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능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며, 유사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 항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는 서면 대체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질의 답변 시간에 답변만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임시회 들어서 첫 번째 받는 것인데, 94회 임시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지난번 제92회 임시회 때 업무 현안보고를 받은 것과 비슷하고, 또 그 이후에는 민방공경보통제소만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공경보통제소 이전하는 사항만 보고를 받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과 거의 같습디다, 더 한 일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의 의사는 서면 대체로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소관 업무야말로 그야말로 중차대하기 짝이 없고 서면상으로 그 내용이 종전에 했던 것과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벌써 홍수경보 내지 홍수주의보를 저희가 접하면서 본위원의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태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점검하고자 하고서 이 자리에 임했는데 어떻게 서면보고로 그냥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송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3당 간사간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서면보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간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석위원이 또 이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중요사항은 보고를 받도록 하죠. 양해하기가 곤란한데요, 오늘은.

속기록에 기록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의사정족수에 겨우 도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에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십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의는 없는데요, 23, 24 페이지는 부연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참고사항인데요, 엊그제 가스폭발사고하고 산불사건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제 9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한 이 후에 새롭게 업무보고서에 바뀐 내용이 새로 민방공경보통제소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3, 24 페이지 신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사항,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구두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21페이지부터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의회 내무위원회 최광웅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민방위, 재난관리, 비상대비업무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말씀하신 2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앞에 부분은 그간에 추진한 내용들이었고 21페이지는 근간에 있었던 주요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기간중에 있었던 3가지 사례를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관례대로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서면보고를 승낙한 데 대해서 본위원이 느낄 때는 평소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 직원들이 일심 단결되어서 의회와 더불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각별하게 아량을 베풀었다고 느껴지며, 특히나 오늘은 호우주의보가 발동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가서 웃통을 벗고 사고예방에 전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체제입니다. 이 민방위 훈련체제,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거 일본시대 대동아전쟁 때나 또 6·25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대동아전쟁 때 내가 일본에 있으면서 그 실상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의 현재 민방위훈련 체제는 순전하게 상부의 지시에 입각한 형식에 지나지 못하다. 이러한 현재의 상태에서 지속해서 되겠느냐. 즉, 말씀드리면 3·8선이 가로놓여 있고 현재 김정일체제가 언제 침범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하에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또는 시·도의 중앙정부나, 서울로 말하자면 구청을 토대로 하는 그런 자체가 그저 상부에 의존하는 민방위 훈련체제로써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빨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시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할 때의 훈련체제, 또 시·도가 중심으로 할 때 훈련체제, 그 외에 평상시는 중앙정부, 또는 시·도의, 서울로 말하자면 시의 주관 계획하에 최소한도 동단위는 하지 못할지언정 각 구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실지적으로 일단 유사시에 적응될 수 있는 훈련체제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실지로 서울의 지방자치 하에서 실상에 입각한 수분 내에 침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서울 천백만에, 왕래하는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2천만에 가까운 이러한 인구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해서 현재 과감한 시정조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방공경보통제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일전에 서울의 민방공경보통제소를 가 봤습니다만, 첫째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됩니다. 몇 분 내로 어떻게 합니다. 하지만 몇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지만 서울은 수 분 내에 침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서울이 몇 분이, 몇 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것을 재난권을 부여해 줘야 되겠다. 재난권을 부여해서 일단 의심스러운 것이 레이더에 잡히면 즉각 경보장치를 발동하고 난 다음에 상부에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에 조치를 받는 것. 이러한 것이, 저는 과거에 미국 알래스카를 갔습니다. 알래스카는 본래 소련의 국토였고 현재는 미국의 국토입니다만, 모스크바 접근되어 있는 국경에 놓여 있는 알래스카는 민방공통제소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즉각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알래스카 뿐만 아니라 전국에다 경보 발동을 하고, 특히나 알래스카 일대는 발동을 하고, 차후에 그 수습대책을 강구한다. 만약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나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적으로 본 사실인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상부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고 등등하고 또는 지나가서는 미군통제소의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 그러한 아주 비생산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제소장의 직위가 상당히 약합니다. 통제소장의 직위가 약하니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직위를 상급직위로 올릴 수 없느냐, 그리고 재량권을 부여 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조례개정이나 규정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없느냐, 확고하게 국장이 군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사실인 만큼 한번 국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우리 서울시민과 우리 전 국토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불문제가 났는데 산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불나면 헬리콥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관한 문제인데 산불의 미연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미연방지대책이라는 것이 물론 우려적인 사항을 우리가 홍보하고 또 국민에게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본다 할 것 같으면 미국 같은 데 내가 미송을 많이 수입을 해서 미국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산불은 반드시 어떠한 왕래하는 등산객의 부주의에 의해서만 산불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많다 보면 자연적으로 천둥에 의해서 나는 것이 뻔한 사실이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바람이 불면 마찰이 되어서 자연발생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앞으로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날 수 있는 산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감안해서 미국 같은데도 인도,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등산로인데 등산로 겸해서 산불예방의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닦습디다. 