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전용도로건설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간은 우리 시 호평동에서 화도읍 금남리까지로써 도로등급은 국도 46호선 대체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연장 11.62㎞, 폭 20m로써 IC가 3개소, 터널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3,33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12월부터 2002년12월30일까지이며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고 시공회사는 한진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녹촌교 교량기초 6기를 사업계획 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46호선 구간 중 우리 시 호평동에서 화도읍 금남리까지 현 4차선 도로의 시가지 통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지방을 직결함으로써 원활한 산업물동량 처리 및 관광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우리 시를 우회하는 신설 4차선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국가 간선도로망의 원활을 기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간은 시점부 호평동 285-3번지에서 화도읍 금남리 산2-8번지까지로 연장 11.62㎞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구간 및 지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집단민원이 1996년2월2일 화도읍 박상준 외 192명 건 외 5건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직선화된 도로선형 및 마을중심 관통에 따른 선형변경과 모란공원 터널계획변경 등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각 사안별로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방문 및 공문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의 도로결정이 도로의 구조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장 적절하면서 농지의 편입이 최소화되는 노선으로 계획되었다는 회신문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추후에도 이러한 민원이 재발생 될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재건의 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남중학교 설립에 따른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양주시 오남면 양지리 52번지 외 12필지로서 면적은 1만1,911㎡로써 학교규모는 24학급에 1,2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998년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1996년4월8일 교육청에서 시에 협의?신청되어 1996년7월8일까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였고 1996년8월2일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1996년8월21일 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 및 우리 시의 교육청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1996년9월3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재협의를 하였으며 재협의 사유는 농지전용협의면적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6년9월13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재회신을 하였고 1996년4월8일 교육청에서 재협의 신청에 의해 금년도 3월3일 재의견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3월10일 시설사업시행계획을 교육청에서 재고시한 후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양지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행정처분내용은 양지초등학교의 위치는 남양주시 오남면 양지리 70번지 외 8필지로서 면적은 1만3,435㎡이며 사업시행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1996년10월10일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협의 신청함에 따라 1996년10월14일부터 1997년1월15일까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였고 1997년1월20일 시설사업시행계획의견을 통보하였으며 1997년1월29일 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 및 우리 시에 교육청에서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오남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진입도로개설 비용부담에 따른 학교진입도로개설 비용부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초등학교는 도로포장 연장 86m, 폭 8m, Box, 복개연장 300m로서 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오남초등 및 중학교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시설사업시행계획서상 자체계획에 의거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수립이 되어 있었으며 도로부분에 대한 협의 시 교육청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하도록 협의하였던 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사업계획추진을 검토한 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별첨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은 1996년6월18일 와부도시계획시설변경과 와부도시계획시설(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에 대한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996년9월5일 와부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5월9일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자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와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능력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 상수도 공급능력은 1일 5만5,800톤이며 금년말에는 서울시 강북수원지에서 6만톤을 공급받게 되며 1999년말 통수예정인 광역 5단계에서 2만4,000톤을, 통수예정인 화도상수도에서 5만5,000톤, 2001년 통수예정인 광역 6단계에서 5만톤을 공급받아 총 24만4,800톤의 용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계획상 우리 시 전체 용수량은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급수구역이 넓게 산재되어 광역 3, 4단계, 강북, 자체수원 등 용수공급체계가 다원화되어 급수구역간에 연결이 안 되고 있으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총 24만4,800톤의 용수량을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광역 5단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급수난이 예상되나 금년 10월 통수예정인 강북수원지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과 광역라인에서 고양시 여유물량을 할애 받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율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의 원인은 시설전반이 노후되어 있고 구역개량, 관망도 등의 미흡으로 누수방지에 효과적 대처가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말 완료예정인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계획적인 대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진단과 관망도 작성, 변실대장 작성 후 구역별로 개량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및 관로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장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시설장은 총 11개소로 취수장 2개소, 정수장 2개소,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 중인 시설장이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로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총 15개소가 됩니다. 관리인원은 총 29명으로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청원경찰 21명, 일용직 2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전문기능직이 부족하여 시설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정수장 확장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도 상수도 확장사업은 현재 1일 생산능력 4,800톤을 5만5,000톤으로 확장하여 그 중 2만5,000톤은 화도 지역에 공급하고 3만톤은 호평 택지개발예정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373억원을 투자하여 1999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1일 6만500톤 규모의 취수장과 1일 5만5,000톤 처리능력인 정수장과 1일 9,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배수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취수장 부지는 보상협의 완료단계로 금년 6월중 착공예정이며 정수장 부지는 소유권관계로 소송 중에 있으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공부상 소유자와 가압류권자 양측 모두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매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응시 수용재결방법을 모색할 계획으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화도 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노후관 교체현황 추진은 와부읍 덕소4리에 PVC를 강관으로 328m를 1995년도에 교체하였으며 금곡동 동림주택 일원에 PVC를 강관으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동 보화주택 일원에 PVC파이프를 강관으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교체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검침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현황은 총 우리 시에 관리하는 수도전은 3만223전으로써 급수가구는 3만8,89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침원별 담당지역 현황은 총 3만223개 수도전, 연 인원 30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590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계량기 불회 및 고장계량기에 대한 교체가 지난하고 체납징수독려요원 부족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1개원 검침, 담당구역별 검침체계를 2개월 1회 검침 공동관리 검침체계로 전환하며 잉여인력으로 요금 민원처리 및 계기회전불 전담처리반을 신설하며 체납독려반을 신설해 가지고 체납된 수도료를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곡동 154-27 장동훈 씨의 상수도 가정급수내용은 1995년5월19일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하여 1995년5월23일 가정급수 처리하였고 공사금액은 108만원으로써 계량기는 25m/m구경으로 가정급수공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3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중학교 및 양지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로개설 협조요청 건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고 필요성이나 의무감까지도 유인물에 충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낱낱이 설명을 다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주양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설명을 줄이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주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주무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저희도 어떤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학교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시에 책임이 있다, 물론 저희도 사업승인을 하면서 그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1994년부터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때는 학교시설을 앞으로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남양주시교육청과 사업주체 간에 협의를 유도해 가지고 기부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확보부담금 형식으로 세대별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현재 교육청에 비용을 적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때에 어떤 다른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게 학교용지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계속 받아오는 것은 우리 시가 제일 처음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자체가 어떻게 우리도 감사를 받고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시에서도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법적으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 하에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는 사항입니다만 학교가 필요한 절대적인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 시에도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는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다 재정문제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정문제라면 그간에 확보해 놓은 적립금으로써도 우선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며 아까 관리과장님이 학교시설용지특례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용지특례법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까지는 저희가 학교용지에 따른 부담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아파트 업체한테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승인조건에도 지속해 가지고 이런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학교시설확보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담관계를 조건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용지에관한특례법이 나온 이후로는 저희가 조건으로 부과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이 어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나 남양주교육청에서 이런 사항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따지기 전에 합리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사업승인 조건으로도 교육청과 협의가 될 수 있고 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이것을 시에서 어떤 법률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사항이 아니라 다만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그 방안에 대한 것은 어떤 원인 제공자인 주택업체한테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적립된 금액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과 관련해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따져 보겠습니다.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부분에만 쓰여집니까? 아니면 도로건설에도 쓰여집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고 학교용지특례법이 공포가 됐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안 나왔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서 지금 관리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법 자체에서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어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비율로 그런 금액을 현재 교육청에서 납부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사업승인조건에 그런 사항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는 법률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학교용지시설에관한특례법이 있는데 그 법과 시행령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개 업체 중에서 약 5개 업체가 8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8억7,200만원.

이 돈은 누가 보관합니까?

이것은 아파트업체가 교육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이라고 아까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사업승인 관련해서 학교부담금을 기부금으로 내는데 그 기부금 중에서 학교용지뿐만 아니라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분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어떤 부분에 써라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학교 땅을 살 수도 있고 교실을 증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대충 들어보게 되면 학교용지 매입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기이 아파트승인을 해줬으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줘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로가 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그러니까 학교 울타리 내 것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학교라는 것은 어떤 학교시설이 있고 그 진입로까지 학교재원이나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돈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논리는 똑같은 논리인데 시에서 아파트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또 이런 기부금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음으로 해서 도로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교육청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교육청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진입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 진입로를 아까 사유를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진입로까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인제공도 했으니까 시에서 해줌이 타당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승인에 대한 원인은 시에 있습니다만 그 승인은 법적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교육의 업무는 아닙니다. 학교가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볼 때 물론 남양주교육청 관리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수도권에서 인구는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인구가 경기도 어디에 오든 그 총 인구와 총 가구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항이고 학교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항이고 학교에 대한 것은 그만큼 학교시설이 따라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남양주에 있든 서울시에 있든 따라가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구증가라든가 또 학교증가의 필요성에 대비한 교육재정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도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은 국가의무지만 바로 사업승인을 하는 우리 시장의 입장이고 또 그에 대한 원인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일부라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칙 하에서 여태까지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특별법이 생기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받으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사업승인조건에도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금번에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적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재정문제 때문에 시에서 해 달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저희도 교육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여태까지 받게 하고 있고 또 조건으로 부과해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데에서 재원을, 그러니까 직접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체한테 그런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과 우리 시간의 어떤 도로개설에 대한 일정부담 비율이 없다 말씀이에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교육청 관리과장님 말씀 중에 도로개설문제는 시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저거 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할 당시 시와 협의해서 확보하지는 않으셨지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위치선정을 했지요?

관리과장님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보면 도로,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들은 행정관리청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법, 지금 말씀하신 도로개설 하는 것을 사도라 하는데 사도법에 보시면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는 그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길이 아이들만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관리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근본 자체가 비용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도개설 이 진입도로를 꼭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근거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저는 이게 어떤 비용상의 문제라면 비용상의 어떤 법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도로를 낼 수 없다는데 문제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은 안 되고.

국장님께 자꾸 중복이 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담금과 기부금 받은 것을 당시에 교육청으로 다 이관하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전례 없는, 조례에 없는 돈을 받은 것이지요?

