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의사계장 정동헌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1회임시회에서 진천군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은 97년 4월 17일집행기관으로 이 송하여 5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을 보고드 리 겠습니다. 97년 5월 6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 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진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 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내무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진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 토한바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 호 지방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진천군 농촌지도소 의 위치·업무등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 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진천군농촌지도소설치 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 규에 저촉사항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각 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공무원에게 지 급할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범 위내에서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 기시험수당, 문제편집 편찬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감시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으 니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 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지명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안(진천군수제출)

진천군 지명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천군지명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진 천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 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 3건을 검토한바 1996년 4월 17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문화공보실장을 문화 공보체육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진천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천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현실에 적합치 않고 소 득사업의 대상 및 종류도 다양하여 전면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 펴보면 융자대상에 있어서 지도자 중심으 로 단합된 마을,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가구, 자립 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가구, 지역특 화작목 단지 조성이 가능한 마을 가구 작 목크럽, 당해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 생산을 하여 소득증대 효과가 큰 마을가구 작목크럽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마 을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 발하여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마을 영농조합법인, 1지역 1품목으로 지정된 품 목을 생산 할 수 있는 가구 마을 , 협업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히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등을 통해 소득을 증 대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고, 특별지원사업의 융자대상에 있어서 소 득수준이 낮은 마을로 지도자 중심으로 단 합된 마을,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특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을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마을, 협업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히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등을 통해 소득을 증 대하고자 영농조합법인으로 개정하려는 것 이며 융자한도에 있어서 가구당 1,000만원 에서 2,000만원으로 마을, 영농조합법인은 5,000만원으로 하고 대부기간은 2년거치 3 년 균등상환으로 하며 이율은 3%이고,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1억원으로 대 부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고 이율은 무이자임.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 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하 려는 것이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 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 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밖의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가구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융자한도 및 이율에 있어서 가구는 2,000만원, 마을영 농조합법인은 5,000만원 이율은 3%이고 특 별지원의 융자한도액은 1억원, 이율은 무 이자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특별지원에 있 어서 무이자로 제정하려는 것은 형평에 어 긋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질문하신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것은

이 사업을 원할히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돈을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작 은돈을 줄때는 이자가 3%고 1억원씩 많은 돈을 줄때는 무이자냐 하는데 대해서 여기 에 나와 있듯이 소득특별 지원사업이 어떠 한 사업이고 일반 5,000만원 2,000만원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고 돈은 어디까지 어 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 를 해주셔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도 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수출작목같은거 작은 예산으로 할 수 가없 고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락단 위 라든가 이런데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단체에는 무이자로 줘 가지고 할 수 있게 말이야 지금 1,000만원 줘가지고 수출 경쟁력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은 알고 있나본데 제대로 우리 의원석에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조례안 3조에 보면은 2항에 기술이 돼있 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문제는 의원상호 간에도 형평의 문제 때문에 의견은 조정할 문제라 고 생각이 돼서 이 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조정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