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5월 8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삼척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개발과장 박무정입니다. 삼척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불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관광개발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준칙안에 의거 현 조례상의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로 수수료의 요금표를 청소비 요금표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소비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명칭을 개정하면, 종전의 비지정관광지 개념에서 벗어나 편의시설등 기반시설이 미비되었다고 하여도 주민의 인식상 관광지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수수료, 수수료의 요율,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소비로 명칭을 일원화 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제9조의 2, 시설이용료 징수조항 신설안은 원덕읍 월천유원지내에 종합캠프장을 조성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리자측에서는 시설이용료 징수수입에 있어서 좋을런지 몰라도 그 반대로 이용자측의 입장과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주차장과 야영장내에서의 시설미비등으로 차량 파손시나 사고 발생시 변상 또는 보상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진훈위원 질의 요청) 과장님 잠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도라든가 법이라는 것은 그것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마을단체하고 계약의 공증을 맞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그것은 우리가 마을관리 휴양지로 하지만 이것은 읍면장이 주관을 해서 마을의 공동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약관에 조금 부족된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아무리 해도 말입니다. 계약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마을관리 휴양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서 계약서안에 충분히 읍면별로 할 수 있도록 ....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전세영 위원님 !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요.

이 어구를 이렇게 바꿔놓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책임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 이것은 우리 조례 자체가 법인데 말이죠. 법을 만들때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이원훈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문변호사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법망을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마을로 줬다, 그러니까, 마을사람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구역이 우리시 자체내에 있고, 그다음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지금까지 비 지정관광지에서 발생한데 대해서는 모두가 자치단체가 책임을 진 것이 아닙니까 ?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2건이 패소사건이 생겼고, 6,900만원인가 얼마 배상을 물어준 사건도 생겼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패소를 하고 이래서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변호사한테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마 공통적으로 ........

여기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습니까 ?

별도로 제정된 것은 없고, 준칙안만 강원도에 전부 시행합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라 하는 명칭변경을 법무 담당관실에서 변호사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법에 의한 판결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주차장비는 가령 마을단위로 했을 때 어떤 분이 평지에 있는 자기 밭을 경작지를 골구어 놓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적에 그 사람이 모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을 적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있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그러한 것도 본인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그런것도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주차장을 제공하고 그 주차료를 그 개인이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

그것은 마을관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월천유원지 같은데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월천 유원지는 우리시가 1억5천 만원을 투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투자해서 거기서 우리시가 그것을 인수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마을에서 징수를 하죠.

마을에서 징수해서 일정료는 우리시에 납부하니까, 우리시가 징수하는 것과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곡천이라든가 하장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대이로 들어가는 데라든가 이런데에 사실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이는 특히 환선굴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 작업이 있는데, 그 도로변으로 주차시킬려면 주차시킬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마을에 계시는 분이 자기 밭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를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적법 절차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수속을 밟자면 여름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나가서 여기에는 이것을 해도 좋습니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해주기 전에 일시적으로 어떤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일시적으로는 안되고,

그러니까, 급하면 역시 월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동차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것은 왕왕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어쨌든 법이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며는 주차장을 너희들이 정식적으로 제공을 못해놓고 주차장료를 받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며는 답변이 궁색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 개인들이 자기 농지를 가지고 주차장 수입화 해야되겠다 이러면 그것은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만들려면 그러면 .......

과장님 ! (녹취불량)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는 물론 갖추어져야 ....... (녹취불량)

(녹취불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기 대이리 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금년에도 해야 됩니까 ?

그것은 금년에 운영 안하기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작년에 거기는 특히 전세영 위원님께서 안에 들어가는데 동네사람들한테 논란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질책을 많이 받고 이래서 그것도 애를 먹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무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5월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