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황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북한동포돕기기금마련친선축구시합계획안과 모의의회개최계획안 그리고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북한동포돕기기금마련친선축구시합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동포돕기기금마련친선축구시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탈북 귀순자들로 구성된 형제축구단과의 친선 축구대회를 통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 지원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한 최근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기위한 기금마련 그리고 귀순자들의 생활 현실을 직접 듣고 격려함으로써 이들이 빨리 우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위원
북한으로부터 탈북된 귀순자들과의 형제축구단친선시합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서 기금마련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어떠한 기금을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이냐 그 대안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황철성위원장
그 안은 지난번 축구단에 계셨던 이해식 위원님하고 이성권 위원님 강실 위원님 세분 그리고 박성직 의장님 네 분이 계셨을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취지는 이러한 북한동포를 돕자는게 아니고 탈북귀순자들하고 친선게임을 하게 돼 있었는데 네 분들이 아마 연습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왔다갔다 하신 모양이예요. 이왕이면 축구시합을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즘에 북한동포들이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돕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실지로 이 안을 내놓다 보니까 사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올린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종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북한 탈북동포들과 우리 지방자치 주민대표 의원들과 체력 증진과 또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것으로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에 의의 있는 친목경기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 이상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슨 의원들이 상당한 기금조성에 두드러진 안도 없는 것이고 그냥 체력증진에 따르는 친목 도모를목적으로 하는 경기로서 이번 축구시합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철성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취지는 체력증진을 위해서 그냥 성금이 없이 축구시합만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단이
축구단이이해식위원
위원님들 다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지원 축구단인데 2002년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전 국가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심하던 끝에 우리 의회에서 지원결의안 이런 것을 채택을 하고 지원결의안에 따른 축구단이기 때문에 이 축구단이 단순히 친목만 도모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축구단 행사계획을잡은 본 계획안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올려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때문에 일단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든 이 행사는 애초에 북한동포돕기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계획안 자체를 확정할려고 하다보니까 상대방이 탈북귀순자들이고 그러면 지금 북한에 식량난이라든가 기아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느정도 기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면서 그러면 이 축구시합을 계기로 해서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조그마한 기금을 우리가 마련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명 축구단원들만 기금을 모아서 하자 이러는게 아니라 이 축구친선시합 자체가 이미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2002년월드컵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그런 행사도 같이 병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다만 이제 그뒤에 결과가 정리되지 못한 것은 모금방법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들이 있었고 또 대부분 의원님들이 모금자체에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권 의원님하고 애초에 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번 이 기회가 우리 의회에 어떤 대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런 친선축구시합을 우리 의회 내부적인 행사로 그칠게 아니고 바깥에다가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를 갖는 의미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기금마련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플래카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게되면 구의원들이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실지로 오갔습니다. 오갔고 그것은 또 저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기금마련의 방법에 대해서여러 견해차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이 행사를 그냥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축구시합에 그칠게 아니고 금액이 적더라도 애초계획을 세웠던 예산에서 절약된 금액이라든지 또는 그외 금액을 따로 걷어서 이 의미를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북한동포 기금마련하는 의미로 가져갔으면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기금모금 방법에 그동안 나온 얘기가 일비를 반납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하나는 상임위원회별로 일정한 금액을 걷어서 차등을 두기가 힘드니까 의원 개개별로 차등을 두기가 힘드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얼마씩 공통금액을 걷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의 소지도 됩니다. 어떻든 오늘 회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결론들이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위원장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형제축구단 맴버만이 어떤 동포를 돕기 위한 기금 염출조성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지방의회 차원으로서 지금 이해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비를 염출하느냐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얼마씩을 책정해가지고 기금조성된 금액을 우리가 북한동포 탈북자돕기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뜻이 있는 이런 행사겸 좋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도 건전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해식 위원의 구체적인 기금조성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황철성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전에 얼마전에 북한의 황장엽비서가 귀순했습니다. 귀순해가지고 지난번 인터뷰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씨 진술에 의하면 오직 군에만 의존하고 있는 김정일은 전쟁만이 출로라며 전격전 전략으로 3일만에 부산까지 점령한다는 등 남한을 단기간내에 초토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주민들의 식량부족상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져들고 있는데 전쟁준비는 100% 자체 해결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도 높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식량 사정 때문에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고 다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있는 북한 정권의 이중성은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 북한동포돕기 사업도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소단위 지방자치에서 조그마한 성금을 가지고 북한동포들이 그만큼 생활하는데 필요할는지 조차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꾸만 이렇게 하실게 아니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만
한가지만신학봉위원