산불이 날 요소가 많고 산간벽지 아주 험한 산까지는 못합니다만 일반도시 중심으로 있는 그런 산은 도로를 닦아서 옆에서 산불이 났더라도 그 도로로 하여금 빨리 그 산불이 번져지지 않는 최소의 예방책을 강구하더라,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울 같으면 등산도로 겸 현재 산불예방 인도를 개설한다, 이것은 전체 산에 대해서는 하시지 못하겠지만 특히 주택가에 접근되어 있는 그 지역만이라도 하고, 또 유명한 산들은 도로를 낼 수 있고 등산로를 겸해서 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것을 건의 겸해서 국장과 관계관들의 소신 있는, 애국애족적인 발상으로 과감하게 수용해 주기를 건의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평소에 우리 서울시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국·실이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이야말로 성장시대에 대형도시 재난사고 발생가능성을 배제한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훈련이 금년 들어서 재난대비훈련도 겸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적 침공이나 공습에 대비한 그런 훈련을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에 대비해서 한 훈련하고 훈련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또 재난대비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신에 의하면 이란에서 엊그제 지진이 일어나서 2,400명이 사망하고 6,000여명이 부상을 하는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본 북부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우리도 얼마 전에 또 전남 영광에서 그때 지진계로 진도 3.8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정도의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 이하 관계관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훈련을 거듭해서 지진에 관한 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일본도 한신대지진 때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태평양지진대 속에서 그렇게 지진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지진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한신대지진 때의 교훈을 본받아서 지진방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갖추어 주시고, 현재 서울시에서 지진방재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훈련내용이라든지 대비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추어 놓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호우주의보가 중부지방도 내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풍수해나 호우 등 자연재해, 또 건물붕괴라든지 가스폭발이라든지 이런 인위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에 비추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호우시, 자연재해시 자연재해대책본부와의 업무관련성 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현재 갖추고 있는 호우시에 대비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그런 태세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덕동 가스폭발사고나 종로 지하철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해당부서인 도시철도공사에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5월 12일 지하철 5호선 한강 밑에 있는 하저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서 전말을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우선 간단한 내용이라도, 나중에 도시철도공사나 소방본부에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두 달 전에 몇 가지 서면질의를 한 것 중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에 재난비축자금 315억원이 남아 있었는데도 그것이 소위 당시 재해구호법 제2조 및 제5조에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 재해구호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재난관리법에 의한 인위재난에는 이 돈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비축자금을 쓰지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이것이 인위재난의 경우에 별도기금으로 지금 입법계류중이라는 그런 답을 해 오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입법으로 했는지, 내지는 내무부에서 제안한 입법인지, 또 심의가 어느 정도 상태에 이르러 있는지, 또는 보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상정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신 내용을 오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금 원론적인 말씀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마디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민방위재난관리국 같은 행정에 있어서 재난관리조직은 저는 두 가지의 원칙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대부분의 행정조직이 능률성의 원칙에 의해서 소위 인풋을 적게 해서 아웃풋을 많이 내는 그러한 형태로 움직이겠습니다만 이런 민방위재난관리국이나 소방본부 같은 재난관리조직은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소위 그것을 학술적으로는 경계성의 논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비나 자원이나 인력은 최고 최상의 것을 보유를 하고 있되, 그것이 한 번도 쓰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이나 소속 공무원들은 최고의 인력이어야 되고 민방위통제소에 있는 장비나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운용하는 시스템은 최상의 선진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되 그것이 자주 쓰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경계성의 논리를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한 이런 재난관리조직은 가외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언제 이러한 사태가 생길 것이다. 비라는 것이 신의 조화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제어를 합니까? 언제 폭우가 내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물론 노력에 따라서는 붕괴사고나 폭발사고나 화재사고 같은 것은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일단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를 해서 모든 시설이나, 제가 민방위통제소에서도 여벌로 갖추기를 요망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중첩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러 가지 것이 한 벌로는 안 되는 것이 재난관리조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모든 자원이 가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벌, 중첩되어서 좀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 가운데 공덕동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4월 10일 13시 46분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관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런데 밸브를 잠그는 시간은 14시 05분에 가스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면 19분 동안 가스가 계속 방출되고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 가스사고 났을 때 가스밸브 잠그면서 중단하는 데까지 20분 정도나 걸리는지,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20분 동안 깨진 가스관에서 가스가 방출되었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큰 문제인데……. 