어떤 법적 근거를 따지자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관리과장님 오신 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학교 외에 사도라든지 하수까지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조례에 없는 돈을 받는 돈은 교육청으로, 나는 지금 제일 의심이 가 있는 점이 각 지역 아파트나 다세대 짓는 데 기부금이나 교육부담금 받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교육청에다 이관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사실 숙제로 가지고 안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뭐 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돈을 받아서 먹나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쓰나 그것이 저거 되었는데 간단하게 교육청에서 조례에 없는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는 그 돈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많지도 않은 약 5억을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인데 이러한 돈은 자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만나서 해결해 주셔야지 이러한 것이 우리 시에까지 저거 되었으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윤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게 뭐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가 없으니까.

학교용지특례법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특례법이 법률 제5072호로 1995년12월5일 공포가 되었고 동 시행령과 대통령령 제15165호가 1996년12월2일 공포가 되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시에 반드시 시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각종 건축인허가 시에 조건으로 교육비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준 적용률이 어떻습니까?

그 법과 시행령만 되어 있지 몇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라 얼마를 받아라 또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아라 하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이 자체가 법적으로 도로를 교육청에서 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금상의 문제다,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저희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몇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이라도 받는 기준만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건에 나간 바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유인물 자료 주신 내역에 의하면 공동주택사업승인관련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납부내역이라고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 내용에는 비고란에 보면 금액 같은데 비고란에 어떤 일정률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와 기본적인 적용근거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몇 세대 이상을 할 때는 얼마를 받아서 교육특별회계로 넘겨 달라든지 그런 기준만 준다면 저희가 받는데 그러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하나 하나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라. 협의해서

되었어요. 윤주영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내용이 교육청에서 부과시킨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과장님 맞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게 1억을 부담하고 어느 업체는 2억500을 부담하고 했습니까?

윤 위원님 가만히 있어 봐요. 그렇다면 건설도시국장이 방금 전에 윤 위원이 질의했을 때 법과 시행령은 마련이 되어 있다면 빨리 조례로 만들어서 받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를 하는데 아까도 근거가 마련이

교육청도 마찬가지지.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전용면적 25평 이상에 입주하는 사람들, 상가건물, 토지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양하면서 분양결과를 시에다 보고해서 시에서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할 것이 아니라 시나 도에서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의 비고란에 보면 1억을 부담한 내역도 있고 2억500도 있고 2억 600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는 자료지요. 이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윤 위원 아직 다 안 되었지요? 빨리 끝내요.

정리가 조금 덜 되었어요. 조금만. 이게 산출근거가 없이 자료를 제출하신 데 대해서 답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교육청의 관리과장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주고 받으셨는데 우리 시에서 답변서 내역에 의하면 오남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에 시행계획서상에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수립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부서의 답변서가. 그러면 학교용지이고 학교건물이고 교육을 위한 어떤 내용이든 간에 각종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협의승인 시에 기본적으로 서로 교육청 대 우리 남양주시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시에다 도로개설비를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으로 보아서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윤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아니, 끝으로 이 부분을 대략 짚어 보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자세한 답변이 안 나오고 한계가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이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척도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 더 이상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잠시 유보해 놓은 상태로 다음 추후에 좀더 세부적이고 어떤 기초적인 것을.

일단 윤주영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이용환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아까 교육청의 관리과장이 남양주시에는 신규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원인제공을 했기 떠문에 당연히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원인제공자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시에서도 어떤 법적 업무를 하는 것이고 교육청도 법정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원인을 제공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도로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 당초 시설협의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학교위치를 여기를 잡으면서 이 도로를 시에서 반드시 내주어야 될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 그랬으면 이 도로는 못 내겠다는, 충분히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어떤 재정상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재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사항이니까 이 사안은 당초 협의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희도 학교시설이 그런데 위치하는 것을 협의해 줄 것이면 도로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의무가 있다면 그 문제를 충분히 짚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당초 협의에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짚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반드시 시에서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를 해 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원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학교도 필요한 시설인데 그에 따른 도로가 어떤 학교 짓는데 필수불가결한 그런 시설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누가 할 것이냐가 재정상의 문제인지 법적인 문제인지는 오늘 제가 들은 사항이니까 이것은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학교가 신설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다 지역의 현안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방관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학교시설특례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왔고 또 특례법이 생긴 이후에는 앞으로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대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조건에다 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제공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비용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조건도 부과되어 있고 하니까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만 확보되어 있다면 그것을 받아낼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당초에 오남중학교를 허가를 내 줄 적에 아까 답변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시행계획상의 자체 계획도로를 수립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당초에는 이것을 몰랐습니까?

그 사항은 학교라는 것은 어떠한 농로로 해 가지고 지금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을 하면 빙 돌게 되겠습니다, 어떤 선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길을 내라고 한 사항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마는 그 사안이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을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협의에 대한 보완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협의에 대한 보완으로 진입도로계획안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안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어떤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의 진입도로를 개설허가를 내줄 적에 잘못 되었습니다. 시에서, 여기 보면 의견서에 보면 중학교 들어가는 사도 폭 8m에다 보도폭을 2m로 두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은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용환 위원님! 그러면 되셨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부금을 받는데 이 받는 것도 요율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지요. 법적 근거가 없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면서 교육청에다 어떻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받는 것은 교육청에다 무조건 다 주지요.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별도로 저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경상적 경비를 뺀 남양주시교육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고 있겠지요.

이거 받을 때 도로개설 하는 비용 정도는 옆으로 놓아두었다가 도로개설 해야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되었지요. 이보혁 위원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 협의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지금 관리과장님 말씀대로 판단을 잘못한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관리과장님이 오히려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정말 진입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관계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얘기이고.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장시간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이나 또 국장으로부터 해명도 있었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토대로,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로 의견을 보내도록 그리고 교육청으로도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장시간 진행하다 보니까 휴식시간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남중학교 도로문제와 초등학교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결이 된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토론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조율을 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견서를 교육청이나 집행부로 보내는 쪽으로, 거기에 더 현장확인이나 그러한 문제가 돌출 된다면 현장확인도 해 가지고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서면으로 우리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현황도로를 갖다가 비치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의 집단민원이 1996년2월2일 화도읍 박상순 외 190명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내용에는 직선화 도로선형 및 마을관통에 따른 선형변경, 모란공원 터널계획변경 등 그런데 집행부에서 국토관리청 민원방문 또는 공문으로 건의사항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선계획을 하겠다고 회신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모란공원 문제는 큰 민원이 생기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 지방도 362번하고 만나는 부분, 그 부분에 삼각형으로 마을이 고립이 된다 하는 그런 민원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램프의 선형을 변경하는 방안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으로는 그때 그렇게 민원이 제기된 이후 특별히 다시 민원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노력한다고 그랬지요?

네.

노선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면을 여기에다 갖다 놓고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도면설명 준비하는 동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부터 호평동을 경유해서 넘어 가는 도로지요?

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호평동까지 개설도로가 이것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는 도로입니까?

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용배 건교부인데 업무의 소관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 것이지요.

호평동 부분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호평동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아직 연장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여기 시의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의견을 어떤 노선이 몇 개 안을 그쪽 용역회사에 제시했는데 어떤 안을 시 의견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노선별로 어떤 문제점 그러한 것을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점 제기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측량비용에 대해서 1억인가 아마 예산에다 반영한 게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시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이주양 위원입니다. 1997년4월25일 녹촌리 주민일동이 제출한 건의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복토해서 지상 17m 높이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교각으로 해서 마을과 마을이 이렇게 내다보이고 기이 한 동네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능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시지요?

그러한 것은 어떤 노선의 변경이 아니고

노선이 아닌 시공상의 문제인데

네, 시공상의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간의 연관이 되고 지역에서도 좋다고 본인 입장에서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이주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겠습니다. 최소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방도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지금 현재 건의 중인 상태에 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장을 저희한테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큰 시공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그러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들어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그에 대한 재건의라든지 올라가서 그러한 문제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점이나 고층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이지요?

네, 어떤 도로가 지반보다 높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고립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본 도로에 관해서 사업량에 보면 IC가 3개소라고 했어요. 터널이 2개소라고 했는데 IC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

IC는 맨 처음에 금남 IC 45번 국도하고 만나는 곳, 그 다음에 녹촌리 그 부분, 362 지방도하고 만나는 부분, 창현리, 그 다음에 호평동, 그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개소 다?

네,

그 다음에 도로내용을 보면 국도 46호선 중 인천-간성이라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인천에서 간성 간에 전반적으로 대체도로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6번 국도가 기존하면서 구간별로 이러한 특별한 구간만 이러한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까?

구간별로 어떤 교통량이 많은 그런 데로 대체도로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도로화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체도로화하는 내용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러한 사항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각 국도마다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대상이 국도 46호선, 그러니까 금남리선부터 호평동까지 그 구간입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잘 인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감지가 되고 체득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비단 호평동에서 금남리까지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는 그러한 고속도로, 고가도로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되느냐? 그 당연성이나 필연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와 협의된 내용이 있는가?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서 고속화도로가 도입이 되어도 지역에 큰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없겠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국도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도로계획을 함에 따라 이 도로가 어떤 지금 우리 시의 46번 국도만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용만 한다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는 사항인데 전부 통과 교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체증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로 신규로 대체도로를 하면 거의 다 고속화로, 자동차전용도로화로 이렇게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46호선 대체도로도 지금 현재와 같은 일반 시가화 도로의 개념으로 도입하면 또 얼마 안 가서 교통물량이나 주변지역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 자체의 성격을 자동차전용도로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것은 주로 도로의 이용성격을 자동차 통행위주로 하는 것이 자동차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중앙정부 차원이나 또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그러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남양주시민의 안위나 이용성이나 또는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아서 시민들의 고충을 받고 위협을 받는 이러한 관점에서는 과연 남양주시에서 어떠한 점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민이용에 대해서 지금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도로로 사용하는 측면에서의 우리 주민들의 이용성을 들겠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이 도로는 당해 대체도로가 원활히 통과교통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시가지 내 도로, 즉 기존의 46호구간이라든지 또 주변도로의 교통량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이점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도로로서의 혜택을 이용성 측면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IC를 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를 중요 지점마다 내 가지고 바로 그 도로를 이용 할 수 있는 이득적인 측면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두 번째, 지금 주민의 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를 가진 자의 이득, 그러니까 주변도로가 나가는 주변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당해 도로가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변이라는 그러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 도로변이라는 그러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 도로 자체는 후자의 어떤 지역주민들이 당해 도로와 주변의 땅 이용측면보다는 바로 교통적인 측면에서 이 도로를 구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의 통과 교통의 수용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고려했고 다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로 인해서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바로 IC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우리 시에서 바로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용시설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되었습니까? 윤주영 위원님! 더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녹촌리에 대한 것은 지금 그러한 개선방향으로 해 주겠다고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본 도로와 관련해서 창현3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진정인들이 수차에 걸쳐서 관계 요로에 진정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램프의 변경까지는 저희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노선의 변경은 그때 당시에도 어려운 사항으로 노선의 변경은 상당히 도로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형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이러한 것을 맞추는데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프에 관한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선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려 준 바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 한국토지공사의 조영명 부장, 대한주택공사 이수철 부장이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회에서 이해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후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위원회 교체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때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의 문제도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저희가 2년을 임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 2년이라는 기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2년 안에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어떻게 재임명 내지는 조정을 못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이라고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시와 관계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항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아주 직결되는 사항으로 대다수가 판단을 했고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부분이 판단이 된 사항인데도 꼭 2년만 고집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으로 다시 한번 짚어 주고 싶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항만 꼭 시정이 되어서 우리 남양주시민이 남양주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특별히 한국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특별히 두 기관의 이해가 얽힌 그러한 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도 또 그런 건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의 위촉 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되었습니까?

