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재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번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깊이 있고 신속한 의사진행을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8명의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5월13일부터 5월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번 제55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의 심의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한 것으로서, 출석기간은 5월13일부터 5월16일까지 4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소회의 실이며, 출석대상자는 각 실·과·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대상 공무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별 출석은 의사진행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사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서정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 구성 운영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합창단의 구성인원은 6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합창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부 구청장이 되며, 부단장은 합창단원 중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단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나 단체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이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합창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95년 12월29일 공연법의 개정과 96년 6월29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에 따라 공연자 및 공연장의 행정처분기준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의 종류는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라 허가 취소와 영업 또는 공연정지 그리고 경고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처분을 할 때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의 기준을 정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법인 공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익 또는 공공부문에 현저히 공헌을 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구세를 과세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세 면제하고 그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써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의 제16조의3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16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과로부터 동 조례안 제정 신청이 들어와서 1월29일 시 세정과로 구세조례 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26일 시로부터 개정안이 허가가 되어서 3월4일 동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아 3월12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20일부터 4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의가 없기 때문에 4월14일 개정의뢰를 해서 4월24일 조례규칙 심의회 결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개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97년 3월28일자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금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오일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 노력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공고 등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유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여 구청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둘째, 종전의 위원정수를 15인에서 10∼15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을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셋째,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문 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1통당 300원의 수수료로 1필지의 1개년도 지가만을 증명해 오던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규정 및 서식이 신설되어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여 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필지당 300원으로 신설하여 그 동안 수수료징수 기준을 1필지 1개년으로 하던 것을 1필지 최고 7개년도 지가의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경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동안 무료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해 오던 것을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를 신설하여 1필지당 1백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전화 자동응답장치에 의한 개별 안내 시행시 동 수수료는 무료로 하되 자동응답장치 안내가 아닌 전화 열람은 중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14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와 중국 대련시 서강구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