에서 들어서 그런 얘기를 뽑았는데 아까 말대로 만약 농수산물 판매설치식으로 해 주면 한 몇 년 하다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옮겨서 그것을 또 부를 누려서 또 옮기고 옮기니까 개인영리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같으면 그럴 수는 없고 허가해 줄 때 한 30년 내에는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는 그런 못을 박고 해줘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강북에 있는 사람이 강남까지 멀리 올 필요도 없고 서울을 기준해서 서울시가 강북·강남으로 반반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강북은 강북쪽에다가 충분히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하면 가능하고 강남은 강남대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도 경기도 사람의 일원으로 쳐서 대강 드리는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좀 크게 생각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그린벨트가 지금 복지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다른 공익시설과의 형평을 좀 맞추고 같은 시설 내에서도 형평이 맞도록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같은 보사환경위의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가서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생각과 뜻이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일단 조례만 통과되면 김 의원이 하는 일이 쉽게 풀리겠습니까?

아까 말대로 제가 비유를 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가려는데 실탄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실탄보급을 받으면 제가 가서 성의껏 해서 승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조례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 곳에 가서 다 알아보셨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도 할 것 없는 그런 상태로 제가 좀 쉽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조례안 건의해서 조례심의 통과가 돼서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또 이게 하나마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증이 확실한가, 실탄이 아니라 심증이 확실한가요?

우리가 복지법인 허가를 받은 지 3년 돼서 그 모르는 부분을 3년간 터득을 하다 보니까 조례법으로만 성립이 되면 자신있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려워서 그것부터 질의를 드렸고요. 이왕에 만약에 자신있다고 한다면 아까 박문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강남·강북 그린벨트지역내 숫자는 넣지 마세요, 앞으로요. 어떻게 해서 숫자를 하나, 둘 넣고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왜 이러냐 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겠어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어야 되거든요. 조례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그런 시설들이 개인 땅에도 있거든요. 조사해 본 결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린벨트를 지금 그 지역에 또 하루생활권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 하기 위한 조례안 통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기에 자신만 있으면 우리가 검토하고요. 또 아까 말대로 이왕에 그런 것을 한다면 사회복지시설 모든 관계를 꼭 노인복지시설만 국한해서도 안되고 또 남북으로 나눠서 하나 둘만 하는 것도 안 된다, 제대로 볼 때는. 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조례여야 된다. 또 비영리사회복지시설 관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의회에서는 조례상은 그렇게 나가야만 김성곤 의원님한테도 굉장히 떳떳함을 갖고 저희 보사환경위원들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덕구 위원님이 참 좋은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법인도 똑같은 법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고 아까 말대로 사회복지라는 재산을 출연하면 그날부터 말대로 등기에서부터 10원도 등록세를 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재산을 10원도 남용을 할 수 없게끔 내놓은 그 날로부터 국유재산이 돼 버린 겁니다. 단 관리권만 증여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재산은 아까 노인복지 같은 것을 하면 보사부 재산으로 기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하면 아까 사회의 통념, 거짓말 할 퍼센트가 좀 낮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까 말대로 숫자를 못박는다는 것은 제가 어떤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썼던 것이고 건교부를 다니면서 내가 들어본 결과 농수산물판매시설을 해줬을 때 보니까 인구비례, 지역비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국무회의를 해서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아까 말대로 강남이라면 다 한다고 해도 안 되고 강남·강북을 나누어서 자기들이 어떤 국무회의를 하면 인구비율로 적절히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교부 다니면서 내가 들은 말을 참작해서 쓴 것뿐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요, 우리 김성곤 의원님이 전반기에 저희하고 같이 다녀봐서 아실 거예요. 이게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돈에 팔촌이 다 직원이에요. 이런 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이 뭐냐면 인건비를 이리저리 다 빼먹는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혹시 만에 하나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수와 꼭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못을 박지 않는 방향,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의 통과가 있어야만 김성곤 의원님 입장이나 저희 위원들 입장이 서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노인들 대접을 국가에서 나이가 들면 나라를 발전시킨 분들이니까 나라가 잘 살면 아까 말대로 노후수당을 계속 줘야 되는데 나라가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맑은 공기라도 마시고 자식들 인근에 가서, 아까 말대로 지금 서울에 사는 노인들의 제일 애로점이 뭐냐? 그러니까 자식한테 글공부를 많이 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 사무관 시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회지에 와서 사는데 시골에서 환갑 넘으면 농사도 못 짓고 힘드니까 그걸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와서 아파트나 하나 사서 같이 살면 아침에는 식구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준 밥 먹고 점심 얻어먹을 데가 마땅치 않고 용돈이 없으니까 점심 얻어먹는 것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간다는 얘깁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하루종일 갇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중산층을 위해서 서울 근교, 인근에 두서너 시간 사이에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그린벨트에 꼭 해 줘야 할 그런 타당성을 대다 보니까 노인복지를 제가 댔던 거지, 아까 말대로 장애자 복지나 다른 복지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만 아까 같은 사회복지라도 정부가 보상에 책임을 느끼는 프로테이지 수가 어디가 높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내가 다른 분야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재산을 내놓고 노인복지에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분야를 다른 사람보다 터득을 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네.