더 말씀드리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이 계획안이 올라온데 대해서 조금 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전에 이해식 위원께서 2002년 강동의회축구단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계셨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계획안을 볼 것같으면 북한동포돕기기금마련친선축구시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기금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전에 위원장께서 얘기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전에 이북에다가 쌀을 보내줘보니까 그네들은 역시 그 쌀을 인민들한테 돌아갔는지 아니면 군량미로 돌아갔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그런 시점에 그네들은 잠수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이 사람들은 조금 검토해 봐야되겠다 아니면 지켜보는 측면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기금마련이라기보다는 계획안을 탈북귀순자초청친선축구대회 이렇게해가지고 조금 규모는 적어보이지만 어떤 이런 범위내에서 해서 다소 의회에서 자금이 염출이 된다면 그네들한테 축구대회 끝나고 나서 그냥 전해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계획안을 북한동포돕기마련친선축구대회계획안보다는 탈북귀순자초청친선축구대회 이렇게 계획안을 바꿔가지고 바꾼 계획안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서 혹시 자금이 염출이 된다면 모금 운동이라는게 뭐 다른 것입니까, 모금이라는 자체를 앞에다 내세워 놓으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를 또 열어야 될 이런 입장도 있고 또한가지는 모금방법에도 아까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모금이라는 자체는 자의에 의한 모금이 되어야지 어떤 의원들에 대한 일비를 내놓자 하는 얘기도 37명의 의견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를 내놓는다 하는 얘기도 상임위원회 자금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임위원회 특별한 자금이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자금에서 꼭 북한돕기라고 게시를 해놓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친선축구대회를 통해가지고 기금을 전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동포돕기 기금마련이라는 단어를 빼고 탈북 귀순자 초청 친선축구 대회로 바꾸고 그에 따르는 예산은 예산에 앞서서 자금이 염출이 되면 모금이라는 타이틀을 떠나서 그냥 전해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위원장
신학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해식위원
신학봉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동포 돕기기금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적십자사라고 하는데를 통해서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고 이미 천주교는 벌써 1년 가까이 이전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전경련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모으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고 전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이 경기를 북한 동포기금마련하는 의미를 다느냐 안다느냐 이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의미를 달지않는다는 의미가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우리의 기금이 과연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달고 의문을 표시하면서 계획자체를 의미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이미 북한에 보내는 쌀도 적십자에서 보내는 것으로 마크가 찍혀 들어가고있고 남한에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의 현안이고 특히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계획의 의미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말씀하신대로 황비서 얘기도 같은 궤도에서 우리가 단순히 북한귀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북한동포 돕기기금 마련한다는 의미를 떼버리는 것을 그런 이유를 달아서 떼버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쨌든 애초하는 계획대로 그런 의미를 살릴것이냐 살리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성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전에남윤일위원
우리가 이것을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이 시행 목적이 여기에 보면 기금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목적이 동포를 돕기위한 기금마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탈북자들과의 친선교류를 위한 축구에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목적이 기금마련에 있다고하면 우리구 의원 모여봤자 37명밖에 안되는데 1인당 10만원을 냅니까,100만원을 냅니까, 1,000만원을 냅니까? 그것을 동원할 수 있는 모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강동구의회에서 모금을 해서 돕겠다는 것을 관객들을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잠시후에 정회 시간을 통해서 목적도 명확하게 해갖고서 우리가 어느쪽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단지 친선 목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있는 돕기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성위원장
그러면 정회에 들어가기전에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연습하는 비용이 27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친선축구 시합을 하면서 270여만원이 소비가 되는데 북한 동포에게 270만원 이상의 도움을 줘야지 실지로 친선축구 시합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비용보다도 적게 모금이 된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논의결과 북한동포돕기 기금마련 친선축구 시합을 탈북 귀순자 초청 친선축구 시합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북한동포돕기 기금마련과 관련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한동포 돕기기금 마련 축구시합은 탈북 귀순자 초청 친선축구 시합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북한동포돕기 기금 마련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북한동포돕기기금마련친선축구시합계획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결정의건 맨위로
15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회기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소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등록신청을 받은 7개의 연구단체의 서류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남윤일 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한 의원연구단체지원운영 방침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 연구단체지원 운영방침은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의 애로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단체의 활동에 성실하기 위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일단 결정된 사항은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명칭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연구보조비로 명칭을 정하고 지급기준은 일인당 월3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의 사용 범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연구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등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각종 회의 세미나 주요 행사 연구활동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위한 운영기준에 있어서는 1차 지원은 활동계획서가 이미 제출된 단체에 한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5월, 6월 즉 2/4분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차기 3/4분기 이후에 지원은 각 분기별 각 단체에 활동중간보고서를 분기말 2월10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성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윤일 위원의 보고 내용을 포함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연구비 지원금이 일인당 월 3만원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금 각 연구단체에 의회로부터 지원금이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연구단체는 인원이 많고 적은 이런 관계가 있고 1개 연구단체에 400만원 한도를 정해놓고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 실적에 맞춰서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제안합니다.