그리고 이 가스관 부설공사 이런 것을 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이 재난관리법 제11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가스관 부설공사나 이런 것에 소방법에서는 말입니다, 건축물 같은 것 하고 그럴 때는 소방분야에 대한 사전건축허가에 대한 동의와 나중에 준공도 하는데 이 가스관 부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째 감독 권한이 없어요? 내가 보건대는 제가 민방위관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재난관리법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없었으면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를 이문동에서 서소문동으로 옮기면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가 있게 된 근본목적은 적기로부터 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연에 먼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서 그 재난을 막자고 하는데 경보통제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경보통제소가 전달되는 체제, 말하자면 경로라고 할까요. 오산중앙통제소에서 우리 서소문까지 발령되는 그 통로라 그럴까 그 체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령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을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적기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자면 적기는 이미 서울에 폭탄을 던지고 가든지, 또는 미사일이 적기로부터 날라와서 이미 발사되어서 터졌는데 경보가 나중에 울린다면 경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는 경로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다만 몇 초라도 더 단축할 그런 방법은 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보통제소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것은 적으로부터 경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적은 꼭 이북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의 적기에서 비행기나 혹은 미사일 또는 그러한 무기가 가장 우리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적기에서 떴을 때 우리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고, 거기에 대비한 국민에 대한 훈련이다 교육은 물론 국방의 의무에서, 아까 말씀대로 한미연합사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할 것으로 보는데 새로운 교육과 훈련에 대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식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을 나열 하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교육을, 훈련을 한 사실은 이 업무보고에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재난관리법 제 26조, 동법시행령에서 긴급구조구난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주요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는지, 실시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왜 업무보고서에 그것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가장 힘없는 부서에 계시면서 일은 많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8일 날짜인가요, 본회의 질의를 했지만 국장께서는 중요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진재난대비에 대해서, 피해우려사항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알 것은 알고 공개할 것은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날 지적했다시피 강도 5도, 6도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서울시내 상당한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대다수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날 제가 현장에서 질의를 중단하고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실질 상황으로 알고 현장실습을 해 보자 하고 참 제가 예의상 서면으로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 현장실습을 하자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대로 주장을 했더라면 아마 고급공무원들, 그날 참석했던 분들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우리가 한번 겪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위원은 그날 그것을 강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지나치면 대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서면질의로 그렇게 끝냈습니다만, 답변할 것은 그것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중요한 문제를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을 때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독가스 살포나 화생방 공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진예방훈련인가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관계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좀 아시는 데까지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일은 많고 대접도 못 받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에서 지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사실을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님께서 지난 5월 8일 본회의에서 지진문제와 화생방, 독가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지진문제에 대해서는 친히 중요성을 배려하셔서 대체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그것을 다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다고 했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이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진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영월, 그 다음에 금년 얼마 전에 영광 3.8 이 정도로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저의 나라가 지진위험에서 아주 제외된 지역은 아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대로 5도 이상의 상정들이 크게 지금 문제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크게, 깊이, 또 구체적으로 대비를 못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난관리법이 지난해 통과되고 또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이 임무가 풍수해에 관계되는 재난만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강설시 또는 도로붕괴시 또 지진시 이러한 모든 자연재해를 다 상정해서 법이 확대되어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무부 방재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되는 모든 일을 총괄하면서 이제는 지진문제까지도 자기들이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진문제를 담당하는 방재국 내에 그러한 부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시청과 구청에서도 이 지진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지정된 조직이 없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에서 이 지진문제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받게 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구청의 재난관리과에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도록 이렇게 아주 초창기로써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 직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왕에 해 왔던 재난관리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지진대비 업무다,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구체화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재난관리계획, 재난대비계획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지진시를 상정해서 지진대비계획으로 발전시켜서 금년 3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지진이라는 것을 상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아주 구체화되지 않고 아주 시초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고 더욱더 우리가 구체화해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금년 내무부에서 많이 알아야 되겠다, 또 관계관들 직무는 많이 주어졌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받은 