비영리법인도 유료양로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을 수 있죠. 무료도 할 수 있고 유료도 할 수 있고요, 비영리니까.

무료라면 잘 모르겠는데 유료양로시설이라는 것은 비용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 비용을 받는데요. 질의가 다 되면 제가 답을 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비영리라도 유료하고 무료를 어떻게 잡느냐? 아까 무료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건물 지을 때부터 예산을 줘가지고 매년 보조를 해야 됩니다. 보사부에서, 도에서, 사회과에서. 그런데 유료는 어떤 독지가가 한 번 사회에 국가재산으로 내놓으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하나 사주면 그 자동차를 늘 쓰면 망가지니까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검사도 맡아야 되고 타이어가 닳으면 바꿔 끼는 것처럼 어떤 사회단체가, 어떤 독지가가 만들어 주기는 했어도 그게 망가질 때 보수를 못하고 유료를 하게 되면 도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인건비하고 수리할 수 있는, 그것이 망가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얼마씩만 받아라. 내가 해 놨으니까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오고 돈 없는 사람은 안된다, 많이 받아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내에서 허용이 되는 걸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는 보조를 받는데 유료는 보조는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사회복지니까요.

양도 그런 것 가능한 것은 아니죠.

상속은 절대 그렇지 않고…….

아까 최덕구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물었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의 자식, 아들, 친척이 다 운영을 하더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을 때 이사를 5명 이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안되도록 했을 때는 재산 출연자가 두 사람 이상 이사를 할 수 없게끔 지금은 법으로 아주 강화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재단이사장하고 친·인척에 대해서 사돈에 8촌까지 지금은 다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꼭 짝수가 되지 않고 홀수가 되게끔 과반수가 타이사로 돼 있어서 이사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재단 이사장 자식이나 인근이 또 할 수는 있더라도 그것은 이사 구성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사는 예를 들어 우리 사회복지법인에 이사가 5명인데 두 사람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타이사를 많이 추택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우리 이사는 재산 출연자 저밖에 없고 100% 다 공인으로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조세형 의원 같은 분, 서울대학 교수 최일섭 같은 분, 노무영 씨 같은 분. 우리는 한 사람을 더 제 측근으로 이사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도 처음이라 완전히 공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저 같은 경우는 90%가 공적인 이사를 추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가능하죠. 아까 말대로 그 얘기는 재산 출연자 측근쪽에서 다섯 사람이면 둘, 일곱 사람이면 셋, 이런 식으로 과반수 미만으로 이사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공익이사들이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쪽에 더 맡기자 그러면 2대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글쎄,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요양시설은 마도에다 하고 돈 받고 뭐한 시설은 용인에다 하려고 허가가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곤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한 3년간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엊그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 평균연령이 73.5세로 여자들은 77세이상을 산다 그러고 남자들은 69세이상을 사는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서 복지시설, 복지연금이 가장 확충돼야 함에도 우리 나라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위원도 도의원에 입후보할 때 실버사업, 다시 말하자면 이 실버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으나 그린벨트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린벨트 때문에 부지 확정을 못해서 이런 개정건의안을 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만이 건교부에서 개정되면 가능한 건지, 관련규정개정건의안이기 때문에 어떠어떤 규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필요한 건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만 개정되면 되는 겁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특례로, 아까 말한 농수산판매…….

