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도시과장 정전환 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서면이 아니라 답이 아니나올 부분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변경을 해준 동기를 잘 알고 잇을 것 아닙니까? 이 붑ㄴ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변경하는 내용은 녹지를 숙박시설지로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녹지를 줄이고 숙박시설을 확장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님!

면적은요?

면적은 같습니다. 총 464,000평 그 바운더리 안에서 녹지하고 숙박 시설과 면적만 조정하는 것 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녹지가 몇% 숙박시설은 몇% 해서 원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을 하라고 승인 하였는데 석정 온천 측에서 돈을 벌겠다든지 아니면 집을 더 짓겠다든지 해서 녹지 지역을 줄이고 숙박시설을 늘려 준다고 한다면 원래 기본 계획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그 기본 계획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석정 측에 대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요.

원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시 설계를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석정온천은 개인이 아니고 석정온천에는 지금 토지 주 조합이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분양한 면적을 확장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도에 상정한 결과 도에서 7개월 만에 그것이 승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녹지는 몇%, 숙박시설은 몇% 또 유로시설은 몇 % 이렇게 계획이 있어가지고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제 석정온천 측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녹지 지역을 줄이고 숙박시설을 늘려주라 그랬다고 하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석정온천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라는 말입니다. 기본 계획과 확정은 일차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다라서 변경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면서 특정인에게 분양 면적을 많이 넓혀 주도록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도 도에다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개발이 안 되지요. 요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원인은 거기에 곁 드려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체 수량이 당초에 6,500톤으로 부전 온천장을 개설했는데 몇 공을 더 파서 시험한 결과 11,000톤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온천수에 따라서 숙박시설지구를 더 확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예. 김기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은 녹지가 분양이 안 되고 숙박시설은 분양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당포 기본계획을 할 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채 수량을 즉 온천수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추정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500톤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정도는 나오겠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공을 또 파서 그 시험에 의해 11,000톤은 끌어올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판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온천 수량을 11,000톤에서 6,500톤만 쓰고 4,500톤은 계속 쓰지 않는 것이니까 옹천 측에서는 4,500톤을 더 개발해야겠다고 해서 4,500톤에 대한 숙박시설과 상업용지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만기일이 지나가지고 연기해 준 것이 97년 3월말 이지요.

과장님 지금 한보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지요. 한보가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한보를 살리기 위해서 그간에 비리를 저질렀던 정부 관계자들 이라든가 은행 도 정치인 등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보는 부도가 나고 지금 온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어요. 지금 한보가 자기 자산의 몇 십 배의 빚을 지고 그랬는데 지금 석정도 거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재정이 취약한 석정 측에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지 않고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석정은 진즉 쓰러졌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우리 고창 발전을 위하고 우리 고창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어코 살려 보겠다하는 의지가 관선군수 때부터 지금까지 죽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대에 우리 고창군민들은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더러는 비밀리 석정 주한테 돈을 먼저 주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땅을 주기로 하고 먼저 받는 돈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석정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의원님들은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석정이 한보 같은 사태가 되었을 대 우리 고창에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고 도 우리 고창에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오게 됩니다. 결국 그 책임은 지금 한보사태가 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전반에 원인이 있다 그래 가지고 국민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석정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고 하면 우리 고창군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바 큽니다. 더 큰 누를 범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고창군은 원칙대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석정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연기해 주고 도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고 하면 결국 한보 같은 사례가 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부터 원리원칙대로 석정을 군에서 다루어 주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석정을 살리기 우해서 계속 원칙을 위배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계속 석정을 사리겠다고 봐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보 비리를 위주로 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석정 온천은 한보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개발 면적 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기라든지 하는 문제가 온천에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가체 수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조성 계획이 녹지가 얼마이고 숙박시설지가 얼마이고 상업시설지가 얼마고 하는 것이 구분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도 환경영향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 기본 계획 변경을 하 때에도 도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가체수량이 6,500톤에서 11,000톤으로 상향되었을 때 그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것도 환경적으로 타당 하겠다하는 타당성이 와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연기를 계속해 줄 것이냐, 우리도 어차피 9월말가지는 연기는 됐습니다만 9월말 이전에 우리가 6월말이면 부분적으로 준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월말하고 9월말과는 약 3개월 정도면 편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9월말이 아니고 6월에 준공이 되면 한 7월중에는 전용부담금을 완징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석정온천이 물이 몇 도입니까?

25.5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번 또 도수를 재본일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번 재 보았습니다만....

작년에 재본 근거가 있난요.

예. 있습니다.

25.5도가 확실히 나옵니까?

예. 확실히 25.5도 이상 나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3,000억 찾고 그러는데 과연 25도도 안되는 이 물가 가지고 민자 3,000억이 유치가 되겠는가 물론 물의 성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온천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따뜻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런 온도 물을 가지고 민자 3,000억을 유치한다. 누구든지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자 3,000억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석정주하고 우리 고창군하고 합작품이에요.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3,000억이 투자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일부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한보하고는 틀리다고 하는데 물론 규모나 모든 성질이 틀리겠지만 내용이 우리 고창이 석정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또 정부에서 한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 비슷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민자 유치 3,000억이 된다고 하는 무지개 빛 사항을 너무나 황당무게 하게 선전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다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 되었을 경우 우리 고창군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거이냐 이것은 지난번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였던 것으로 앞으로라도 지금 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법도 어기고 원칙도 어기면서 석정을 살리자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어기고 하면 계속 석정을 살리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하겠다. 그럴 것인지 그 둘 중 하나를 답변해 주라 하는 것이에요.

김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도 25.5도를 염려하시고 민자 유치 3,000억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도 담당과장으로서 염려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온천실정법이 25도가 되면 온천으로서 규정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464,000평속에 민자 유치 3,000억이다 하는 것은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 가지고 개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 ㅌ나산을 계산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모든 사업이 들어오겠습니다만 물론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총괄계획으로 해서 3,000억을 유치한다. 이렇게 우리 조감도나 이런 계획에 숙박시설과 상업시설과 온천장과의 모든 시설비를 개설했을 때 3,000억 정도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가 민자유치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업이지 3,000억을 직접 현찰로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단번에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대로 해서 늦어도 6월말까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임시회의 때 부안댐 급수를 원전으로 1일 4,000통을 줄 게획에 변경 없지요.

아직 변경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 나는 점은 그때에도 제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고창읍까지 700mm관로가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말하자면 통수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80,000톤이라고 하던데....

36,000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36,100톤이요.

물이 넉넉하다 하는 말씀은 부안댐의 담수능력이 넉넉하다는 말이고 우리는 86%에 대한 고창군 상수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관로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다 지금 원전이 무임승차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갔다먹는다고! 또 거기서 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밥상을 차려준 격이 되었다. 즉 것은 어떻게 보면 아산댐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상수도 모든 시설비 그 때로는 원전에서는 나산에서 인가 정수장 일시 보수하는데 부담한다 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건설 교통부에서 우리한테 부담시킨 244억 이상 추가분인지 그 내용 안에 포함된 것인지 그것이 문제이고....

지금 추가분은 어떤 추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103억이고 부안. 옥구해서 말하자면 244억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산인가 원전에서 일시 부담한다는 것 그때 정수장을 말이에요. 그 액수는 안 밝혀졌지만 그 조건만 가지고 지금 상수도를 끌어다 먹겠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로를 통해서 무임승차를 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물을 꼭 주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어야 합니까? 지역 협력금도 문제가 있고 여러 측면에서 원전하고는 우리 고창하고 상극관계에 있는데 말하자면 중단할 수 없습니까?

이돈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수도 물은 지금 4,000톤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전물로 운곡 정수장 물을 가져가 가지고 급수를 하는 량이 4,000톤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추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것을 네스사로 하여금 이것이 과연 4,000톤인지 2,000토인지 그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필요량이 얼마이며 얼마정도 먹겠느냐 앞으로 계획이 늘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기본조사 설계를 5월말가지 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인가가 된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광 군청에도 그런 데이터가 없고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원전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스사로 하여금 기본 조사 설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먹는 인구와 먹는 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물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라인을 통해서 몇 미리로 가져갈 것인가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 설계가 나오면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 나온 상태 입니다.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4,000톤의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답을 할 것이고 문제는 우리 85% 상수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103억이라는 부담금을 내서 했는데 원전을 꼭 거기에 해서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무슨 값이 나옵니까?

103억을 부담한 것에 대해서 그 돈도 우리가 있는데 왜 영광에다 물을 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영광에다 물을 주게 된다고 하면 톤수에 비례해서 종합 정수장 건설비 부담이라든지 하는 것을 그 족 원전으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것으로 수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이 됩니다.

우리 경비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물을 주어야겠다.

경감시키는 차원은 아니고 말하자면 골프장 문제도 그렇게 해당이 된 것이니까 골프장도 조성을 하고 물도 주는 경우에는 여기서 영광까지 수도관을 묻는 것하며 모든 것이 냅스사 부담이고 여기서 물을 가져갈 때는 그 톤수만큼 36,000톤을 가져오는데 통합 정수장 건설비 103억 있었습니까? 그런 비용을 전부 냅스사로 하여금 전부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골프장과 원전물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상수도 보호관로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축조할 때 공업용수로 막았다는데....

공업용수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양해하고 대처해줄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축조당시에는 공업용수로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히 알아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사업비를 받기 위한 목적가지고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명확히 중단한다고 하십시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밥을 차려보아야 가반할지 남을지 그것은 모르는데 우리 밥먹기 전에 밥상차려 준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거기와 약속부터 딱 해서 상수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보고요.

우리가 계획된 숫자로 25%에서 86% 끌어 올린다고 하지만 급수 구역으로 간 곳이 있습니다. 수도 신청을 받아 보면 우리가 100가구가 산다면 70가구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86% 범위 내에서 그 물이 남지 않느냐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 급수내에 주민들은 먹는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에서는 그 물을 주고 남는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 감이 가의 예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거기부터 급수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검토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물을 안 주고 골프장을 안하는 것이 좋으냐 물을 주고 골프장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하고 연계 안 된다고 그러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거든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우리 자치단체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협의나 양해나 그것이 아니고

환경영향 평가에서 골프장에 초지 그린 필드에 농약을 살포했을 때 비가 오면 그 농약이 운곡 저수지로 물이 올 것 아니냐 오는것에 대해서....

