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행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대 의원 생활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시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시정질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 등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국가경제상황은 1996년 12월 말 국가 총외채 1,045억불, 경상수지적자 237억불로 국가경제지표가 급격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96년말 잠재실업이 7.1%로 72만 4,000명의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97년에도 잠재실업률이 6%수준으로 고실업시대를 나타내고 있어 국가경제살리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국가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신록의 계절에 우리 시 행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특히 여름철을 대비해서 수방이나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최병대) 전임 임재오 정책기획관은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소개 : 재정기획관 김우석) 전임 진익철 재정기획관은 시정개발연구원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소개:기획담당관 김병일) 전임 이성 기획담당관은 시장실의 정책비서관으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신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하신 김신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97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은 의회사무처 정원에 대하여 5급 행정직 10명, 기능직 필기원 14명 증원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는 10개 위원회와 10개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5급 행정직은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명 증원을 의장님이 증원 요구한 바 있으나 5급 행정직 1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추가 10명을 의회 차원에서 계속 증원 조치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의회보 제작을 위하여 편집요원 1명을 증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우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상설되어 있으므로 5급 행정직 1명과 질 높은 의회보 편집과 제작을 위한 전문직 마급 1명을 증원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 또 여러 가지 토론 말을 들어보고…….

기획관리실장 의견을 듣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중에서 전문위원실이 상설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급 1명 증원과 또 의회보 편집인력 전문요원 1명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계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해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첫째, 아마 연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청와대에서. 10% 경쟁력 즉, 국제경쟁력을 10%를 강화하려면 뼈를 깎는 그런 고초를 해야 한다. 또 자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건 총리가 취임함에 따라서 규제혁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총 증원, 즉 감원·증원 해 가지고 이번에 증원되는 것이 24명인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10%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을 10%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또 규제혁파를 위해서 규제혁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아마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려왔는가 안 내려왔는가. 만약에 이 지시공문이 내려왔다 할 것 같으면 이 지시공문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첫째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4명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그런 의도에서 즉 10% 경쟁력이다, 규제혁파다, 이것을 감안한다 할 것 같으면 잉여인력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견근무를 해 가지고 하지 구태여 24명 정원을 증원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24명 증원한다고 해서 흡족한 의정활동을 하느냐, 또 의정활동이 원활히 잘 되느냐, 그것을 검토를 했는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보좌관 아니면 활동비 증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장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24명, 외부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일괄해서 나중에…….

네, 답변하시죠.

정해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10%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규제를 혁파하겠다 하는 그런 대방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0% 경쟁력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조직과 인력의 운영기본계획을 짜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혁파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규제개혁기본법 내지는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청회를 열어서 이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광범하게 듣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그 이전에 총리실 산하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쇄신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행정쇄신과 관련해서 경제 규제활동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개선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정원은 늘리지 않습니다.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을 하는 것이고, 특히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4명 중에서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10명으로 이것이 순수 증원이고, 나머지는 기존 인력을 깎고 조금 늘리고 해서 14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정원의 범위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운영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달에 우리가 시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인력의 운용상황에 대한 실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 중에 사업소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되면 이와 관련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0%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의 감축계획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재무경제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의회에 증원하는 것이 5급입니다. 5급은 사무관으로서 본청 계장급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보직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이 없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은 인력의 융통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보직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융통을 하면 보직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증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인력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보좌관 문제라든가 의정활동 활동비에 관한 증액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바꾸어서 거기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를 하고 내무부측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문제는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너무나도 장기 계획을 장기 안목으로 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집착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이유를 내가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 경쟁력 강화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을 감축시켜야 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총체적인 정원관리를 위해서 증원은 안 했다. 우선 총체적인 TO 안에서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을 감축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지금 증원하고 얼마 안 가서 또 감원하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계획성이 없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5급 공무원 보직을 보직제로 있기 때문에 파견이 안 된다, 옳은 얘기에요.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급 공무원들 그네들이 여기를 와야만이 의정활동이 민활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6급이라도 그 중에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급 공무원만으로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5급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증원은 하고 파견은 못 했다. 이런 얘기는 얘기가 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5급 공무원을, 파견이라는 것은 증원을 하지 않고도 여유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파견하면 되지 구태여 24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증원했다 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 오히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엊그저께인가 보도도 되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선 앞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지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정을 원활하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측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인력증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것이 49명이었습니다. 49명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도 고려를 하고 해서 아까도 특별위원회도 5급 다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사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입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정해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5급이기 때문에 파견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다음은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인력보강 내용을 보면 지금 본청이나 의회나 내용들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직급별로 나열했는데 시립대학교는 행정인력 8명 이렇게 해 놨어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직급별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직급별로. 그러시고 그 감축인력이 직급별로 어떻게 되고, 그 지금 보강하는 인력이 직급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직급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것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에 우리가 납득이 갈만한 그런 자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립대학교 인력보강 10명 해 놓고 행정인력 8명 해 놨어요. 행정직 7명이라는 것이 직급별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감소인원을 보면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력은 행정6급이 2명, 7급이 1명, 8급이 4명, 그리고 건축직 7급이 1명, 기계7급이 1명, 타자수 1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의 감축인력이 10명인데요. 토목6급이 5명, 토목7급이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증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조정했을 때?