네.

이보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볼 것 같으면 2조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임명을 했는데 10개월도 안 되었는데 해임통보도 안 하고 위원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주양 위원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위원이었고 여기 한국토지공사도 최 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영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위촉을 했으면 해임통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잔여임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바꾸어요?

뭐 해촉에 대해서는 저희가 1997년4월25일자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을 수여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통보했고 해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만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통보했어요? 언제 통보하고 언제 잔여임기가 2년이 끝났느냐고요? 안 끝났잖아요. 임명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임명하고 10개월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위원명단이 바뀌었는데.

그 위원회 사항은 우리 시의 위원님들은 여기 의회에서 위원들을 변경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반하는 내용 아니냐, 의회도. 또 여기 한국토지공사 조영명이가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치기 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조례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하고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조례에 준하자는 얘기지.

아니, 토지공사는 그

의회에서 잔여임기 임명해서 2년도 안 되었는데 해촉한 것은 의회에도 문제가 있고 받아들인 행정부에서도 조례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이고 또 명단 바뀐 토지공사 조영명 부장도 새로 임명된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엄연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의 임기는 2년,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그러면 해임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그 사람들의 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국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그렇게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의회에서 위원을 변경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변경이고 뭐고 조례는 왜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조례 쓰지도 않으려면 조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임명하나, 임명장 시장이 주나?

이렇게 막 바꾸면 조례는 의장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을 법대로.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가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조례하고 이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이라면 대단히

국장 지금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 조례하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조례집하고 틀리지 않잖아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뭐를 저희 조례하고 같이 봐. 조례는 똑같은 것인데 의회에서 아까 답변했듯이 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되었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관계 위원들에게는 통보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해임 위촉되었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촉에 대한 통보를 해 드렸는데 그 사안이 지금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비록 그렇게 변경요구가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반하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리할 당시에 그러한 사항까지는 심층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조례의 내용을 짚어보고 잘못된 사항이라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잘못되었다면 다음 임시회에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에게 한 가지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모두 사무실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남양주시 연고를 가지면서 사무실만 서울에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남양주에 연고가 없이 서울에 사무실을 가진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그 동안에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데에 참석을 하시던 분이고 또한 지역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고향을 가졌던 분들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양주시를 애착을 갖는다고는 하지마는 남양주시에 연고지도 없는 사람을 남양주시 출신 교수님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분들한테 좀 바쁘시더라도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쏟아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이게 남양주시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매번 건축심의위원회도 이 분들이 대다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맞지 않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연고를 갖고 또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이 계시면 저희가 당연히 위촉을 해 드리는.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공학이나 지방행정, 도시설계, 환경공학, 토목공학, 도시계획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인력이 전문적인 인력도 아니고 또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대학교수들보다도 더 전문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데 과연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이런 사람들, 교수들 한 10개월씩 위촉했다 말도 없이 해임하겠느냐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처사가 굳이 시의회나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거쳤다 손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대한 것은 전혀 무시하고 이런 행정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임명권자인 시장도 문제지마는 각 부서장들도 문제가 있다. 국장도, 임기도 고려치 않고 임명, 해임을 마음대로 합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거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도시과를 끝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수도과까지 확실히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수도과장이 수자원공사가 하는 교육 때문에 오늘, 내일 출장 중입니다.

그러면 주무계장들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장들 다 나갔어요?

와부에 급수사고가 생기고 그저께는 금곡가압장에 급수사고가 생겨가지고.

주무과장이나 계장의 답변을 듣자는 것은 국장이 광활한 업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를 돕는 쪽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가를 이용해서 국장님한테 대충 들었는데요. 지금 관로매설된 관망도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네.

그리고 전문기능직에 대해서 근무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어떤 직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관망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체계적으로 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망도가 현재 확보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디에 어느 위치에 딱 묻혀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밸브라든지 각종 시설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망도가 아직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수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 관망도 작성까지 끝낸 후 또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노후된 지역이라든지 또 밸브. 계량기 이러한 것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위치, 지점들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능직의 문제는 수도시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기계라든지 특히 화공분야 이러한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그런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수도를 다루는 그런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관리차원에서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기존의 시설장은 물론이고 또 지금 올해 완공이 되는 광역5단계 또 강북수원지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께도 인력문제는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 최대한 인력담당 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가능한 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채용 대비 잉여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고려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취수하고 정수장까지 가는 도중에 지금도 그러한 시설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수하고 정수장으로 입수되는 유량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도 취수하는 곳하고 정수장에 떨어지는 물하고 체크가 되어져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는 입수되는 물이 그대로 통과되고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누수되는가를 단계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유량계를 가급적이면 중간 중간에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야 또 밸브도 구간 구간마다 가깝게 만들어서 해당 지역이 파손되었을 때 즉각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그러한 것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라든지 어떤 물량의 체크를 정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유량계가 각 지점별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 누수나 도수가 그 구간에서 그 라인에서 판단된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이러한 체계적으로 누수를 탐지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보혁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량계를 최대한 많이 달아 가지고 이 물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체크밸브 역시 누수사고라든지 각종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그 해당 사고구간만 물이 일시에 단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개월 전에 금남리 취수장에 일부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취수장의 물이 24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도정수장에 나가는 물은 217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 나가고 들어가는 물을 누수율로 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입수되는 물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이야 수용가들이 쓰는 만큼 나가는 물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체크가 안 됩니다. 또 각 수용가별로 계량기를 따져 가지고 전부 합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체계로 안 되어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 수도행정의 미비한 점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행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본 위원도 희망합니다.

국장님 이해 갑니까?

네.

국장님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관망도를 조속히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수도뿐만 아니라 일괄 어느 특정 업자의 다들 수도, 전기 이게 다 그렇습니다. 특정업자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일을 하는 하청 맡은 업자가 기술자가 아니에요. 업자면허만 가지고 있지 아무나 불러다가 수도배관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기술진에 대해서, 그 특정업자에 대해서 하청업자에 대해서 하다못해 토목면허라도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 수평을 보아 가지고 파는 것이라든지 꺾는 것이라든지 다 맞을 텐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문제 이것을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퇴계원에도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관망도가 없어 가지고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고 또 다른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찾기가 나중에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헤맵니다. 지정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헤매는데 이 관망도를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업자도 좀 개선을 했으면 그래요. 너무 업자가 썩어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 똑같습니다. 전기, 토목업자 몇몇 업자가 일괄,

도시국장님은 지금 김현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많으니 이 업자도 어떠한 자격증을 허가만 가지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자격증이 제대로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하다못해 뿔대라도 꽂고 좀 어지간한 것 파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포크레인 대고 파서 묻고 업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좀 관여해서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가 정착이 잘 되려면 지금 관망도부터 안 된 것이 우리 남양주시로 된 지 1년6개월이 넘어 2년이 되는데 여기부터 자꾸 미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관망도의 정리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공사가 어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기 떠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시공능력이 결여된 그런 업자가 들어올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단 우리 수도만 아니라 전기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다 그래서 전기업체가 있을 텐데 좀 배정을 해서 급할 때는 그런 데도 막 써먹고 또 일절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누구한테 맡기고, 간단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관망도가 정리가 되면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저는 많습니다.

진행을 돕기 위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도과의 상수도공급능력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있습니까?

다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금 화도정수장의 생산능력이 4,500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거기 정수장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면 최대 6,800톤까지 용량이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6,800톤까지는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런데 묵현리 쪽에 보면 물 때문에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로 지금 부족되는 수돗물을 위해서 6,800톤은 못 하고 6,000톤만 하더라도 1,500톤이 증산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4,500톤밖에 생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지금 화도취수장의 문제는 화도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펌프라든지 관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능력하고 그것이 화도정수장에서 도달해서 처리하는 능력이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도수관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화도 지역의 물, 자기 용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당 240톤의 물을 끌어올리려면 하루 24시간 풀로 돌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4시간 해도 하루 끌어올리면 5,760톤이나 되는데

지금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이 그 용량이 다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샌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수도과장한테 물어 보니까 누수율로 보기는 그렇고 이 자체가 관이 상당히 오래 전에 시공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어떤 누수가 생기고 거기에 하천을 따라 가지고 시공되었기 때문에 누수되는 범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도정수장의 실제 떨어지는 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주변에 3개 공인가 지하수도 파 가지고 몇백 톤을 늘리고 하는 임시로 그러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정수장에 집어 넣는다고요?

네, 워낙 물이 달리니까요.

먼저 누수되는 것을 잡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잡는다 하더라도 전체가 어느 부위인지 모르고

관이 어디로 매설되어 있는지는 알아요?

그것은 현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알기는 뭘 알아요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건입니까? 건을 딱 얘기하세요.

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액수가 얼마입니까?

