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철도공사업무보고의건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94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당면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어제 천호역에서 전기 단전사고로 이용시민의 불편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교육 등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우기에 대비해서 지하철 인근 굴착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복구정비를 시험 가동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경영 전반에 대해서 평소 심도있는 지적의 말씀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회계결산 현황으로부터 끝으로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만 천호역 단전사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5호선 천호역 단전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5호선 천호역 단전사고 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기술이사로 하여금 정확한 원인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권 자동판매기 인출구 램프성능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열차 승차권 판매기 안에 이와 같은 승차권이 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간에 불빛이 있어야지 식별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상부부위에,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상부부위에 램프를 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램프구조가 그것이 내부를 뜯어보면 이것이 승차권이 떨어지는 투입구입니다. 이 투입구 위에 이와 같이 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램프가 이 밑에 형광등이 이렇게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고장시에는 이 부품 전체를 갈게끔 그렇게 설계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서 상향을 바라보고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램프가 있는 그 자리가 되겠고 이것이 램프의 상세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선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위에 있는 램프 즉 이 부분을 갈아 끼울 수 있는 백열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부품을 갈지 않고 이것만을 교체를 하면 될 수 있게끔 개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상세하게 보면 기존의 것은 이 형광등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것을 뜯어보면 형광등에 이렇게 전선이 용접이 되어 있고 이 위에 형광램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선이 가 있게 된 그런 부품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게 되어서 이것을 교체할 수가 없고 고장시에는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을 이 램프만 교체할 수 있게 이 부분을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해서 고장 시에는 이 램프하나만 갈아끼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광등 전체를 갈아끼는 것과 이것만을 갈아끼는 것의 가격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며 또 이 조도는 이 형광등과 같습니다. 같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수명은 이것이 훨씬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위의 것이 1개월 정도 수명이 되는데 이것은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수명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연간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볼 때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번 천호역사의 펌프실 배전반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사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천호역에서 광나루 사이에 한강 하저 터널이 있습니다만 그 구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역사펌프장이 광나루역에 있고 천호펌프장이 역사펌프장에 있고 그 다음에 본선펌프장으로서 천호역에서 630m 지점에 본선펌프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광나루역에서 473m 지점에 본선펌프장이 하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펌프장의 구조는 이것이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고수부지상에 옛날에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직구를 뚫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수직구를 뚫어 놓은 자리가 있는데 터널이 이 부분에 있으면 터널 바로 수직 위에 한 5,6평 정도의 룸을 만들어서 거기다 배전반을 만드는 방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천호 역사에서 전력이 공급되게 되어 있어서 천호 역사가 둘로 전기계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호계, 2호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1호계로 전기가 공급이 되어서 배수펌프장을 돌리다가 역사 내의 전기가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이 자동절체 되어서 2호계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쪽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에는 전기공급을 받는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역사 내에서는 배수펌프장을 위주로 해서 전력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전기공급이 최초에는 이렇게 공급이 되다가 이쪽 배전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1호기의 차단기가 떨어졌습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니까 자동 절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것까지 같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전반 펌프 전원을 끊어주고 그리고 역사의 전기가 다시 투입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장에 들어가서 어제 사고난 배전반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윗 부분이 이렇게 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펌프 하나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전기가 가동이 되게끔 배전반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추정하기로는 여기 전자접촉기라는 부품이 이상이 생겨서 여기에서 발열이 되어서 전체가 소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이 부품 이것 이것 세 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전자접촉기입니다만 그 구조가 실물로 보시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량해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이 점화가 되어서 그것이 냄새와 다소의 연기를 가져오면서 화재를 일으켰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어제 사고났던 배전반 사고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시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점 식으로 질의를 하셔서 보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남 위원입니다. 먼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3월 19일자 13시 18분경에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 중간에서 사상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특히 기술이사한테 몇 가지 답변을 들을 것이 있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사고예방대책에 있어서 감독자의 역할강화, 터널작업 기준강화, 그 다음에 현업의 자체교육 그러한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님보다도 기술이사한테 단답식으로 짤막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대입구 설비분소 분소장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노기갑입니다.

나이는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45세 정도 됩니다.