전체 증원 시립대학교를 포함해서 전부 연간 5억 4,086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은 금년도 기정 예산에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 증액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시립대학교 인력증원과 관련해서 김상남 위원께서 문화교육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대학교 측에서 문화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정해순 위원님.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는데 시의회에서 54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요구를 했다…….

49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9명인가요? 네, 49명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고충에 의해서 정원을 24명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고충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의회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49명을 증원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원을 증원을 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인원에 대해서 파견근무를 해 가지고, 증원할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시민들이 또 보는 눈, 또 우리도 그렇게 증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근무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우선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2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14명은 현재 상임위원장실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있는데 이 여직원들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여직원을 기능직으로 해서 정규직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순증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지로 순증원되는 것은 10명밖에 없다 하는 점을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네,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납득이 별로 안 되는 것은 위에서부터 지시공문이 있다. 어느 것은 그것을 지시에 대해서 엄수를 해 가지고 그대로 이행을 하는 그런 지시가 있는가 하면, 편의적으로 어떤 것은 지시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이것을 생각지도 않고서 우선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까 얘기를 24명 중에서 기능직화 한다. 기능직이 될 것 같으면 증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시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현 단계에 되어 있지를 않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혁파라든지 10% 경쟁력이라든지 줄이는 마당에 그것을 임시직원을 양성화시킨다 할 것 같으면 연금관계도 있고 퇴직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 안해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전혀 없는 직원을 늘린다는 뜻은 아니다는 그런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급이기 때문에 파견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이 오늘 안건과 크게 어떤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서울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동경도나 뉴욕이나 이런, 서울보다 물론 규모가 큰 데죠. 동경이나 뉴욕과 비교해서 서울시의 인구당 공무원의 숫자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동경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무원 수가 저희들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동경이나 서울이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1,000만이고 동경은 1,200만인가…….

다른 도시들은요?

다른 도시는 지금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10%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고용인력을 10% 감축시키면 10%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연결이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기능별로 업무가 어느 정도로 자꾸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업무바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례별로 조사를 해서 10%가 될지 아니면 20%가 될지 8%가 될지 하는 것을 실사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감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축을 실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사업소에 대한 실사를 지금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역으로 이해를 하면요. 각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줄이면 경쟁력이 상승된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업률이 10% 증가되면 경쟁력이 10% 상승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글쎄, 반드시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기업체 인력 고용창출도 10%든 어떻게든 줄여 나가고 공무원도 줄여 나가고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므로 해서 실업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노는 사람이 많으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겠네요?

저희들이 과다한 인력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사를 해서 한다는 뜻이지 10%를 딱 못을 박아서 그대로 감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자꾸만 본질을 비켜 나간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자꾸 10명을 증원했다, 순증원은 사실은 얼마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결국은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도 모자라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증원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검토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금번에 공무원을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자꾸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지금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의회에서 3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죽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이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숫자를 늘리는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만 순증원은 10명이다, 사실은 뭐…….

늘어난 데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5급행정직 배치는 강원도에서는 이미 96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이 안건을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신호 위원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김신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제안하신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의 하나인 지하철 건설재원에 대한 국고보조문제, 그리고 지방재정관련제도의 개선, 시내버스 교통세 감면, 삼풍사고 보상재원 국고지원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에 조순 서울시장께서 재정경제원장관을 만나 뵙고 지원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그때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장께서 하신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 총리실, 중앙 각 부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각 실·국과 함께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현안사항 (뒤에 실음)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재동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다고 해서 특별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 답답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대체 90년 12월 5일에 2기 지하철건설재원을 보조해 주기로 해 놓고 국가에서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서울시가 건설교통부하고 이렇게 모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중앙정부가 계속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은 이 문제가 지금 조 순 시장이 야당출신 시장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판단하시기에 어느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25%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측의 견해는 융자도 지원이다, 그런 뜻에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융자 자체도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도 필요한, 왜냐 하면 91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91년도 당시 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을 할 것으로 약속을 했고, 지원 중에는 보조와 융자도 다 함께 지원이니까 별도로 이것을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가 급하니까 뭐 된 것이든지 무른 것이든지 주는 대로 덥석 받은 것인데 처음에 당초에 협의를 하실 때 이 지원내용에 보조하고 융자금하고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지적은 옳습니다. 90년도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할 수는 없고요.

