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공사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후의 속개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1. 강남구개포동118-2호외50필지공원용지매입촉구와산53-22토지기부 채납에관한청원(이양한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출신으로 재무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이신 생활환경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청원소개한 고성일, 박찬석 외6,020명의 서명으로 접수된 강남구 개포동 118-2호 외 50필지 공원용지 매입촉구와 개포동 산 53-22 토지 기부채납에 관한 청원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강남구 개포동 산 53-22 외 51 필지 92만 5,622㎡인 28만평을 1996년 동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는 71년에서 89년 사이에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 대모산공원으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강남구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토지는 연간 약 1,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의 등산로와 체육시설 및 휴식처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청장은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아 청원인 고성일 등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원인은 부득이 동 토지에 대한 재산권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97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판결로 인한 위 토지의 시설물 철거와 출입통제 조치는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청원인인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위 토지중 강남구 개포동 118-2 외 50필지 33만 581㎡인 10만평을 서울시에 460억원에 매입해 주는 경우 주변 개포동 산 53-22 일부 59만5,041㎡인 약 18만평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시설물 철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출입통제를 백지화하겠다는 제의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공원을 이용하는 박찬석 외 시민 6,018명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 토지가 계속 시민의 등산로와 체육시설 및 휴식처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청원하였기에 본의원은 연계하여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이 수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다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여도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고 토지매입에 따른 기부채납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명분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 곳을 이용하는 연간 약 1,000만명 이상의 시민의 편익을 크게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청원의 상기토지의 일부에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개포배수지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토지에 이전한다면 약 200억원의 배수지 매입부지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인이 취지설명을 드린 대로 본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구개포동118-2호외50필지공원용지매입촉구와산53-22토지기부채납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대모산 공원용지 매입과 기부채납에 관한 청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모산공원용지매입과기부채납에관한청원 검토의견 (뒤에 실음) 참고로 97년 4월 28일 수용할 목적으로 공탁금 9억 700만원을 공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강남구 구비예산으로 공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모산 공원용지 매입과 기부채납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소개의원과 집행부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강남구 개포동 출신인 김명현 위원입니다. 소개의원인 이양한 의원께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네,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원인 고성일과 강남구청간에 재판에 계류중이지요?

어느 것이 재판에 계류중입니까?

청원인과 강남구청간에 재판에 계류중이지요?

그것은 부당이득금청구에 대한…….

여하튼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지요?

네, 지금 계류중입니다.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청원인의 별명이 광화문 곰이지요?

맞습니다.

종토세를 비롯해서 지방세 및 국세 상습체납자라고 알고 있지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파악했습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를 92년부터 96년 사이에 2억 6,700만원의 종토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이 아니고요.

국세는 어떻습니까?

국세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 명의이고 법인명의는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모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 지역이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 동 시설이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공원으로서 약수터 및 휴식처,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청문회식으로 문답을 하니까 참으로 당혹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내면서 의원간에 어떤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고자 해서 청원을 낸 것이 아닙니다. 이 청원을 소개하면서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것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줄 알고 우리 이웃동네인 김명현위원님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환경위에 넘어 왔고 또 이 땅 자체가 김명현 위원이 개포1·2·4동의 선거구와 맞붙어 있는 동네이고 저의 선거구는 대치1·2동, 개포3동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청원은 제 생각입니다만 김명현위원이 청구할 사항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같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뜻이 제가 김명현 위원에 대해서 어떤 조금의 무엇을 가진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순수한 우리 동네의 6,000여 명이 96년도 2월에 탄원서를 내고 이 탄원서를 받은 서울시에서는 다시 강남구청으로 이관하고 강남구청에서는 모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반 동안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실랑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 같았으면 사실은 청원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청원이 아니고 소송이란 것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부당하게 썼으니까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것이지 이 땅 매입과 체육시설 및 등산로에 대한 철거는 전혀 별개의 사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토지매입에 대한 어떤 소송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청원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과 별개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고성일 씨 개인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고성일 씨 개인보다도 김명현 위원이 접하고 있는 구룡마을이라든지, 등산로 주변의 구멍가게라든지 전부 다 그 구역이 대체적으로 4/5가 김명현 위원의 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소개하면서도 한 3일 전부터 계속 제가 잘못했음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굳이 이것을 꼭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측에 묻겠습니다. 대모산 등산로 금지와 체육시설 철거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개 하루 평균 몇 명입니까?