설계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1%도 그곳으로 안 온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환경영향 평가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은 골프장에 초지가 조성 되가지고 거기에다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 사업승인 조건이 그렇게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급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그렇게 약하게 밥상부터 차렸는가 심히 기분이 안 좋고 협력기금은 17%밖에 안 준다면서...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 의원 거수)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붇고자 합니다. 지금 미사용상수도 시설이 12개소라고 했지요.

16개소 입니다.

미사용 16개소 중에 현재 사용지 않고 있는 곳이 12개소 이고 보수하고 있는데가 4군데 이지요.

4군데 입니다.

12개소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 입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자료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 오태 신지매에 위치한 간이 상수도 시설이 있지요.

어디에요.

부안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편에 위치한 오태동 신지매라고 그런데 말이요. 그가 현재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현지를 제가 검정 안 해 보았어요.

현재 지금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사실상 상수도 시설로서는 당장에 필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식수를 섬진강에서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사실이 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이 되었는데 계속적 방치해 두어야 할 것인지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을 용도 폐지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방치해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상수도중 흥덕 오태 간이 상수도가 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폐지되어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라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로 활용 한다면 좋겠다. 그렇게 말말을 하시었는데요. 지금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때 보고 들였습니다만 미 사용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폐지를 못 합니다. 폐지 신청을 위해서 읍면에서 서류를 취합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폐지하는 데에는 주민 동의서가 전적으로 서류에 붙어야 합니다. 주민 동의하지 않은 폐지 신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 동의서를 모아가지고 읍 면지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취합ㄴ이 되면 도에 폐지 승인 신청을 올립니다. 도에서 폐지가 인가가 나야만 그것을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치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로 활용을 말씀 하시었는 데요. 거기 현지를 정확한 입지 경험이 떠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이 상수도 농업용수 할만치 용수는 못 됩니다. 수량이 적습니다. 농업용수도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어디 위치한지도 모르고 현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는 12군데 중에 흥덕 거기하고 또 배풍 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면 상등에도 그러한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민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도에 신청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제가 알기에는 그러한 것 군에서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 에요. 우리 흥덕면 면장하고도 서로 상의한 바 있는데 면에서도 도시과에 이 관계를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역 주민이 매각 처분하면 활용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각 읍면에서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폐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도에 용도폐지 신청을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 의사기 있다 그런 이야기 이지요

농업용수 한번 활용 검토 해보겠습니다.

농업용수 할 수 없다.

활용이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러 했습니다.

수원이 농업용수로 적어소 못 한다 방금 조금 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흥덕에 입지여건 확인하지 못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못한다고 했는데 현지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조금 전 이돈우 의원님 말씀드린 부안댐 공사에 있어서 상수원 해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운곡댐 상수원에 대해서 골프장이 되니까 영광 측에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사회진흥 과에서는 민원을 받고 고창군에 입장을 적적하게 표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공문을 보았습니다. 약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업자측이 민원 해결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무마가 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랩스측이 부담을 해서 영광 측에 민원을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돈우 의원님께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본질은 왜 우리가 가장 큰 빚인 104억이 넘는 기채를 얻은 관로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거기는 반대급 프로에 급상을 했을 적에 반사적인 이익이 그만큼 있느냐 여기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업자측이 부담해서 영광 일부지역 민원을 해결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고창에 와서 사업 한다면 고창군에서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사회진흥과하고 적절하게 골프장 문제와 연계 해가지고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이것은 딛고 넘어 가야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영광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민원 제기를 한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고창군 아니면 골프장 하는 데에서 모든 것이 해결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금액이 1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요역 결과가 나와 보아야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 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정계획은 어떻고 했다는 것을 골프장 민원 랩스 그 다음에 운곡댐 그 다음에 부안댐 공사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현대 아파트 앞에 조병무씨 땅하고 김영구씨 땅하고 정환기씨 땅 관계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본인들이 요청을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그 분들 한테 형질 변경을 하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현대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을 하면서 토사가 엄청나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600입방이 남아 가지고 공기는 임박하고 우리는 전화국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종년도에 277억 천만 원이라는 돈을 고창군에 특별배려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사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형질 변경을 건설 과에서 그 토사를 어디다 버리느냐 하는 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한테 설득을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흙을 방아 준다고 하면 최대한 형질 변경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도장 찍고 날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서류상으로 본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동장 찍고 형질변경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경계가 한 세 사람들이 같이 되니까 최후에 흙 메꾸어지면 경계 측량 본인들 부담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도장 찍고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형질변경을 바로 답을 전전환 관계로 형질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답을 전으로 형질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다 밭으로 벌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가요?

당초에 양질에 토사를 위에다 보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위에서 표토는 양질에 토사 있었습니다만 일 진행 순서가 적합하지 안 하고 무리 고한 공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꾸로 되었습니다. 양질에 토사는 밑으로 가버리고 밑에 석별은 위로 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창군에서 주장하는 식량 증산 문제로 형질 문제를 우리 군수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자를 불러서 우리하고 논 소유자 주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농기 이전에 업자로 하여금 표면에 나와 있는 돌과 잡석 같은 것 모두를 제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양질에 토사만 남도록 조치해 줄 계획입니다.

조치해줄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족에서 민원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일 전 김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트렉터로 경운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 에요. 이래서 집행부에서 공신력이 없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전전환으로 형질변경해서 유지를 없애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돌이 나와서 경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메꾸기 위해서 김용철한테 돈 20만원 주어서 경운을 했단 말이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일을 진행 할 수가 있느냐 저도 그때 다른데 갔다 오다가 거기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좋은 흙 붙여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때 적당히 만약의 경우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경운을 해서 그대로 주민들이 돌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콩이라도 뿌려서 넘어가면 넘어 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야기에요. 형질 변경을 주거지 하지 않고 전으로 전환을 하면 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미리서 좋은 흙은 한쪽에 쌓아 놓았다가 돌이 나오면 넣고 거기를 메꾸어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상식적으로 해결을 할 수 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안 해가지고 민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누차에 걸쳐서 원광 한의원 밑에 간통로 관계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원광 한의원 밑에 김 병원이라고 하는 그 분의 땅이 인접되어 있지요?

예.

거기 땅이 약 57평정도 들어가고 27평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관계를 잘못해 가지고 약 2m 정도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거기에다 하수도 매설한 일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분이 약 27평정도 남아야 하는데 땅이 남지 않아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 와 가지고 몇 차례 땅이 어디가고 없으니까 이 땅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잘못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분이 하다못해 경찰서에서 현장 소장을 걸어서 고소를 해 가지고 확인되어서 통관 여섯개를 빼낸 일이 있지요.