황철성위원장
신학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연구단체 1개의 지급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이 대선이므로 5,6,7,8,9,10,11월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보면 7명에서 11명으로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인원이 11명에 있다하더라도 4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봉위원
400만원 범위내에서 일인당 3만원을 기준을 두셨다는 것입니까?

남윤일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연간 400만원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전부다 각 단체에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보다는 400만원 한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즉 연구단체가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 여러 사람이 활동을 하고 하는 것에 따라 400만원 이하에서 지급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초기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가 어느정도의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관계로 일단 단체 구성원수를 기준해서 일인당 3만원씩 하되 그 3만원이 단체의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단체의 공동활동 기금이라는 측면에서 일인당 3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분기에 활동 중간보고서를 매 분기말 6월 그다음달 10일까지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서 제출이 안되었을 경우에 지급을 유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점은 가능한한 많은 금액을 단체에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단체당 400만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풍족한 예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원공동 경비에서 할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끼면서 우리 의원 공동활동을 유도하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구성인원수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운영방법에 있어서 분기말 익월10일까지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까?

황철성위원장
연구 보고서가 들어 왔을 적에만 하는 것이니까 한시적이죠, 그때만. 하루나 이틀동안이면 소위원이 3분이 되어 있잖아요. 3분이 들어온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은들어오면 지원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제시
문제시성임제위원
하자는 것은 아니고 등록단체에 7개중에서 대표위원이 내무위원회 소위원에 보면 이종한 위원님 같은 경우는 대표추천위원으로 되어 있던데 소위에서 다룬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것이.

황철성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보고서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연구단체 비용을 주느니 안주느니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사실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끝낸 것으로 보고 사실 똑같은 동료위원인데 어느 연구단체는 지급해 주고 어느 연구단체는 안 줄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도
그때도성임제위원
연구단체의 대표위원은 가능한한 소위에서 배정을 하자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단체의 등록 신청 현황을 보니까 이종한 위원님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철성위원장
그것은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운영방법까지 나왔고 결정사항이 나와 있는데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등록이 사무국에 된지도 수일이 지났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최소한 연구비를 1차 지원에 대한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각 연구단체에 활동 계획서가 제출이 된 단체에 한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안에 1인당 3만원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의회에 결정이 나는대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논의결과 사업계획서가 미제출된 고통받는 구민을 위한 제도연구회를 제외한 6개단체의 등록을 승인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재 등록신청된 7개 단체중 고통받는 구민을 위한 제도연구회를 제외한 6개 단체의 등록을 승인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지원하되 차기 지원여부는 소위원회에서 활동내용에 따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결정의건은 고통받는 구민을 위한 제도연구회를 제외한 6개 단체의 등록을 승인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같이 지원하되 차기 지원여부는 소위원회에서 활동내용에 따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모의의회개최계획안 맨위로
15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모의의회개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해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소위원회에서 이 모의의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일단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의의회 개최계획은 상반기 때부터 배온희 의원께서 줄기차게 주장하신 부분인데 여러가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미뤄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준용 내무위원장께서도 이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모의의회를 우리 강동구의회 차원에서 성사를 시켜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계획안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된 유인물 맨마지막에 실시방법을 보시면 일단 참여학교를 놓고 모의의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들간에 의견이 다양한데 이 부분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지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구체화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모의의회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한 4개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9명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좋겠다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6학년 과제중에 교과서중에 모의의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개학교를 선정하되 9명씩을 참여하게 되면 36명이 되고 36명이면 우리 의원 숫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중에 한명 더해서 의장을 선출하고 해서 의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마다 상임위원회를 하나씩 지정해주고 이런 초등학생에 맞는 모의의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4개 학교니까 역시 상임위원회도 4개 정도로 두어서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이런 초등학생의 수준과 범위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본회의를 구성하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통과시키는 그런 의사운영의 어떤 절차를 배우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충의 안이고 그리고 이 학교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강동구 교육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장 