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제1회추가경 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을 모시고 금 년들어 첫번째로 운영하게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바입 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되고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예산심사를 함에있어서 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 이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 리는바 입니다. 끝으로 본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화 성 원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진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953억 9,898만 3,000원으 로 기정예산대비 23%인 178억 4,627만 3,0 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65억 4,327만 6,000원으로 23.9%인 167억 2,295만 1,000원이 증액편 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8억 5,570만 7,000원으로 14.5%인 11억 2,332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는 25 억 3,412만 8,000원으로 11.7%인 2억 6,55 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11억 9,976만 2,000원으 로 감 0.2%인 32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 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1억5,756만 8,000 원으로 27.9%인 3,446만 2,000원이 증액되 었고,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9억 4,411만 3,00 0원으로 8.4%인 7,3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은 6억 5,769만 5,000원으로 15 %인 9,92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관리는 16억 5,082만원으로 37.5%인 6억 1,937만 1,000원이 증액되었 으며, 주차장은 1억 3,002만 1,000원으로 26.7 %인 3,47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총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6억 674만 1,000원이 증액되어 그중 경상적세 외수입이 871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이 35억 9,802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 는 9,9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은 15 억 6,1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 금은 116억 5,386만 4,000원이 증액되여 그중 국고보조금이 57억 8,658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58억 6,728만 2,000원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에 따른 구성 비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1.5%인 36억 674만 1,000원 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감 0.05%인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9.3%인 15억 6,134만 6,00 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9.7%인 116억 5,386만 4,000 원이 증액되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내용을 장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7%인 4억 4,401만 7,000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44.2%인 73억 9,922만 8,0 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60.1%인 100억 5,210만원 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0.1%인 2,9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감 0.7%인 12억 173만 7,000원이 감액되었음. 증감내용을 성질별 구조비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3억 1,779만원으로 1.9%이며 그중 인건비가 2억 7,150만 3,000원이 증 액되었고, 관서운영비가 3,944만 9,000원 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가 8,57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75억 9,264만 2,000원으로 105.2%이며, 예비비 등은 감 7.1%인 11억 8,748만 1,000원이 감액되었음. 계속비는 기존 3건, 신규 3건으로 계 6 건이고 사업비는 총 474억 4,755만 1,000 원이며 기존이 345억 15만 1,000원이고 신 규가 129억 4,740만원으로 신규사업중 도 비가 76억 7,500만원, 양여금이 20억 7,68 0만원이 포함되었음.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축산폐수처리 시설 로 총사업비가 75억원이며 완성년도는 199 9년도로 97년도에 18억원, 98년도에 34억 2,000만원, 99년도에 22억 8,000만원이고, 장관교 재가설공사는 총사업비가 25억 8,4 00만원이며 완성년도는 1998년도로 97년도 에 11억원, 98년도에 14억 8,400만원이고, 은탄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가 28억 6,340 만원으로 완성년도는 1999년도로 97년도에 6억 8,400만원, 98년도에 11억 6,940만원, 99년도에 10억 1,000만원임. 97년도일반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 업비조정과 국가경쟁력높이기 운동등으로 절감된 예산으로 조정되었으며 지역개발사 업,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 환경개 선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의 증감액은 167억 2,295 만 1,000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은 36억 647 만 1,000원 21.5%이며 자체수입중 국.도비 사용잔액은 1억 2,470만 7,000원이고 순세 계잉여금은 23억 2,426만 4,000원으로 예 산증감액대 13.8%이며 자체수입대 64.4%이 고, 경상예산은 3억 1,779만원 1.9%이고, 사업예산은 175억 9,264만 2,000원 105.2% 이며 예비비등은 감 7.1%인 11억 8,748만 1,000원이 감액되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계와 중요한 기 구는 중요물품으로 지방재정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직전회계년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 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보고되지 않았음으 로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물품과 97 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제증명등 수수료가 평균 15.8%를 상향조 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1996년 11월 29일 제57회 제5차 진천군의 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여 공포되었음에도 인상분에 대한 제증명등수수료가 세입예산 에 미계상되었음.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 공공요금 및 제 세과목중 관용차량 취득 및 등록세 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처리하도 록 되어있음.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중 명시이월 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으로서 결산 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을 정리할 세 입예산과목 222-04 전년도이월사업비 목이 누락되었음.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천군의회 의전차량 이 162만원에 매각되어 97년 3월 20일 세 입조치 되었음에도 세입예산에 누락되었음 공유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 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평방 미터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게획에 포함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고 또한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미만,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평방미터미만 은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진천군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제3조 제8호에 의거 진천군군 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산에 계상하 도록 이원화 되어있어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심 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세입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 록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않고 단문단답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윤찬근 위원입니다. 97년 1월 1일서부터 시행하도록된 제증 명 수수료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것을 세 입에 추경에 계상하지않은 이유가 어디있 습니까?