설비분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두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다 기술직이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비분소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어떤 종류입니까?

설비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설비시설물에는 환기설비와 지금 말씀드린 배수펌프장 설비 그 다음에 역사에 있는 여러 가지설비가 있고 또 위생설비, 에스컬레이터 이런 역사에 있는 설비들을 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전체 설비를 다 검수 점검하고 그런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계획서하고 업무일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 7호선의 배기흡기 시설의 원청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부위마다 다 틀린데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신창기업은 어떤 회사입니까? 그 날 신창기업 이택기 사장하고 김영수 직원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창기업이 어떤 회사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그 부위의 환기설비를 한 하도자 사장입니다.

하청업체 사장이다, 그러면 7호선의 면목역하고 사가정역 사이에 배기흡기시설을 한 하청기업체다, 맞지요?

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질문이 되겠는데 현재 환기 배기 흡기시설의 방음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역사의 소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사장님 이하 기술이사도 다 아실 것입니다. 환기하고 배기흡기구 시설 자체에 방음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탱크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청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운전의 방법에서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단기대책을 강구를 하고 기계적인 소음방지, 기술적인 방법은 추가로 제가 검토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음장치를 빨리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위해서 방음장치를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빨리 설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이 그레이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역으로 통해서 터널로 들어갔어요?

설비 안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야간에 볼 수 있게 설비분소 직원 중에 야간 근무를 한 3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설비는 주로 거의 대부분 역사 내에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에 주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터널 안에 있는 것은 야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야간에 하면 밤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레이팅을 열고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왜 역사를 통해서 전철이 운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왜 터널로 들어갔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그레이팅으로 해서 배기 환기구로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소 불편합니다.

그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뒤에 안전펜스가 쳐져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수직이니까 들어가기가 힘이 들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계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들이 본선 송풍기 시설 장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왜 들어갔어요?

송풍기 구조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선을 하기 위해서 뜯어내고 탈착할 때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가 나중에 고장났을 때 뜯기가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라는 보완지시를 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 탈착장치가 잘 되어 있는 부위를 견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터널작업시 터널에 들어가는데 어떤 작업수칙이 있을 텐데, 안전수칙이라든가 작업수칙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이 자살행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분소장이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해 주었습니다만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시를 위반하고 역사에 들어가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분소 직원들이 설비를 점검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비는 대부분 8·90%가 역사에 다 모든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간에 하고 야간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펌프시설하고 환기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야간에 3명이 근무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야간에 그러면 설비를 점검하러 들어간다 이것이죠?

네.

설비점검이 지금 월 몇 번이나 합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만 대개 평균 잡아서 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비점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사고는 기술이사께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겠습니까?