3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좀 대화가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네,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건교부와 대화를 계속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국가와 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실무자들의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하철문제도 융자도 지원이다, 이런 얘기로 해서 지금 얼버무리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든 구체적인 협의가 없이 그럼 이게 합의가 됐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뿐이 없고, 그 다음에 삼풍사고 보상재원 때도 분명하게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평가를 해서 삼풍부지를 상업용지로 하고 하면 충분히 재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500억원을 지원받고. 그런데 지금 부족액이 1,440억원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보고에 보면. 이 보고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과장된 것인지, 사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평가를 못해 가지고 당초에 이게 지금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직접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그때 당시 얘기를 보면. 물론 서울시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혀 관여를 안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력에서 지금 보면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국가정부에서는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부족하면 분명히 몇 %라든가 분명히 해서 확실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야지, 여기 보면 협의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지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또는 분담비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연한 그런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전연 받지 못하는 이런 지금 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평화상가 거기 보면 390억원인데 그것 매각한다 하더라도 거의 1,000억원 이상, 거의 1,100억원 이상 지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가 부담해야 될 풍납토성이라든가 또 작년에도 보면 사실 예산편성 다 해 놨어요. 전연 우리 서울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도 찾지를 못하고 있고 끌려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고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보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의회가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이 예산편성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과감하게 논리를 가지고 정확한 협상을 했으면, 확실한 협상에 의해서 이게 됐으면 우리가 그런 논리로 얼마든지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대항하지 않다 보니까 융자도 지원이다. 그게 어린애 같은 장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사실 누구한테 발표할 수 없을 만큼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무능하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얘깁니다. 이게. 기획관리실장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 요청만 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것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문화재 문제되는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삭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국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지하철이라든가, 삼풍이라든가 이런 것 협상이 되면 또 우리가 문화재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죠. 교육예산, 경찰예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논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계속 편성해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확실한 의회에 앞으로 어떻게 협상력을 가지고 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다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협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가 어떻게 앞으로 확실히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지가 없이는 정말 우리가 지하철문제,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또 많습니다. 계속 우리는 국가로부터 끌려만 가고 또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될 것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과연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이 정말 그렇게 협상력에서 뒤떨어진 공무원이냐, 그 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좀 표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 그것이 특별히 지하철건설공사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적자 누증으로 인한 부채문제 때문에 심각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3기 지하철 건설 안 하겠다고 예를 들면 서울시가 뒤로 나자빠지든지, 아니면 이 협상력을 좀 이렇게 방금 이정의위원이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답답하니까 하는 얘긴데, 어떤 경우에든 서울시가 얘기한 대로 수도 서울 이것이 서울특별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 전 국가의 약 반을 끌어안고 있는 경인지역의 수도권의 그런 교통해결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울특별시가 과감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필요도 있지 않느냐. 결국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안팎 곱사등이가 되더라도 지하철을 하여간 뚫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과감한 그런 배짱을 부렸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이 문제를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이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무슨 결의안을 내 가지고 촉구를 한다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가 눈 하나 깜짝할 것이 아니고, 또 서울시의원 146명이 온 동리 쫓아다니면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매달리고 한다고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세 감면해 주는 것까지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든지 세법을 개정하도록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제94회 임시회 본회의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도시형버스의 운송원가가 대당 3만 4,732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과연 대당 3만 4,732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한다는 계산 근거나 각 버스업체나 운송사업 조합에서 내놓는 그와 같은 이런 경리에 관한 수지 내용 이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고요. 이것은 정말 어느 쪽에서 정리를 해야 정말 쾌적한 대중교통수단이 될지 그것은 아마 기획관리실장님도 특단의 대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 중소기업도 경쟁력이 없으면 도산하고 부도나고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도산하는 것인데, 서울시내의 버스업체가 영세하고 또 운송 수입이 적자로 돼서 도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통세를 감면해 줘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는 버스업체가 튼튼한 경영이 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전체 면허를 부여한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그 중에서 부도가 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공영제를 즉각 시행하든지, 아니면 늘 얘기가 나옵니다만 권역별로 대형화하는 방안을 계속 유도를 해 서 소위 적자노선, 흑자노선 하는 개념이 희석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정책을 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점은 과연 운송사업조합 운송수입에 대한 원가계산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쪽 비율은 어떻게…….

부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30%, 광역시는.

그 답변하실 때 지하철 25%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서면으로 어떠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삼풍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것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다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 정말 이렇게 정 한다면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뭐 성명서를 내서라도 이것 정부가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상에서 애매모호하게 협상해서 정말 우리가 항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은 사실 서울시가 앞으로 그것은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삼풍도 마찬가지고. 삼풍도 분명히 지난번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재원에 대해서 전혀 지금 사실상 지원 다 되었지 않습니까? 돈은 다 나갔지요?

아닙니다.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 나갔습니까?

지금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상금은 본인이 신청한 분은 다 나갔고요. 다만,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족간에 다툼이 있어서 신청자 결정이 안 된 부분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그 이외에 채권이라든가 보상금 안 나간 것이 한 354억원 정도, 더 자세한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통 다 나갔습니다.