아까도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인 상을 해서 할수있는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한후에 작년도에 보고를 했지만 기 존 수수료인상액이 3,2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설돼서 증액되는것이 300만원에 서 3,500만원정도가 지금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 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지수입이 라든지 이것을 봤을때는 전년도에 못미치 는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 왔을때 확정이 된 다음에 또다시 감할수있 는 우려도있고 또 실지로는 우리가 인상폭 을 높였지만 실지로 호텔이라든지 터키탕 이라든지 이런것이 여기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증액이된 요인이 분석이 미비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고대 동료위원이 질의하였습니 다마는 현재 진천군의회 의전차량이 1 대가 분명히 금년 3월 20일날 162만원 에 매각이 됐는데 충분히 세입에 계상할수 있는 것인데 누락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지 금 불용처분을 어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있는데 바로 추경 에 그것을 반영시키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매각이 된 다음에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용처분을 결정을 해야됩니다.

다음에 세입예산 과목에서 222-04 전년 도 이월사업비목이 없는데 누락이 되었는 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보게되면 예산편 성시에는 불필요한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필요한 과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철래, 장수동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따른 기획감 사실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윤찬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예산편성지침이 내용이 바뀐 것이지요?

바뀐것으로 봐야지요 저희가 절감지침이 내려온것은 바뀐것으로 봐야됩니다.

그것이 예산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 냐, 없느냐 그렇지않으면은 단순한 지시로 보느냐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하셔야지요, 예산편성지침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입 니까, 없는것입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지금 동료위원님은 그것 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것이 고 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은 법령과 같은거지요?

지침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찬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은 공 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는 1건당 예 정가격 2억 5,000만원이상 토지 1건당 5,0 00㎡이상은 의회에 사전의결하고있습니다. 그미만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60페이지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2건이 계상이 돼있고 그밑에 시설비 문백 면 민원봉사실, 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습니 다. 이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까?

예, 심의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군수관사 진입로부지가 2,75 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도면을 가지고서,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 면서 굽어진데인데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막았던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2,750만원이면 상당히 많 은 면적같은데 이것이 어디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안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것 입니다.

이것이 110평방미터입니다.

30평이예요?

예.

30평이면 90만원꼴?

이것이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가 저쪽 위에 군수관사 진입로 커브 입니다.

그전에 경운기 하나 들어갈만큼 막아놨 던데 그것입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느티나무있는데서부터 군수관사까지요, 지금 도로로 다니는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사 느티나무들어가다 보면 직각으로 툭튀어나온데가있지요 담장있지요 빈집터,

지금현재 다니는길을 군수관사 져가지고 그부분이 다니기가 나빠서 그부락에 있는 땅을 일부 사서 넓히겠다 이얘기지요, 지금까지 다녔던데 거기가 좁은데로 부 락주민들은 사용했었는데 군수님관사가 있 으니까 불편하니까 거기를 넓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한것입니까?

예, 감정가로 팔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감정을 아직 안한거지요, 감정한것입니 까?

예, 감정 끝났습니다.

