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5월 8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대웅 입니다.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면 대이동굴지대 환선굴 내부 및 주변 지역개발로 탐방객 증가에 대비하고 문화재자원보존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환선굴 개방관리를 위해 대이동굴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주요기능은 공원지구내 환경위생관리, 공원자원 시설관리, 탐방객 안전관리 및 탐방객 서비스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본 사업소는 6급소장을 1명으로 한 설치승인이 지난 4월 10일자로 났습니다. 다음 이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제1조 설치, 군립공원내 관광자원의 종합적 개발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사무소는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189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공원내 관광자원의 관리, 제2호 환선굴, 향토민속촌등 관광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호 입장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4호 기타 군립공원내 관광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관람료등,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중 도시과를 도시교통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공영개발사업소를 삭제하며,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에 대이동굴 관리사무소를 삽입한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관련 정원을 신설 사업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신설기구정원을 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총정원은 7명으로서 본청에서 5명을, 그리고 읍면동에서 1명을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관광개발과에서 4명을 감하고. 산림과에서 1명을 감하고, 읍면에서는, 도계읍에서 기능직 1명을 감해서 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 삼척시 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980명입니다. 먼저, 소장 1명이 승인되기 전에는 979명이 되어서 승인이 되므로 해서 98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본청 396명을 391명으로 하고, 제5호 사업소 61명을 68명으로, 제6호 읍면동 368명을 36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복 입니다.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본격적인 관광지 개방에 대비 군립공원내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소설치 승인에 의거 대이동굴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대이동굴지대 및 주변지역을 개방할 시 탐방객 증가로 인한 문화재자원 보존육성 및 이용객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신설에 의거 사업소 정원의 증원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삼척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중 제1호 본청 396명을 391명으로 제5호 사업소 61명을 68명으로, 제6호 읍면동 368명을 36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 요청) 최동호 위원님 !

대이동굴 관계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들이 다 설명을 들어서 다 잘알겠습니다만, 이 사무소 위치를 189번지라고 했는데, 189번지는 어느 부근이 됩니까 ?

신기 주차장 조금 지나서 입니다.

큰 주차장 지나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

네 !

그렇게 되면, 두 군데 근무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입구에 요금받는 것 하고, 또 주차하는데 요금받는 것 하고,.....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주차장 입구에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부터 전부 다 요금을 받고,.....

전부받고, 그 위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고,

그 위에는 별도로 없고, 관리사무소의 7명을 배치해 가지고, 그때에 가서 그 위에 별도로,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어떤 시설을 하던지, 사업이 다 되어 가지고 그때에 가서 검토하도록, 현재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의 제5조 공무원, 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정과 규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규칙은, 조례는 일단 집행부에서 입안해 가지고 시행할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입안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도에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조례 범위내에서 해야지 조례를 벗어나서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라는 것은 규칙보다는 하위 성질의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인데, 일종의 훈령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규칙보다도 하단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질의 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녹취불량) 삼척시로 봐서는 공무원들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사람을 타지에서 받습니까 ?

한사람은 별도,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하되 한사람 소장요원으로 6급을 별도로 정원에 없는 것을 티오를 땄기 때문에 자체에서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외부에서 받는것이 아니고,..

그럼, 증감에 보면 증이 1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뭡니까 ?

그러니까 자체에서 6급이 지금 소장요원이 모자라는데 이사람을 하나 받으면서, 순수한 증이 됩니다.

인원은 가만 있는데, 티오가 하나 불어서 한 명이 더 증한다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 더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진하니까 순증으로 보는데, 승진한 빈자리는 다시 보충합니까?

승진하면, 7급이 6급으로 승진하고, 그럼 또 그밑에 8급이 7급으로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 인원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잖아요.

총 인원 한사람이 늘었습니다.

티오는 늘어나는데,....