직원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엄격히 수칙을 지키지 못한 그런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먼저 회기 때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망하신 김영수 직원 댁에서 동생을 대리로 입사를 좀 간곡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이 지금 입사를 했습니까? 입사 자격 조건이 맞아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향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이사님은 됐습니다. 현재 제가 질의한 것은 앞으로 설비 분소에 좀더 전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히 물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각 역사마다 입구에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서 여름이면 비가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계단이 엉망이고 역사 안이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역사 안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붕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상의를 하든가 해서 그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흡입구하고 배기구가 지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레이팅으로만 구멍이 큰 것으로 되어 있어서 뚜껑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담배꽁초서부터 해서 오물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과연 그레이팅 흡기구하고 배기구 안의 청소를 과연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여태까지 청소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레이팅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 위에다가 아주 구멍이 작은 철망같은 것으로 다시 씌워서 그 속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해 주시고 이어서 홍성용 위원님, 백성덕 위원님 순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본위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제안사항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호선 천호역 단전사고 보고를 보니까 지금 배전판이 경찰서에가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접속 불량으로 완전히 판정난 것으로 나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배전판이 환절기에 또는 해빙기에 결루현상이 일어납니다. 결루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결로현상이 자꾸 모아지면 수포성화됩니다, 수포성화. 그래서 누전이 됩니다, 누전이. 그렇기 때문에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사항인데 드라이 선풍기를 주요 헤드배전판에는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사전 사고 예방이 될 것입니다, 드라이선풍기를 설치하면. 그 점은 꼭 유념을 해 주어야만이, 왜냐 하면 각종 전기기자재로 움직이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안사항으로, 결로현상이 가지면 미세한 수포가 됩니다. 그 수포가 누전이 되어 버립니다. 아까 접속 불량이 있고 그런 수포성에 의해서 누전 문제가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외의 다른 것도 모든 배전판에서는 드라이 선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장님의 경영목표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견인차 역할은 과장급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 클래스가. 그래서 중견간부 사원의 사기앙양 방법은 없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과장 클래스는 밑에도 견인차로 끌어주고 그 다음에 위의 사장의 경영목표를 내다보면서 라인상의 근무를 합니다, 라인상을 보고. 그런데 중견간부 사원이 만약에 흐트러지면 아무리 사장이 좋은 경영방침을 가지고 실·처장이한다고 하더라도 안 따라주면 못 합니다. 바로 그 중추적인 역할이 과장 클래스입니다. 바로 요즘의 신문에 말하듯이 몸체는 과장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몸체는 과장으로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재정, 인사, 노무, 전기, 설비, 토목, 보수 각 분야가 전부 기능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당 과장 클래스가. 그래서 앞으로 중견간부 사원의 사기앙양 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 어떤 것을 따지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경영의 활성화, 바로 움직이는 경영, 바로 투명한 경영 이것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실수를 하면 어떤 과장이 설득을 해서 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의 분이 얘기하면 위의 지침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바로 이 전달 역할의 몸체가 과장 클래스가 아니겠나, 그래서 간부사원 사기앙양 방법을 좀 사장으로서 하반기부터 주력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해서 이 답이 안 나오면 서면보고라도 한번 해서 전사적으로 간부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숙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외주를 준다든가 또는 보수를 한다든가 또 설비를 한다는 금액이 연간 상당액이 들 것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소관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견적을 받고 입찰을 보고하는 것보다도 좀더 생산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외주발주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외주발주심의위원회 바로 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첫째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두 번째는 원가절감이 됩니다. 세 번째는 투자효율이 제고가 됩니다. 네 번째는 품질향상이 되고, 다섯 번째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든 감사기능이나 누가 보더라도 떳떳해집니다. 그래서 외주발주심의위원회 바로 이 구성은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 원인 제공한 발주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도급자 참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계통, 기술계통의 팀웍이 되어서 외주발주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객관성이 있고 공기업으로서의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관부서 요청할 때 각종공사의 하도급이나 설비 말하자면 경상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의 합리적인 발주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 설계가 되어서 가동해도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운영의 시기는 요청이 있을 때 심의회를 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방법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장의 결심을 얻어서 입찰을 보고하는 것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의 감사원이 와서 보더라도 아주 정당한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외주발주심의위원회를 가동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도시철도공사에 환승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1, 2, 3, 4호선에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실컷 운영해 놓고 수입은 지하철공사로 가는 거야, 지하철공사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 몫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았으면, 이것이 조금 막연한 이야기도 되면서도 우리가 공감대를 갖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냐 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영업수익을 가져오기 위한 얘기니까. 그렇죠, 사장?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승역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수입을 말하자면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천백만 시민의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지하철공사의 수입은 오히려 증대요인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열심히 일하고서 광고 다 붙여 놓고서 수입은 지하철공사에 뺏기고 도시철도공사는 결과적으로 수입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장으로서 경영수입이 왜 적습니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오겠지만서도 실제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수지는 악화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게 착안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재난관리 예방대책이라고 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방대책도 필요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하다가 열차가 터널 내에서 정전이 되어서 거기서 운행이 중단이 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화재진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승객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끔 열차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나서 갑자기 운행이 중단이 되고 열차가 섰을 때, 화재가 나서, 이것을 어떻게 승객을 대피할 것인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뭔가 대책이 수립이 안 되면 참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사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수재에 대해서도 그래요, 수재에 대해서도. 아까 화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강물이 유입이 되었다든지 빗물이 유입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갑자기 유입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퍼낸다든지 어떻게 뭐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전기로 해서 많이 오는데 전기 점검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를 점검하고 있고 또 어느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전 노선을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트별로 어느 구분 구분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기전반에 대한 점검 상태라든가 어느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든지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내용이 아닌 이번에 제가 중남미의 멕시코를 다녀왔는데 거기 지하철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저희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장님께 직접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저는 직답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에서 멕시코 지하철 시스템을 한번 확인이라든가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가 일본이나 그쪽 얘기 들어서는 거기는 가니까 멕시코 지하철 홍보팀이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귀빈들이나 손님이 가면 멕시코시에서는 자랑거리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일부는 영화고 일부는 영상으로 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최초에서부터 현재 운영되기까지를 홍보자료로 이용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일권 의장님하고 저희 수행팀 한 10여 명하고 해서 그것을 한 2시간에 걸쳐서 보고 왔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틀리는 것이 기술이사라든가 각 특수분야의 장은, 여기로 말하면 이사님들이지, 전부 박사예요, 정식 박사예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전문분야의 박사를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박사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기술분야는 아니지만 행정분야의 박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틀리는 점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전기하면 전기에 대한 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루 이용객이 한 5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하나가 조리 있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 여기서 회의하는 것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 팀하면 그 팀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님들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팀에 박사가 있으면 박사 뒤에서 답변할 사람이 딱 붙어서 한 마디 하면 성의 있게 거기에서 추려서 답변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부터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하고 소음제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레일 밑에다 고무판을 깔았다고 그러거든요. 전문용어가 되어서 내가 잘 몰라서 통역을 시켜서 하는 얘기였는데 그것이 동차는 프랑스제라고 그러고, 그런데 고무판을 깐다는 제도가 우리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깐 데하고 안 깐 데하고 소음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상이 콘크리트 도상이 되어서 거기에 고무판을 깔기는 깔았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한 것이 역사의 분진 흡수, 환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당신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프라블럼이 없었느냐 하니까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공해박사가 답변하는데 환풍기 가지고 충분하답니다. 거기서 피스톤 효과라고 그래요. 자동차 피스톤이라는 것은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효과로 에어를 뽑아 올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동차에다 부착해서 뽑느냐, 아니면 객차에다 흡입장치를 부착하냐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고 그냥 피스톤 원리로 환풍기로 뽑아 올린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공해로 해서 시민들 말썽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만 역사 환풍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강제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제로 나쁜 공기를 빼내고 그 다음에 밖의 공기를 급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기 지하철은 자연환기입니다, 기차가 가면서 밀어내고 이렇게. 저희는 강제환기를 하기 때문에 역사의 공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또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전에 신문에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저희 것은 난 것이 없는데요. 1기 지하철…….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에서는…….