주관 아래 선정을 하되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있는 준비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일단 이런 방식들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이건 성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온희 의원님이나 최준용 의원님 일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이 모의의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회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준비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맡아주시고 또 준비위원으로는 기존에 최준용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그 외에 각기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가 선정되면 자기동네 학교가 선정됐을 경우에는 그 출신동 의원님들은 기필코 참여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추진위원으로 받아가지고 이 분들이 상임위원회도 4개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행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추가로 하나더 말씀드릴 것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전례 상반기 예를 보더라도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이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간사가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김영철 위원께서 또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운영위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안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두가지에 대해서 결정했는데 하나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거 그리고 실시방법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날짜는 그냥 대충 6월말 정도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 모의의회가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나리오까지 꼼꼼하게 체크가 끝나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월말중에 화요일에서 목요일중에 두 개 날짜를 선정해 가지고 하루는 예행연습을 하고 하루는 실지로 실행을 하고 참여대상 및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대표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또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담당교사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관계자 그렇게 해서 한 100명에서 150명 규모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동케이블 TV라든지 각 우리구 내 언론사에 취재협조를 받아가지고 취재활동을 하게 하고 또 가능하다면 중앙언론까지 취재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오늘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면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즉시 준비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상임위원회라든가 구체적인 예행연습을 할 때 책임위원들을 구성하고 그에 맞게 의회 전문위원하고 의사계 직원들이 실질적인 보조역할들을 해가지고 우선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위원장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회
모의의회성임제위원
일정에 학교선정은 당연히 교육청과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실시방법에 있어서 4개 학교 선정은 학교당 9명씩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4개 정도인데 조금 인원을 오바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학교의 회장, 부회장이라든가 고르게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 같고 또한 준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준비위원장은 당연히 운영위원장이 맡아야 된다고 보겠지만 준비위원에 있어서 물론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상임위원장님들이 관심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님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가 이런 측면에 관심있는 분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옳지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최준용 의원님이 안계셔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최준용 의원님이 모의의회에 대해서 옛부터 쭉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 전력투구해야 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준비위원회는 일반 평의원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성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질문 형식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성위원장
이해식 위원이 지금 발언신청을 했으니까 이것만 듣고 정회를 해가지고,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임제이해식위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준용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부분은 최준용 의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쭉 밝혀오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학교를 왜 4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냐면 최준용 의원님은 각 초등학교에서 몇 명씩 한두 명씩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망라하자 이런 안이고 배온희 의원님 안은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학교를 한두개 학교로 줄여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이것의 어떤 절충안으로 한 4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맡기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개의 초등학교를 망라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학교마다 지도교사가 따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학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실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강동구 관내에 24개 초등학교가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학교마다 다 똑같이 활성화가 다 같이 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 행정도 소외되는 학교는 계속 소외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럼 44개 초등학교가 있다라면 학교마다 2명씩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어떤 고른 분배할 수 있는.

황철성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논의 결과 모의의회 참여학교는 강동갑, 을 선거구에서 각각 2개 학교씩 4개 학교로 하고 그 세부 사항은 강동교육장에게 위임하며 또한 모의의회준비위원회는 위원장에 운영위원장 위원에 최준용 의원, 배온희 의원, 김영철 의원, 남윤일 의원, 이종한 의원, 이해식 의원 그리고 4개교 해당 구의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기타 세부계획은 준비위원회에서 결정 추진토록 의논을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초 모의의회 개최 계획 중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모의의회개최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모의의회 개최 계획중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