현재 체납액이 2억1,800만원 정도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약 1,600여 건 됩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징수독려반도 편성해 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질적으로 안 내는 수용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아직도.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검침계획체계를 2개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주 나가서 검침하고 자주 나가서 받아들이는 것이 체납세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해서 받아 들이면 그것도 수용가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칙적이라면 제대로 인력이 확보되어 가지고 각 수용가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지하는 기간별로 월 1회씩 검침을 해 가지고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1인당 평균 1,600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검침원 1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도 그간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마는 검침도 하지 않고 어떤 부과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1인당 할 수 있는 범위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검침을 해야지 안 되는 사항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 수급문제를 총계를 내도 수용가가 얼마를 쓰는 물량을 계산할 때도 두 달에 한 번씩밖에 데이터가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두 달에 한 번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 주어야 각 수용가들이 물 쓰는 총량하고 우리가 생산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물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투자한 대비 상수도특별회계의 부기가 맞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65억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작정 언제까지 상수도특별회계에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만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하시고 두 달에 한 번 검침하는 것도 고려 해 달라. 또 체납액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신경 써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는 25%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톤 수로는요?

톤 수로는 1만4,700톤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지금 누수율이 저희가 한 25%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보혁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정수장에서의 유량계, 또 중간 중간에서 유량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이 이렇게 판단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좀 이게 시설용량 대비한 그런 측면도 크기 때문에 이 톤에 대해서 전부 생산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단순히 계산해 가지고 1만4,700톤에서 원가가 각 시별로 시설장별로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누수율이 25%에 1만4,700톤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상수도 시설은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 누수된 것이 금액으로 보아도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물론 누수율이나 문제점을 보면 누수방지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그랬지마는 물론 누수율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이것하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곡동 694-4번지 한서주택이라고 있지요. 거기 연립주택에 21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21세대 전체가 단일계량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세대별로 계량기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여기 21세대 단일 세대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단일 계량기는 전체를 묶어서 하게 되면 누진세율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가구가 분할이 되면 누진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성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번 이 한성주택에 대해서는 왜 세대별로 왜 21세대가 있는데 왜 단일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현재 누진세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 번 챙겨 보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당초에 한성주택은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21세대에 집안에 가면 단일계량기가 다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실수요자가 별도로 계량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21세대가 단일계량기에서 나오는 것을 식구 수로 나누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시에 와서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얘기지요.

그 문제는 지금 각 세대별로 가구를 달리해서 하고 있다면 지금 인접 주민피해 공동주택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주택을 지어도 사실 여러 사람을 세를 주게 되면 전부 다가 편리하게 단일계량기들을 집집마다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수도요금의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연립주택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개개인의 세대별로 단일계량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법적으로 저축이 없는 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문제는 처리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도 취?정수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도 취?정수장 확장사업의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996년12월부터 1999년1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중에서 취수장 문제는 거의 협의완료 단계라고 하시고 정수장 부지의 소유권 관계는 소송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소송이 언제 무슨 내용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게 현 소유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현재 그 땅에 대해서 가압류를 들어간 가압류권자가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해서입니까?

네, 소유를 가압류권자가 현 소유자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한편의 동의에 의해 가지고는 소송 중인 사항이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측 모두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의견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장 화도 취?정수장 관계해 가지고 벌써 1년 전에 작년도 1996년도 하반기에 정수장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공사를 착공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1999년도 공사만료 시점에 공사를 순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완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1999년 2년 반정도 남았는데 향후 정수장에 대한 기본건물공사라든지 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지금 시점에 와서 역산으로 계산을 했을 적에 어느 때 역순방법을 택했을 때. 어느 때 정수장의 공사를 착수해야 목표하고자 하는 1999년도에 순리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수장의 절대공기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작년도부터 계속 정수장부지 문제가

작년까지는 어떤 현 소유자하고 시설의 배치 가지고 얘기했는데 거의 어떤 저희가 타협을 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발적으로 소유권 관계가 분쟁에 들어가 가지고 1심에서 이의를 제기한 그 사람이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가 양측 다 우선 협의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 이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최대한 공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은 말로는 좋아요.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방법은 좋은데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내부적으로 심층분석하고 대비해 나갈 적에 금년도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2억2,200만원을 세우게 된 것도 사실은 1997년 2만5,000톤 공기완료를 목표로 했다가 차질이 생기니까 그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작년도에 거론되었던 기존의 토지소유주하고 정수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이용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설의 배치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와중에 기본적인 문제거리가 있는 와중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거리가 돌출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건 1999년까지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물을 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호평동 쪽에서 화도 쪽으로 넘기는 화도까지 가는 관로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수원지의 물도 통수시키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지역에는 1999년도 2만5,000톤에 대한 물 이용률은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화도가 지금 2만5,0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5,000톤의 근거가 마석지구까지 포함한 2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석지구 역시 지금 현재 사업이 착수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실제 화도지역에 마석지구를 제외한 필요물량은 이것보다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늘어나는 일반지역의 급수수요는 호평동에서 당장에 시급히 호평동에서 넘어가는 그 관로의 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뭐 기존의 마석지구를 포함하던 마석도 화도에 속해 있는 것이지 마석이 화도의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화도 지역의 2만5,000톤의 물량은 1999년도말까지는 틀림없이 이행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것은 2만5,000톤의 물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렇게 알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아까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2,200만원을 긴급예산을 세워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4,800톤, 5,000톤, 생산되는 시설물의 급수내역을 5,000톤으로 긴급 증설공사를 해서 금년도 7월말 현재까지 1만톤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내용을 들으면서 의문이 가는 것이 현재 정확한 취수율이 얼마인지 또 취수관로를 통해서 정수장에 와서 정수되는 시설물량이 얼마인지 또는 가정에서 누수되는 양이 얼마인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내용파악이 안 되다 보면 어떤 대책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와중에서 과연 7월말까지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1만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7월말까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간까지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기본적으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어도 7월말까지 무조건으로 이것은 1만톤으로 끌어올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황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현황파악은 다 된 것입니다. 기술검토까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윤주영 위원님이 그때까지 그게 확실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기술적인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

네.

하여튼 화도 취?정수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국장님! 상수도시설장 관리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이 시설장이 총 11개이고 앞으로 4개소에서 15개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인원이 총 2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전문 기능직이 부족해서 시설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로 전문분야. 그러니까 정수장 같은데 가스를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염소가스라든가 이런 독극물질인데. 이런 시설의 관리는 굉장히 인명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자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수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단계 또 강북정수장이 개통이 되면 더 신규로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원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 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인력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지마는 그것이 반드시 확보될 수는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인이 총 29명 중에서 전문 기능직은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반직이 3, 기능직이 3.

전문 기능직이?

기능직이 3명입니다.

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거기 기능직이 3명이 있는 것이지요.

29명 중에서 3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전문 기능직을 앞으로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수장이나 시설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이네요? 전문기능직 세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떤 배수지라든지 이러한 데에서는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기계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저희가 인력이 배치가 되면 그 분야는 잘 아니까 원활한 것이 됩니다마는 배수지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을 평소에 시설에 대한 관리요령에 의해서 관리만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수장이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기능직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가정으로 해 가지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하겠다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5단계가 완공이 됩니다. 강북 물이 금년도에 통수가 됩니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바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고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가압장이라든지 별안간에 고장이 났을 때 식수가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2, 3일씩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 기능직 이 사람들을 확보했다면 빨리 공사가 되어 가지고 수혜자가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어야겠는데 이것이 아쉽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검침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 중에서 이 계량기의 고장 교체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물론 계량기의 교체가 예산부족으로 어렵다고 하지마는 이것을 당연히 시에서 수도요금을 받기 위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 저희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제때에 못해 주었을 때는 결국은 시에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계량기라든지 밸브의 교체가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일제히 어떤 시설이 필요한 위치와 현재 급수되는 급수관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지점에 필요한 밸브가 필요하고 한 사항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계량기나 밸브의 설치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보다는 당장에 누수가 생기면 그 관을 복구하는 그러한 체제로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계량기를 몇 년만에 교체를 해 줍니까?

그 계량기교체는 수용가 계량기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6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6년이 넘으면 시에서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까, 수익자 부담에서 수용가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체납세징수독려요원이 부족해 가지고 체납액이 증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수용가마다 체납이 생기는 것은 수용가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내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서 문서로 독촉장만 발부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사항이고 직접 방문을 하면서 왜 못 내는지 또 당해 물을 쓴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러한 문제를 하나 하나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인력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수도료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것은 2억1,8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습니까?

아니, 아주 없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보다도 더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하는 방향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단수하는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현재 물을 쓰고 있는 경우 물을 끊는다는 그 자체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0% 받도록 해 주시고 여기 검침원의 담당구역을 지정한 것을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수도전수가 3,100이 있는 데도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2,300이 있는 데도 3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검침원들인 것 같은데 이것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곡동 같은 데는 4,300인데 3명의 기능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 주고 있고 도농동은 2,700인데 3명이고 지금동은 1,670세대인데 한 사람이 있고 양정동은 530인데 한 사람이 있고 평내동은 3,100인데도 기능직 하나 일용직 하나 두 사람이 있다고?

인력은 어떤 동에 3명, 3명 딱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도전수에 의해 가지고 인력을 배분했습니다. 한 사람이 2개 동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인당 평균 한 1,600전이 되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아파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단독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매월 1인당.

매월 검침하고 있지요?

현재는 매월 검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600전을 1인이 매월 검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용원이나 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인력억제책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 인력증강은 어렵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는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안 보는 것보다는 나가서 확실히 검침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해 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보는 차원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 중수도설치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중수도설치조례에 준해서 시범적으로 지정한 데가 있지요?

저희는 시범적으로 지정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큰 공장이라든지 이것도 중수도가 현재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반영이 어렵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에서 한 번 사용한 물을 순환시켜 가지고 다시 쓰는 그러한 것도 중수도의 개념으로 보아 가지고 그런 데 몇 군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중수도 설치한다고.

아파트에 이런 중수도가 시설이 되려면 이것은 어떤 정화시설이고 관망이 또 이중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이나 실시된 곳이 없지요?

이것은 어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처리된 것이 없지요?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번에 자료를 여러 개 냈기 때문에 쭉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로 건설도시국장은 상수도 공급능력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건축허가를 협조해 왔을 때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부담 없이. 물이 모자라서 허가를 낸다. 그러한 사항 말입니다.