강제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스템이나 저희가 같은 것으로…….

같은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음에서도 시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없고 또 분진 흡수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저희는 공기 관계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음관계는 다소 소음이 높지 않나 그런 지적은 시민한테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분야에 지금 여기저기서 그만두신 이사님들을 몰아다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분야 박사님들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양반으로 교체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사고도 없고 자기네들은 자신만만하게 아주 영화로 일부는 해 놓고 해서 그것을 아주 큰 자랑으로 알고 보여주고 홍보를 합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닿으시면 여기서 전문직원을 출장을 보내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멕시코는 지금 방문한 적이 없는데요, 구라파 쪽하고 미국하고 일본 이쪽은 저희가 많이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상물도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홍보영상물은 작년에 저희들이 KBS하고 해서 제작한 것이 15분짜리 만든 것이 있고,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서 저희 회사에도 지금 외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에서 캐나다 토론토시 의장을 비롯해서 북경의 당서기 이렇게 해서 한 스물 두 시찰단이 저희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현장도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자기네들이 한국보다 앞선 것같이 얘기를 하고 거기는 선물까지도,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다니다가 짐스러워서 중간에 할 수 없이 버리고 말았는데 종이팩에다 간단한 필기도구 선물까지 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잘 된 것을, 자기가 자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하철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멕시코에 한번 견학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멕시코시티가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메트로라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방문객에 대해서 꼭 배지를 줍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인상은 상당히 좋다, 두 번째, 큰 테마가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슬로건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

저희들이 슬로건 몇 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표면에는 안 나타나 있지요?