통관 빼낸 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고소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로 보도블록 통관 하수도 통관 여석을 빼낸 것을 현재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약 30일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위에서 원광한의원 쪽 위에서 내려오는 통관을 그냥 다른 방법이 없이 여섯 개 중간을 빼 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냥 누수가 되어버리면 보도블록 통관 여섯 개를 빼내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 가지고 단 1m폭도 남아 있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이 광경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야기 안 되지요. 지금 유종윤 의원께서 현대 아파트 쪽 가고 하는 건물 우리의 고창군에 명물로 등장해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은 분들이 없는 이 문제 등등 도시과에서 한일이 엄청나게 잘못이 나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잘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오염으로 남아져 버린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학교 폭력 관계가 없는 군으로 표창을 받았다가 무장 영선고등학교에서 단한 건 나와 가지고 우리 고창군이 무색하게 되었는데 이런 관계 등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의 집행부가 엄청나게 문제점이 초래가 되어 있다는 것이어요. 저는 이 김 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통관을 앞으로 거기에 묻어야 할 것이고 보도블록 그대로 연결을 하려 매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 주십사 하고 원한 사실이 있지요. 내가 몇 일 전에 그 사람을 만나 보았는데 이미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었다가 이제 내 땅을 확인했으니까 그대로 사람들이 통행을 안 할 수는 없고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땅을 군에서 요구하면 팔겠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사실 있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통관 여섯 개를 빼낸 보드블록 관계를 땅을 매입해서 다시 통관을 연결하고 원상 복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진입로 조병구씨 외 2인 형질변경에 대해서 김용철씨가 20일 전에 로터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행정이 말하자면 절차를 미 이행하는 행정 아니냐 표본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조병구씨 외 2인이 형질 변경을 했을 때는 신청을 했을 때는 물론 답을 전으로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내면적으로는 밭으로 형질변경이 된 다음에 바로 팔려고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자가 원매자가 중간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분이 시가 조율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가 조율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 형질 변경하기 전에 5만원 내지 10만원정도 이야기 했다가 그 도로가 나고 형질이 되고 입지조건이 좋아지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하니까 70만원 주어야 팔지 내가 팔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고가로 매입해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니까 이제야 불가피 답을 전으로 했으니까 전으로써 어떤 경작물을 해야겠다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간 이상 전으로써 경작을 해야만 우리도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전으로 지목 변경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답을 전으로 경작해야겠는데 돌이 있으니까 경작의 어려움인 돌을 제거해 주십시요. 그래서 1차적으로 회사를 불러다가 돌 제거 작업을 1차로 했습니다. 해 놓고 또 돌이 뭍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돌이 얼마나 뭍혀있는지 그러면 로터리를 한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명확히 그어지겠지요. 그래서 로터리를 했던 것입니다. 로터리를 한 80%했고 20% 정도는 돌맹이가 걸린다고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 한의원 불 부합 토지 김 병원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였는데요 저도 김병원씨가 우리 사무실에 여러 번 왔고 저도 김병원씨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 고집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경계측량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한 공사 수급자가 동서 종합건설이었습니다. 동서종합건설에서 하수도관을 뭍으면서 정확한 지적측량을 했어야 할 것인데 말하자면 평판 측량으로 해가지고 계획 선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25m 개설계획으로 흄관을 미리서 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흄관에 대해서 내 땅에 들어 왔으니까 옮겨주라 우리는 측량했는데 25m속에 들어 온다고 업자하고 김병원씨하고 트러블이 있었지요. 경계측량을 다시 군에 와서도 여러 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내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들어가도록 했습니까? 우리는 뭍으라고 한 일이 없다 그러면 경계측량을 해 보십시오 라고 하며 그 분이 경계측량을 했는데 그분이 주장한 대로 그 흉관이 사유지에 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원상복구를 해주라고 하니까 시공회사에서 동서종합건설에서 원상복구, 우리도 25m 측량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다시 측량해 보아야겠다고 하다가 세월이 갔습니다. 일은 절대 공기는 부족하고 년말은 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회사에 측량한다고 하니까 김병원씨가 주춤했어요. 그러다 회사 측에서 그러면 확실하게 군 입회하에 측량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입회를 했습니다. 확인 측량결과 사유지에 뭍혀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분이 옮겨 주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준공검사와 하자보수 그렇게 회사에서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김병원씨가 나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시공회사에서 국토관리협회에 이야기 합니다. 국토관리청은 우리 군으로 옵니다. 군으로 와 가지고 불 부합 토지 1.5m를 어떻게 삽시다. 당시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제출했습니다. 의원님 배려를 해 주시어야 겠습니다. 흉관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김병원씨 그분이 그래서 지금 고소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고소가 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공을 그렇게 할테니까 취하를 하자 김병원을 불러다 놓고 김병원씨 독자적으로 대로변에 27평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은 건물은 안 된다. 그러면 이 집을 좋게 지으려면 뒷집과 공동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2층을 짓는다든지 3층을 한다든지 반반으로 나눈다든지 3대7로 한다든지 해서 건물을 두 분이 합자해야만 거기가 모양새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흉관 여섯 개 빼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빼낸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30일 되었다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흉관 빼냈다고 하는데 만일에 빼냈다고 하면 어디다 뭍던 하수도는 물이 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김상필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씨 보다 고집이 대단 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이 지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 땅이 어디로 간 곳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는데 땅을 찾으려고 안 하시겠습니까? 고집이 쌔다고 하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현재까지 와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이 고집 쌔다고 그분이 그대로 넘어 갔더라면 이미 그분의 땅은 어디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회에서 그쪽에 25m가 못 된다고 지적을 여러 차례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m가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둘려먹은 사항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23.5m라고 도시과에서 표시가 되어 올라오니까 23.5m이느냐 25m로 잡았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현장을 가보자 의회에서 감사를 나갔지요. 25m가 못되는데 25m라고 다른데다 선을 되가지고 들여 먹어버리고 그 책임은 의회에다가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 버린 것 입니다. 그리고 왜 현장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군청 관계에서 감독자는 안습니까? 25m도ㄹ면 25m도로를 우리 군에서 측량을 해서 확인해 주어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의 통관을 남의 땅에다 묻어 가지고 군에다 이야기를 해서 안 되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고소하여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에요. 자기 권리를 찾았는데 그 김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집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땅이 어디로 가고 하기 때문에 땅을 찾기 위해서 사업을 작파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장으로부터 합의금 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돈을 받고 취하를 했는 모양인데 이런 관계를 도시과장이 모르고 있다, 현재까지 얼마나 고창 군민들이 또 의회에서 예민한 사항인데 모르고 잇다는 이야기 이느냐는 것 입니다. 지금 고창읍 출신의원들로서는 원광한의원 쪽 문제, 또한 현대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는 명물, 형질된 문제의 땅을 팔고 사고하는 것은 개인들의 사정이 아니고 안 팔라고 했을 때 관계도 감안은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땅을 일단 경운을 한번 해보자 해보나마나 똑같은데 큰 돌덩이가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보이고 그러하는데 그것 경운해 가지고 무엇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스게 거리가 되는 것 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고소가 되고 주민들이 수백 명이 모인대서 파내고 보고했는데도 도시과장이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요. 지금 보니까 도시과에서 할일이 업무 추진할 량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라도 일을 추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96년도까지 부엌 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환해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장.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지원하는 폭은 넓어서 그 수혜 문제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개량을 못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선호감이 어차피 지원을 받으면서 짓는 자체에 늘 이렇게 할 수 없는 집이다 보니까 좀 규모 있게 하려고 보면 거의 이 예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않게 되는 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부엌 개량사업 지원예산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은 달리 유념하시었다가 지원해 주는 상부기관에 건의내지는 역할을 확실히 해 주시어 가지고 주책 개량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해 주시던지 그렇지 못할 때는 부엌 개량 자금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군 현안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 때문에 과장님한테 견해를 드립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수원 개발 사업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이용시설이 되고 있는 곳이 219개 중 지하수 199, 계곡수내지 용천수로 해서 20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댐 시설이 시작년도와 마무리 년도가 2011년 까지 입니다. 2011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간이 상수도 시설을 그 기간까지 예산적 뒷받침 내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96년까지 부엌 개량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다. 부엌개량 사업을 앞으로 건의하여 부엌개량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다. 부엌개량 사업을 앞으로 건의하여 부엌개량 사업비를 재활해 주던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올려주던지 하는 방향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해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60만원이 있었는데 부엌 개량, 변소개량 판단은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나갔고 96년도 시한부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100% 전환하고 없어지는 동당 1,600만원을 동당 융자지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데 있어서 25평 내지 30평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6,000만원 소요되는데 거기에 1,600만 융자된다고 하면 6,000만원 중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가 융자금이 많아져야 할 것 아니냐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30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6,000만원에 워낙 미달되는 융자금 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머지않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이 1,600만원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도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수원개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한다고 하면 5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부안댐을 개발해야 그 수수사업이 끝난다고 하는데 2011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4년 15년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간이상수도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예산지원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국. 도비가 한 푼 없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담당과장 등 회의 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도 어떤 국 도비 지원이 있어야지 군비로서 지금 시 군 공히 자립도가 빈약해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의 수요 충족을 못하겠다. 이것을 국. 도비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쪽엣 이번에 제가 내무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 쪽에서 그렇지 않아도 각 시군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수원지원특별조치법이 입법중이다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수도 지원 특별조치법에 언제 재정이 되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된다고 하면 혜택이 있지 않을까 국. 도비가 온다. 그것에 대해서 자연히 군비도 지시 부담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수월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 거수)

상수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 운곡 저수지 댐 물하고 섬진강에서 수수하는 물과 우리가 간이 상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물 전체 음용수 소비량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고창군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량이 1일 몇 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확실한 계수를 못하고 있는데 약 1,600톤 정도 되거든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00톤이에요. 전체 소비되는 량을 산출해서 보고해 주십시요.

예.

가장 중요한 것 가춘데 하나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직접 마시고 살아야 될 음용수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지금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없는 댐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정말 양질에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운곡 저수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재를 해가면서까지 골프장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곡저수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해서 골프장을 건설했다고 했을 때 해제된 운곡저수지 물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골프장도 우리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골프장을 우리지역에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치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양질에 음용수로 먹고 마시던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골프장을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크고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용수를 우리가 해제해 가지고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으면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지금 현재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추세이고 또 국민에 생활이 향상됨으로서 인해서 질적으로 생활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물이 소비량은 현저하게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1인당 하루 소비하는 양이 예를 들어 1일 500리터라 한다면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1000ℓ 될 수도 있고 1500ℓ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은 이물 문제만큼은 앞으로 많은 잉여 자원을 남겨 높은 것이 앞으로 우리 세대나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창군 관내 음용수량이 얼마느냐고 하시었는데 현재 1일 17,791톤을 1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개발 문제에 대해서 운곡 저수지를 해제해 가면서 까지 골프장을 유치하느냐 앞으로는 물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물이 생활패턴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물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갈 것인데 대책이 있느냐 좋은 말씀을 하시었는데요. 음용수개발은 운곡 저수지를 자꾸 말씀해 지는데 우리가 운곡 저수지를 개발을 할 때에 영광원전 5호기가 건설 중에 있을 때는 운곡 저수지 물은 상수도 물로 주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으로 당초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4, 5호기가 건설을 하고 잇기 때문에 운곡 저수지는 머지않아 상수원으로 우리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 가면서 까지 골프장을 세수증대를 위해서 골프장을 건설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해제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 상수원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부안댐 광역 상수도 계획 용수량을 잡고 있는 것이 36,10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36,000톤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급수률을 26%에서 86%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확보 차원에서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오염원이 안 되어 있는 댐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기제를 숭상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연기제도 농업용수 겸 음용수 겸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수량도 수량이지만 수질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 공급 정책에 의해서 최대한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안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했을 경우 그러면 원초에 공업용수로 개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전 공업용수이지요.

그러면 그 후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제를 시키고 난 후에 운곡저수지 물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물이 오면 운곡저수지 물은 우리가 취수가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우리와 앞으로 아무 상관없지요.

원전수로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먹는 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7,791톤, 18,000톤 잡고 부안댐이 우리가 먹게 되면 지금 현재 배가 오는군요. 36,000톤이면.....

예.

18,000톤의 배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음용수 수자원인 운곡저수지 물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한 방울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안 댐 물을 우리가 수수했을 경우 36,000톤을 수수해서 그 가운데 4,000톤을 아까 우리 이돈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임승차한 원전에다가 4,000톤을 주고 나면 32,000톤이 남습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32,000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민은 물을 먹고 사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도 우리 고창군민이 마셔야할 음용수로 18,000톤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는 생활환경이 나아질수록 물의 소비량이 많아지고 또 더구나 우리 고창군 월곡 택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또 석정온천 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물 소비량이 많아질 수요 요인들을 우리 고창군은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운사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선운사에 더 많은 물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시포 동호해수욕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송 대산지역에 건설계획중인 우리 지방공단도 완공되었을 경우 물 소비량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지금까지 물 소비량 증가된 것 이외로 우리 가정에도 엄청나게 소비량이 많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직 얼마만큼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배 이상의 물 소비량이 우리 고창군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고창군 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 농업용수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음용수로 대체할 수 ㅆ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용수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분담해서 부안댐 을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4,000톤이라는 물을 무상 공급해 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량을 너무 적게 잡아놓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시었듯이 농업용수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부안댐 개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업무추진에서 보고 드렸던바와 같이 우리가 2011년까지 36,100톤을 쓴다고 한 계획으로 지금 5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2011년까지 해야 물을 먹습니다. 2011년까지 510억원을 투자하여 물을 먹는 단계가 되려면 앞으로 15년 후에나 되겠습니다만 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년, 6년이 지나든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심각한 물 문제로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런 문제가 되면 36,000톤이 거의 소화되는 단계가 5. 6년이 된다고 하면 그 때는 검토해애 되겠지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하면 당장 단수가 된다고 운곡댐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당장 물 문제가 되지요.

그때는 부안댐 물과 섬진강물이 오니까요.

부안댐 36,000톤이 당장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곡저수지 댐을 골프장을 하려면 골프장 하기 전에 상수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운곡저수지 물을 못 먹지 않아요.