6·7,000명이라고 청원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청원인이 금지시켰을 때는 6·7,000명이 이곳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자연공원이나 우리 생활권 공원의 많은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재산상 피해라든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 많은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도시자연공원 내에 철조망을 설치해서 시민의 출입을 통제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비단 토지소유주인 고성일 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도시자연공원에 철조망을 설치할 경우는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서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조망을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철조망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공원법 제8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우선 철조망을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를 하고, 만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도시공원법 제32조에 의거 관계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과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소유주가 철조망을 친다는 것은 첫째,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등산로를 막는다는 뜻의 도의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내 자산을 내가 관리한다는데 시에서 하지 못하게 하면 사유재산침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공원법에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조망 또는 시설을 해서 주민의 출입을 봉쇄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우리 시는 토지소유주인 고성일 씨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 사유지내의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중임을 감안해서 철조망 설치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구와 함께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강남구청장이 시설을 토지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33,000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0억을 계상해서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토지소유주는 전체 보상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 공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0평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강남구청장은 진입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울시가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장이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것을 꼭 서울시가 집행을 해야 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청원을 수용을 해 줄 경우를 생각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도의적인 문제와 일반행정적인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보상의 순서는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내규라든지. 아까 말한다면 생활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대상지와 자치구간의 형평성, 주민의 공원조성요구도, 공원부적정도, 접근성 및 제반여건에 따라서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강남구청에서 3,000평 매입한 경우는 협의매수가 아니라 수용결정을 받아서 공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산정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보상관계는 항상 감정가로 산정을 해서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장할 때 현재 공시지가하고 예를 들어서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보통 일반대지로 계산할 때 공시지가보다 20% 정도가 더 나와서 보상가액이 결정되고 공원은 줄어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궁색한 내용을 쓴 것이네요. 매입가가 너무 높게 주장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서울시 자료에서 나오듯이 공시지가가 229억원밖에 안되는데 매입요청한 액수가 460억원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궁색한 내용 아닙니까? 협의를 하든, 수용을 하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궁색한 내용을…….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28만평을 460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산다는 뜻이 아니고 10만평은 460억원으로 사고 나머지 18만평은 무료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생각을 해 봐도 28만평을 다 사더라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 서울시는 매입을 할 때는 협의매수를 하든, 강제수용을 하든간에 감정가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굳이 그 논리를 여기에 써붙일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까 관리주체나 앞으로의 매입주체가 강남구청으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모산 자연공원, 저희 지역도 아차산 자연공원이 있는데 이런 자연공원은 모두 구청에서 입안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서울시에서는 판단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공원의 개발은 우리 현 입장에서 10만㎡ 이상이 될 경우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개발하고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자연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일반 근린공원이 그렇습니다.

일반 근린공원의 기준이 10만㎡ 이상을 시에서 매입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매입 또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자연공원은 거의 지금까지 예산사정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 지금과 같이 관여하고 있는 개별구청이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니까 관리도 하고 그 지역주민이 사용하니까 구청에다 매입해라, 이렇게 앞으로도 정책을 견제하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심에 있는 생활권 공원도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서 만들어야 될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하고 돈 여력만 충분하다면 자연공원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자체를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라든가 사업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에 비해서 도심근린공원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자연공원은 자연히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공원에 대한 앞으로 공원으로서의 개발계획과 시 소유로 사유지를 시유화 하거나 공공용지화하는 작업은 결국 구에서 해야 될지 시에서 해야 될지 정책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강남구에서 다 해야 될 사업으로 밀어 넣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구에서 고성일 씨가 강남구청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소송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야 당연한 것이 그것은 시설물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남구청이 해당자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자연공원에 대해서 공원개발정책을 확정짓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방안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나간다고 할 때 과연 서울시로서는 책임을 전적으로 자치구에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자연공원은 10만㎡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서울시장이 기본계획도 하고 매입도 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장은 강남구가 주로 사용시설에 대한 매입에 대한 것을 책임지라는 정도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연공원 내의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도 서울시에서 연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겠다고 우선순위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근린공원이 아니라 자연공원에 대해서도 일정구역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매입에 대한 판단도 장기적으로 해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여기 보면 그린벨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기부채납 할 토지가 그린벨트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외에 있는 고성일 씨 소유가 자연녹지입니까, 임야입니까? 공원용지고 지목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목으로는 자연녹지가 일부 있고 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에 들어있는 것은 필요없다 하더라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그린벨트 이외에 공원으로 편입된 고성일 씨 소유의 자연녹지나 임야가.

그 관계는 정밀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원 소개의원님이 소개한 내용에는 검정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양재대로에서 가까운 약 10만평이 됩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고 이 위에 있는 것은 아까 김명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28만평이 되는데 거의 정상입니다. 이것만 기부채납하겠다 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검정으로 표시되어 있는 땅이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시청에서 제출한 지도에는 그린벨트선이 있는데 그린벨트 겸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면 거의 그린벨트선하고 일치할 것 같거든요. 그것 외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임야나 자연녹지 부분이 몇 평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요?

매입요청지인 10만평이 일반 자연녹지면서 공원용지고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만평은 그린벨트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인데 공원으로서 이중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공원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 지도에서 공원에서는 빠져 있고 자연부락이 있는 곳 같은데요?

그것은 자연부락입니다. 그것이 구룡마을입니다.

일반주거지역입니까?

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토지 당사자 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거부를 하시는지요?

청원서에 보면 3,000평에 약 9억 7,000만원 정도 받고 협의보상을 해 주면 전체의 28만평 그 중에서도 10만평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고성일 청원인은 전체의 보상대상 토지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현재 3,000평에 대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정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부를 따져야 할 문제가 못됩니다. 또 역시 설명을 하시느라고 우리 생활환경위원장님도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청원문제입니다. 사면 그만이고 안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정도로 토론하기로 하고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의견을 집결시키기 위해서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본청원서를 검토해 본 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서 내용에는 지난 97년 4월 1일 법원에서 승소했다는 내용만 되어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에서 항소중에 있고, 청원인들의 토지매입 요구액수인 460억원이라는 방대한 재원은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내 도시계획결정으로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토지의 재산권행사를 못하여 서울시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지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청원 내용에 대한 대규모 토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줄 경우 다른 공원용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청원사항과 같은 공원용지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탁병오 환경관리실장의 자료제시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가 현재 7조 5,000억원이 예상되고 본건 청원내용을 포함하여 개인토지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것은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앞으로 공원용지를 매입해 줄 것을 촉구·건의합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문제점들을 종합 고려해 볼 때 본건 청원은 채택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 위원의 본청원을 불채택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현 위원의 불채택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채택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