지금 1,444억원이 부족한데 354억원만 못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1,000억원 이상이 이미 나간 것 아닙니까?

네, 1,000억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우리 융자금을 받아서 했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물고 있는 그런 것은 나갔지 않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매각을 하더라도 1,444억원이라는 부족액이 이미 발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당초에 중앙정부와 협의했을 때 협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하철 25%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약속에 대한 협의서 그것을 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부터 지하철건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실무자들이 당초 2기 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과 국고보조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협의를 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삼풍사고대책 관련해서 그 부족액의 산정이 생긴 것은 당초 재산평가가 치밀하지 못 했던 데에서 발생된 것이고, 또 보상지원에 대한 막연한 그런 협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은 우선 어떤 실무자들의 협상 능력보다는 그 때 당시가 민선자치가 시행이 안 되었던 그런 중앙집권적인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방이 중앙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시민 세금 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우선 염두에 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만일 그 때 민선자치시대가 시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당시의 상황은 정부에서는 서울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항상 주장을 했었고, 서울에 대해서는 2기 1단계만 하더라도 담배소비세를 지방세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 간에 합의각서를 통해서 2기 1단계는 그나마도 시비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그런 합의각서까지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실무자들의 협상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그때의 그런 우리의 행정체계, 그래도 서울시는 그나마 그 때 당시 고건 시장께서 총리를 몇 번이나 찾아가서 지원요청을 하고 한 결과 25%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때 당시 정부와 저희들 입장은 25%가 사실상 전부 다 국고보조로 받아 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도시철도법 제14조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에 국고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할 경우에는 국고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큰 맥락에서 일단 25%지원에 합의를 하고, 국고보조율은 그 때 매 회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가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비율을 따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 했었다는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삼풍사고 대책 관련한 그런 부족액의 발생도 당초 저희들이 재산평가를 예측했을 때 틀림없이 부족재원이 나온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제3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만일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을 그 때 가서 정하는 것으로, 그런 3항마저 안 들어갔더라면 전부다 서울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그나마 저희들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3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부족액에 대한 70%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풍납토성에 관한 것은 이것도 역시 당연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를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도 이것도 역시 과거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것도 담배소비세를 지방세에 이양하면서 그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계속해서 재경원측에다가 예산 요구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지방 민선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정한 조건을 서울시만 지방세로 전환해 준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서울시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만 시비로 부담해야 되느냐 하고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도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국고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방비 부담은 사실 불합리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기 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 50%가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은 서울시가 건설을 늦추든가 하여튼 선행 그런 조건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또 서울시 교통문제가 날로 날로 악화되기 때문에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75%되는 것이 상당히 서울시 교통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와 또 시장께서 직접 발 벗고 나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자간에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국고보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세 감면 건의 관련해서 대당 결손액이 나오게 된 자료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번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산동회계법인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조사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또 40개 업체를 선정해서 원가조사를 해서 나온 것인데 이 수치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 집니다. 다만, 그러면 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버스회사가 도산 안 되고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가에는 감가상각충당금과 퇴직충당금을 반영해서 나오는 것이 원가인데 버스회사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당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운영비에 돌려쓰기 때문에 이런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상남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버스업계를 보면 환자로 치면 한 암 3기말 환자쯤 되기 때문에 당장 집도를 하면 환자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면역을 시켜놓고, 다만 또 교통세 감면되면 이것이 업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버스요금에 13.6%, 돈으로 환산하면 8원 정도의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세를 감면해 주면 시민들이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요금을 그만큼 낮게 인상시켜도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부에 대고 건의하는 것이지, 업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정부에다 건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과 타 도·시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 기준은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관한 그런 것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영제를 투입하는 것에도 물론 재원은 결국은 시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를 너무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어떤 서비스의 표본을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공영버스를 운영하면 다른 민간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와 또 버스노선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는 이유로 운행을 기피해서 그 권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것도 해소한다는 그런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는 운전기사가 하는 것인데 버스회사도 보면 회사 사장이 따로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버스 한 대 한 대가 다 버스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에서 운전자 복지회관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지을 것입니다만, 그 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정말로 외국 선진 도시의 서비스 사례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버스회사 사장들이 직접 버스를 탑승해서 과연 기사들이 시민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실제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그것을 좀더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에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재무국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7호인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취득이 4건, 처분이 1건으로 모두 5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초구 서초동 소재 토지 1필지 2,356평은 삼풍백화점 사고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보상재원 마련과 저희가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용 토지로 비축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려고 하는 재산이고, 중구 신당동 소재 청평화상가 토지 1필지 563평과 건물 3,397평은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삼풍백화점 사고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토지소유자인 삼풍건설산업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 광진구 노유동 소재 토지 2필지 1,002평에 대해서는 건물이 여기 1,086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부여성발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한현선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 건 강북구 수유동소재 토지 4필지 441평과 건물 95평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허 준 외 3인으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하는 1건은 동작구 신대방동소재 토지 2필지로서 1,489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자치구의 공공사업용으로 동작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동작구청장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에 나와 있는 기타 3건 이래 가지고 수량이 13척 해 놨는데 13척이 무엇인지, 21억 7,800만원.