감정 끝나서 평당 90만원씩 나온것입니 까?

감정가가 71만원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71만원 나왔어요?

예.

감정은 예산 계상이후에 저희가 하고난 이후에 감정이 된거지요.

그것이 값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 십년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차를가지고 거 기를 통행해서 다녔던건데 군수님 관사를 거기 짓고나서 부락민도 다니고 이렇게 하 기 위해서 넓히는거지요 넓게, 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커브에 툭튀어나와가지고 진작에 당초에 사려고 했던것인데 본인이 안팔고있던건데 최근에 부락민하고 리장님께서 지주와 협 의를 해서 감정가격에 팔테니까 사다구 이 렇게 협의가 돼서 사기로 한것입니다.

당초에는 언제 사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당초에는 관사지을때도 거기가 좁아가지 고 급커브가 돼서 불편한것을 예견을 하고 사기로 했던것인데 토지수용할 성질도 안 돼고 협의가 잘안됐었는데 리장님하고 지 주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감정가에 팔겠다. 이런 협의가 돼서 저희가 사기로 한것입니 다.

그러면 당초에 군수님 관사를 거기 지을 적에 그러한 진입로에 문제는 됐었는데 그 러한 토지협의가 잘안돼서 못하고 지금에 서 협의가 되니까 다시 구입을 하는것이다 이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일반개인 도로지요,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느티나무있는데 초입들어가는데 커브일 거예요, 그리고 55페이지에 이것은 벽암시 가지조성사업 97노임및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해놓고 감이됐거든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것이 말이 좀 산출기초에 조성 사업 노임및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해놓 고서 증액이됐다면은 그것은 누가봐도 이 것이 물가가 인상이되고 노임이 올라가지 고 이것이 증액을하는구나하는 타당성이있 는데 이 산출기초에 보면은 물가인상에 ......?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금년에 쓸수있는 것을 작년에 예정할때에 물량이 변동이 돼 가지고 그대로는 안된다고 그래서 경정을 밑에것하고 그래서 가격은 큰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넉넉하게 세워놓은거지요, 넉넉하 게 물가가 인상이 되고했는데도 남으니까, 그때 아주 할적에 넉넉하게 세워놓은거네 요?

이것은 넉넉하게했던것이 아니고 물량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했던것인데요,

사업을 다 안한것 입니까?

완전히 끝난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경 계석이나 레미콘이 금년에 해야될 부분 이 런것을 넣고 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경계석같은것은 이것하고는 구분이 돼야 지요 사업하고,경계석은 여기다 따로 예산 세워져있지않습니까, 경계석은 이번에 다 시올렸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에어컨 응결수 배관 설치비가 계상이 됐는데 에어컨 본청에 설 치했습니까 다?

예,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배관을 설치는 아직 안한것입니 까?

이것이 위에 층하고 각자로 쭉빼면 보 기도 싫고 미관상도 그렇고해서 한군데로 쭉 모아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에어컨 응결 수 배관설치를 이미 다한거지요?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한것입니까?

예.

이것이 그러면 에어컨 22대 예산절감해 가지고 된것은 뭡니까?

이것은 구입하는 금액이 이만큼 남게 되 는것이지요?

그러면 에어컨 22대를 어느가격에해가지 고 예상을 해서 올렸을적에는 가격을 그쪽 하고 정확하게 한것은 아니지요, 대략해 가지고 22대를 본군청에 놓는데 예산은 얼 마하겠다. 이렇게 됐던것이지요?

예, 이것은 보면은 물가지라든지 이런데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산은 세웠던거고요, 이미 구입하고 돈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 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조정해서 의회에서 간 담회에서 얘기된거지요.

신동일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토지매각감정수수료가 500만원 이 추경에 됐는데 그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천읍사무소 매각이 저희가 지 방지에만 했었는데 먼저 전혀 등록도 없고 유찰이 돼가지고 중앙지에도 공고를 할 그 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감정수수료인데요, 일반수용비에 토지매 각감정수수료?