골프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운곡댐 물을 못 먹게 될 때는 제가 판단할때 1999년 하반기나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때부터 물을 안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부안댐 광역상수도 물이 금년 하반기에 시험 통수를 거쳐서 12월부터는 물이 정상급수 됩니다.

1999년 하반기까지는 골프장 건설이 안 됩니까

토지조성이 안 됩니다. 보호구역 해제 조건은 골프장이 그린 필드가 완전히 조성되어 가지고 농약 살포할 때 그 당시부터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골프장이 지금 언제부터 건설계획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골프장 건설이 안 되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를 냅스사와 협약할 때에 냅스사와 우리 군이 원전하고 협약할 때에 운곡 물에 상수보호구역 문제는 농약 살포시점으로 인해서 잔디밭에 농약 살포하기 이전에 그 조치를 다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다 되어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함과 동시에 골프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골프장을 하려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제 문제는 농약 살포 할 때부터 해제하는 것이 추진되니까 그 이전까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도시 과장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을 좀더 파악해 주시고 문제점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하거나 일상적인 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으로 일괄하지 마시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 되어 왔던 주요 사안들이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될 까 모르겠는데 월곡택지 개발부터 질의할까 합니다. 월곡택지 개발 추진부서는 도시과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용 계획은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냐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월곡택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와 협의하여 도시과와 전라북도하고 관계가 다 일치가 된다면 할 수 있겠지요.

이용계획을 다른 추진사업 부서에서는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지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예.

이용계획을 그 자체를 도시과에게 협의를 하지요. 하면 그 이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도시과에서는 해 주고 토지이용계획의 행정적 절차를 도시과에서 제반사항을 밟아 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 이용계획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 본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월곡택지 개발에 모든 조건이나 기본적인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요건이 당해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 문제는 농약 살포할 때부터 해제하는 것이 추진되니까 그 이전까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도시과장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을 좀더 파악해 주시고 문제점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하거나 일상적인 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으로 일과하지 마시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 되어왔던 주요 사안들이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월곡택지 개발부터 질의할까 합니다. 월곡택지 개발추진부서는 도시과 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용계획은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월곡택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와 협의하여 도시과와 전라북도하고 관계가 다 일치가 된다면 할 수 있겠지요.

이용계획을 다른 추진사업 부서에서는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지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예.

이용계획을 그 자체가 도시과에서 협의를 하지요. 하면 그 이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도시과에서는 해 주고 토지이용계획의 행정적 절차를 도시과에서 제반 사항을 밟아 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 이용계획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 본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월곡택지 개발에 모든 조건이나 기본적인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지적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요건이 당해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생활권이 인구 배분계획과 당해 생활권의 개발 방향 등을 고려 설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라는 것은 고창군의 전체적인 인구수나 가구 수를 한 것이 아니고 고창읍을 중심으로 하되 현 월곡택지 개발지구를 인근을 이야기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수용인구에 산정은 당해 생활권의 기 수용인구 주변 수용가능 인구택지 개발 내에 수용인구가 도시 지표에 의한 인구 배분계획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과밀도 인구수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본 월곡지구 수용인구 밀도는 보편적인 기준은 ㏊당 180인 입니다. 그런데 월곡지구 ㏊당 175인으로 산정 계획 하였습니다. 이는 쾌적한 택지로써 신도시 성격을 최대한 조성 목적을 하고 조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개발계획 수립의 기본의 기본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실시설계를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별도에 사업부서에서 본 토지에 대한 이용 협의요청을 도시과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개발계획 수립기본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락을 한 사실이 있는가? 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도시과에서 합법적이고 적합한 계획 변경하여 주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계획변경 신청서와 허가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에 저렴한 분양가 또 순조로운 분양을 위한 당해부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하나의 예로서 그러한 노력이 우리 도시과에서는 없었다. 단정을 지우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법 제27조를 보면 50억 이하의 공사는 책임 감리제를 두지 아니하고 책임부서 시행 청이나 발주 청이 감독 공무원 한사람을 감독공무원을 배치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공여개발 사업단과 계약을 할 시점에서는 충분한 지가 조성의 원가를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추진 부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는 왜 그러느냐 결국 공급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고 원가조성이 높음으로 인해서 분양가 그만큼 그에 상응한 분양가가 높아진다. 책임 감리제 운영으로 인해서 4억여 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하게 생각 했지 않겠느냐? 이야기와 순조로운 분양을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도시과에서 특히 도시과에서 건축물, 특히 주택부분에 인허가 상황을 보면 산발적인 주택아파트 단지라든가 건축허가를 요구해 왔을 때 택지개발로 유도할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적어도 대단위 택지개발을 군정의 시책으로 선정해서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시군에서 유일하게 고창군이 추진했었는데 이러한 시책사업에 경제성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업부서에서 시설 변경의 협의요구가 있었을 때 같은 지구 다음에 없는 산소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지금에 체육관에서 기점으로 하여 보았을 때 체육관 앞에서 산소재 까지 거리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복지과와 사회과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위치를 거리상으로 추정해 본다면 체육관 앞에서 산소재 거리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이나 주변 여건을 충분한 검토 후 에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협의에 응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방법으로 협의를 함으로 인해 무분별한 택지 속으로 공공건물이 입주하는 꼴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초에 추할 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건설부로부터 공공요지를 우리는 택지개발 속에 삽입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이런 택지 속에 공공건물이 들어갈 수 가 없다해 가지고 부결된 바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정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석정온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의 설명은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온천개발을 과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조성계획 변경을 해 주었다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러한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체납된 산림훼손 대책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하는 두 가지 조건을 조성 계획 변경을 하였노라 이렇게 답변 하였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본인이 알기로는 그 부분만큼 택지개발지구가 취소됨으로써 그 불량만큼 계획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도시과장께서 말씀한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르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엄청난 얼마만큼의 면적을 조성 계획 변경을 해 주었는가 모르겠지만 녹지를 숙박 지역시설로 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커다란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러한 업무 보고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혜의 의욕의 운운이 지금 시비되고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석정온천개발에 따른 지금까지 행정적 지ㅣ원 행정적 편읠 제공한 것은 어떠한 사례 였는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석정온천 개발에 대해서 행정의 노력을 해왔던가 지원과 편의는 별도이고 온천개발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사업설명회를 우리 본군에서 개최 한다든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 노력은 과연 얼마만큼 했던 것인지 만약 이러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고창군 행정은 수년을 두고 온천개발 이름만 팔아먹었지 적어도 지역개발에 커다란 핵을 긋는 의지가 없었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개발권자가 조합의 뜻에 맡겨진 온천개발로 일관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고창군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천에 토목공사를 온천ㅌ노목 공사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460,000여 평의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적 지도나 감독은 물론 발주처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권한은 없겠습니다만 행정적인 감독이나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나 없나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커다란 지역개발 사업에 지역민들이 참여,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업체가 참여를 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유감스럽게도 석정온천의 기반 토목공사 사업에 아스콘은 정읍 레미콘은 장성에서 갔다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우리의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사용할 권한은 있겠지만 행정적인 유도는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전에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묻고자 하는 방향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터미널 앞에서 우회 도로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 물론 이 도로와 전화국 앞에서 현대 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가 우리는 도시 계획 도로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군비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터미널 앞 구간은 군비 2억을 특별교부세 3억과 온천 진입로에서 남은 5억과 10억을 투자하고 22억 정도를 건설부에서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화국 앞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은 분명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군수의 노력이 지대해서 흥덕, 고창 4차선 집행 잔액이 이쪽에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건설부에서는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는 일단 모든 사업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해준 것도 우리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투자가 용이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예산을 편성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시과 주무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에 문제점을 발생하고 또 지속적으로 연계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는 방관하고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지 않았느냐 이 문제점에 대한 사후 대책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 도시계획 사업이 지금까지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이후 금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구간에 당초 계획도로 편입에 지가 보상과 건물철거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 또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선형 변경으로 편입에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모양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정비가 현 시점에서 아주 필요합니다. 적어도 모양성은 자랑스런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줄 문화유산에 우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양성 주면에 무분별한 건축물이 지금 난립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행정적 제제를 위해서라도 모양성 주변 권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음에 성두 앞 4차선에서 온천 진입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우회도로에 추진과정에 문제점으로 대도될 수밖에 없고 이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택지개발 쪽에서 기히 잡아 주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택지개발에 많은 택지 쪽의 수용자들로부터 부담을 시켜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된 2,700m, 790m 정도는 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남은 구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들은 년 차적으로 투자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때도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다 할 수는 없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곡택지 추진부서는 분명히 도시과 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택지개발 요건에 맞추어서 협의를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해 주시었는데요. 택지개발을 하는 대는 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인구지표와 인구배분계획과 계발계획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타부서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부서라고 하면 군민복지 회관은 어차피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거기다 짓겠다. 해서 건축허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월곡에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법으로 좀 검토를 해 주라 하여 월곡 지구에 적법 여부를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계발 촉진법 기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2,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 요건에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가 여성회관이 택지개발 촉진법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법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로 검토하면 사회복지 시설법으로 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을 검토해 보면 2,000㎡이상이면 사회복지회관이 됩니다. 얼마미만이 없습니다. 기준 2,000㎡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우리가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1항에 대해서 다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에 저렴한 분양가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노력이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리로 인해서 4억 정도를 낭비했지 않느냐 이 지가 조성원가가 저렴한 노력이 없었고 도시과 노력으로 주택허가 신청 시에 산발적인 주택허가 신청 때 월곡으로 유도한 적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책임감리제도가 지금 법으로 다 말씀하시었는데요. 그 법까지는 제가 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책임감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규모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추가 지시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을 책임 감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조성에 저렴한 노력을 하지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 물론 진의원님이 기대할 만큼 노력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협의 양도 이주자하고 협의양도 분양 가격이 447,000원 정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350,000원 정도는 상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여러 번 공문도 보냈고 또 전라북도 공영개발 단에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장님한테 고창군 의견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수용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아래 과장님들한테도 불러다가 고창군 이주자와 협의 양도 택지 분양자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350,000원 이하로 검토를 해 보아라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택허가가 산발적으로 난다고 하는데 월곡으로 입주를 권하지 않고 그냥 산발적인 허가를 검토하느냐 허가를 내 줄려고 하느냐 그렇게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곡리에 임대 아파트를 건축하는 문제와 최근에 동산 물에 아파트 건축한다는 것이 아파트 두건이 최근 건축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회사사장으로 하여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건축 서류를 갔고 온 사람에게도 물론 이야기 했습니다만 회사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월곡택지 개발지구에다 공용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선 들어와서 임대아파트를 짓는게 좋겠다. 회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주곡리에 짓는다하는 한국종합건설에서는 우리가 사업에 타이밍이 맞지 않아가지고 1차적으로 주곡리에 하고 2차적으로 월곡에 짓겠다하는 공문을 우리가 받아둔 일이 있습니다. 월곡에 주곡리는 아직 사업 선정 결정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미 완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산물의 모양성 주변에 들어온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도 우리 성산건설로 하여금 우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월곡택지 개발지구에 공용공동 주택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좋겠다 거기다 가급적 지어라, 회사에서는 영업실적이 2년 내에 년 각 20호씩 2년 40호 이상 실적이 없으면 건설업 주택 건설사업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취소되니까 우선 거기다가 몇 동 짓고 면허 유지상 짓고 2차적으로 월곡 지구로 들어 오겠다하는 것을 공문으로 받아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변경 요청 시에 산소재를 이용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느냐 너무나 안이한 협의로 해서 공공건물을 월곡에 넣으려고 한다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소재는 도시계획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지목으로는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소재를 이용하면 우리 고창군에서도 토지 매입비가 저렴하리라고 판단되지만 거기는 우선 용도폐지 해야 되고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금년이 거의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국. 도비 사업은 원인행위를 못한 채 이월된 재산인데 떠나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석정온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을 하면서 녹지 숙박시설로 많이 확장을 해주었는데 특혜 의혹이 아이냐 그런데 산림 전용부담금을 받아야 할 것이며 행정적인 지원으로 통상적인 편의 사례가 있느냐 석정온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혜 의혹이 아니고 특혜 의혹을 살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지 특혜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정온천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조성계획은 어디까지나 채수량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성당시에는 가채수량이 6,5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6,500톤으로 기준하여 6,500톤의 공급범위 내에서 숙박시설 상가시설과 이용자 시설을 제한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할테니까 변경된 사요....