지금 이 물이 저희가

있고 없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물이 충분한 계획물량이라는 것은 전체가 24만8,000톤으로써 먹을 수 있는 인구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50만에서 60만이 먹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 물에 대한 것이라면 계획상에 충분한 물량이라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신청하면 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물에 대한 것은 지역별로 배분계획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도지역이 5만5,000톤인데 화도에 어떤 계획이든지 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24만4,800톤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인구의 수용에 충분한 물량이라는 얘기이고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전부가 갈 수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정용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지역별로

위원님이 지금 3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한 건이 더 많습니다.

4건입니까? 그러면 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그 공사를 3년 안에는 공사하는 업주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합니까?

당장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긴급복구차원에서 했습니다.

긴급복구도 공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복구를 공무소에서 했습니다.

돈은 누가 냈느냐 이것입니다.

돈은 시에서 냈습니다.

왜 시에서 냅니까? 이 자료에 보면 PVC관을 강관으로 교체했다고 그랬는데 먼저 감사 때도 논란이 된 대상입니다. 왜? PVC관을 잠재적으로 남겨 놓고 거기에다 전부 가정급수관을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강관을 거기에다 연결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도 공사자체도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내역과 그 4번 터져 가지고 공사한 공사비와 그때 새어 나간 누수에 대한 양과 누수량에 대한 물량에 대한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도 본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에서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낸 사항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 이것은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검침원이 자료에 의해서도 부족하지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달이 한 번 하는 것을 두 달에 한 번도 안 합니다. 거의 이것이 이름 있는 사람 집이에요. 금곡동 7통 통장집을 몇 달씩 안 하다가 한꺼번에 수도료를 내보내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 때 지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시작하기 전에 계량기를 가서 싹 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요금은 묻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검침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기업이라면 망했다고요. 국민의 세금 낸 것으로 운영하는 기업인데 하나의 기업이라고. 지방정부도 국가정부도 다 기업인데 세금을 거두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책임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수도과입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이용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상당히 관심 있게 국장님은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항인데 상수도가정급수공사 금곡동 154-27 장동훈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감사대상에 올라 가지고 이 공사를 설계도 없이 그냥 공사를 했다는 것이 급수계장의 답변입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것은 계량기 25로 해 가지고 10m를 해서 가정급수를 신청 받아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요즘 이 사람한테 내가 자꾸 연락을 받는데 그 집이 100m관 끝 집이기 때문에 계속 흙물이 나온답니다.

나중에 해 주어가지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엊그제에 만났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든데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해 주었으면 이 공사비에 대한 108만원이에요. 이것은 누가 부담한 것입니까?

이것은 수용가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사한 것은

이것은 공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동시에.

누가 냈다고요?

공무소에서 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수도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준비되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수도행정에 대해서 단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평4통 통장집이 591-3681입니다. 누차 수도과에 전화해 가지고 누수되는 곳을 지적하고 와서 고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어제도 가서 보았는데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일 전에 수도과장한테 직통으로 전화를 걸어서 물새는 데 담당직원이 전화 받는 사람 이름까지 적어 놓았다고. 그런데 왜 고쳐주지 않느냐, 수도과장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인력이 모자라서 미처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수돗물 이것을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과장은 웃으면서 더군다나 내가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다면 문제로 남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지요.

이보혁 위원이 잠시 쉬었다가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금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군포시 사회경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4월29일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으로 전입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도에 양주군 미금면사무소에 초임 발령받고 1년간 산업계와 총무계에 근무하였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들어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도 지역개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계원 복지회관 또 별내면 복지회관, 진접읍 복지회관 등 이 지역에 추진한 사업도 있어서 매우 뜻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번 행정감사 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산리 농어민후계자 농산물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3년도 남양주군 당시 농어민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차원에서 군비 6,500만원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1년7개월여 간 직영하였으나 운영미숙과 품목의 한계로 적자운영이 되어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후계자단체 임의로 1995년4월12일 타인에게 1998년3월23일까지 임대체결하여 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 기이 발생된 부채를 정산하고 현재 월 205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보조금지급목적에 위배됨으로 보조금은 회수하여야 마땅하나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산물직판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을 높여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운영미숙 등 파산지경에 오게 됨에 부득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남아 있는 부지 및 판매임대계약 종료일인 1998년3월23일까지 현 상태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임차인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수해작물 보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수해복구비는 농약지원 및 대파대 지원으로 1,317농가에 9억7,894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천부지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여 88농가에 89㏊가 침관수 및 유실된 것이 조사되어 농림부에 지원 건의하였으나 하천부지는 재해빈도가 많은 곳으로 재해위험이 사전 예상됨으로써 지원대상조사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먹골배 등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지난해 배 수확량을 보고 드리면 총 재배면적 442.7㏊에 8,892톤을 수확하였습니다. 그 중 농협에도 판매량이 2,668톤으로 30%이고 잔여량 6,224톤의 70%는 도로변, 직판장에서 직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를 위한 수출 등 원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시?군 중 수출하고 있는 평택시의 해외수출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출단가가 내수판매단가에 못 미쳐 농가들이 배수출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산되는 물량추세를 세밀히 검토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동 1명품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면의 취작목반은 1995년 10농가에 저온저장고 외 5개 사업을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하여 시행된 취작목반으로 생산성이 없어 타작목으로 대체를 요하고 있는 사항으로 참여농가 전원이 소득성이 없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로 대체할 경우 지원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변경하도록 추진하였으나 개인별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역특화사업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타작목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나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취나물은 일정기간 수확한 이후 공백기간에는 취나물에 지장이 없는 작목을 선정하여 시기별 격차를 두고 재배가 가능한 품목을 연구 검토하여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난방시설 현대화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생산의 발달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들의 전문화 및 조직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경영비의 절감대책과 판로의 개척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앞으로 화훼난방시설지원을 고유가시대를 대비,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하고 우리 시의 꽃 생산홍보를 위한 화훼생산 안내책자 제작?배포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세계꽃박람회에는 우리 시에서 2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팜플렛 2,500매를 제작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조성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4년도부터 도비, 국비, 시비 보조 및 융자 등 총 29억4,056만1,000원과 자부담 7억7,240만원 등 총 38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7,200평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영농법인 대농 대표 나준 씨가 되겠습니다. 이에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진도 약 82%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농법인 대농이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으며 대농의 의견은 1997년도6월경 자본주가 합자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불확실한 상태로써 현시점에서 사실상 투자된 모든 재원을 정밀검토 분석하여 당초 사업자인 영농법인 대농과 협의, 재력이 있는 화훼농가나 기업체, 단체 등을 물색하고 있으며 특히 11억원의 융자를 지원한 농협 또는 최악의 경우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인수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종결 및 정상화되도록 대책을 수립,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사항이 미흡하므로 각종 간판, 가로등 및 에너지절약에 위배되는 광고물 등을 단속하여 시민 에너지절약 운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네온사인 등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를 철거하고 있으나 정당한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광고물 및 고객유치를 위하여 나무 등에 소전구를 점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살리기에 다같이 참여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심야 등 절약 가능한 시간에 소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을 위하여 1996년12월10일 수송부문 가정 및 상업부문 및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남양주시 지역에너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평내동 진주아파트 1,231가구에 3,3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일반 형광등전구를 전구형 형광등으로 3,693개를 교체하였고 일반양변기를 2단 절수형으로 1,231개를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600만원으로 금곡동 서울아파트 등 3개 지역에 2,800가구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가구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전기, 물, 유류 등 에너지원에 대한 사무실 조도측정, 전열기사용 실태조사, 청사에너지관리진단 등을 통하여 절약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아 시청에서부터 솔선하여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에서도 에너지 절약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냉?난방대상 건축물에 대한 냉방온도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와 사회단체, 남양주시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전기절약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LPG사용시설 중 고무호스는 사용이 금지됨에도 아직도 많은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PG가스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별표 18호 9호 에 의거 호스의 길이는 3m 이내로 하고 용기보관실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신규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강관 또는 동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주택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가스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뒤따르는 대형사고로 연계되므로 항상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중요사항으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가스사용시설 시공자인 LPG가스판매업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여 가스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LPG공급방식개선대책에 의거 체적판매제를 위한 시설설치와 연계하여 단계적 유예기간을 두어 행정기관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도점검 및 시설검사 시 지속적으로 수용가 및 공급자에게 주지와 계도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주택시설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등)은 1999년1월부터 유예기간을 두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은 2001년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활동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기업육성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69개 업체에 59억5,000만원이 지원 결정되어 현재 57개 업체에 49억8,000만원이 융자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2개 업체는 융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 자체자금 10억원을 12개 업체에 조기 지원 결정하여 현재 7개 업체 6억5,000만원을 융자 완료하였으며 5개 업체가 융자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0년도까지 매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시설 자동화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구조조정자금은 1개 업체에 2억8,000만원이 지원 결정되어 융자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우리 시 관내 기업체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성장 가능성 이 있는 선도적 유망업체 9개 업체를 향후 2년간 자금, 기술, 경영 등 각종 분야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현재 약 3,000평 규모의 소규모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5, 6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장이 수해를 당했을 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해업체에 대한 세제, 일반금융지원은 공장의 규모,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되었고 1996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한 수해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이 도지침에 의거 공장등록업체에 한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조성규모가 적고 운전자금융자 수요에도 부족한 상태로서 많은 소규모업체에까지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997년4월10일 제정 공포되어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고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인 업체는 공장등록의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금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기업에 대한 도 운전자금에 지원대상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규모 등에 대해서는 도 지침에 의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나 앞으로 수해발생시 소규모업체에도 도 자금지원을 요청 하여 수해업체가 조기에 정상조업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4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군포시에서 남양주시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앞으로 남양주시 산업경제국 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월산리 농어민후계자 농산물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2년차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시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신 것으로 아는데.