저희가 청사에도 붙였습니다만 열린 미래로 날아가는 도시철도 이렇게…….

그런데 이 회사 사옥에 가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딱 써붙어 있어요. 그것이 가는 데마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해석이 상당히 많지요. 책임을 진다, 또 우리가 해 낸다, 또 우이의 책임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딱 슬로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해서 정성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는 선진국 기타 유럽에서 오는 의회라든가 중국 북경 인민대회의 누구라든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몇 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방문했습니까?

지금 몇 개국은 몰라도 지난해 한 20여 차례 저희가…….

20여 차례 방문한 내용과 사항을 오늘 도시철도공사 메트로라인 뉴스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만 의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히 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기타 업무라든가 기타 모든 사안과 문제점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서로 상의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어떻게 의회는 한번도 초청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대한 많은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하는, 교통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나 간사 정도는 초청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레바퀴와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혼자서 도시철도공사에 하고 의회에 와서 그런 20회나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바로 시민이 선택한 우리 의원들이 또 해외에서 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철도공사를 알려줄 때는 분명히 집행부 간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해 주고 서울시민이 낸 혈세로 쓰여지는 도시철도공사에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양경숙 위원도 이 부분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이윤중 위원이 먼저 신청했는데 이윤중 위원 다음에 양경숙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첫 장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손금이 1,761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손금이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하철 5호선 신길역, 여기 홍보지에는 아주 잘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핵심은 제대로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승객들이 탈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이 그쪽에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2호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홍대입구역을 동교동역으로 해 달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속기록의 어디에 있을 겁니다. 5호선 애오개,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것은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개통되기 전에 한강 하저터널에서 마포 여의도 구간 침수사고가 있었는데 세 번 시험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숨통까지 왜 막느냐, 사고나면 그것다 질식해서 죽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험 1회, 2회, 3회 3일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우기철도 되고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아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했는데 이 경영평가단의 교수진들의 주요경력하고 현직 그 다음에 주소, 전화 연락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그것은 10월쯤 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보고서 나오기 전에 지적사항이 이 과정에서 뭐였는지,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하저터널 천호역 배전반에 불이 났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했습니까?

아까 저희가 OHP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규명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하고 전문기관에 화재감식을 오늘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밝혀지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이 책임자가 누구누구인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5호선 개통 후에 안전사고 현황을 종류별로 또 원인별로 조치사항은 어떻게 취했는지, 그리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사고가 지금 한 20 여 건 나고 있는데 그 책임자들은 누구인지 답변하세요. 현장책임자부터 해서 이후로 사장까지 다 직급별로 책임자를 제출하시고, 안전사고점검 현황일지를 96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점검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점검 내용 그리고 점검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점검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아까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얼마에 한 번씩 해요?

분야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보통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그래도? 항상 합니까, 상시적으로?

네, 상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자료를 다 제출하시고 작년에 설비점검과 관련해서 프랑스 설비자들이 왔었습니까? 프랑스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점검하고 간 적이 있죠?

저희 특히 AFC분야하고 그 다음에 신호분야하고 차량분야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프랑스의 지하철공사의 방계조직인데 Systra라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한 번 점검을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한 2주정도…….

그런데 그 점검결과 보고서 있죠?

네, 그 결과 보고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 때 당시에 서울시에 점검결과 보고했습니까?

네, 다 보고했습니다.

서울시에다 보고했어요?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시장님한테도 보고했습니까?

요약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건설본부에도 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자체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요약한 것 말고. 지적된 사항 결과보고서 나온 것 그것 자료로 저한테 제출하시고. 지금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조사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설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시시때때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김학재 부시장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점검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것도 보고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제가 조사를 한 바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들을 자세하게 내부점검결과 그 다음에 외부점검결과, 프랑스 점검자들이 와서 점검한 결과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지적사항 모두를 서류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설비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잦게 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항상 수시로 점검을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뭐냐 하면 지금 기술이사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답변자세가 벌써 틀렸어요. 사고원인이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죠, 아까? 사고원인의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라고 아까 조상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술이사 나오세요.

