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재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푸르름 가득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57호로 상정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도 4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예산서는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계획서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그동안 의정활동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등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지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예산이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소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내역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실·국·소장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는 등 찬·반의 공방을 거듭하며 폭넓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19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조정된 사항을 각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은 3건에 3,368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은 2건에 3억 1,400만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건에 18억 1,16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건 21억 5,92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징수위탁금 1,4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갑천축구장 인조잔디시설비 3억원, 보건소 소관 둔산보건지소 신축감리비 1,85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갑천가수원교 상·하류 하천정비사업등 보상비등 2건에 12억 8,350만원, 건설과 소관 도마육교호남선철도 복개공사 5억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홍보 ＶＴＲ제작비등 3건에 3,368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원발의로 추가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6건에 2억 4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비상급수시설 6,0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소형승용차대체구입비 1,500만원, 복수동 동청사수선비 1,000만원, 복수동 312-2번지 도로확장공사 1,500만원, 가장동 동청사 2, 3층 도색 1,000만원, 내동헬스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 갈마동 우마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강 1,900만원, 가수원동 노점상 단속업무 보조비로 1,041만 4,000원등이 되겠으며, 이상 증액부분을 제외한 차인잔액 19억 4,476만 6,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회 추경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도마육교 호남선철도 복개공사는 호남선철도 이설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바 사실 확인후 사업의 타당성과 막대한 구비투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의해 추후 예산에 계상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갑천 가수원교 상·하류 하천정비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으나 구에서 수익사업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사업예정지내에 주민과 공장이 다수 점유하고 있어 막대한 지상물 보상이 예상되었으며,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천부지의 활용가치가 미약하므로 구비 20억원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약하다는 일부의견이 있어 현지확인과 거듭되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