것이라든가 또는 직무상 어떻게 축적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강화하자 해서 우선 급한 것이 직무 관련된 이 요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일 10시부터 18시까지 내무부장관이 치사하시면서 5분의 교수님들이 강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창업 교수를 위시한 3분의 국내대학의 교수님, 그리고 일본의 경도대학의 가메다 교수 이렇게 해서 강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5·600명이 강의를 1차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별로 또 대구, 광주,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이 부분의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지진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각 시·도에서 2명의 전문요원을 추천받아서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LA지역,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시찰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간씩 일본과 미국에 교육받고 오고 이런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해서 지진업무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자에 와서 자연재해대책법이 되고 거기에 준해서 지진이란 문제가 하나의 업무로 규정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직도 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내무부 계획으로 해서는 이러한 요원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된다면 금년에 어떠한 수립된 계획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한번 하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일 21시 KBS에서 나온 지진문제에 대한 것도 이러한 일환으로 해서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진문제도 유념해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KBS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방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제기하고, 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그날 제가 본회의에서 지적했다시피 민방위훈련 같은 것도 사실 얘기 들어 보면 형식적으로 잡담이나 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진이 5도, 6도 정도 만약에 발생했다면, 저 자신도 15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신문보도 같은 것 보면 외국에 큰 피해가 나고, 이것 보고 이렇게 하다 지진 나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강진이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란 얘기예요. 국가적으로 이제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참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으로 한심스럽죠. 특히나 서울시는 엄청난 밀집지역 되어서 피해가 났다면 엄청난 피해가 날 텐데 그러면 강도 5도, 6도 발생을 했을 때 집이 절반이 무너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1/3이 무너질 것 아니냐,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죽을 것이냐, 이런 치밀한 계획도 세워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민방위훈련 형식적으로 백 번 해 봤자 무엇합니까? 되풀이되는 얘기겠지만 우선 고급공무원들 자세부터, 대통령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부터 그렇고. 그래서 그날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한번 해서 대외적으로 창피도 사야, 뜨거운 맛을 겪어야 대비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친 제안을 할까 하다가 그 정도로 말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발생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것을 예상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어떤 크나큰 재난이 닥친다 이렇게 가정을 해 놓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물은 어느 정도 되겠는데 얼마가 무너질 수 있고, 사실 과거에 지었던 집 거의가 다 무방비로 지진 대비 없었지 않습니까? 뻔한 사실이란 얘기예요. 이제사 건물 지으면 내진 찾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적인 안을 세워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것을 제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유념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더 정말 노력을 해서 구체화해서 시민들에게까지도 전파되는 그러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무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잘 화합하고 또 연계관계를 가지면서 훈련이 되고 또 대피요령이 교육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참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히 비상급수시설 일제점검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검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연중무휴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지 97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 점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점검대상이 373개소라고 그랬는데 구마다 도대체 몇 개씩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점검방법에 대해서 시·구직원 2인 1조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도 좋지만 유사시에 전기공급이 끊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검사를 하실 것으로 업무보고에 있고, 또 향후계획에 있어서 음용가능시설은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평시에 활용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수를 해 놓고 맨날 검사나 하고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물이 썩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정말 계속적으로 뿜어나올 수 있게 활용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일단 유사시 폭탄만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특히 역점을 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 준비 됐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정리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자세하게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두학 위원님부터 경규복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학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내무위원회와 또 직원 이런 관계를 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민방위훈련이 현재 한국의 민방위 사항과 연결해서 형식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지자체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경보통제소를 방문한 결과 재량권이 너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재량권을 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적기에 경보할 수 있는 어떠한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세 번째는 통제소장 또한 직위와 직책을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네 번째로는 산불의 경우 미국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도 겸 등산로를 개설하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우리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양해해 주신 그 사항으로 해서 이 문제는 좀더 심층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는 송인회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재난관리 업무까지 포함해 가지고 확대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의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실제로 민방위와 재난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훈련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떻게 재난관리훈련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첫 번째 질의를 하셨고, 두 번째는 근자에 이란의 대지진, 그리고 영광 지진 등과 연계해서 지진방재체제…….