몇 페이지?

3페이지요. 13척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풍건은 1,2번이 공매유찰가액인데 유찰 이전에 감정평가액이 건별로 1번, 2번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청평화상가를 이것을 390억원에 이제 서울시가 세트업하게 되면 여기 들어 있는 상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전부 얼마가 되는지, 그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타 3건 13척은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와 소방구조대 거기에 쓰는 배입니다. 또 삼풍사고에 따른 산출이 당초 매입가는 삼풍분구용지는 당초에 1차 예정가는 38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237억원은 그 당초 가격의 62.3%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청평화상가는 당초 예정가가 595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의 65.5%인 현재 3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인들이 임대보증금으로 삼풍주식회사에 납부하고 있는 임대보증료는 5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채무를 서울시가 승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배는 지금 한강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네, 한강에 띄울 것입니다.

이게 보트입니까?

보트도 있고, 어로지도선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의 구조구난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부 하고 나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삼풍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삼풍재산이 아직도 남은 게 여미지식물원이 하나 안 팔리고 있고, 총 18건의 재산 중에서 15건이 팔리고 지금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2건을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여미지 한 건만 남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정리된다 하더라도 지금 부채를 총 저희가 정산하는 데는 1,330억원이 아직도 더 있어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시장님께서 재정경제원장관 만나셨을 때 그 재원 중에서 70%정도는 정부가 좀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자라게 된 이유는 당초에 맨 처음에 저희가 팔자고할 때는 그 재산이 전부 4,416억원이나 평가가 되었었는데 부동산경기하락이라든지 그 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이 낮아져서 거기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에서만 당초에 예정하던 가격보다 갭이 난 것이 약 1,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부 세트 하고 나면 총 부족재원이 천삼백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318억원입니다.

1,318억원,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기획관리실장 보고에는 1,444억원…….

그렇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다시 정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정부의 보조금 500억원하고 저희가 또 예비비에서 지출한 500억원을 쓰니까 75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상금 중에서 당초에 계상했던 그 사유에서 많이 줄여서 이것은 아주 실제 저희가 이 시간 현재 정산했을 때 그런 액수입니다. 부총리 만나실 때는 1,400억원으로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재무경제위원회 보고를 위해서 다시 정산한 가격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평화상가 상인들이 건물을 지금 자기가 사겠다고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취득한 다음에도 협상을 계속해서 맞으면 팔 것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평화상가는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 달에 있을 추경에서 저희가 3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가, 한도액이 아직도 있다면 저희가 현물출자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20개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지금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제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이 390억원이라는 가격에 원매를 희망한다면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33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삼풍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것은 가격을 너무 낮춰서 파는 것은 곤란하고, 또 330억원에도 꼭 그 분들이 매입하겠다는 그런 보장이 확실치가 않아서 저희가 적정한 가격 그 이하로 보고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3번, 4번 개인 땅을 지금 우리가 취득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과 교섭이 되어서 본인들이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당초에 노유동 땅은 이것이 아닌, 작년에 아마 관리계획 승인받은 땅은 이것이 아니고 이 옆에 다른 땅인데 그 땅은 연초에 시청 부지가 뚝섬으로 간다는 이런 설이 있어서 그 분이 그것을 다시 안 팔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또 저희가 여성발전센터는 꼭 동부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진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해서 적지를 골라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저희가 동부여성발전센터를 거기다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밑에 강북구에 소재한 땅도 강북구청에 노인복지관이 필요해서 구청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된 땅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청평화상가 입주상인들이 330억에 원매를 희망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각 위원들한테도 사신이 날아오고 야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쪽으로 권고는 안 됩니까? 예를 들면 51억의 임대보증금을 포기를 하고 330억에 사면 결국 381억이 된단 말이에요.

포기는 안 되지요.

9억이 차이가 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해 가지고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계속 서울시와 아귀가 생기고 임대보증금을 인상요청을 했을 경우에 불응을 한다든지 이런 여사한 사태가 나서 이 청평화상가가 당초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서울시와 입주상인간에 계속 마찰의 소지로 남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행정력의 소진하고 대비를 해서 어쨌든 입주상인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너희 330억하고 임대보증금 포기하고 해서 그럼 381억으로 이름을 지어서 세트로 하자 그런 쪽의 얘기는 안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330억이라는 저 쪽 제안도 상인전체의 의견이 아니고요, 상당히 상가가 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쪽도 있고 안 되는 쪽도 있고 해서 상인들 의견이 아주 분분하고, 통일된 의견은 아니고 일부 추진하는 추진위원들의 사실 요구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견 결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무한정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매각대상 재산목록 해 가지고 동작구 신대방동 460-1 여기에 매각사유가 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다, 매수자는 동작구청장, 검토보고서의 8페이지.