그러니까 건교부 시행규칙만, 공익시설의 복지시설 부분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건교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 개정건의안을 의결해 주면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대로 이게 조례로 지금은 어떤 한, 예를 들어 복지시설은 보사부 소관인데 보사부에서 꼭 건의를 안 해도 경기도지사가 우리 땅에 경기도 내의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원한다면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국무위원 정도의 도지사들이 힘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땅에다 경기도 복지시설을 하겠다면 그건 해 주는데, 특례로 이런 건의가 왔을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조례법을 바꾸지 않고 쓰레기 소각장이니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것이 들어 왔을 때 그때그때 국무회의를 거쳐서 특례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산층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는 하고 싶은데 그린벨트 내용으로 못하니까 이건 정부가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국무회의 소집을 해서 통과만 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개정건의안이 우리 도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건의안이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이런 시설은 그린벨트내에 들어가게끔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 요청할 수가 있죠?

물론이죠.

그러면 내가 볼 때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 어린이집, 또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학교, 쓰레기장 모든 시설이 그린벨트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실버사업인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야할 사업이에요, 분명히. 앞으로 21세기는 실버사업에 예산도 확충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한 번도 이런 실버사업, 뭐랄까 노인들 복지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담당 선에서, 또 윗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의회 의결이나 보건복지부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문서로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걸 삽입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왕 같은 데 그린벨트, 우리 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아까 말대로 이런 큰 시설을 해 주게 되면 재단이사장하고 무슨 썸싱이 있어서 해 줬는가,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해 주고 싶어도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로 만들어 주고 공적인 입장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무기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다들 가면 바로 그 얘깁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린벨트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하는 거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 다만 지금 제안설명하신 부분에서 '다'항에 이걸 경기도에서 하신다면 경기도 내라는 것을 건의안에 넣지, 강남·강북 나누고, 또 그린벨트 내에 한두 개라는 숫자나 지역을 넣는 것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항을 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내의 그린벨트 내에 희사할 수 있게 그래야지 평등의 원칙도 되거니와 무슨 제한적인 게 없지, 강남·강북을 정하고 그것도 숫자를 하나나 둘이라는 것은 도저히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시더라도 이것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장 잘 보셨어요. 그 부분만 빼고.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걸려있는 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 분야의 고충을 발견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이 건의서를 건교부 녹지과에 건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동안에 그린벨트가 20년 이상 걸려가지고 불편사항들이 해당 시·군이나 경기도에서도 행정쇄신위 등에서 건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건의한 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알아봤습니까?

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참고로 알아보셔 가지고.