이것이 저희가 추가로 소류지같은것인데 이것은 추가로 하게돼가지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소류지 본예산에서 매각하기로 계상이돼 있는데 그때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500만 원씩 올릴수있는거예요?

먼저 조그만큼한거 그런것들 전부해서 추가로 소요가 생겨서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것을 짓는데 잡종재산을 추가로 매각 을해서 하도록 그렇게해서 추가된것입니다

일단 다른 군유지를 매각하기로 했던 계획은 다 서있는데 거기 부수적으로 적 건 크건간에 감정수수료같은거 그때 계 상이돼야지, 올라오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 고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적은것도 아니고 500만원씩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리고 55페이지 벽암시가 지조성 교차로 신호기설치는 어디다 하시 는 것입니까?

이것은 버스진입로하고 출구에 정류장이 들어서면은 그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분양도 안했는데 신호기부터 만들어놓는다면은 무용지물 아니예요,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저희가 신호체계는 9월에 준공을하기 때 문에 그때까지는 그것이 돼야됩니다.

금년도 분양이 9월달에 된다고요?

9월달이면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는 저희 가 매각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택지는 완 공이 되는거고요.

도로가 어차피 계획이 돼있으니까 신호 기들어갈 자리는 돼있으니까 9월달에 준 공되면 해야되겠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다 신호기를 2개씩 설치한다 면은 이쪽에 사거리하고해서 연속신호기가 3개가 겹치는것인데 그것이 타당성있는 얘 기입니까?

그쪽은 연동이 되도록 도로교통안전협회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 니다.

저희가 볼때는 신호기를 설치를 해서 교 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만 우선할것 이 아니라 거기는 불과 몇십미터안에 전부 3군데나 설치가되는 문제인데 연동이라고 해도 똑같이 될것같으면은 필요가 없는 신 호기가 될텐데 그렇지않겠어요, 가까운 거 리에 연동이 된다면은 신호기가 필요가 없 는것이지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이런것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예요?

이것이 17번 국도선에만 설치되는것입니 까, 그안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신호기 서는 위치만 얘기를해보세요, 신 호기가 어디서겠다. 지금 사거리가 있는데 관광호텔방면이냐 아니면은 백악관 그쪽이 냐, 사거리에서 몇미터에 어디어디 서 겠다?

주무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주세요.

경영개발계장 윤영균입니다. 지금 신호기는 관광호텔앞에 1개소가 관 광호텔앞에 출구입니다. 그것이 시외버스출구입니다.1개소가있고 벽암사거리에서 서울방면에 입구에 시외버 스정류장 입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좌회전 차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동으로 설치를 해야만이 저쪽하고 교차 시에 교통위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협회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연동제로 해가지고 얘기가 된것입 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하는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해서 그쪽에 이러한 사항을 잘 협의 를 해가지고 하는것이지요?

예.

전문분야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일 반적으로 가까운데 여러개 설치를 하면 오 히려 방해가되지 않느냐하는데 전문분야니 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잘모르고,

연동제로 감안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타군에서도 다하는 것이지요?

예.

타군에서한 인원하고 한번 저기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80만원씩 했는데 지금 우 리 공무원들도 40만원씩하고 농민후계자회 1,000대씩 2,000대씩 하는것도 30만원씩 최신형 현대 그런것을 시판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청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사신것으로 알고있는데 40만원씩 그 러면 80만원이면, 그렇게 상당히 차이가나 는 금액같으니까 그런것도 있지요?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는 기준 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현재 40만원씩하고 있는 회사 자체로 특별히 기 간을 이용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수는 없습니 다.

예 해보세요

지금 017하고 011하고 경쟁이 붙어가지 고 한 두달밖에 안됐습니다. 두달전에 경 쟁이 붙어가지고 이사람들이 굉장히 기계 값에서 다운(down)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가격입니다. 40만원대라는것은, 그렇게하고 40만원대에 기계는 작년에 출품이 된 기종으로서 구형기계입니다.