따라서 하나 증원이 되는 거지요. (박병근위원 질의 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으니까 찬반토론도 다 생략하고,.... 가부만 묻죠.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할 때 동시에 다했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신호석 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경감혜택 부여 및 운영상 혼선이 우려되는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인한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명확히 하고, 개발 제한구역내 거주자가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60㎡이하인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관련규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부터 준칙을 받아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뒷장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을"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 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 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도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시의원 간담회시 이미 한차례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복 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과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코자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이 시달된 점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동 조례 개정으로 현재 우리시의 감면대상은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에 의한 감면대상은 없으며, 재래시장은 8개지역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 요청) 네,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 제16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래시장 재개발 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는 우리시에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이조항으로 볼 때에 중앙시장말입니다. 중앙시장도 재래시장인데,.... (녹취불량)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은 관내에 8개소에 시장이 있습니다. 삼척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75년도에 정규시장으로 허가가 나서 지금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도계 전두시장과 사직 번개시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재래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적법하게 다시 사업을 할 때는 면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5일장도 해당이 될 것아닙니까 ?

5일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말 안됩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는,....

5일장이 해당이 안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5일장도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쓰기 위해서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는 앞으로 도계 전두시장, 사직 번개시장이 재개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제시한 것은 재래시장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나, 8개 지역은 된다는 얘기나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

검토보고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토보고가 잘못됐습니까 ? 과장님이 잘못됐습니까 ?

검토보고가 조금 차질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검토보고에 전문위원이 발표를 했잖습니까 ?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에 의한 감면대상은 없으며, 재래시장은 8개 지역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토보고안도 현재는 없다.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는 없으니까,...

아니죠. 재래시장은 8개 지역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못을 박았잖습니까 ?

그런데, 8개 시장 중에 지금 5일 정기시장을 제외하고는 현재 감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현재 관내에 도계 전두시장, 지금 재래시장인데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삼척 번개시장도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두시장이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혜택을 주고 현재는 시설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 지역인데,.....

8개 소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우리 관내에 전체 시장이 8개소라 이런 얘깁니다.

8개 소인데, 검토보고서에 8개 시장은 우리 삼척시에는 해당이 없을 것이다.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과장님 얘기같으면 시설계획을 해서 승인만 받으면 감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계나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도계 전두시장하고 번개시장은 재래시장으로 해당이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먼저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허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허가가 안 났어요 ?

네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 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실제적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좋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취락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재래시장도 포함되겠지만, 농어촌 개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약 100㎡라고 하면, 평수로 약 30평이 되는데, 주민들이 약 5년간 등록세라든가,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에 삼척시 동지역에는 도시계획에 다 걸려있습니다. 거기에는 취락구조 개선도 못합니다. 앞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주택과장님보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도원동쪽이나 교동쪽, 사직동쪽에는 진짜 순수한 농민들이 상당히 7, 80％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감면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 있는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문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역내 취락정비에 의한 감면대상은 없다고 분명히 했고, 8개 지역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척시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일괄해서 함께 말씀드려놓으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조례안에는 너 덧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감면혜택이 따로 있고, 또 개발제한 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혜택이 따로 있고, 또 시장 재개발에 대한 것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묶어서 검토보고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혜택이 없는걸로 이렇게 조금 오해가 된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농정주택 개량에 대한 세법이 따로 있고, 시장에 대한 것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50％ 경감이 되는 것이 전부 따로 따로 되어 있을 때는 검토보고를 하실 때는 부분 부분 짚어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뚤뚤말아 가지고 그냥 검토보고를 해놓으니까 저희들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밖에 할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위원이나 실과장님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해놓으니까 어디에 세법이 있는지도 모르잖습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는 경제권이 동해시로 상당히 많이 빼았겨서 바닥세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농어민 시장을 많이 개설한다면 그것은 혜택이 없습니까 ?

농어민 시장이라고 그래도 관계법에 의해서 적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된다 그 얘기지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누가하던지 간에,.....

네, 그렇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 요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다음 제2조, 적용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98년도 1월 1일이후 부터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고, 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감면 조례 모두가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모두 금년 12월 31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시세감면 조례는 모법인 지방세법 5장에 감면규정에도 금년 12월 31일까지 감면혜택을 주도록 전부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할때는 금년 하반기 중에 적용시한을 2001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그런 규칙이 다시 개정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법도 2001년까지 개정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사용검사일하고, 사용승인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애매모호한데 말이죠. 사용검사일은 날짜로 부터 앞당겨지는 것이고, 사용승인일은 뒤로 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전부 문구를 조항을 사용 승인일로 다 바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다같이 일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5월 22일 제2차 본 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