석정온천 변경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실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ㅆㅁ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정온천을 개발하면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난 문제가 양고살제로 넘어가는 도로변 밑을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하다가 거기 성토면 도로를 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두절될 뻔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상필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해 가지고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이 조치를 한 이후에 다른 작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특별한 조치로 거기다가 슈트파일을 설치하고 토류판을 끼어 넣고 그래도 불안하여 높이 7.8m되는데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수공법으로 보강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그곳에 그리우찡을 했습니다. 시멘트 500포대 이상 들어가는 공법을 했고 그리고 또 넘어질 우려가 있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안 들어서 그 다음에 어스랑카를 하여 그 도로는 완전 해결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롯데에서 1억5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작업을 하는데 지금 아직 예상 문제점인데요. 온천수를 이용하면 폐수처리가 지금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수처리 문제는 온천에서 폐수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수배출량에 비례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그 만큼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건설비 일부를 석정온천으로 하여금 원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우리 하수 처리장을 가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비용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만 대략 계산하여 67억 정도를 석정온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처리장 건설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요. 아스콘은 정읍 것을 쓰고 레미콘은 장성 것을 쓰는데 지역개발 사업에 행정적이 ㄴ유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요. 우리도 그 문제를 들고 회사와 석정온천을 불러서 회의 했습니다. 레미콘은 장성에서 가져다쓴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 물품을 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을 정읍에서 쓰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물량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을 사용하라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가격이 톤당 정읍에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먼데서 납품하면 운반비가 수반되니까 비싸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창에서 납품하는 가격보다 2,000원을 톤당 저렴하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관내 아스콘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읍에서 톤당 2,000원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공급실적을 조달청에서 입수하여 조달청에서 너희 원가조성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납품을 했으니 조달청 단가를 2,000원 다운시켜 버린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톤당 2,000원 다운되고는 아스콘 공장은 유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원 내리고 납품을 못하겠다. 해서 불가피 정읍 아스콘을 쓰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하시라도 가격 2,000원을 내려준다면 우리가 고창 아스콘을 쓰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터미널에서 우회도로간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을 군비를 투자하고 20억을 건설부에서 군비 투자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했고 전화국에서 현대 아파트간 도로개설을 우리군 도로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국비지원은 없을 것이니까 대책을 세웠느냐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에서 우회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필 의원이 질의하셨지만 그 불 부합 문제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용지매입을 71㎡를 평방미터당 100만원씩 7,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김병원 토지를 협의 매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르고 전화국에서 현대아파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5억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미 개설 부분은 연장해서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문제 4차선을 2차선만 개설하고 놓아둔 문제 4차선으로 개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2층집 밑에 옹벽하고 개설하는 문제 5억8천이 소요되는데 지금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우회도로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명목이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현대아파트 진입로로 하여 우회도로와 연결은 곤란하다 그러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다 만 곳 그 곳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2층집 밑 옹벽은 불가피 군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어서 예산이 성립되어 금년 내에는 거기다 옹벽을 한다든지 우리 군수님은 그 집을 옹벽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철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완강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흥동 도시계획도로를 현재까지 미 완공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완공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간선 말고 지선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 가옥보상과 지가보상이 공사비에 85%를 이룹니다. 공사비는 15%로 보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만 도로 소도읍 정비사업이나 그것으로 개발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군비의 가용 자원이 없어 이번 추경 가용자원이 없다. 그래서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계속사업으로 신흥동 도시계획 도로는 완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모양성 주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무분별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성산 임대아파트 이번에 사전 심의결정하면서 현지에서 위원장이하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모양성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5.6m옹벽을 해야 되는데 옹벽을 하게 된다면 또 임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소재지 도시계획 재정비 주기가 전에는 5년 주기였습니다만 5년마다 읍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국고의 낭비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검토를 해라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년 주기쯤 되면 이것을 모양성 주변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끝으로 성두에서 월곡간 도로개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월곡택지개발 지구 내에 도로개설을 일부 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개설 계획이 없느냐 그 문제를 말씀하시었는데 그 문제는 성두에서 월곡간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35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래서 그 도로 개설하는 것은 약 36억원의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국토관리청과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하면 국고에서지원하기가 용의하나 그 당시에는 국도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 였기 때문입니다. 지방도에서 작년 하반기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석정온천가는 길도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와 국도하고 연결하는 것을 개설해 주십시요. 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족에서도 전라북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연결이니까 이것은 도와 건설부하고 협의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하는 것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다 못한 부분만 우선 실시할 테니까요. 답변은 시간 관계상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행정직 관리가 아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 면적에 따른 건축허가를 합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으로 건축물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흉물스럽게 지금 이 용도 하지 않는 채 거리주변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부족 된 주차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게 할 것인지? 좀 전에 묻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었는데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계가 당초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실시기본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설계 변경을 한 사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온천에서 배출된 오.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전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성급한 답변을 해 주시었는데 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온천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처리는 온천자체 내에서 하수 종말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온천지구 환경영향평가를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고창군에서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의회쪽 에다 보고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부서에서 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갑자기 없애버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을 시설만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선운산 공원 관리를 어떻게 단일환 사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겠습니까?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선운산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계획 시설지구가 우리는 기본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서면답변해 주라고 했는데 해 준적이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운산 기본계획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계획 하나를 가지고 선운산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일 사안으로 뉴스호스텔 관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겠다. 한다면 우선해야 될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태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운산 도솔재를 우리는 선운산 계곡에 물을 흐르게 하는 관광용수원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선운사 명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의회에서 꾸준하게 도솔재 축제에 따른 선운산 계곡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이용계획을 수립해 주라고 주문했고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1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계곡에 물을 흐르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별도의 보고가 없기에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선운산 계곡에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지 물을 흐르게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는 부안댐 용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안댐과 우리 운곡저수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댐이 만수일 때를 예상해서 용수량을 36,000톤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고창은 지금까지 물 걱정을 단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도 결국은 한해 때 수원지로부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계획서 자체가 우리에게 풍족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계획은 물이 만수일 때는 예상하고 가상하여 36,000톤 용수량으로 잡는 것입니다. 만약 한해가 들어서 물이 부족했을 때는 수원로 부터 물이 부족했을 때는 36,000톤이 20,000톤이 될 수도 있고 10,000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 고창군이 운곡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상수원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후에 물이 부족했을 때의 대체로 이 상수원만큼 또 다른 대체용수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순한 골프장 하나 가지고 막대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가장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될 물 문제를 어찌 이리도 소홀하게 생각을 한 것인지? 또 용수 이용계획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보호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이 환경보호과라고 한다면 그 용수이용 계획은 도시과입니다. 상수보호지역을 해제하려면 도시과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까? 별도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낱낱이 좀 전에 답변한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하여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임시회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한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병선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면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3월 5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본 직에 부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작년 96년도에 당시 민방위과 지금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꾸었지만 당시 민방위과에서 영광원전에 대한 방사능 피복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 훈련을 군 상황실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기처, 전북도, 또 우리 고창군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허실이 많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훈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ㅔ 대해 허실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방사능 측정기 가동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측정기가 해리면에 하나 상하에 하나가 있는데 과기처 법규에 다르면 키로 수를 정해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기로는 방사능 측정기 가동이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한전에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가동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또 3.4호기가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측정기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조사해서 후에 서면으로 연락해 주시고 다음 재난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4개월에 한번씩 1,2,3,4호기 핵연료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핵연료를 교체할 당시 대전에서 실고 오는 것이 현행 교통상 육상으로 수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로서는 흥덕, 성내, 부안, 심원, 해리, 상하를 거쳐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핵연로봉을 실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 경찰관서와 협조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번 호위를 했고 몇 번 옮겨 갔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이것은 육상 수송을 못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해상수송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것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난에 예방하고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노병열 의원 거수)

민방위 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바꿔져가지고 처음 과장업무를 맡아 보시는 입장인데 지금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의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화생방 장비가 나와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전 두 의원님께서도 재난에 대한 염려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진도 3.2의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원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학술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등으로 핵이 누출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민방위로서의 과 구성이 되었을 때 과장님 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인 보유는 불가능 하지만 그런 대비치원에서 점진적인 핵 누출에 대한 군민의 보호차원에서 장비 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장비 보유하고 있는 현황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막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 장비 537점은 기관단체에 보유되고 있는 장비 입니다. 교육훈련 용이고 가스랄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훈련용 장비 입니다. 훈련용 장비이고 방호약품은 읍면에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상하면은 원전 주변지역으로 배부되어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광 37㎞지점 서 남단 지점에서 일전에 지진이 3.2도 진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는 지진에 대해서는 미덕 합니다. 제가 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시 어떠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그런 제 의사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답변 드리기는 역 부족인 것 같습니다. (노병열 의원 거수)