가격가지고 논할 필요가 뭐가있습니까.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만이지 지금여 기서 가격가지고 논합니까.

내무과에서 이용하는 이륜차가 몇대나있 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나중 에 파악을 해서......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과장님이 모르시 면 말씀좀 해주세요.

민원서무계장 양진영입니다. 내무과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는 1대 민 원수발용 1대뿐입니다.

보험들었습니까?

예, 보험들었습니다.

들어있어요?

예.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물었느냐 하면은 이 륜차 보험료외 11종 예산절감해서 700만원 절감한것이 있어요, 68페이지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보험료를 절감을 했다면은 보험을 들지않았다는 얘기인데 만약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설적에 이륜차보험료 외 11종 이렇게 예산이 섰기때문에 전체적 인 예산을 그렇게 명목을 세워서했기 때문 에 절감하는데에 따라서 그만큼......

본예산에 이륜차 보험료외 11종 이렇게 서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 명칭 대로 감을 시킨거예요.

그러면 기술을 잘못한거지요, 보험료외 그랬으니까 보험료까지 절감을 했다는 얘 기가 되는것인데 보험료 절감한것은 아니 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명칭에 따라서,

이륜차외 11종하면 이륜차가 포함된것입 니까, 안된것입니까? 바깥에 그러면 이륜차는 포함되지않은 11종 그렇게하지요 밖에......

윤찬근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예산 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 디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 고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되면 그예산 에 편성하려고 안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넣은거예요, 그때 거기다가 편성하 려고 한건데 안한것입니다.

보충설명드릴까요?

사업소가 이번에 설치되는거예요?

당초예산에는 상하수도가 설립되는것으 로 보고서 상하수도사업소예산에 청원경찰 에 임금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가 안돼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있던 지존에 청 원경찰 임금이 사실 깎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것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 비 예산이 410만원이 감액되고 3,000만원 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업무추진비는 몇%절 감하게 돼있습니까?

20%로,

20%지요?

예,

그러면 연간 씨링이 얼마인데요?

1억,

업무추진비 20%인데?

특수활동비가 10% 절감하는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 10%만 절감했습니까, 이예 산에?

군수님거요?

전체적으로?

10%.

여기보면은 10% 조정하되 그 해당금액만 큼은 타비목에서 절감하도록했는데 됐어요 타비목 20%에서 10%로 다운을 시켜주는데 차 10%만큼은 타비목에서 그만큼 절감됐 느냐고요?

전체적으로 맞춘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쪽에서 했나 10% 대체해 서 절감한 그것만......?

그렇게는 예산절감이 나오지 않지요, 업무추진비에서 10% 절감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자동 20%절감시킨 총액중에서는 전체적으로 각과에 배당됐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에서 10%, 20%를 감축된것을 10% 요 구했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10% 감액이 타비목에 서 절감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잘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볼링하면 대게 선수들이 몇명쯤됩니까? 볼링대회 같은거 참석하고 그러는거요?

20명이요.

20명이요?

예.

그런데 여기보면은 뭐가 잘못된것같아요 68페이지에 보면은 도지사기차지 볼링대회 참가선수 및 임원급식해서 5,000원씩 해 서 200명 참가하는것으로 돼있어요? 공무원들 볼링을 시군대항 이렇게하는데 돌려가면서하는데 진천군에서 한다는 얘기 입니까?

주최를 저희 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참가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것 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대회를 치를것이지 않습니까?

진천군에서 치르는데 거기 오는 선수들

도지사기차지대회를 진천군에서 대회를 를한다.?

금번이 진천군 차례입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그렇게해서 위 원님들이 안물어봐도 될것을......

도지사기차지니까 도로 출전하는것을... ...

출전을 하는것인지 우리군에서 초청을 하는것인지 알수있게끔 해주시면......

7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운동 지 원사업외 2종이라고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것입니 까?

이것은 진천군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국비입니다.