농정과장 오인성입니다. 지원금은 남양주군청에서 당초 지원한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500만원 지원한 중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받고 월세 205만원씩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설립한 목적이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을 목적으로 하고 또 후계자 자신들이 직접 경영을 해서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게 임대를 해 가지고 월세를 받아 내는 그 돈을 후계자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깊숙이는 개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1년7개월 동안은 사실상 운영을 해 본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에 난 적자를 메우려다 보니까 어쩔 도리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또는 지금 받는 것까지가 적자를 메우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깊숙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받아서 적자를 메워 놓고 205만원씩 받는 것까지 지금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6,500만원이면 본래의 목적에, 취지에 안 맞는다면 회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회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뿐더러 지금 김미순이라는 사람한테 1998년3월23일까지 3,000만원에 월세 205만원씩 3년 계약으로 임대를 했다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시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후계자들이 받아서 챙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벌써 누차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왜 오늘 또 올라왔는지 몰랐는데 이것이 해결방안이 1998년3월23일까지라고 했는데 1998년3월23일 이후에는 6,500만원의 지원한 금액은 지원한 금액대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고 옳으십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적자운영을 해서 메운 상황을 정확히 아직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 설립당시의 목적은 농산물을 사실상 후계자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고 1993년도부터 93년, 94년, 95년까지 도로부터 과연 농가들이 직판장을 할 적에 틀림없이 될 거라고 인정을 하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포천에 있으면서 조그마한 작목반에 주어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어렵더라. 그래서 그것은 조그맣기 때문에 작목반들이 하는 채소라도 일부 팔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것을 팔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워낙 크다가 보니까 1년7개월 동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끌고 나가다가 보니까 사실상 농어민 후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그 사람들이 적자폭만 없다면 나머지 205만원씩 받는 것이라도 시에다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그러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 후계자들이 생산되는 품목들이 일천합니다. 몇 가지 없어요. 그러면 1년간 운영을 해 봐서, 운영을 안 하면 적자는 안 나죠. 그것을 굳이 1년7개월씩 운영을 해 가지고 적자를 메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이 정부가 시키다 보니까 군에서는 망가뜨릴 수는 없고 억지로 사실 끌고 나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시행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 시행착오란 말입니다. 시행착오를 언제까지 겪어야 되느냐, 30 몇억원씩 지원한 진접 화훼단지가 똑같은 꼴이에요. 액수가 조금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1998년3월23일까지 방치해 두실 겁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답변드린 대로.

1998년3월23일까지면 총 받아들이는 월세가 얼마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향후.

이것은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시비로 투자한 것 절반 정도는 상계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돈으로 200만원씩 2년만 받아들이면 대략 상계가 되잖아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욕심 같다면 정말로 숭고한 뜻으로 하려다가 망한 건데 적자폭이라도 메울 수 있는 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종서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판매장 운영실태를 보면 나중에 1998년3월23일이 끝났을 적에 여기 맨 밑에 보면 향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임차인으로 하여금 지도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합법화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어민후계자가 물러서게 되면 시에서 임차인을 두어서 합법화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지금부터 1998년3월23일까지밖에 후계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가서 임차인을 만나 가지고 우리 물건을 왜 안 갖다가 놓느냐 좀 따져도 보고 얘기도 좀 나눠 봤는데 우리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채소류밖에 없더라고요. 또 쌀이 포천 같은 경우에는 RPC가 있어 가지고 품목으로 찍어 나오는 쌀이 있어서 그것이라도 공급하면 좋은데 그런 잡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우리 물품을 넣어야 될 이렇다 할 물품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임차인하고 별 소리를 다하고 두 번 들려봤고, 제가 그전에 이쪽을 지나면서 저는 농어민후계자사업이라고 그래서 대충 물어보니까 잘 되길래 저는 또 포천 가서 참 잘 되더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는 월산리 농어민후계자 얘기 하나만 나오는데 남양주시의 농어민 후계자한테 농산물판매장 해 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별내도 있고 진접도 있는데.

작목반에 조그만 것들은 더러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한테 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제일 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농산물판매장 해 준 데가 남양주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농어민후계자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 방안,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연합회에서 못 한다 해 가지고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될 수 있게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가지고서 우리 농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적극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 놓고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계자판매장이 있는지는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아직 파악을 못 했다 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우리가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파악도 못 하고 와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판매장에 대해서.

판매량도 그렇고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난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 전부가 그런데 개선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건설도시국에서 건설도시국장도 답변을 했지만 이 내용이 수차에 걸쳐서 작년 재작년부터 지적된 사항이에요. 수도과고 뭐고 전부 다 개선되어지는 기미가 없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행정부의 관행이에요. 농어민후계자도 1995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1996년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씩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좀 고쳐질 수 있겠는가, 우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국장?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앞으로 좋은 개선책이라든지 모든 문제점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후계자 농산물판매장 운영은 1998년까지 이대로 방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이 거기 기이 투자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 자꾸 뒤적거리면 뭐 나와요. 준비 안 됐으면 없지. 그 동안에 그 사업에다 투자한 농민후계자가 투자한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자료가 없으신가 본데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어민후계자들이 얼마를 투자해서 손해본 것을 보전시켜 주기 위해서 존치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에서 그 사람들이 농어민후계자들이 얼마 투자해서 얼마큼의 손익에 대한 계산도 안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익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3년 동안 월세 205만원씩이면 상당한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 빼고도 남아요. 최소한도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민후계자들이 얼마를 투자해서 경비가 얼마 나가고 이런 손익계산이 있어야지. 시에서 손해 난 것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수익계산의 손실액을 찾아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고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간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로 손해보셨다는 것을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적자운영이라는 것을 근거서류도 없이 어떻게 적자운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하여튼 그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내 주는데 물론 손익계산의 자료도 내줘야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건물을 농어민 후계자가 지었을 거라고. 건물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그 용지, 가게에 따른 부지는 세를 매년 내든가 매월 낼 텐데 얼마씩 내는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자료로 다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했는데 무조건 적자다! 그 사람들 얘기지. 적자라면 지금 임대한 업자가 절대 임대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이익이 남는데 농어민후계자만 적자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국가에서 농촌에 지원한 모든 사업이 지방정부에 내려와 가지고 전부 이 모양이니까 농촌이 빨리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호흡을 맞추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는 더욱이 대부분이 농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행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아파트단지 주민과 서로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순회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목반별로 지도를 해 나가실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해작물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하천부지는 재해빈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경작계약 시 재해위험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점용료를 면제해 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천부지든 자기소유 토지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는 똑같이는 못 해주더라도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농림부에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회시가 왔다 해 가지고 그냥 대답 없이 가만히 있으면 거기다가 경작을 한 사람들이 보통 다 아주 영세농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자체적으로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시장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하천에다 누가 심으랬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가능한 수해가 위험한 지역이면 육안으로 판단될 지역인데 앞으로 같은 하천부지라도 수해가 난다든지 예상밖의 안전지역 그런데는 지목상 하천 부지라도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그런 쪽에서 지적부서도 그렇고 아침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 얘기도 듣고 해서 앞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천부지라도 수해예상밖의 지역으로 판단이 되면 좀 실질적인 농경지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하천이라도 어차피 점용료를 받는다면 보상은 뒤따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농사 잘 지으면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그 너머에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골배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경기도 내에 안성군이나 평택시에서는 원협을 통해서 수출상사와 계약수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내수만큼 못 하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먹골배를 영국 다트포드시에다 수출의사를 타진을 했더니 회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영국에만 한 번 수출타진 한 거냐, 원협을 통해서도 한 적이 있었느냐,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수출타진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별도로 타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죠. 말로만, 수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추진을 했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현재로써는 먹골배가 내수로서 100%가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100%가 내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가 내수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갔습니까? 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이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도로변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지금 각 가정에는 소소한 크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뛰는 행정을 해야죠. 여기에 보면 생산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의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말로만 해 놨지 실지로 여기 뭐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먹골배가 대한민국에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을 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말로만 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읍면동 1명품 특화사업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먹골배를 우리 시에 어떤 고유의 상품으로 개발하자 하는 취지를 의회가 2기 출범하면서부터 그런 시정질문도 드렸었습니다. 고유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 또 국제경쟁력제고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브랜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됐는데도. 뿐더러 이것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별내 쪽으로 지금 배 농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무슨 SS분무기, 저온저장고다 아니면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해 가지고 Y자 밀식재배다, 뭐다 해 가지고 지원을 했죠, 농정과에서 지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이중으로 지원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96년도에 지원한 것이 17개 분야에 6억6,5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6억6,500만원이죠. 비단 이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나간 것도 상당수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도 개선되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우리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에서 배 판매하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를 갖다가 먹골배 딱지를 붙여 가지고 판다고요. 상자에 담아 가지고 판다. 그런 부분도 누차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는 행정적 어떤 지도를 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고도 계속 먹골배 육성이다 뭐다, 특정지역 별내면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에서도 그렇고 지금 또 국제경쟁력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적으로 비교한 것이 우리 시에는 실질적으로 여타 여러 군데다 추진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성시하고 평택시하고 어느 중앙부서에서 어느 수출상사와 계약한 데이터 갖다가 놓고 내수가 수출에 비해서 2억5,200만원이 이득이다 이런 단적인 자료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화 벌어들이는 것하고 내수판매하는 것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것이 타 시군의 어떤 데이터지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것은 그저 영국 다트포드시에 우리 배 좀 수입해 가겠느냐라고 한 마디만 물어 본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추진한 사항이 없어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뭔가 배도 그렇지만 1읍면동 1명품화 사업이 그냥 행정적으로만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행정적 뒷 받침으로 또 농민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이 돼야지 행정적 구호로만 그쳐서는 되겠느냐, 이것이 벌써 명품화사업 한다는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 홍보지마다 먹골배 홍보지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새로 오신 국?과장께서는 살피셔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각 읍면동 1명품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에도 너무 형식 쪽에 지나지 않는 그런 추진이었기 때문에 1995년도 10농가에 저온저장고 외 5개 사업 4억원에 대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지금 이것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잘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전체 열 곳을 다 다니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60%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취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읍면동 1명품사업이라고 그 사업 자체가 너무 시기적으로 수확기가 짧다, 연간 가동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도소하고 그 작목반하고 연결을 해서 그 취를 따고 잔여기간 동안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1명품의 가치는 살려가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수익성이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명품화 사업 중에 수동 취작물 이것 농정계장님 계시지만 11월25일 지난번 감사 시에 농정과장이 4시간을 두들겨 맞은 겁니다. 잘못됐다고 인증을 했어요, 전 농정과장이. 그런데도 이것 자꾸 다른 소리하면 골치 아파요.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의회에서 제시해 준 사업입니다.