한 가지씩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한꺼번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나열하시지 말고, 질문한 항목별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그리고 보고나 말씀이 아니고 답변이고요.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여 주신 내용은 말씀드리면 금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이 사이렌을 취명하면서 3월, 6월, 8월, 11월, 4회에 걸쳐서 훈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방제훈련이 4회로써 4월에는 건축물 교량붕괴를 상정해서, 5월에는 풍수해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9월은 고층건물 인명구조 위주로 그리고 지진문제까지, 10월은 겨울철 화재, 산불, 유독가스 이렇게해서 시기와 계절에 적합한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게 됨으로 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훈련은 연중 50% 민방위훈련, 50%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4월, 5월 이때는 건축물 붕괴랄지 풍수해 자연대비랄지 이런 식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10월에는 겨울철 화재, 화생방, 유독가스 이런 것을 왜 묶어서 합니까, 특화된 훈련을 하지 않고?

그것이 좀 많은 것은 주로 겨울철을 대비하기 때문에 화재, 그리고 유독가스 위주로 주로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별로 좀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그 구청에서 건의하는 산불이나 설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받아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무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 훈련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고유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내무부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연중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청주관 훈련과 구청주관 훈련 이렇게 나누어서 25개 구청이 전부 다 자기 특성에 맞는, 그 달에 맞는 것들을 구체화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란의 사태 이렇게 해서 지진문제에 대해서는 여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내용으로 우선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일, 금일, 명일까지 지금 예상치 않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5월 13일 07시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일 38.9mm가 내림으로 해서 누계 311.7mm가 07시 현재 내렸습니다. 이것은 예년 232.5mm에 비해서 134%가 내리고 있는 사항으로써 금일 또 그리고 내일까지 내리고 모레는 다소 구름이 끼는 그러한 단기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는 작일 재해대책 2단계 근무지시를 내려가지고 이 일을 주무하는 치수과에서 관계요원들이 근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방시설 가동현황으로써 4개소 9대가 이미 물을 뿜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정, 공항, 반포의 3개소에서 가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경기 일원 호우주의보는 12일 21시에 내려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화해서 근자에 있는 풍수해에 대해서는 협조해 가면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 96년 1월 15일자로 개편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구도와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형도시 재난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추측을 합니다만, 우리가 재난을 재해를 자연재해와 인위재해 내지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으로 나눌 적에 우리 기구가 혹여 인위재난 쪽에 너무 중점을 두는,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를 좀 소홀히 하는 기구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형도시에 있어서 재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오늘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는 경우 그것이 곧 건물붕괴나 도로붕괴나 도로침수나 교량붕괴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해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의 민방위재난관리국 기구나 업무분장은 자연재해를 소홀히 한 그런 개편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지금까지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풍수해대책본부로 이렇게 해서 민방위라는 개념이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자연재해, 풍수해 위주로 한강 치수 위주로 서울을 방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풍사고가 났기 때문에 95년 7월 18일 민방위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기구와 기능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미국의 경우 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자연재해나 인위재해나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비상관리처, FEMA, 그래서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해서 연방비상관리처에서 이러한 자연재해, 인위재해 그러면서 본 문제까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의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수행하고 있는 비상대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 이렇게 연계할 경우에는 그 성격상 민방위국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의 침공에 대한 군사적인 보조, 그리고 자연 및 인위재난 이것까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것을 좀더 특화해서 법들이 제정되어 가면서 있습니다만 그래서 송인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우 내무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저의 시의 경우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총괄하면서 풍수해 문제는 그 기능상 하수국에서 좀더 임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제설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국에서, 이렇게 기능별로 하면서 통합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과 합동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큰 하자 없이 잘 협조되는 과정에 크게 무리없이 인위·자연재난이 한꺼번에 동시에, 또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FEMA는 말이지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기구로서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위재난이나 기술재난 또는 전시대비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기구로 발전한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95년 6월 29일에 미증유의 그런 삼풍백화점 사고를 겪다보니까 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의 기구개편인데 그 기구개편이 소위 인공재난 쪽에 너무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소홀히 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확연히 들어와요. 그래서 자칫 소속 공무원들이 우리는 이 대형도시 속에서 인위재난이나 예방하고 수습하고 방재하는 데에 그런 것이 중점업무이지 자연재해는 우리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질까봐 업무분장 내용을 좀더 손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기구 자체로서는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언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것은 좀더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내무부에서 소관 상임위로 회부를 했다는 얘기죠?