새마을지회, 국민운동 지원사업이라고했 어요?

명칭을 그렇게......

국민운동본부가 있나요?

새마을지회를 국민운동이라고 지금 불러 요.

전에는 국민운동체계가 있었지요?

그전에는 있었지요.

그것을 새마을지회라고 한다고요?

예.

75페이지 수족관 관리비가 140만원이 올 라왔는데 이것은 먼저 절감하면서 충분히 쓸수 있다고해서 반을 줄인것인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단가가 인상이 돼서 도저히 줄인것가지 고는 작업을 할수가 없어서 실비 그대로 한것입니다.

먼저 삭감시킬때 충분히 할수 있다고 했 는데?

그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단가를 낮 춰서하면 못하겠다......

수족관이 몇개입니까?

민원실에,

민원실에 하나 있는 것이지요?

예.

한가지만 70페이지에 보면은 대학생 전 산교육보상했는데 이것이 어느 대학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받 아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민 대학생중에 컴 퓨터 전산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이 렇게 보조를 해준다.?

예.

한정돼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것 입니까?

이것은 청주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것입 니다.

이것이 일반 군민들 자녀입까, 아니면은 공무원자녀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리장들,

리장자녀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리장자녀 대학생 전산 교육 보상금해 줬으면

앞으로는 그렇게하겠습니다.

대학생 전산교육 보상이라니까 어느 대 학생을 하는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 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문화공보체육과소관예산심사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입니다.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삭감한것인데 군민헌장탑 주 변공사에 과장님께서 4차선이 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공사를 뭐를 하 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내용은 군민헌정탑 바로 밑으로 도로 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군민헌장탑이 낭떨 어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계단 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것인데 계단 을 설치할 수없기 때문에 삭감을하고 다음 에 계획을 세워서 군민헌장탑을 이전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현충탑 올라가는데 있지요 충혼탑 올라가는데?

예.

보면은 계단에서 공사할 당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보기에 지저분한데 아십 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혼탑 올라가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찬근 위원입니다. 추경에 된것은 아닌데 당초예산에 소규 모관광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 군에서 설계를 해가 지고 군에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초평면장 이 면에다가 그것을 배정해주면 면에서 설 계를 해서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면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때는 그것을 빨리 완 공을해야 6월서부터는 많은 주민들이 놀러 오게 돼있는데 좀 늦게 되는것 같습니다. 공사가?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셔가지고 여름철이 되기 전에 완 공할 수있도록 해주시고, 82페이지에 보면 은 주민홍보지 예산절감이 2,294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예산이 절감되는것 인가?

이것은 저희가 주민홍보지 구입이 10개 종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감 구입,군 보발간 이렇게해서 쭉 나와있는 11가지있 습니다. 신문특집 수수료, 생거진천 소식지 발간 주민 신문보급, 특집광고료 이렇게해서 그 것이 여러 종인데 그것을 전부합쳐서 2,2 94만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85페이지에 상산축전외 2종 예산절감 330만원 돼있는데 현재 상산축전 도 안했잖아요 어디서 절감하는거예요?

10%절감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절감 을 하는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은 문고운영비 지원이 200만원이 감액돼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 습니까?

이것은 국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부터 100만원이 절 감이 됐습니다. 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 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200만원 절감하 는것입니다.

그다음에는 92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780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어떻 게 하는것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 면......

이것은 지사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체 육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도비로 50 %를 지원을 해줍니다. .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하 면서 같이 생활체육에 사무국장으로도 자 격이 있다면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은 길상사 및 정송강사 진입 안내판 2개소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은 어디다 세우실 것입니까?

길상사도 국도변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길상사 진입이 어디서 얼마쯤 가서 되는지 몰라서 이정표 비슷하게 세우고 또 송강사 새로 길난데 그것이 없습니다.

새로 길 난데라니요?

사석서 들어가는데.

있지요?

그것도 미리 안내판을 이정표같이 표시 를 해주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가.