검토보고서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래요. 여하간에.

네, 동작구에 파는 것 있습니다.

동작구에 파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구청 예산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것을 구에 팔 때는 연리 5%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부담은 구청에는 없습니다.

나는 왜냐 하면 만약에 3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구청에서 그렇게는 못 냅니다. 연리 5%를 계산해서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공공용으로 직접 쓸 때는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팔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94회 임시회에서 그간의 추진업무보고와 시유재산관리계획은 방금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만, 변경에 대한 보고를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금년의 1/3을 보내면서 재무국 업무는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에 힘입어서 모든 사업이 큰 애로나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의 재산인 뚝섬 돔구장부지, 석촌호수 주변 및 양재시민의 숲 등을 방문하셔서 동 부지에 대한 관리상태를 직접 점검하시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세수를 보고드리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약간의 세입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번 보고드린 세무종합전산화사업도 정상 진도대로 추진되어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관리 업무도 연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회의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뚝섬돔구장 부지 매각 건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의 인하없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원매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5년분할 연 8%의 이자 부담조건으로 지난 3월 29일자로 주식회사 LG상사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계재산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전산화 추진 등으로 많은 개선을 하고 있으며, 회계결산업무를 의회 회계결산 업무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명심해서 소관업무를 처리하는데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초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1/4분기 세입징수 등 그 동안 추진한 몇 가지 당면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 1/4분기 세입징수실적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난 회기 이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OCR센터 관계가 상업은행에서 자체 장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상업은행이 또 앞으로 1년 반 있으면 재계약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산센터를 방문했을 적에 전산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전산센터에서 장비를 들여서 전산용역을 개발하는데 1년쯤 걸린다고 그럽니다. 예산은 50억 정도 컴퓨터장비를 들여 가지고 그 용역이 완료되는데 1년쯤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반쯤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은행 계약문제가 생기고 계약은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OCR센터 문제가 우리 시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직접 관장하면서 주역을 담당해야만이, 또 요새 금융개혁통합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가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제를 삼아서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지 구청 이관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87년 이전부터 관리해 오던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구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시 소유로 돼 있고 관리만 구로 관리청을 이관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한 20개쯤 되지요.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재무국장님과 또 하수국 국장님 또 치수과장이 관장 부서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검토가 있을 줄 아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의 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로 내무부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그 법률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 이관을 시킬 계획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순서에 따라서 크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97년도 1/4분기에 부과를 1조 7,000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조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금 배정계획 있잖아요, 예산실에서. 자금 배정계획은 1/4분기에 총 얼마를 배정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자금 계획은 저희가 지금 정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잉여금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그 당시에 1월에 넘어올 때 1조 8,0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1조 8,000억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계획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금의 대체를 통해서 결국 자금의 예산항목에 맞추어서 자금을 집행해 온 결과가 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세입징수실적에 보면 실적은 작년보다 뛰어나다, 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1/4분기에 부과한 것과 징수를 보면 징수율은 6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 대체적인 원인들이 과년도 세입에 주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징수율은 6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불용을 통해서든 이월을 통해서든 엄청난 자금이 계속적으로 늘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정부 예산회계법의 제1대 원칙인 단년도 회계원칙에 비해서 이런 징수율을 가지고는 분기별로 자금을 집행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전에 있던 자금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그 의혹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두번째로 혹시 최근 10년 동안에 세입목표가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거의 초과 달성했죠?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세입목표라는 것은 늘 과소설정해 오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소극적으로 세입목표를 설정해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적게 해 놓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더라도 세수목표는 늘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재무국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늘 과년도와 비교해서, 또는 최근 몇 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다, 올해 징수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평가했을 때에 징수성과를, 징수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무슨 지표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번째로 과년도의 세입예산이 목표가 지금 890억인데 1/4분기 부과를 6,190억 정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는 세입예산 목표는 890억밖에 안 되는데 1/4분기에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어차피 과년도 징수하려고 하는 체납세들은 우리가 많이 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무담당부서 자체 내에서 예단을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1/4분기 부과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걷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자료를 죽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체납세를 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체납이 왜 됐느냐는 사유가 제가 500만원 이상 각 구청의 체납세 체납자와 체납세액과 체납세목 종류와 체납기간들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체납사유를 죽 보니까 전부 47번인가라는 것 있죠, 체납사유 전산코드에. 그 47번이 뭐냐 그러니까 기타 사유래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수 백 페이지 넘기는 동안에 1번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세금 걷기 곤란하다. 전부 47번이에요. 그렇다면 체납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왜 돈을 안 내는지는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일은 뭐냐하면 애꿎은 봉급자들 주민등록번호 두드려서 월급받는 사항 나타나면 그 월급 압류하는 것 그것으로 귀결이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체납을 보통 얼마씩 하느냐, 자기가 크게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득을 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 체납하는 것은 몇십만원 몇백만원 수준이에요. 소위 말해서 고액체납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보면 한 번 체납하면 몇천만원씩이에요. 등록세, 취득세 죽 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회사 부도나면 마찬가지에요. 엄청난 액수를 체납하는데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은 전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신문마다 나오는 것은 체납자들 특별 관리한다, 무슨 사업자등록증 내주지 않는다, 해외여행을 제지하겠다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몇십만원, 몇백만원 정말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체납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1/4분기 부과를 우리가 6,180억을 했는데 정말 징수는 이 중에서 우리가 한 10%면 10%, 20%면 20%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컴퓨터에서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다시 연체료 부과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다시 영수증이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 정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에서 자체분석할 때 체납한 것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걷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체납세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수를 하려면 정말 체납세액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회사가 공중분해 돼 있는데, 정말 찾을 길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체납세액으로 누적을 시켜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그 회사를 맡았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금융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무슨 기동반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정도는 떼먹어도 어디든지 사회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더라 이런 인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사회에 과소비가 만연되고 있는데 과소비를 자꾸 소비하지 말라고 해서 억제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과소득을 잡지 않으면 과소비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죽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몇천만원씩 떼먹어도, 89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떼먹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체납사유가 기타 사유이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채권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고 세금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역할과 기능은 작게 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일조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지금까지처럼 그냥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압류하겠다, 무슨 자동차를 압류하겠다, 월급을 압류하겠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기간중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사고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연구 강구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2페이지 위에 보니까 주된 세입증가 사유가 예금 평균잔액 증가거든요?

