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 입니다. 제2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2회 임시회 집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과,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원훈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5월 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과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배부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접수의안은 1건으로써, '97.주요 투자사업장 답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4건으로써,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7년 5월 8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배부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중,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삼척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의안 1건은 97년 5월 7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의안은 5월 8일 의원전원께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상황 및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순의원외 4인의 의회운영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이를 허가하여 5월 7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심사의결한 의안은, 제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주요 심사의결사항으로, 회기는 97년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97 주요투자사업장 답사계획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심낙관 의원입니다. '97 주요 투자사업장 답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 주요 투자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사업장현황 및 추진실태를 사전에 파악,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추진과정상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사기간은 97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답사대상 사업장으로는 하거노에서 상거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20개 사업장을 답사일정에 따라 당일 사업장 출발전에 현황을 청취하고, 실과소장 안내로 답사를 하게 되겠으며, 답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주요투자사업장 답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와 지역여건이 유사한 도시인 일본 아까비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시책을 도입해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처리규정에 의한 내무훈령계획 1113호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도시 현황은, 도시명은 일본 홋까이도 아까비라시가 되고, 면적은 129㎢, 인구는 18,000명, 재정규모는 1,40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일본 홋까이도 중부에 위치한 탄전지역으로서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 폐광대책사업 및 관광산업을 육성중인 도시입니다. 앞으로 교류방향은 폐광지역 관광 및 대체 산업 개발분야에 대한 양도시간 상호 교류를 하고, 또 앞으로 교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광지 대체산업육성 성공사례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 국제 도시간 상호 정보 교환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적교류를 통한 국제교류인력을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력을 육성하고 우리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뒤에 부속서류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복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외국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난 제19회 정기회시 우리시와 중국 산동성 동영시 및 길림성 왕청현과의 자매결연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타국가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세계화를 향한 위상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하는 일본 홋까이도 아까비라시와 삼척시 교류여건등을 검토해 볼때, 면적, 인구 및 행정과 재정 수준등은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지역여건이 우리시와 유사하여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광대체산업 및 관광산업을 육성중인 도시로써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 등 시책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촉진과 폐광지역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상호 교류를 통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95년도부터 여러형태의 교류를 통하여 양도시간에 상호이해와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제안부서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 아까비라시가 말입니다. 정이 6개정이 있다는데, 인구가 18,000명이라면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그것 한번 살펴주십시요. 정이 6개소나 있다는데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고해 주십시요.

행정구역은 정이 6개정이 아니고, 정은 47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8,000명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인구는 18,033명인데, 남자가 8,558명이고, 여자가 9,475명이 되겠습니다.

일본 아까비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상호교류를 통하여 실익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은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옛날에 일본놈들한테 짓밟혔던 그런 기억을 아직까지 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국과 국제결연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꼭 일본과 다시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중국하고 자매결연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건으로 인해서 중국하고의 교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 자재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는데, 지금 황장엽 비서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곧 승인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 아까비라시하고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아까비라시가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관광과 조그마한 도시지만 공단을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약 240,000평정도의 공단이 있고, 관광산업이 폐광지 대체산업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도시고, 저희들이 지금 도계지역이 폐광지 대체산업으로 인해서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유사한 이런점이 있어서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호 교류를 증진하므로써 실익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었고, 또 양 도시간 양 시장님이 상호 방문도 했고, 민간차원에서도 저희들 도계읍지역 광업소에서도 아까비라시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교류가 무르익었다고 봐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비라시에서는 금년 6월에 시의회에 저희시와 자매결연관계를 정식으로 의회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저희들은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의회동의를 받은뒤에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아까비라시 의회승인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비라시와 우리시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했는데, 도계지역만 유사성이 있지, 삼척시 전체로 볼때는 사실 우리시는 석회석시입니다. 이런것도 유사성이 있습니까 ? 그것은 어떤 단면적인 얘기지 전체 우리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유사성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짚은 것 뿐이고 다른 도시개발분야라든가, 산업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유사성이 꼭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하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말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우리시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에 가깝고 면적도 넓은데, 예산이 1,400억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여기는 인구가 18,000명에 1,4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효과가 표시가 나는데 우리지역은 표가 안납니다. 이런 부분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 18,000명에서 5만미만으로 그런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로 봤을 적에도 약 1만8천명, 2만명되는 일본시가 저희들 시 재정규모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상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의 일반회계예산이 다른 인근 동해시나 태백시 우리시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속초시 같은데 비하면 상당히 신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시하고 재정규모는 거의 비슷한 그런, 일본은 거의 그런 규모의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일본이 재정규모가 18,000명밖에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규모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라든가, 시립병원 같은 것 이런 사업소를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규모도 많고, 공무원수도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장 !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하기에 앞서 앞으로도 국제간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제정에 따라서 소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 절차상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이 조례안을 속히 만들어서 운영하도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