꼭 필요한가요?

길상사를 직접 지나가다 보면은 미리 어 디쯤 가서 길상사가 있다는 것이 예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얘기가 되 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것입니 다.

송강사 진입로 표시 얘기가 나왔으니 말 이지요, 문백 소재지에도 송강사 진입표시 가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잘 활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 필요하지요.

그것이 지금 거기도 두군데가 있어요 신 호대기등 거기에 부착해 놓은것이 있고 아 주 오래전에 옛날에 나무처럼 생긴 나무에 해서 송강사라고 해서 해놓은것이 있는데 길옆에 한구석에 세워져있거든요, 그전에는 조립식 건물세우는 회사 앞에 있던것을 이쪽 길건너 갔다가 세워놨는데 표시판을 보면은 표시판도 그것을 어떻게 말씀 드려야 돼나, 보이지가 않아요 잘, 그리고 더구나 그밑에는 무궁화나무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은 무궁화나무에 가려서 유심히 보면은 잘 보입니다마는 무궁화나 무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표시판이 전 부돼있거든요,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해놓을것 같으면은 정말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끔 그렇 게 잘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같에요?

예, 현지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안내설치판 을 어디다 설치할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숭열사 준공식때 나기정 부 지사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입하는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우려가있 으니까 그것을 진입하는데 표시를 하라고 해서.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는것인데......?

무슨 건물인지 모르니까......

몇미터 전방이 그것이 있다해서 할수있 는것 표시만 해놓는 것이지요?

건물인데 무슨 건물인지 모르니까 그것 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길상사도 다 보이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 이 또 필요한가, 돌로 길상사라고 잘 만들 어 놓은것이 있거든요, 과연 필요할까하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알았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편입이 되 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다.?

예.

그러면 이다음 4차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다하는것이 아니고 진입하는데 표시 할것이니까요.

몇미터 전방 이렇게, 만약 100미터, 50 미터 전방 안내판을 설치하는것입니다. 관광계장 송종명입니다. 제가 그사항에 대해서, 진천군에 관광으 로 대표적인것이 저희군에는 길상사, 송강 사, 김유신 탄생지 이렇게 우리군에서 꼽 고있는 문화사적지로서 관광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넓게해서 안내 판이 많이 시급히 산뜻하게 단장을 해놔야 만이 우리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위해 서 편히 안내할 수있는 안내판을 설치코자 하는것 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안 내판 설치는 지난 나기정 부지사께서 지시 한 사항이고 지금현재 길상사로해서 찾아 오는 내방객들이 거기에 일부 도로가 있는 지 알고서, 길상사라는 외지 사람들은 사 찰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뜻하게 단장해서 안내판 을 설치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돌로 만들어 놓은것은 그러면 없앨것입 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없애지않고 그것이 하 나에 길상사에 중건을 할 당시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돌이기때문에 그것은 없애지않 고 길상사 들어가는 입구에 100미터전 이 렇게 하든가 그런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하 고자 합니다.

길상사에서 100미터 전방?

그렇지요.

지금 길상사에서 17번국도하고 몇미터나 됩니까?

저희 군민들은 잘 알겠지만 외지에서 오 는 내방객들은 잘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관객들을 위해서 또한 차량 교통을 이용하는 버스 라든가 자가 이용 관관객들을 위해서 안내 코자 하는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윤찬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만뢰산 도 로 확.포장 당초예산에 도비에서 5억이 선 거지요?

예.

그러면 5억중에서 다 실시설계비라든지, 감리비 다 서있는것 아니예요?

저희가 5억에서는 감정수수료나 토지보 상관계, 분할측량관계는 활용할수가 있습 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만큼은 이번에 추가로 군비로 세운것입니다.

실시설계비만은 안돼요?

예,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군비로 세운것 입니다.

5억을 추가 부담해야 돼요?