노병열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질의가 아니고 말하자면 원전 핵 누출에 대비해서 오늘 내일 누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안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인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가 있지 않아요. 이런 장비를 일시적으로는 어렵지만 점진적인 그런 계획이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또 안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문제입니다. 지진을 방어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군정 어떤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핵이 누출될 것을 예상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확보하기 어렵지만 점진적인 계획이 없으시면 그 계획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질의 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도 상하면장으로 재직하다 왔습니다만 상하면 주변에 원전 국가기관시설인 원전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유사시 절대 핵이 유출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용으로 화생방 장비를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확보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 방향으로 장비 확충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직은 미비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군민들 한테는요 중요한 것은 예컨대 우리들의 자치단체가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번에도 당연히 금요일 날 밤에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적어도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때는 과연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끔 하여 관계부서에 3.2에의 지진에 대해 핵발전소에 대한 영향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하의 질의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취했어야 됩니다. 지금 그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고층에 있던 분들은 상당히 흔들림을 받았어요. 더구나 관내 우리 지역주민들 모두가 그러했겠지만 특히 발전소 가깝게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영광원전에 대한 지반 문제에 알고 있는 분들은 크나큰 염려를 했습니다. 동해안에 3개 있는 핵발전소하고 한 개가 유일하게 서해안에 있는데 서해안에서 만들어지게 된 유일한 동기는 핵발전소 입지조건에 있어서 암반층으로 되어 있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장 큰 강점 때문에 영광 핵발전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흔들리면서 까지 시끄럽게 했던 핵폐기물 처리장 구륙도 문제도 결국에 가서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파생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국가의 큰 사업으로 놓고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영광 핵발전소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파생대가 형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5.6호기를 지으면서 조사하여 과기처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파생대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지진계로서는 약하지만 3.7이라는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예요. 현 시점에서 적어도 고창군 재난관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지진에 대해서 모르면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전소에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에 물어보고 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군민이 누구를 믿고 어디에다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전문지식이 없다. 없으면 물어보기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약 지진이 일어 난지 3일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잔 관리 업무에 있어서 제가 알아본즉 작년 말에 건설과 방제계로 각 시군도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우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도 준비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방재계 업무는 방제계 업무이고 재난관리 업무는 재난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좀 적극성의 사고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복분자 시험 연구소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 26억 사업비를 요구하는 복분자 시험소 사업을 국비 12억, 도비 6억, 군비 8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소요금액을 14억으로 추정했지요.

예.

97년도 건물신축을 완료하신다고 했지요.

예.

지금까지 국비, 도비 확보는 어떤 실정입니까?

도비 확보가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2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 6억은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비 6억에 대해서 확보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국비 6억은 다시 예산 반영하도록 예산을 따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국비 6억은 지금 계상 되었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예상이 되었느냐.....

올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도비를 삭감했는데 직접 우리는 농수산부에다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에 일단 국비지원은 도에 요구하게 됩니다. 도에서 농수산부 사업부서로 요구가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요구한 도비 6억이 삭감 되었는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도비 3억 입니다.

도비 6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 사업 내년사업 합쳐서 6억이고 금년에는 3억만 들어옵니다.

일단 도비는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금년도 군비 5억은 확보되고요. 내년도 3억을 합쳐서 8억 입니다.

14억이니까요. 97년도 소요액이 14억 아닙니까? 국비 6억, 군비 8억을 지원함으로써 14억 97년 소요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비가 세워지지 않을 때 하는 이야기 이지요.

건물 신축도 완료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소에서 지도 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고창군 농촌 활동에 지대한 최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도소에서 과연 우리 고창군 농촌 현실로 보아서 맞느냐 신중을 기해서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군 농촌 현실에서 가장 우선을 해야 할 사업이 복분자 연구소 설림이 가장 우선해야 했던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농촌에 농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다고 생각 하십시요. 두 번째로 적어도 시설 목적에 26억 사업비만 딱 투자해서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투자를 요하는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인력관리도 인건비도 계상 되어야 될 것이고 연구비, 연구 활동도 계상되어야 되고 또 연구소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선운산 복분자 연구소에서 복분자 열매에 대한 성질 성분효과까지를 전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성분에 의해서 제품을 2차 산업화한 제품까지도 다양하게 차를 비롯해서 쨈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 군에서 실시하는 복분자 연구소는 우리가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복 분자 열매에 대한 연구는 종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복분자 연구소를 과연 어떤 방향에서 다시 운영을 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 이 사업을 지도해서 추진할 때 최우선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어야 되겠는데 그 문제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검토했는가 보고를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진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소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복분자을 우선적으로 설립에 대한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복분자 시험장을 우선적으로 설립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농업도 하향식으로 중앙정부에 지시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그러 했습니다만 지방직화 되고 난 다음부터는 UR터지고 WTO문제가 나오고 해서 지금 농민이 원하는 사업 상향식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은 그 지방에 어떠한 의욕적이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하는데 따라서 큰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복분자라고 하는 것은 건강식품에 속하고 전통식품입니다. 또 수요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작목이 경쟁력 있는 작목이라는 것은 거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 농작물 개발에 의한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분자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건강식품 찾다보면 그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한다면 그 지역 명산품으로 해 가지고 개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의미에서 이 시험장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시험장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진의원님 말씀하시는 분석 성분이 다 끝났고 하는데 일부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성분 분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을 연구한다던지 품종을 육종한다던지 이런 것 까지는 아직 손을 안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분자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선 인공적으로 산야에서 있는 복분자를 농가에서 심어 가지고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것을 규명 좀 하고 새로운 품종을 육종을 하고 또 가공도 지금 현재 일부 우리 관내에서 가공을 해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좋게 연구를 해서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가요? 넥타나 또는 차나 이런 쪽으로 가공 식품으로 만들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되다보면 이게 소득이 높다 보면 우리 광활한 야산 개발에다가 경쟁력이 없는 여러 가지 작목이 지금 현재 농가에서이것 할까 저것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제대로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광활한 야산 개간지에 복분자 재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험장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선 까지 복분자 연구가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의원 거수)벗을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었는데 저희 진흥원에서도 지금 특화작목시험장이라 해가지고 각도에 서너 개씩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우리 고창에 수박 시험장이 있고 진안에 약초 시험장이 있고 고랭지에 화훼 시험장이 남원 운봉에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그 이외 다른 도에 보면 율무시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그런 지역에 특성에 맞는 시험장을 유치를 하고 있고 그 시험장을 운영하고 잇습니다만 저희들도 복분자 시험장이라는 것은 하나 연구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품종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길게 연구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 어느 선에서 딱 끝나고 이 이상 연구가 필요 없다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험장 만드는데 크게 염려할 그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제가 질의할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서 지금 까지 우리 농촌에 지도를 최 일선에서 지도를 하고 계시었는데 과연 우리 고창군 농촌에 복분자 시험 연구소가 가장 우선 해야할 사업이었으나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복분자에 대한 이 사업을 지도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느냐 분명히 아무 좋은 일도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 문제점은 검토해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요. 현재 선운산 복분자주에도 그렇고 다양하게 복분자 열매를 상품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복분자 연구에 대한실적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효과 효능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재배기술 이런 것은 지금 농민들에게 재배기술을 익혀서 확대공급을 한다고 볼 때 과잉 생산을 유도해서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가지도 검토를 해 보시었는지 하고 적어도 복분자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사업소 개념으로 한다든지 충분한 보고를 해 주시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들였지만 인력관리 중 인력은 총 몇 명이고 연구 인력은 어떻게 보강을 하고 몇 명인지 금년도에 건물 신축을 한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이나 세밀한 계획이 없는 금년도 신축까지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확하게 세밀한 보고를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진의원님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급할 정도로 해야 할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 UR개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체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구해야 할 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여기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수박 물론 과채류 중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만일 과잉상태에 있으면 외부로 수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가지 소비자들에게는 물론 현재 양쪽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장만 가동을 한다면 물론 양쪽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홍보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잘 된다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면에서 잘 된다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면적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국민들이 직접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면 확대가 가능한 것이니까 일반 농가도 복분자를 재배할 수 있지 않느냐 소득 면에서도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었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험장이 설립된다면 저희 직원으로 매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실험 연구할 수 있는 직원의 자질이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있고 정년퇴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전문직 인력을 보강해서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도소 현재 인력으로 시험소를 운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을 바로 1년에 복분자 시험소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츰 거기에 대한 기술도 연마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결원을 보충하는데 전문적인 인원을....

여기에 12월 달이면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3년 안에 된다는 건물만 지어 놓겠다. 이야기 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분석하는 기계 같은 것 전부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건물이 지어지고 내년에는 완전히 기반이 닦아지면 내년 후반기에 가동이 될 것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길승 의원 거수)

간단하게 질의 응답하면서 묻겠습니다. 원예작물 공동육묘장 설치라고 그러했는데 공동육묘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육묘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농가 자가로 묘를 생산하고 자기가 재배하는 과정을

육묘를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묘를 공동으로 해서 희망 농가에다 공급해 주는 책입니다.

목적은요?

지금 모든 농사가 육묘가 반정 농사라고 합니다. 특히나 과채류나 이런 것은 육묘가 잘못되면 열매 맺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육묘를 해서 우량묘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육성 하려고 합니다.

우량묘 공급체계이지요.

예.

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어떤 규정과 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공동육묘장을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어떤 운영규정과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느냐고요. 관리

그게 법적으로 내용 규제되는 내용은 없고요. 공동육묘장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지도하는 입장이지 법적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비가 필요한 사람은 다 주어요. 개인들이 육묘장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요.

예.