그것은 세외수입의 경우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 이것이 지금 이자율을 조정해서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자율 조정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금평균 잔액 증가가 아니고 이자율 증가라고 해야죠. 평균잔액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돈을 안 쓰고 은행에 계속 꽂아 놓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쓴 것은 아니고 아직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액수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매입추진중인 재산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재무국 소관의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시의 특별회계 부분들을 유상 이관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1,000억 예산 중에 이 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의 집행은 상당히 앞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것은 총계 규모는 증가하는 것인데 순계로 보면 증가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 중에서 공시지가로 사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해서 시민에게 팔면 수입은 더 올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땅을 비축할 수 있는 땅을 과거에는 팔아서 세원에 썼는데 이제는 좋은 양질의 땅을 행정목적으로 앞으로 비축하자는 차원에서 사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것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칠백 몇 십억 예산이 있었죠, 토지매입비.

706억.

706억 있었죠. 그 중에 약 500억 정도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을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요지에, 정말 서울시에서 앞으로 행정수요가 필요하고,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땅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것이 사유지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서울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토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고 연구하기보다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우선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예산집행, 1,000억을 땅을 사라고 줬는데 150억을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땅을 산다라는 것은 뭔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애당초에 시장이 의지를 천명했고 서울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아차산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아차산이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를 서울시에서 땅을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또 이것을, 공원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바뀌었는데…….

공원으로 아직 안 되었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공원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연녹지 상태로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행위 허가를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불허가했다가 대법원에서 소송에 패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하루에 500만원씩 지금 현재 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런 재정적인 손실도 있지만 거기 그 지구에 빌라나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앞으로 자손만대에 이런 좋은 아름다운 서울을 물려주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거기는 시민이 접근해서 좋은 휴양림이나 좋은 휴식림으로 저희가 보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아차산 일대를 우선 사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죠?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거기하고 연희동 서대문구청 옆에 두 군데가 똑같은 사안입니다. 건축허가까지 한 군데는 나 있고, 한 군데는 사업승인만 나 있어서 거기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주거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아주 영원히 회복 못하는 이런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자손에게 물려줄 자원으로서 확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 매입 추진중이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지금 결정이 돼서 이미 작년에 관리계획은 승인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중이라 그러셨는데 지주는 이 가격에 도저히…….

그런데 그렇게 결정은 돼서 보고는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주는 이 가격에 못 팝니다. 못 파는 것이 이것이 지금 금융기관에 저당이 돼 있는 것이 한 70억 이상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사려는 가격 이상으로 저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는 무언가 알아 봤더니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지가보다 높은 그런 감정이 됐지 않았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기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그것을 말소해 오지 않는 한 저희가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 아파트를 짓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연녹지로 묶어서 형질변경을 못하도록 해 준 서울시의회도 망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재무경제위원회도 망신이고, 사겠다고 계획을 세운 광진구청도 망신이고, 또 사도록 독려를 한 서울시도 망신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협상의 진전이 없는 부분이네요?

진전이 아니고 지금 광진구청에서 다시 또 불복해 가지고 다시 지금…….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 나 버렸잖아요.

글쎄, 그래서 지금 다시 집행정지처분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에 났으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나간 돈만 해도 상당하네요?

2월 12일까지인가요, 그 때까지 광진구에서 하고 그 이후는…….

