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호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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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고 항상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국 주요 업무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정비국은 총 5개과 15개 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민영APT 사업지원, 불량주택개량, 무허가 건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와 광고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등록, 교통대책, 주차장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 불법 주차단속, 불법 주차단속에 따른 과징금 징수, 운수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건축허가 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147명에 일반직 공무원만 147명에 현원 14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전문 인원 4명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105명, 주차단속을 위한 공익요원 65명 해서 저희국 총 인원은 317명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공부현황으로는 차량이 무허가단속 포터 외 1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항측원도 108매, 도시계획도 494매, 컴퓨터 43대, 무전기 23대, 비디오 카메라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면밀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종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양권용입니다. '97년도 저희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택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일희위원

22페이지 4번에 화양연립이 대림2동에 있는 것이 아닌데 대림2동으로 나와 있어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대림1동입니다.

문종준위원장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예.

박정호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이 정확한 겁니까, 형식상 보고를 하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른 질의를 하지요. 형식상 보고를 하는 겁니까, 정확한 보고를 하는 겁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11페이지 양평 1-1지구는 지금 땅 파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11페이지 양평동 어디입니까?

박정호위원

10페이지 하단부터 시작이 되지요. 거기는 이제 땅을 파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에 완공입니다. 이건 형식상 보고 아닙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사업추진계획에...

박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금년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으면 바뀐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내야지 지금 무조건 작년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정호위원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금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현장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해야지, 형식상 보고를 하면 들으나마나 아닙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아니오, 현장을 확인하셨나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예.

박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 말까지 끝날 것 같아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예, 내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 동에 176세대이기 때문에...

박정호위원

그게 1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예, 1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이것을 제가 감사 때도 묻고 주요업무보고 때도 묻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98년 12월까지 완공이 안되면 입주자들한테 호텔비를 줘야 돼요. 이게 사건이 벌어지기 5분전에 걸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이것이 완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요업무보고 자체를 '98년 8월말이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을 미뤄놓든가 해야지, 이제 겨우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판에 1년을 공쳤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시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됩니다, 됩니다 하면 안되지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지금 이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 당초 건축허가 나갈 때에는 계획상에는 '98년 준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박정호위원

그것이 1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이 업무보고 전체를 믿지.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업무보고를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고하다가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해서 그랬는데요, 이 진행상황을 보면 말이죠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 '95년 8월부터 '96년 5월까지 사업지구내 토지보상 및 철거가 됩니다.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토지보상하고 철거관계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마무리되면 공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위원

오늘도 확실히 된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도록 하시고 넘어갑시다.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문종준위원장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금년도 발생 무허가건물 조치현황에 전부가 87건인데 금년도에 발생건수가 다 이겁니까? 더 없습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예, 신발생 건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손병옥위원

그러면 30건은 해결을 했고, 57건은 어떤 조치중에 있나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26페이지에 보시면 미철거 무허가건물에 57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15일에 대집행 계고를 했고, 또한 5월 30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대집행 계고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손병옥위원

그런데 기타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기타입니까? 철거를 29건을 했고, 1건은 고발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57건은 기타라고 한 것은 어떤 뜻입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지금 여기서 기타라고 말한 것은 고발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안 한 것이 57건입니다. 잔여건물을 기타라고 잡은 겁니다.

손병옥위원

고발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다 하든가, 또 철거를 하려면 다 하는 것이 옳지, 기타 해놓고 57건이나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생건수를 87건으로 해 놨는데 87건이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발견된 것이 아니고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하루에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겁니다. 발견하자마자 철거하는 것도 있고, 고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56건이라는 것은 발견해서 고발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철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월 15일날 대집행 계고를 내보냈고, 어떤 건은 4월달에 대집행 계고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5월 3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철거하겠다고 계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조치되려면 아마 6월 정도 되어야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다시 무허가 건물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87건이 아니라 100 몇 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아셔야지 1월 1일날 한꺼번에 발생한 것을 어떤 것은 철거하고 어떤 것은 고발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발견을 하고 조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연말정도 되면 아마 200건 정도 되겠죠.

손병옥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치사항이 더 많으면 많았지, 조치사항은 30건이고, 미조치사항은 기타라고 한 모양인데 57건이나 미조치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의심이 좀 갑니다. 사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또 하루하루 건수가 생기니까 그런줄 압니다만 그러나 기타라는 말이 여기에 적합한 말인가...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병옥위원

알았습니다.

문종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혁필위원

주택과 질문 하나 있습니다.

문종준위원장

주택과장님, 질문 좀 받아 주세요. 권혁필 위원 질문하세요.

권혁필위원

권혁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박춘자 사건은 언제 발생되었으며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공급 신청으로 인하여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액이 우리구가 거기에 대한 책임전가로 인해서 약 60%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법에서, 이 소장은 남부지원에다 제출했습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권혁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93년도에 민사소송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온 것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그것이 도림2동의 기국도라는 7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동장이 발급해 주는데 이것이 기존 무허가인줄 알고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서 그 분이 박춘자라는 사람이 기존 무허가인줄 알고서 그 무허가를 사가지고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줄 알고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측도를 확인해 보니까 항측에 나오지 않는 신발생 무허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존 무허가인줄 알고 사가지고 입주권을 받을려고 했는데 신발생 무허가로 판명돼서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내가 돈을 더 주고 사 가지고 아파트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 건인데 그래서 이 사람 판결 나기를 '96년 12월 29일날 결국은 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우리 구청이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권혁필위원

남부지원에서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네.

권혁필위원

고법으로 또?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고등법원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졌습니다. 져가지고 대법원에 올렸더니 대법원에서는 기각이 되어 가지고 결국 고등법원 판결이 맞다. 이래 되었습니다.