예, 5억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된다면은 최종 추경에라도 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체전 군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도민체전할때 어떻게 무엇을 홍보 물 만들어 가지고 할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96년도에도 저희가 제 작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막식할때 저희가 출전선수들 이 참가할때에......

차량같은거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해서 특산물같은것을 선전하 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만들어야 되는것입니까?

금년에도 그것이 채점에 포함이 돼있습 니다.

작년에 썼던것은 진천쌀인가 이렇게해서 했던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은 1년밖에 못씁니다.

그것을 1년 쓰는것입니까?

예.

300만원 잠깐 쓰는 예산치고는 상당히.. ....

작년에는 그만한 예산이 안들었습니다. 올해는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강사 화장실 보수는 어떻게 하실것입 까?

그것은 밑에있는 일반인들 쓰는것하고 그위에 관리실 옆에있는것이 정화조 관계 나 모든것을 다 좀 다시해야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쓸수 없지요?

겨울에도 쓸수있습니다.

쓰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것이 물이 얼어서 사용을 못하는것으 로 알고있는데?

수세식은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 재 재래식

재래식으로 고치는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협력실소관 끝이 안났기 때문에 경 영협력실소관 예산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경영협력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 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고대 질의하신 군수관사 무인시스템에 관한것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 송합니다. 무인시스템을 할 수있는 법 규정은 없 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타시군에 군수관사 나 시장관사에 도둑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다른데도 하고 그래서 작년 2차추경에 무 인시스템하도록 예산이 서가지고 11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될것을 저희 직원들이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설로 다른 장치를 해놓은것은 없 어요 아무것도, 비상벨같은거 안해놨어요?

비상벨같은것은 다돼있지요, 아무도 가족들이 없다든다 다 안에서 잠 궜을때 연다든가 이러면 안전시스템으로 연락이 가게 돼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려서 거기서 출동하고 이런 장치가 돼있지요.

그정도만해도 본위원이 볼때는 충분하리 라 보는데, 사실 무인경비......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출동하고 이러는 용 역비를 주는것이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신동일 위원님 동료위 원께서 물으신것은 지금 그것을 안했을 경 우에 그런 장치가 돼있느냐 이것을 물으셨 는데 실장님께서는 무인경비를했을 경우에 가서 문을 열면은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출동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장치가 됐는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답변이 오고가 면은 질의하고 답변하고 맞지않습니다.

무인경비라는것이 가끔 보도상으로도 나 타났습니다. 사실 어느사건이 나면 말입니다. 그사람 들 최대한으로 그것을 회피하고 말아요, 어느한 방법이든지 소용없는 일이예요 지 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그렇다고해서 사고가 안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 장치를 전부 해놓는데 사고가 나면 먼저도 비슷한 보도를 보니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묘한 수단방법을 써가지고 회피 를 해요,책임을 안집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계약한 보험하고 다 첨 부돼서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보험관계같은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사 람들이 사실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다음 에 보상해주거나하는 방법이 없어요?

윤찬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보면은 건별로 2억 5,000만원 또 5,000평방미터 이렇게 돼있 지만은 연초에 사실 연간계획에 의해서 전 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될줄로 믿는 데 이것을 그때그때 몇건씩 묶어서 한다면 은 사실 의회에서도 아무리 2억 5,000만 원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5,000 평방미터도 안돼도 간담회 정도라도 얘기 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관사 무인경비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계 상한것이 예산이 서지않은것을 연초에 계 약을 했습니까?

설치는 작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가 지고......

설치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무인용역계 약을 했다면서요, 1월달서부터?

그것은 그래서 설치를 하면 그다음에는 바로 용역을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것인데 실수로......

집행을 했어요, 4개월치를 집행했느냐고 전용해서?

같은 비목에서 했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뭐 하러, 의회 예산침해예요, 예산도 안선것을 다른데서 전용해서 4개 월쓰고 12개월을 또 올려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타당성을 우리가 판단해서 할 필요 가 있으면은 해주는거고 할 필요가 없다면 판정이 서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되는 문 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협력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 일정에 의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 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