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출신으로 재무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이신 생활환경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청원소개한 고성일, 박찬석 외6,020명의 서명으로 접수된 강남구 개포동 118-2호 외 50필지 공원용지 매입촉구와 개포동 산 53-22 토지 기부채납에 관한 청원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강남구 개포동 산 53-22 외 51 필지 92만 5,622㎡인 28만평을 1996년 동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는 71년에서 89년 사이에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 대모산공원으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강남구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토지는 연간 약 1,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의 등산로와 체육시설 및 휴식처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청장은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아 청원인 고성일 등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원인은 부득이 동 토지에 대한 재산권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97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판결로 인한 위 토지의 시설물 철거와 출입통제 조치는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청원인인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위 토지중 강남구 개포동 118-2 외 50필지 33만 581㎡인 10만평을 서울시에 460억원에 매입해 주는 경우 주변 개포동 산 53-22 일부 59만5,041㎡인 약 18만평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시설물 철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출입통제를 백지화하겠다는 제의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공원을 이용하는 박찬석 외 시민 6,018명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 토지가 계속 시민의 등산로와 체육시설 및 휴식처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청원하였기에 본의원은 연계하여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이 수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다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여도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고 토지매입에 따른 기부채납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명분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 곳을 이용하는 연간 약 1,000만명 이상의 시민의 편익을 크게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청원의 상기토지의 일부에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개포배수지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토지에 이전한다면 약 200억원의 배수지 매입부지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인이 취지설명을 드린 대로 본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 재판에 계류중입니까?

그것은 부당이득금청구에 대한…….

네, 지금 계류중입니다.

맞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를 92년부터 96년 사이에 2억 6,700만원의 종토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이 아니고요.

국세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모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문회식으로 문답을 하니까 참으로 당혹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내면서 의원간에 어떤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고자 해서 청원을 낸 것이 아닙니다. 이 청원을 소개하면서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줄 알고 우리 이웃동네인 김명현위원님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환경위에 넘어 왔고 또 이 땅 자체가 김명현 위원이 개포1·2·4동의 선거구와 맞붙어 있는 동네이고 저의 선거구는 대치1·2동, 개포3동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청원은 제 생각입니다만 김명현위원이 청구할 사항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같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뜻이 제가 김명현 위원에 대해서 어떤 조금의 무엇을 가진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순수한 우리 동네의 6,000여 명이 96년도 2월에 탄원서를 내고 이 탄원서를 받은 서울시에서는 다시 강남구청으로 이관하고 강남구청에서는 모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반 동안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실랑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 같았으면 사실은 청원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청원이 아니고 소송이란 것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부당하게 썼으니까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것이지 이 땅 매입과 체육시설 및 등산로에 대한 철거는 전혀 별개의 사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토지매입에 대한 어떤 소송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청원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과 별개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고성일 씨 개인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고성일 씨 개인보다도 김명현 위원이 접하고 있는 구룡마을이라든지, 등산로 주변의 구멍가게라든지 전부 다 그 구역이 대체적으로 4/5가 김명현 위원의 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소개하면서도 한 3일 전부터 계속 제가 잘못했음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굳이 이것을 꼭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