다른 작목으로 하려고 제가 와서가 아니고 농가들하고 협의 중에 도저히 한 가지 품목으로 명품화할 수 있는 품목이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다면 취작목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시기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농가가 얘기해요. 3개월 후에 할 수 있는 품목을 빌려 보자, 저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취나물을 생산하는 작목반 그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3개월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다 유휴농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대체작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씨앗 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캐내서 심어야 되고 이거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엄청나게 많이 힐책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하시고.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지금 취나물이 취특화사업이에요, 읍면동 특화사업이에요?

이것이 1읍면동에 한 가지 명품을 선정을 해서.

읍면동의 특화사업이냐, 시 군의 특화사업이냐?

] 읍면동이죠.

그러면 읍면동 특화사업으로 받아서 읍면동에서 하나씩 다 나와야지 왜 취나물만 있어요?

이것이 연차별로 1개 읍면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995년도에 수동면에 취나물작목반을 선정을 해 가지고 취를 재배하게.

각 읍면별로 1명품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5년도에 수동에 취나물이 열 농가가 됐고요. 같은 해에 별내면에 먹골배 해서 19농가가 참여가 됐고요. 작년도에 같은 별내면에 먹골배로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별내에 먹골배하고 수동의 취나물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 읍면동은 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1997년도 계획에 보면 진건에도 먹골배, 1998년도에 같은 먹골배라도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준다든지 거기에 따를 점적관수시설, 유통시설을 현대화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데 1995년도에 1읍면동 1명품 특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면 공히 읍면동에다 명품을 지정해야지. 왜 취나물하고 먹골배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시키니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면 각 읍면동에 공히 명품목을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시켰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수동의 작목반에 1995년도 10농가에 5개 사업으로 4억원을 지원 했다고만 나와 있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한 계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내 주세요.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난방시설 현대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화 및 조직화에 노력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전문화 및 조직화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훼난방시설 현대화방안이 내곡리 화훼단지하고 복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뒤에 나와요.

우리 남양주시에 화훼를, 지금 구리시에는 단지화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금 화훼난방시설이 어디입니까? 남양주시에는 한 데가 지금 없잖아요. 소규모 개인이 하면 했잖아요. 하는 데가 없잖아요. 남양주시 화훼단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훼생산을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화훼농가들을 조직화해서 작목반으로 조직하면서 지도소에 기술진을 넣어서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그때 질의내용도 어디 건명이 있게 질의를 해야지. 어디 서류를 보고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감사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화훼난방시설 방안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얼마큼 어디 몇 동이 있다는 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조성은 커녕 개인적으로라도요. 이런 것은 시간낭비예요. 양쪽에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에 화훼, 꽃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가운리밖에, 가운리에 조금 했었는데 일절 안 하고서 다 없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질의가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업이 사실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15개 읍면동입니다. 이것이 보게 되면 어느 특정지역에는 1개 지역으로 해서 2,800가구씩 혜택을 보고하는 데 이것이 자그마한 단지로 치게 되면 200세대, 300세대 하는 단지면 한 10단지 정도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각기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편중되면 그 쪽만 되니까 이 사업을 배정할 때도 각기 여러 지역에 고루 비슷비슷하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건물을 중점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대상아파트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가능하죠.

다음은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LPG 사용시설 중에 고무호스는 3m 이상 사용이 금지됨에도 아직도 많은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로 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보다도 앞으로 제가 고치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재질의 내용이나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m 이상이라면 보통 웬만한 다세대 3, 4층은 밑에다 놓고 올린 데도 있고 위에서 내린 데도 있고 그래요. LPG가스호스가. 3m만 돼요? 5, 6m, 10m 된다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호스를 누가 갖다가 끼어 주는고 하니 가스장사가 갖다가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회사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태양이면 태양 각 메이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다 일괄 너희 통이면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것은 3m 이상은 고무호스를 낄 수가 없다, 이런 지시를 했으면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개인 집 보고 책임져서 바꿔 끼라면 안 바꿔 낄 거라고. 가스회사에다 일괄해서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포기해라, 가스 공급업체에다가. 만약에 이런 것을 의원들이 각 읍면동에 계시니까 이런 것을 고치지 않게 되면 지역경제과의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말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금방 교체해요. 허가취소 한다면 저희 안 하면 밥 못 먹고 살 텐데 이런 것은 금방 할 건데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넘어온 것도 한 말씀 드리려다 안 드렸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돌출간판 허가를 똑바로 내 주려면 다 똑바로 허가를 내 주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 포기를 시켜서 싹 잘라 버리려면 잘라 버리고. 행정이 똑바로 돌아가야지 엉거주춤하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에너지절약이다, 어디 등 몇 개 갈아 끼워 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온사인 돌아가는데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의회에서 더 잘랐다 이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죽일 놈이라고 소문이 난다고. 그래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 가스회사에 무조건 지시하시라고요. 너희 1주일 안에 안 갈면 다 영업허가 취소시킨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뒤에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1999년1월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법적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제성을 띠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LPG사용가스 고무호스가 3m 이상 사용되는 것은 금지된다고 했는데 지금 3m 이상의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조사해 보셨어요? 뭐가 현재 있는지.

사실상 근간에 지은 건물이 아닌 것은 전부 거의 3m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공자인 LPG가스 판매업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강력히 추진했고 현재 많은 가구가 가스사용시설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개선이 됐느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많이 개선하도록 해서 낡고 그런 관을 갈을 때는 다 교체하도록 해서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오래된 곳을 가보면 금이 쭉 쭉 가 가지고 그냥 있는 것도 있다고. 왜 이것은 LPG가스판매업소가 손을 보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비는 사용자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바꿔줬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물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신규로 집을 지은 것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행정지도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 단속한 근거를 내 놔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지시도 했고 LPG판매업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점차 공급이 줄어드는 차제에 있고 또 업소가 난립하다 보니까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시된 금액은 ㎏당 1,010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상 받는 금액은 7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자가 시설개수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계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기 중간에 밸브까지는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으로 설치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에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 줘야지. 물론 여기에 보면 반상회보다 이런 데에도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과연 홍보를 주민이 얼만큼 실천에 옮기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이것이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가스가 폭발했을 적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이랬을 적에 이것도 우리 남양주시라고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서 LPG가스통이 터지는 사고가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일어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대두된 사안으로써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계량기를 빨리 지금 아예 계량기 붙인 데를 시설업체가 극동가스가 이 지역인데 극동가스에서 계량기에다 망을 해 씌워서 아이들 손이 닿지 않도록 개폐로 해서 잠그도록 이렇게 지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먼저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회사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교체는, 시설보완은 못 하고 있는데 협의는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답변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든지.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한다면 얼마에 대한 액수가 지원이 되어서 그 기업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는 당초부터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는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어라 이것입니다. 중소기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라 이것입니다. 무슨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상당히 완화해 준다든지, 우리 시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편법이면서 지나가는,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행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고, 덜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융자를 알선해 주고 몇 푼의 융자를 준다고 해서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들고 저희가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방향에서 각종의 대안을 마련하고 또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의 효과측정은 어렵고 그래서 한 사업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시 과장급과 각 기업체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째 했는데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각종 규제에 묶여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외에는 크게 도움되는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방안, 만날 돈 얼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라 이것입니다. 물건을 생산했으면 판로도 개척 해 주고 해외와 서로 연결고리를 맺어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배를 수출한다는 것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영국에 한 번 샘플 보냈다가 그냥 끝내는 것, 그런 행정이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요.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 또 타지역으로도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 상품이 좋다. 먹골배가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를 배나무를 많이 심도록 농정과정은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비단 우리 남양주시청 전체공무원 관계과장이나 국장들이 그러한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규제가 풀리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국가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동안에 우리 경제가 1만불 된 것, 무슨 정부 정치를 잘 해서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것을 관심 있게 해 달라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하신 것을 보면 소규모 공장 수해대책 답변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게 아니라고, 동문서답으로 해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장이 이 안을 낸 것인데 지난 1996년도 수해 때 등록되지 않은 공장, 아니면 아파트에서 지하실에서 조금씩 부품을 만드는 공장, 이러한 공장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 이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책정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자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 났을 때 물론 수해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마는 수해가 났을 때 지원이라든지, 규모, 대상은 사실상 도의 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 시의 독자적인 처리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수해가 났을 경우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마저 못 드렸는데 저희 각 기업체에서 나는 생산품들을 다 조사해서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데로 다 보내주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목욕타월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쓰는 업체, 목욕탕, 여관 이런 데 생산품목별로 소모처에다 전부 안내를 해 드렸어요. 사실상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찾아서 어떤 행정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뒤이어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 96년도 수해피해 때 소규모 등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공장, 아파트단지에서하든 그런, 말하자면 무허가지. 그렇지만 일단은 가내공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끝으로 화훼단지조성 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이게 내용이 몇 년 전부터 복잡한 내용인데 답변이 가능하신지?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되면 이게 위치로도 오래도록 되어 있었고 남양주군 적부터 화훼단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돈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업자가 못 하겠다고 대농에서 자빠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현안사항을 파악하던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현안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서 현지를 한 번 갔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의 선정을 남양주군 당시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화훼농가법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서 부도도 나고 도급 맡았던 회사가 또 부도가 나고 그래서 금명간에 제가 그 당시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들. 또 단체, 농협이라든지 해서 관계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현재 중간에서 이대로 포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후에 또 운영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떤 단체나 또 화훼농가, 또 어떤 기업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지 해서 제3자 임자가 나타나서 인수하는 방안, 또 최악의 경우에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정상화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액수도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네 시에서 공적인 면을 떠나서 개인적인 면으로 본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자가 빼먹은 것만큼 제 돈은 손해 안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물론 여러 해 일도 많이 하고 하다가 세월이 변화가 되니까 즉 말하자면 꽃이 시세가 앞으로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위치로도 땅값 얼마 안 주고 사 가지고 정부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어름어름해서 거저먹으려 들었던 건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끄트머리에 안 맞으니까 자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인수방안을 하고 기이 융자금 11억을 대 주었으니까 이게 지금 법인단체 같으면 법인단체에서 담보대출을 했으면 담보대출 한 것이 농협 앞으로 넘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었고 제가 와 가지고 바로 일단 근저당이 되었더라도 시에서 가압류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액수를 그래도 보조를 해 주든지 지급을 해 주든지 해 주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돈 받는 것보다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혜택이 온다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혜택이 오기는커녕 까딱하면 수렁에 빠진 발목까지도 쑥 들어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뻔한 것 불 보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꽃 생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그맣게 소농하는 사람인데 지역적으로 제가 어느 위치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게 문제점이 참 많은 것으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옆에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때 군 적에 움직이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실정을 대충은 잘 알았습니다.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저는 벌써 생각 밖으로 했어요. 왜? 산보다 호랑이가 먼저 컸어요. 일 할 적에, 거기에다 토목공사를 해서 더군다나 그린벨트 지역을 산까지 파헤쳐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책상에 앉아서 그냥 흐지부지한 것인데 정말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여 기에서 말씀을 자꾸 드려보아야 지금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면 답변이 끝나는 것이지만 앞으로 향후 들어가야 할 투자, 또 거기에 따른 운영방법 내지 완결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해서, 제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 현황을 보면 29억4,00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서에 보조금 내역이 국비, 도비, 시비 내역이 쭉 있고 융자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29억4,000만원으로 보아지는데 총 예산액이 38억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비고란에 7억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했을 적에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자부담의 능력이 있다, 또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고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자부담은 10원도 안 들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중요한 차질이 생기는데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능력검증절차를 거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면자료에 의하면 10원도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업자를 선정했고 어떤 절차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윤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29억씩 집행이 되면서 어떻게 자부담 7억을 안 썼느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은 안 쓰고 정부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융자금만 가지고 했다면 이것이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업필지가 4필지가 가압류되었다는 것이 14만4,655㎡인데 이게 사업부지 전체 면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부지의 재산에 대한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나준 씨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의변경이 나준 씨 앞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총 면적이 14만4,652㎡ 그렇게 해서 토지소유주가 나준 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일단 가압류를 접수시켜 놓았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7억7,200만원인데 절차상의 사업선정 과정과 또는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커다란 프로젝트이고 커다란 사업입니다. 신경도 많이 쓰고 공을 많이 들이는 특별한 사업의 내용이 되는데 특정 지역에 특정 업자를, 과연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그러한 흑막은 없었느냐, 이러한 사업자가 선정될 때 그러저러한 게 풍문이 많이 따르게 마련이고 우여곡절을 겪는 것이 필연적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해 주고 감수해 나가고 해야 될 우리 행정관서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때 어떠한 대처를 했길래 자부담에 대한 것은 10원도 안 들이고서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왔는지 그게 행정법이나 법률적인 내용에서 가능한 내용입니까? 불가능한 내용입니까?