이 자료를 거기에서 뽑아온 것이었고, 제가 건설부를 다니면서 다른데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만 특례로 와서 해 줬다는 얘기는 들었고,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도가 저희 위원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지만 그린벨트법을, 조례라든가 각 규제를 해제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지역계획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글쎄, 그린벨트를 관여하고 관리하는 데는 말씀한 대로 그게 맞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우면 양로원을 짓는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보사환경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거기에 가는 거지, 계획이나 모든 것을 하고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가야 주택과를 가는 것이지 그 전에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는 보사환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건의는 여러 차례 계속 있었을 걸로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연관된 건의내용도 더 발췌해 가지고 이 한 가지만 건의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고질적인, 필요로 하는 건의사항을 발췌해서 같이 건의서 만들어서 해결할 생각을 가져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글쎄, 포괄적으로 물론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들어서는 다 좋겠지만 현재 그린벨트쇄신위원회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완화해 달라, 재산권 보호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했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나라를 위해서 한 평생, 태어나서 70세까지 살고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렇게 괄시를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특례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하 위원님 말을 듣고 보면 내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당신 혼자만 가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애도 붙잡고 자식도 데려가고 시부모도 데리고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내 한몸 가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걸 물고 들어가면 그건 되지 않는다니까, 그린벨트법이 워낙 강화돼서. 그래서 아까 말대로 쪼개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 개가 됐을 때 완화방법이 생기지 묶어서 다 하려고 하면 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 이 안건이 보사환경위원회 거냐 지역계획위원회 거냐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았었는데 포괄적 의미의 그린벨트 해제론이나 어떤 사항이 다각적으로 포함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 사항은 아닌데 이건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라는 하나의 국한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양지를 해 주시고, 포괄적 의미의 그린벨트 해제나 건의문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기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특례로 꼭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그러니까 이건 특례로도 가능하게끔 건교부하고 상의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이런 것을 반영해 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지역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들을 보면 지나치게 묶여 있는 부분과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측면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남시 같은 경우 전체면적의 98%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린벨트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피해 보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이고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개정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에 의해서 자칫하면 상수원보호구역특별법을 어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만큼은 비켜난 이런 것들이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포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회복지시설이 이런 그린벨트 제한 때문에 들어설 수 없는 모순점들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정부에다가 여러 가지 건의안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의회 결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의에 그치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안들이 서로 얼마 안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면서 경기도의회 위상만 손상되는 오류를 범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김성곤 의원님께서 자신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함으로써 그대로 정부측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을 시사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첨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다가 하겠다고 할 분이 얼마나 있을는지 몰라도 아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겠지만 아까 말대로 조례로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범위 내에서는 어떤 장소를 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만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그것도 신청 장소를 봐서 건교부도 받아들이지, 상수원보호지역에 그런 게 들어온다든지 상식밖의 얘기는 잘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광주 같은 데, 팔당호 근처 같은 데는 신청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걸 특례로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 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해도 관계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않았습니다만 건교부에서 특례로 받아준다고 할 때도 팔당상수원 근처에다가 쓰레기 적환장을 줄 수도 없을 거고 소각장을, 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인 쪽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충분히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김성곤 의원님 잠깐 퇴청해 주시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그럼 속기를 중단하고 잠깐 5분만 여기서 상의합시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표결로 해요.

아니, 이의가 있다고 그래야 표결로 하죠. 박문숙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건의안이라는 것하고 지금 김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특례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한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게 특례일 것이고 지금 관련규정개정건의안이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건교부에 올라가서 그 시행령을 갖다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시는 게 지금 다른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특정사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비영리사회복지법인도 설치 좀 해달라 하는 관련법규의 개정건의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특례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수정하실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면…….

아니, 지금 김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지고 오신 그 안을 좀 수정을 해서 건의를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특정사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린벨트내비영리사회복지시설설치를위한관련법규에대한개정건의안으로 내용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사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비영리사회복지시설설치를위한관련규정개정건의안으로, 포괄적 의미에서의 내용으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별 이의는 없으시죠? 그래야지 특정을 찍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특정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김성곤 의원님이 설명하실 때는 특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잘못된 것이고 아까 이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항에 경기도 내 강남·강북의 그린벨트 내에 최소 1∼2개 정도씩, 이 부분만 삭제하고 경기도내비영리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G·B내비영리사회복지시설설치를위한관련규정개정건의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G·B내비영리사회복지시설설치를위한관련규정개정건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850만 도민의 복지혜택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