그 이후는 안 정해져 있고 집행정지돼 있죠.

광진구청에서 다시 불복해서 집행정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어차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는데 불복한다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월 12일까지 광진구에서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중지된 것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수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OCR센터 문제, 또 저희 세무종합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OCR센터는 상업은행이 저희 시금고뿐 아니라 전 구의 금고를 맡으면서 원활한 업무, 또 세무업무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크게 했고 지금까지도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지금 세무전산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온라인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화가 될 경우에 지금 현재 99년 4월까지 그 온라인화가 되면 사실상 OCR센터의 기능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년의 용역기간을 통해서 50억이 소요되는 그런 OCR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전산화를 통해서 온라인화가 되면 여기에서 OCR센터의 기능이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도 해결이 되고, 저희가 세무전산화를 통해서 세무분야의 모든 업무를 많은 부담을 줄이는 그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 필요 없이 저희가 세무전산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유수지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구청에서도 저희 관재당국하고 치수분야 담당하는 치수과에도 상당히 많은 접촉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어쨌든 무상양여방안이 확실히 없습니다. 확실히 줘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보장이 없고, 또 하수국에서 이 양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리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구상중에만 있고 지금 확실한 대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양천구에 있는 신정1 ·2유수지는 신정2유수지는 지금 관리를 사실상 구청이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갔다 하더라도 관리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유수지는. 저쪽 고척동으로 넘어가는 유수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목동역 부근에 있는 1유수지는 교통관리실에서 과거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신정1유수지 2만 8,000평을 전부 복개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국이 이관을 해 주는 유수지 본래 기능의 유수지와 그 위에 복개해서 관리하는 주차장과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수지에 관한, 관리권은 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위에 지금 영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유료주차장시설은 상당히 이관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양천구로서는 실익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산까지 넘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원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소유권까지 넘겨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심도 있게 하수국하고 저희 관재당국하고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또 다른 구에 관련이 상당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는데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조속히 그것을 결론 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강진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셔서 저희가 드리고, 드린 자료를 가지고 심층분석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도 그 자료 위원님께 드리면서 뽑아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책 부피도 크고 많은 그런 양이더라고요. 그것을 또 검토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 세입실적하고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1/4분기에는 언제든지 큰 세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자금면도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금을 한 평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1/4분기에 걷는 저희 세수실적 가지고 1/4분기 자금운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다만 1/4분기에는 다른 때보다 더 좀 노력한 것이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체납시세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한 결과 다른 때보다는 좀 세수가 오히려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서 너무 평잔액이 있다고 해서, 예금이 있다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1/4분기에는 세입도 좀 적지만 세출예산도 자금수요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2/4분기 이후에 자금수요가 많습니다. 이제 공정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언제든지 보면 과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수치를 내고 잘 했다 하는 보고가 되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치로 계산하는 지표는 없는가 아마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모든 세무운영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 그렇게 전산화되어 있지가 못해 있고 또 이 자료를 한번 뽑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무전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만,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제가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세무전산화가 되면 체납액이나 그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매우 효율적으로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자금운영도 단말기 하나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것을 더 과학적으로 더 좀 심층 분석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먹구구가 아닌, 또 상대적 평가가 아닌 절대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무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지표를 저희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목표액이 6,000억원이 넘는데 목표액을 894억원만 부과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예단을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그냥 안 내는 것은 그만이고, 받을 수 있는 것 받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체납사유가 불분명한데 체납사유에 대한 분석 하나 없이 그 사유 분석 하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너무 안일하게 월급이나 압류하고 봉급자들이나 저것하고 또 그 다음에 대출이나 못 받도록 이렇게 통보하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되겠느냐,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전연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납부를 할 수 없는 이런 사안에 대해선 과감한 불납결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또 당부하시는 말씀 반, 또 질책하시는 말씀 반 이렇게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액이 사실상 세무운영을 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총세금의 5%를 넘으면 불건전 세정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세금의 5%를 넘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5%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약 거의 10%도 넘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이 약 1/3쯤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저희가 좀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은 지금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저희가 주민세라든지 큰 덩치의 세금이 있습니다만 그 세금은 상당히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자료가 너무 늦어서 좀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빨리 받아서 빨리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체납자에 대한 자료분석을 더 좀 철저히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불납결손을 상당히 많이 체납시세특별대책기간에 많은 불납결손을 했습니다만, 회사가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든지 또 그런 목적물이 없어졌다든지 할 때는 과감한 불납결손을 통해서 저희가 체납액 자체를 줄여 가는, 또 저희가 행정낭비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세무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더 근무하는 동안 좌우간 이 체납시세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착수하고자 하는 것이 자동차세에 대한 계속 건수와 액수가 전부 건수로는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 거의 한 반이 되고요. 또 세액으로 봐서는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이 1/3이 자동차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전체적인 체납시세 관리를 하는데 더 좀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데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