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중 ’97.지방채발행계획의결요청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고,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9일 각 상임위원회서 보고된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예산안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안이 제안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7년지방채발행계획의결요청의건 2.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4.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홍성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의결요청안 등 다섯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의결요청안은 1983년도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설치시 150m/m관으로 설치한 부여읍 상수도 배수관이 일부 노후되고 통수 단면 부족으로 고지대 급수가 곤란하며 적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인삼조합 앞에서 구경찰서를 지나 군청앞까지의 노후배수관 1700m를 350m/m관으로 확장 교체코자 하는 안으로써 이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96년도 시행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수도 용량부족이나 적수발생 등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었으며, 부여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재래시장의 활성화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이 통보된 바, 본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이었으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소산성 정비 3건의 토지매입비와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조정된 부여나성정비 등 7건으로 토지 취득 58필지, 건물취득 22동등 공유재산 매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집행부가 본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며,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에 전기직 등 4명의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안으로써, 포화상태에 있는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의 시급성등을 감안, 빠른 시일내에 세도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부여군환경사업소 설치 및 이에 따른 정원승인을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의안은 맑은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 및 군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의 매입 위생매립장 관리공무원 정원확보 등 집행부의 당면 현안해결에 동참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집행부가 제출된 원안대로 모두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 사업소로 명칭을 바꾸어 관내 분뇨처리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하나의 환경사업소에서 통합관리한다는 내용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조례 내용이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되었으나 조례의 내용을 분석한 바, 기술직인 토목직이 없어 현재 추진중인 세도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진입로 확포장과 하천정비 등 쓰레기매립장 기반시설사업 추진이 늦고 매립지 사후관리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며, 사업소가 관장토록 된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업무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운영 문제도 포함되는 것인지 세도 쓰레기 매립장만 관리운영 할 것인지 구분이 불명확하며, 소각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매립 종료된 매립지 사후관리 문제는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한계등 사업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보기가 어렵고, 현 환경보호과장이 관장하던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운영등 쓰레기위생매립 업무 일체를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할 경우 분뇨처리장과 위생매립장과의 거리 관계상 직원통솔과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잔존하고 있는 일부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즉각적인 대처를 우려하면서 어느정도 쓰레기가 반입되고 질서가 잡힐때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번에 정원승인을 받은 4명의 공무원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현재 근무직원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사업이고,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상태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조례 제3조 업무중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으로 바꾸고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과 매립 종료된 매립지 사후관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의결요청안 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5개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요청의 건, 부여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의결요청의 건,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지방채발행계획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부여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하여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의회 의원의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를 국내여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원의 출장시 지급되는 현지교통비와 숙박비의 명칭을 일비와 숙박료로 개정하고 지급액을 국내 여비규정과 일치하도록 일비는 10,000원으로 숙박료는 의장 및 부의장은 41,000원, 의원은 19,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외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계규정을 검토한 후 제안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제안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동안 현지시찰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성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28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437억9,61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2,23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6억4,09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3,7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1억5,52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8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없이 원안 가결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안은 세입재원이 특별교부세, 지정양여금및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됟어 일부 사업은 성립전 사용하였으며, 특별교부세의 재원대체사업과 지정양여금 사업 등은 재원 성격상 대상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예산의 세세항 및 목변경사업은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보조금사업의 변경과 집행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동안 ‘97주요사업장등 현지시찰을 통해서 각종 공사의 시공실태와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제한된 일정관계로 일부 사업장만 돌아보았는데도, 현실을 외면한 설계와 설계에 맞지 않는 시공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입 배치한 쓰레기 수거용 논롤박스가 각 읍면 공히 방치되고 있어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미관까지 해치는 등 시정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시찰을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시정보완은 물론 관내 전 사업장과 군정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적기에 완벽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마무리하여 주시고, 금번 제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들도 조속히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