여기 문제점에 본 면은 1개 소당 1,000평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음이 얼어서 그 위로 걸어서 가면 깨질지 알면 안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성내 프로 그 육묘장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이 장소가 너무 좁다. 좋으니까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1개 소당 300평을 하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규모가 너무 적다. 우량묘를 대량생산 적기 공급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인 설치를 해서라도 예산을 넓혀서 큰 규모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개인한테 군비를 들여서 충분치 못한 목적 이행을 하기에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개인한테 주어 가지고 제가 농가 보급형 자동하우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예산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자동화 시설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평만 한다고 하더라도 1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어요. 1억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운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시급한 것은 저희 관내가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고 특히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외지에서 많은 묘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우리 군내 돈을 외지에 빼앗기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설립되었지만 금년에도 한 300평 정도로 농가한테 보급해주면 그 농가는 물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600평. 100평 이렇게는 조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300평정도 주면 그 농가는 짓기가 크게 노력 안 들여도 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개인당 300평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고급 육묘를공급하기 위한 지원이고 육묘가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추묘종이나 수박묘종은 고창군에서 남아요 남고 시설하우스에 대한 공급이 안되가지고 사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묘는 고창군에도 남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인체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금년 사업으로 대산면, 고수면 이던가요. 두 군데가 농협에서 큰 대 면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돈우 의원 거수)

원에작물 공동육묘장 목적이 주문에 의한 우량묘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93년도 전라북도 특화사업으로 다섯 개 정해가지고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고창군에 3개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흥덕, 공음, 무장 지정을 해서 과연 그때 당시 모적 취지로는 상당히 발전적이다. 희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시설 육묘장에서 육묘를 갔다 섰다는 문제가 모함하는 탓인지 모르지만 들어 본적이 없단 말이요. 그 실적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군데 공음, 흥독, 무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음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주어가지고 아주 유익하게 하고 있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쪽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추가 약 30만주 수박이 현재 40만주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흥덕은 고추 약 15만주 수박이 30만주 하고 있습니다. 무장이 조금 부진 고추 30만주만 생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성공적이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분명히 어느 시기에 가서는 육묘농업하고 재배하고는 분리가 도비니다. 지금 현재는 농가가 스스로 자기가 육묘를 하고 자기 재배하고 판로까지 자기가 개척하지만은 분명히 언제인가는 육묘는 육묘대로 따로 나아가고 재배는 대로 따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묘농업은 그 쪽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의미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 임재현 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통합보건지소라 하면은 해당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통합해야 할 대상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잘 모를 것 같기에 묻는 이야기이고 또 본인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의 방향이 지금 바꾸어지고 있다 당초에 통합보건지소를 시책사업으로 실시할 계획 이었으나 이제는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여기서 간단히 하고요. 통합기본사업 취지에 문제점은 없었는 것인가? 있었다면 무엇을 모른가? 지소나 진료소의 폐소에 따른 주민들이 주민들의 예상되는 반발이 없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권역별 실시계획에 따른 우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아초 추진할 때 권역별 실시 계획에 의회에서 이번 시범으로 통합보건지료소를 설치하겠다. 했습니다. 금후 추진상황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도 권역별로 추진을 통합보건지소에 대해 잘못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리 같은 경우는 해리에 잘못 선정되었다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를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리의 경우 몇 개면에 해당된 권역으로 나누었던 것인가? 해리 면에 위치선정을 할 때는 제1차로 권역별 사업이 나왔는데 제1차로 해리 면에 위치선정을 할 때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러면 몇 개면에 해당한 권역으로 해리 면을 선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보건지소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실시하는 대상은 95년도에 본 군에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실시계획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상은 해리면, 상하면, 심원면 그래서 가장 중심지가 해리면 이다.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중심지가 해리로 올라간 근거에 있어서 96년도 7월 후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 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만 와서 추진과정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하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무장의원님도 하시었고 그 당시에 지금 해리에 결정되기 전에 사실은 전 의원이 모르고 해리로 결정이 되었다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사업이 한 결정된 것을 다시 반화해서 우리 도나 군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번 복지부에서 1차 승인되어 가지고 예산서 부기까지 전부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참 어렵고 타면이 통합지소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합해서 다시 복지부에 승인 요구를 해서 사업량을 얻어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방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된 해리 면에 통합지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하 면하고 심원 면이 해리 면으로 통합이 되면 거기에서 업무를 안보고 일시에 전부다 오게 되면 주민들이 하나 문진에 의한 약을 타게 되는데 거리상 멀리 않느냐 그 이야기는 의원님들의 이사 말씀을 듣고 도에서 회의 때 반영을 했고 복지부 회의 때도 말씀 했습니다. 갑작스레이 의사를 더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집을 지어 통합이 되면 주민들이 반발이 많다. 그러니까 통합지소가 없던 시설장비 X레이실 이라던가 물리치료실, 검사실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서 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전에 있던 지소보다는 조금 더 걸어가더라도 이쪽 지소가 이용도도 좋겠다. 그래서 자연적인 우리 편리 위주에 흡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지 바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해서 통합되었다고 해서 이제까지 오던 의사수가 줄어들던 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지소나 진료소 폐쇄 반발을 하는 것은 거기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한 순간에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용도가 없을 경우에 통합지소가 모든 시설이 좋으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 여기가 편리하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서울대 병원을 한번 갈려면 두 달 전에 예약을 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필요가 있을 경우 전지소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때에는 이용도가 없을 때에는 통합지소에 전부 진료팀을 흡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권역별 실시계획에 의해서 통합지소 앞으로 실시계획은 어떤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전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면하고 진료소 있는데 진료소 협의회 장한테 현재 이렇게 있는데 통합하게 되면 주민의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물어본 결과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료소는 현 위치로서는 통합하는 것이 절대 반대하고 지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범 사업이니까 시범 사업을 놓고 보아서 그 운영이 잘 된다는 우리도 할 의사가 있다. 그 대신 우리 면에다 해 달라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해리통합지소 외는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 초라도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전 주민한테 다시 보시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통합지소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는 다시 묻겠습니다. 후반기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님께서 권역별로 3개면서 4개면씩을 묶는 권역으로 나누어서 틀림없이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된다. 이것이 1차 사업이다.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농어촌의 우리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는 뜻에서 다같이 환영의 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까지 과정이 이제는 바꾸어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해리통합보건지소를 설립을 1차로 할 때는 적어도 3개 면을 묶는 그런 권역으로 나눌게 아니라 최소한 남북 권과 북부 권으로라도 나누어서 그 확대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률을 높이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업이 해리 위치로 선정될 그 시점에서는 방향이 바꾸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윌 보건소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을 때 실무자가 모르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방향을 바꾸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와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서 3개면 주민들만 의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나머지 면민들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답변 드리지요. 진의원님 하신 질의 말씀은 왜 통합지소를 설치하면서 적은 숫자만 혜택을 가게 했느냐 그 말씀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통합지소는 그렇게 원안 했습니다. 저오기전에 미리 95년도에 사업 확정 되어서 복지부까지 올라가서 내려온 사업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저는 원하지 않느냐면 사실은 통합지소가 되면 우리 면민이 거리가 멀고 의사수가 줄게 됩니다. 앞으로 3명이 오던 것을 1명이 줄고 2명이 온다던지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통합지소하게 됩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는 향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소는 문진으로 서로 대화로써 약을 지어주는데 통합지소가 되면 실제 검사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없는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치과 실도 설치가 되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한번 오시면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것 같이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 우리가 장비라든가 아직 다 잦추어지지 않습니다만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복지부에서 장비지원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추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각 면하고 지소 진료소 다물어 보았습니다. 의견을 내 보십시요? 우리 통합지소 할 적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여건하고 같이 2개 내지 3개 합쳐서 공문상 받아 보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면에 다만 해야 좋지 저쪽 면으로 가면 이쪽 면 사람이 불편하다 그 대신 앞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잘 되게 되면 내후년이라도 이웃면과 합의를 해서 통합시설 신청하는데 수긍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는 사업 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제가 이것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다시 전수조사가 있으니까 그 때 다시 말씀 들여서 할 희망이 있는 면 단위를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요?

보건복지부는 현재로는 앞으로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병열 의원 거수)

소장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통합보건지소 신축 문제인데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이것을 해보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있을 때에 시행을 하고 선호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폐지하는 시범사업이지요.

첫 번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출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원칙도 세워 있지요.

지금 현재 자치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역면에서 원치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다 접어두고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리지소를 만들려고 할 때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을 반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권역에 묶여 있는 상하나 심원에서 통한 보건지소의 성격적인 사업을 요구했을 때 유치하다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었지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었지요?

그것이 아니고 현재 해리는 상하, 심원, 해리하고 3개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통합지소이고 그 외 지역이 또 면과 면 사이에 우리도 이런 지구로 통합을 해야겠다. 할 적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복지부에

그 외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여기한번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 방침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원칙이 있어야 하겠지요. 원칙에 의해서 준한다고 전자 여러 회의 때 쭉 지적을 해왔지만은 소장님이 일관성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계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서울대 병원을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병에 대해서 고급진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제적인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인데 딴 지소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으니까 모릅니다만 우리 상하 보건지소만은 혹시 보건소 지소 의사를 어떻게 호칭합니까? 보건지소에 와 계시는 의사분....

공중 보건의사 입니다.

예.

공중 보건의 입니다.

공중보건의 이분의 어떤 판단 때문에 출근을 안 했을 때는 사람이 운집해 가지고 그 분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참 눈에 보기에도 참 애석하다 이 말이요. 그 분이 출근을 했을 대를 보면 줄을 서 가지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단 말이어요. 서울대 병원을 그분들도 하지만 못하고 그 분한테 우선이라도 몸의 불편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찾은 것예요. 이런 실정은 추호도 감안하지도 한고 지금 현재 답변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일은 아무 생각하시고 통합보건지소 성격에만 매달리는 그 모습이 무척 마음이 아프고 전자의 답변이 어떻게 되었던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 상각은 전과 여일하십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통합보건지소에 치중하실 렵니까?

그 말씀은 이런 뜻 입니다. 같은 지소를 이용하는데 X레이를 한번씩 검사를 했다고 해서 보건지소 보건소 이용하는데 비싼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 시설이 없는 옛날에 있는 지소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혼자 문진하드래도 있는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드라도

소장님 제가 다시 앞서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보건소를 와도 고창군 보건소를 오면 의료 서비스가 낫고 자기의 병에 대한 이해로도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지만 여기 고창까지 오는 체력적인 문제 거기에 뒤따르는 차비 이런 등등이 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못 가는 이유에요. 그만치 그 분들의 입장을 보건 소장님이 헤아리지 못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물론 국가 시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지자체 시대입니다. 지역민들의 선호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을 참고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지소가 딱 되더라도 앞으로 2,3년 이상 옛날 그 지소에 의사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해서 그 수를 줄인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상부 복지부에 감안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내지는 도회의시에 건의해 주시었고 지역 실정에 따른 건의도 해주시었다고 말씀하시었지요. 그 뜻에 추호도 변함이 없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지소가 될 경우 바로 의사 없이 지소가 비울 경우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의사가 와서 직접 진료를 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상부에 그런 말씀을 들여서 의사가 바로 전달이 안 되고 현재 있는 숫자가 결속이 되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님

애쓰십니다. 소장님 전북도내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문제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동의가 없어 가지고 통합 보건지소 사업을 못하는 예가 내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소장 작년 사무 감사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장님께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통합보건지소가 생겼을 적에 소장님 말씀은 자연 발생적으로 통합보건지소 인근지역에 있는 보건지소가 없어지기 전에는 인위적으로 없애지는 않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역주민들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가 아프거나 여러 질병이 걸렸을 적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만일에 그게 없어진다. 거기에 대한 복잡성이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분명히 통합보건지소 사업이 시작되어서 검증 안 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 해서라도 주민 정서에 맞게끔 가지고 있는 뜻을 해주십사 이야기 해 가지고 한다고 소장님이 답변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직 인근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지요? 소장님

예.