네, 진행상황을 확인해서 자세히 알려 올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조직 장비들은 2대 운영원칙인 능률성 조직과 가외성 원칙을 배려해서 주예비장비를 아주 확실하게 갖춰라 하는 말씀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률성이 아니고 경계성.

맞습니다. 경계성과 가외성 원칙 2가지를 유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공덕동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19분 동안 가스가 자동차단 안 된 이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감독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재난관리법 제 11조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사항을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업무가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그러한 관련부서에 있고 저희들은 부차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19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는데 즉각 가스관이 터지면 어떻게 연결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장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19분 동안이나 가스가 방출되었는데 불바다 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심층 있게 확인하고 그 대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아니, 19분 거의 20분인데 20분 동안 가스가 새는 상태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네.

아니, "네"만 할 것이 아니라 터졌다 하면 누전차단기 같이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 감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이 좀더 확인해서 신위원님께…….

20분 동안 가스관에서 가스가 분출되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불 당겨지면 불바다되지 뭐예요. 생각해 봐요.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비책이 없다니, 20분 동안이나 가스가 대도시 한 복판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써 저희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재난관리법 제 26조, 그리고 시행령과 관련해서 교육훈련에 있어서 긴급구조구난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법 제26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교육훈련은 긴급구조구난훈련사항으로써 본 교육훈련은 소방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긴급구조구난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훈련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96년 6월 30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방본부,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반기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96년 9월 여기 현대건설 사옥입니다. 현대건설 사옥에서 민방위날 훈련의 일환으로써 재난대비 훈련을 소방본부,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합의해서 2회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했음을 보고드리고, 구청단위에서도 그러한 훈련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다 넣었으면 좋죠.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신 것으로 하고, 지하철 5호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검증하고 노력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는 경보통제소가 석관동에서 서소문동으로 이전하는 것과 연계해서 경보 전달체계상, 그리고 경보 경로상의 시간 이한 문제들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고, 두번째 경보통제소 사이렌 취명은 적의 비행기 미사일 공격과 연계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구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고, 마지막 지진대비 국민대비요령 교육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규복 위원께서는 비상급수시설 일제점검과 관련해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연중 계속 해야지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주 1회 현장을 점검하고, 동장 또는 담당계장이 월 1회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또 금년 들어와서는 각 구청별로 2명 상당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과 동장, 담당계장들이 실제 업무에 있어서 바쁠 때를 대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이 요원들과 함께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강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점검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점검대상 비상급수시설이 373개소 인데 구별로는 어떻게 되는냐, 이 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공급 중단시에 비상대책은 강구되고 있는가, 맞는 말씀입니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기가 비치되어 있고, 또 자가발전기 또한 이러한 월, 주 점검시에 실제로 가동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질검사를 3개월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연 1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일반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서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음용수의 경우에는 45개 항목,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1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식수, 공공기관에서 공공, 공중 많은 사람이 식수를 하게 되어 있는 공용지하수에서는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질검사는 연 1회 하고 있고, 이렇게 공공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분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그러한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시장님께 한번 건의하려는데 이게 본부가 되어야 돼. 본부가 되어서 그야말로 남북대치상황에 있을 때 그 범위라든지 통제라든지 관장범위를 넓히고, 책임성 있고 완전 관장을 해서 한국의, 특히 서울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한번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하시기로 한 사항, 그리고 현장확인점검 후에 보고할 사항, 그리고 자료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