글쎄,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부터 남양주군 당시에 도에서도 아마 각 시 군에 여러 군데 화훼단지를 선정을 하다가 남양주군 진접 내각리 그쪽에 화훼하는 분들 몇 분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부지확보를 이런 임야 같은 데는 싸니까 그린벨트지역에 허가를 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부담의 능력은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군과 그쪽 법인과의 계약이나 추진사항은 그 당시 실무자들하고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다. 부도가 난다든지 중간에 중지될 생각은 못 했는데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 6월경에 나준 씨가 포기각서를 내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다. 그것을 제가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후의 얘기이고 국가의 돈이고 금융기관의 돈이건 간에 한 29억4,000만원, 한 30여 억원을 쓰면서 내 자본에 대한 것은 10원도 안 쓰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적법한 내용이냐, 법에 위배되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또 당시에 주무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합니까? 주무계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주무계장이지요.

1994년도 사업인데 1993년도에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별내 분이 김영태.

왜 요전에 농정과장 직무대행 하던 분 아니에요? 그 양반이 거기 그때 당시에 96년도까지 책임하고 있었잖아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양정동장 이종익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현장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작년도에 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와 관련되는 것, 기타 사업의 합리성, 적법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참 우려가 되어서 이 사람이 그때도 시비가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우리 지역 남양주시에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남양주시민의 어떠한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것이 다 충족되는 조건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이러한 결과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국 과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신 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일천해서 세부적인 내역이나 자료를 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상적인 산업건설위원회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관련했던 담당공무원 내지 모든 것을 취합을 받아서 별도의 특위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건의를 드리면 서 본 위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당초에 계획수립을 1994년도에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일정별 추진사항에 보면 기초공사가 1996년5월2일이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고자 하느냐 하면 당초에 위치선정을 내각리 산에다 한 동기가 무엇이냐, 또 하나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초에 위치선정하고 대상자선정 그것은 모르시지요? 이것은 우리 윤주영 위원이 특위를 구성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당초에 1994년도에 계획수립을 했는데 1996년도5월20일 착공을 했으면 근 1년이 넘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1995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공사를 못 해 가지고. 그래 갖고 1996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요. 공무원이 다칠까 봐 허겁지겁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작품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1994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1996년5월20일 착공을 한 지 근 1년 동안 공백이 생겼는데 그 안에 무엇했습니까? 그 안에 무엇했느냐 이것입니다. 1년 동안을 공백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1996년도5월20일 불과 한 6개월 동안에 공사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는 돈에 얽매인 것입니다, 인플레 때문에.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추진사항을 보니까 1994년3월부터 1995년2월까지 부지확보 및 계약, 각종 인허가완료, 영농조합법인 설립, 수입자재 구입, 그렇게 나와 있고 1995년2월8일 공사가 업체계약 이래 가지고 신한 그린하우스.

그러니까 1995년2월이지요. 2월에 계약을 했지요.

신한 그린하우스하고 공사계약을 했고 1996년3월26일 신동아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1996년5월2일 기초공사 착공을 하고 1996년9월30일 기초공사준공 및 유통시설을 설치했고요. 1996년10월에 생산시설 A, B, C, D 4개 동에 대한 알미늄 설치를 완료했고 유리작업 및 내부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6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향후 추가공사 하려면

당초에 공사를 제때에만 이것을 추진했다면 6억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995년2월에 공사를 계약해 가지고 1995년도 말에 안 되니까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것이지요. 사고이월이 되니까 1996년도 말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과거 1995년2월부터 일이 착실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6억이 왜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1년 동안 방치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용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보면 농협 남양주시지부에서 융자금 11억을 융자를 해 주었지요. 11억 융자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지부에서 인수방안도 있고 또 남양주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인수방안도 있고 지금 시에서 영농법인 대농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재산압류관계에서 기이 농협에서 채권 확보한 것이지요. 우리가 2차로 한 것이지요?

그러면 대농의 재산평가액이 얼마로 나옵니까?

저희가 요전에 뺀 것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부지를 가지고 압류 들어가 있는 것이 13억8,700만원입니다. 13억8,700만원이 압류로 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장상 지가로 환산해 보면 14억6,200만원이 됩니다. 공시지가로 한 번 해 보았더니 14억6,200만원이 나옵니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처음 와서 문제사업이다 그래서 속을 좀 파 본 것은 이 돈이 도대체가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를 알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준 씨를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해 보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는 법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야 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상의도 하고 그분한테 정말 들어간 돈, 그 양반은 들어갔다는 것이 46억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간 것을 성실히 빼 다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감정기관이거나 막말로 수사기관이거나 넣어 가지고 정말 들어간 금액을 찾아야 누구한테 인수를 해서 다시 저것을 살리든지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이 46억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46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향후 대책에는 4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4가지 방안 중에서 만약에 재력가한테 인수방안, 이거 한보하고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재력가한테 인수방안일 적에 과연 들어간 돈을 다 건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 들어간 보조금하고

개별 말씀은 삼가 해주세요.

융자금하고 보조금이 2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력가라고 지금 일컬어 말씀드린 것은 그 화훼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어야지 그냥 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협이나 또는 농가의 모임체를 만들어서 인수를 한다면 29억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가지고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나준 씨가 46억이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이 추가부담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6억이 들어가면 정상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도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나준 씨가 당초에 저하고 처음에 만나서 어떠 어떠한 부품 몇 가지 그것만 하는데 한 6억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6억이 들어가도 사실은 힘든 얘기지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일러하고 컴퓨터시설하고 저온실인가만 들어가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응급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녀 보셨다고 그래서 지금 제일 급해 가지고 치수과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기가 닥쳐서 무너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집행부에서 6억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행정적인 것이지, 아까 제가 얘기한 한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 철강이 1조5,000만 더 하면 아주 정상적으로 흑자를 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억을 투자해서 과연.

이용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주영 위원님 더 얘기하실 것 있어요?

네, 한 가지만.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9억이 투입된 것으로 나오고 회사측에서는 46억이 투여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았을 때 자체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이 정도의 시설물과 이 정도의 공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었겠다. 그러한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얼마만큼의 원가가 나옵니까? 해 보셨습니까?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 정도 되시면 조금 결례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전문직종에서 한 20년차 이상 관련업무를 쭉 해오신 분인데 사실은 농산물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다 이런 조견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유리온실만은 저희가 조견표가 없습니다.

온실이라도 대한민국에 물가지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기초시설 부지조성하고 기초시설 비용을 저희가 산출하려면 건설과에 자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와 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나준 씨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직원들은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준 씨와 한두 번 만나니까 제 생각에는 불가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나중에 국장님께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차제에 특위를 구성하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참여농가의 주민등록표 사본하고 두 번째로 사업추진 세부분석표하고 그 다음에 시비지원현황과 시비를 지원하게 된 근거, 또 그 다음에는 법인 구성조건과 그 근거, 다음에는 당시 이 업무를 집행했던 직원과 과?계장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으로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요구하실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자료 요구하실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특위나 조사를 할 수 있게 여건조성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간담회에서 분석해 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지금 몇 월에 부도처리 된 것입니까? 문제가 돌출 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입니까?

제가 3월27일 왔습니다. 그리고 4월2일 교육을 들어가서 1주일을 있다가 들어 와 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발령을 받으면서 알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있던 직원이 이러이러한 것만 하면 되겠다. 융자가 어디에 된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한참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해당자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눕게 되니까 4월20일 이후부터 제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가 11월25일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현장을 여기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누수가 된 데 현장확인을 전부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러한 문제가 돌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개월 사이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은 행정부 측에서 무언가 그 기간 안에 감을 잡고 있었지 않았느냐?

안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데까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를 끝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동 보고 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중에 돌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바로 시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에 차후 위원님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상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2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광활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