따라서 지금이라도 현재 통합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장점 인근지역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번 그렇게라도 할 의향은 있으신가,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사실상 검증이 안 된 통합보건소를 가지고 미래 예견해서자주 이야기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당해지역 즉 생기는 해리지역 주민들은 아직 확실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한번 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각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토지매입비 만큼은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하겠다. 따라서 군에서 부담을 않고 지역주민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땅이 매입 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컨대 집행부서인 보건소에서는 보건 복지부에 심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다 지역주민들이 만원, 오만 원 많게는 몇 십만 원 까지 내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대하는 분들은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진척사항 앞으로 계획 모든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지소 예산은 다 되었습니다만 실지로 설계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국비가 시설비가 전액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사항이라든가 신축 문제를 기술 지원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생겨 가지고 거기서 설계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두 달 반이 걸렸습니다. 기본 설계가 되고 실시 설계가 완전히 되면 조감도를 작성해서 내용 설명해 가지고 각 면에 유지, 이장, 반장 회의 때 제가 가서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상이고 시설 규모라든가 내용도 확답이 안 나와서 7월안으로는 실시설계가 승인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되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질문 자체가 사또 뜨고 북치는 격이 되었습니다만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어서 질의한번 해 보렵니다. 과연 의료 서비스 관점이 3개면 통합하는 것이 시혜 혜택이 전 군민 다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가사 아까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강제적 통합 이것은 원치도 않을뿐더러 그렇게는 않는다. 그러했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시혜 받은 그런 지역이 선정 되었어야 옳은 일이고 또 지역민이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한다. 하는 차원도 가사 일부지역만 가지고는 그것이 의견이라 볼 수 있고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 가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어느 지역이 고창 소재지를 제외하고 어느 지점이 가장 우리 고창군민으로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겠느냐? 이렇게 해서 받아 진다면 모르겠고 또 그 당시에도 소이 참 우리 의회가 협의라기보다 합의체 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난상토의를 거쳐서 전체 의견 즉 자기 해당구역이 아니더라도 객관성으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객관성도 있고 이것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터인데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지역을 정해가지고 3개면 통합 역외로 하면 5개면 통합은 어렵다. 이런 전제하에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라도 청거해야한다는 통합 되었으니까 해야 하지 말이어 강제적으로 안 하고 스스로 와서 이러한 식으로 한다. 말이 처음과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그때 임기웅변 식의 그런 행정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통합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이 보건 의를 철수해 버린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현 상태를 두고서 여기 와 보니까 훨씬 좋더라. 해서 이용도 높이고 저쪽으로 안가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해 통합 할란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안가는 방향이 아니라 거기 가는 것보다 이쪽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주민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대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출장 진료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런 의식이 돌아가면 보건소 그 이외 다른 시설은 거기다 못하지요. 못하고 통합지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물리치료실, X레이실, 검사실, 치과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소에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그것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문진에 의한 간단한 약을

통합이라는 것이 어째서 붙인 것 입니까?

통합은 그런 시설을 더 저쪽에다 확충을 않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중심에 두어서 고질에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하자는 목적이 있지요?

말하자면 보건소 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여러 군데 해줄 것을 한군데다 해준다는 것이 군만요.

합도 하고요

합도 하고

일반 행정은 옵니다.

행정도 오고 보건의 거기가 있고

예.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 의는 거기가 있고 행정오고 또 앞으로 시설도 보수도 안하고

거기에는 투자를 않지요?

투자 안 해요.

장비나 그런 것은 투자 않지요.

고사 작전이 구만요. 가서 철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

인근 면하고 가까운 데만 통합되지 아까 말씀드린 데로 2개 구역으로

한번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3개면 통합이 우리 전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여러 면이 하는 것이 혜택이 돌아갑니까?

여러면 이 통합하면 여러 면이 더 멀지요.

멀어요?

예. 무장에서 해리까지 갈려면 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면끼리 합의 되었을 적에 통합지소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내년 사업에 올리려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 했더니 면이나 지소에서 현재로서 자기 면에다 우리 면에다 할 때에는 OK인데 이쪽 면에다 할 때에는 반대한다. 그 대시니 이번 시범 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지소가 짓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어서 운영되는 것 보아서 다음에라도 우리가 옆면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이 왔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제가 묻는 말에 지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례가 될지 몰라도 좀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묻는 말씀은 어느 지점이 다중의 시혜를 받겠느냐 그것이 중요한가, 일부 제한적인 조그마한 지역이 혜택을 받는 것이 복지 행정인가?

의원님 그 말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늦은 시기 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95년에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지명해서 올라간 것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저는 거기에 맞게 시행할 따름인데 지금 왜 그쪽에다 설정되어서 신축을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잇고 질문이 되어 있고 답변 과정에서 제가 시원하지 않기에 처음에 말씀은 3개면 통합은 가능해도 5개면 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어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기존 보건소에 대한 운영 그대로 하되 여기만 높이면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몰리면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즉 존속을 말씀을 청음에는 통합이었다고 말하자면 보건지소 철수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제는 보수만 않고 이용만 저소하게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가을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일시에 의사를 끝은 것이 아니라 일반 문진 의사는 점차적으로 흡수 되도록 까지 그 이용률이 저조하면 그 때는 철수할망정 의사 진료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도 도에나 복지부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아까 주민들 계도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한번 거기만 아니라 거기도 무장도 가야할 것 아닙니까? 아프면

무장도 와서 활용하시는 것이야

PR도 좀하고 찬동도 받아보고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와가지고 진료 받아도 이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부터 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청) 이상으로 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예. 김기채 의원님

지금 8명입니다.

주로 지금 업무를 무엇 다루고 있어요? 사업소 지금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용역회사에서 조사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재조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창 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95년 12월 28일로 썼는데요. 사업소 직원 위탁업무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소가 마련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 12월부터 협의 매수 들어간다고 했는데 97년도 5월 달까지 협의 매수 하나도 안 했지요. 아직 그 공백기간 8명이 주로 무슨 업무를 많이 했는가? 우리 군 의원들이 이해가 가계 사업소가 분명하게 들어오는 것인가 안 들어오는 것인가 분명한 말씀을 해주어 보아요? 업무는 어떻게 했고 충분한 업무를 어떻게 했고 사업소가 분명히 대우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군민 전체가 희롱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김기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1월5일자로 이 자리에 차출을 받아서 현재까지 제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최근에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의회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들였지만은 대우라는 회사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큽니다. 최고 책임자와 저희 군수님과 면담도 그 동안 여러 차례 추진해 보았습니다. 작년도에 잘 이루어 지지 않다가 지난달에 군수님과 최고 책임자와 면담도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에서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우하고 이야기는 다음주 중에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저희한테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는 저도 이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참 그동안에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당초 사업소 설치할 때는 저희들도 작년에 매수를 시작할 줄 알고 모든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주 늦어지니까 조만간 조만간 하다가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는 작년도에 대우에서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시켜서 했습니다. 가옥조사, 소유자조사, 관정조사, 묘지조사를 전부 했는데 저희가 사업소를 설치하기 전에 작년 가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 등본도 1,600통을 다 다시 떼고 모든 서류 다 점검해서 다시 요역한 사항을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변동사항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또 예를 들면 묘지 같은 경우 말목을 다 박았습니다만 이 관정 같은 것도 말목도 지금 훼손되고 해서 다시 말목도 다시 박고 또 지장물 조사도 현재 못한데 있는 것도 저희가 다 끝내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대산, 성송 할 것 업이 고창군 전체 군민들이 지방공단이 들어 온다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참 활력소가 되겠다고 마음이 들 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물론 하는 일이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쭉 하면서 지금 우리 군수님이 이 사업소를 열심히 고생해서 중앙에 가서 다 하고 대우하고 링커를 하고 있지만은 군민들은 무어라고 하고 있는지 알아요. 대산면에 땅 같은 것 지금 농사지으려고 하면 임대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 가지고 성송면이 엄청ㅇ난 꾼에 지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 직원이 8명이면 민심부터 알아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이 사업 승인을 했어야지요. 지금 대산면 이나 성송면 사람들이 편익시설 혜택 하나도 못 받아 가지고 그 마을에 도로 포장도 안 해주지 부엌 개량도 안 해주지 이러하다 해 가지고 마을을 다니면서 들어 보았지요.

예.

누구인가 모가지 지른다고 하고 소리 심하게 하지요. 그러면 사업소 직원이 8명계시면 그 분들한테 날마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우 사업소가 들어오면 많은 혜택도 있고 좋은 일도 많다고 농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어야지 귀가 따갑게 전화 받습니다. 이게 대우사업소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우리가 무어라고 답변하겠어요. 들어 온다고 하니요. 결국에 사업소가 만약에 여의토록 추진이 안 되면 나까지 거짓말쟁이 됩니다. 저 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사업소에서 추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요. 보고하기 위해서 날자만 몇 월 며칠 협약했고 몇 월 며칠날 대우를 만났고 다 이것이 소용없어요. 일단 여기 들어와서 협의 매수 시작해야 이것 사업이지 작년 업무보고 때 12월 달부터 협의 매수한다고 해 놓고 협의 매수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군이 시끄럽습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수일 내에 데모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업소장님이 군수님이 되었던 대우가 되었든 간에 군민들이 기대한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좀 해 보아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위수탁 협약 시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것은 대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지요?

예.

지금 과장님 이하 공무원 지원사업소에 계신 분은 대우지방공단 사업소에 계신 분은 대우 측에서 경상비,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