권혁필위원

고법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고법에서는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권혁필위원

대법에서 이유 있다고 기각을 한 것이지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네, 기각한 것입니다. 그 사건인데 총 배상액이 4,765만 5,502원이라고 판결났고 본액이 2,900만원이고 이자가 1,400만원이고 소송비용이 316만 3,000원 이걸 합해 가지고 4,700만원인데 우리 영등포구청장이 지니까 그럼 우리 영등포구청장이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기관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구청장이 동에다 위임해 가지고 동에서 발급을 했지만은 이 사무 자체가 결국은 서울시장이 해야 할 사무가 아니겠느냐,

권혁필위원

'93년 몇월달이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96년 12월 29일날.

권혁필위원

'96년도 12월달에 발생된 것입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아니 사건은 '93년도에 발생된 것이죠.

권혁필위원

글쎄 '93년도 몇월달에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정확하게 발생한 날짜는 '89년도인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권혁필위원

'89년이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네. 옛날에요. 나 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93년도에 했습니다. 민사소송을요.

권혁필위원

그럼 민선 구청장이 있기 전이겠네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네.

권혁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구청장이었나?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89년도면 상당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구청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어찌 되었느냐 하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기관위임사무라 할지라도 위임자가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구 법제계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다가 부담을 시키자 해서 서울시장 보고 책임지라고 넘겼더니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희 구청에 기관위임된 사무이고 너희 구청 동직원이 발급을 잘못해 준 것인데 너희한테 책임이 있지. 왜 우리 보고 시장 보고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서울시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고 우리 구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연대책임이 있다.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구청 보고 말이지요. 너희가 얼마까지 부담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50 대 50으로 하자 하고 저희들이 요청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리 안된다 해가지고 서울시가 40% 부담하고 우리 구가 60% 부담하고 하는 이런 안이 나온 거에요.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는 확정 안된 사항입니다.

권혁필위원

그런데 그 수락도 우리 구에서 60% 부담하고 서울시가 40% 부담하기로 하고서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두계약이 있다든가 서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그건 뭐냐면 우리 구에서 본청에다가 회신하기를 우리 구에다 다 물어라 하기 때문에.

권혁필위원

최종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결정 안되고 지금 이건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요청이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부담을 해준다면 결국은 기국도라는 담당직원이 마포구청 염리동에 근무하고 있고 또 발급을 할 때 돈을 당신들이 입주권을 타 가시오 하고 구청에서 발급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혁필위원

아니, 그 당시에 소장이 날라왔으면 행정소송이 걸렸으면 여기 담당이 도림1동이죠?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네.

권혁필위원

도림1동 담당공무원하고 거기 주무계장, 과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명요지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법원에 제출한 답변요지서가 있었을텐데?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네.

권혁필위원

없어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권혁필위원

그 자료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돌려 주세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네, 제가 그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권혁필위원

그래야지. 그럼 담당 공무원은 다른 데 가 있고 아무 책임도 없어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담당 직원에게는 우리 구에 보면 우리 구에 구상요청 예정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만약에 구에서 부담해 준다면 담당 직원에게 구상권 발동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발급을 해준 사람이고 또 입주통지서를 해준 구청 공무원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권혁필위원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게 어디까지 됩니까, 본인하고, 본인 하나만입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본인 담당 직원입니다.

권혁필위원

그 이상의 결재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담당 직원이.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네, 자체 담당 직원입니다.

권혁필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문종준위원장

안주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공동주택 구조변경 어느게 허용되고, 어느게 불법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거실하고 앞에 발코니 있지요. 그럼 거실하고 발코니 있는 중간의 벽은 다 헐어서 거실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실하고 발코니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보면 철근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조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력벽이라고 해가지고 중량을 받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조작벽돌로 해가지고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내력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요. 허용을 해주고, 대신 그것을 조작벽돌을 헐어 가지고 다른 부분을 위치를 바꿔 가지고 다시 쌓는다면 그 부분은 허용 안되는 부분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실에 우리가 발코니 나가기 위해서 보통 아파트 보면 샷시문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 철거해 가지고 거실 넓히는 것은 괜찮다 이거지요?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지난 번까지 건설부에서 나온 공문에 보면 그것까지는 괜찮게 되어 있는데 이 근자에 소방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거실부분을 철거해 버리니까 지난번에 아파트에 불이 나니까 주로 거실 부분외의 발코니 부분에다가 잔디 같은 것이나 가구 등을 놓는데 불이 나니까 화재방지벽이 없어져 가지고 바로 안으로 불이 붙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그 벽도 철거하지 말아라. 양쪽으로 창문을 내놔라 하고 지시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단속될 계획입니다.

안주영위원

지금 여기서 2페이지 밑에 허용대상해서 밑에 비내력벽 철거 711건은 허용되고 기타 허용대상 274건도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네.

안주영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 비내력벽 철거는 발코니 그 문제가 주로 많을텐데 거실을 넓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거 써놓고 소방서 얘기 따지면.

권용

양권용주택과장

여기서 비내력벽 철거는 꼭 배란다 부분 뿐만 아니고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신발장이라든지 주방 이런데 조작벽돌 쌓아 놓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부분에 대해서는 비내력벽을 철거해도 괜찮다 이거지요. 철거는 용인이 되는데 그 철거를 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면 중량이 또 가해지니까.

안주영위원

아까 소방서에서 철거하면 불길이 한꺼번에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된다 그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배란다로 나가는 샷시 큰 문이 있는 것은 지금 철거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맞습니다.

안주영위원

맞지요? 확실히 해요. 소방서 얘기하지 말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거고 기면 긴거고.

종헌

이종헌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침이 자꾸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비내력벽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711건에 대해서 허용대상으로 간주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주영위원

되는 것입니다. 발코니하고 거실하고 벽 헐어서 거실 넓혀 쓰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