직원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미리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이런 불이 납니까? 불이 나는 것이 지금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불이 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사망사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고가 난 원인이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난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술이사 자세가 틀렸다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사이 얼마나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기술이사 제일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이사 자체의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조상남 위원이 직원 직무사항에 대해서 그 사고의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1월, 3월 계속 안전사고가 있을 때 사장도 마찬가지, 기술이사도 마찬가지로 제일 사고의 큰 원인이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공사의 경영진들이. 설비나 점검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급직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건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전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답변, 오늘 답변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지금까지 5호선 개통 이후 2기 지하철 개통 이후에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선 전체에 대해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징계현황을 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몇 급 누가 어떤 사고로 언제 무슨 징계를 경고나 훈계나 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지난번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사 한 명하고 처장 한 명 이렇게 해서 승진도 시키고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인사개편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고 대안 낸 것이 있을 거예요,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승진과 이동이 대폭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승진자의 근속년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된 사람들인지, 이것이 특별채용인지 공개경쟁채용인지 이 승진자에 대해서 주요경력부터 해서 인사기록카드 사본까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양 위원님, 아직 저희가 조직개편을 못했거든요, 내부승인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아직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승진대상자하고 자료로 제출하시고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이동한 공사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이동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안전방재실장 나와 계세요? 안전방재실장 나와 보세요. 안전방재실장이 사고가 나면 사고 대부분 보고하죠?

네.

사고원인이나 사고현황이라든지 징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안전방재실장에게 올리죠?

네.

그런데 사고내용을 안전방재실장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제기들이 공사 차원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징계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징계요구를 할 때 좀 가깝다든지 또는 찾아와서 빈다든지 또는 특별한 어떤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봐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도하게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렇다라는 그러한 제기가 있었어요. 제가 조사를 죽 했는데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안전실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안전실에서 조사하는 목적은 직원을 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와 똑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대책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실 조사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전실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지나치게 군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모릅니다.

그러면 조사하십시오, 앞으로.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안전점검과 안전사고와 관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의견수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안전실장은 안전대책 시킬 때 점검시킬 때 서류 집어던진 적 있어요, 직원들한테?

없습니다.

없어요? 증거대도 돼요?

네.

한 달에 최소한 서너 번씩 직원들한테 욕하고 서류를 집어던지고 비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런 식으로 점검한다라고 직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적 없다고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전실장이 성격파탄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다고 그래요. 서류 집어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욕하고 이것을 점검이라고 해 오는 것이냐 하면서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모욕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다 사표를 내거나 또는 집단으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병원 다니는 직원들까지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함부로 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원 다니는 직원들까지 있다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사장?

제가 보충…….

이시영 위원.

사장님께서 이 문제가 본 의회에서 양경숙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감사실을 통해서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전체 위원들한테 보내 주세요.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이런 제보가 있었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많은 얘기를 많은 위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항과 문제점을 감사실 자체에서 철저하게 감사해서 규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그 규명내용과 우리가 그간 제보한 내용과 다를 때는 그 다음에는 사장님한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하고, 들어가세요, 안전실장.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앞으로 질의하실 때 관계직원들 불러 세울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하고 97년 직대 소장하고 부장, 과장 승진현황에 대해서 근무경력하고 기준 그 다음에 인사기록카드, 주요한 경력이 무엇이었는지 97년, 96년 다 제출하시고요. 지금 아까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3만원씩 거둬서 모금해서 전달했죠, 공사직원들이?

3만원씩 하지 않고 그것은 임의로 자기 성의대로 이렇게 해서 한 4,000만원 저희가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모금해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전부 냈어요.

성금을 전달했는데 그 상급자는 승진을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는 연한이 2급에서 1급이 되려면 3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이 직무대리로 나가 있었어요. 직무대리로 나가 있다가 3년이 지나기 때문에 자동승진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승진을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사망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라면 책임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문제삼고 있지 않고 그것은 그것이고 나머지 고위직들은 승진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사고나 사고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하위직 직원들한테 다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이러한 대책,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1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아이템별로 이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즉석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상점검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일 점검 이런 식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별로 예를 들어서 시설물, 배전반, 차량, 전선 할 것 없이 대개 역사별로 7·80%가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광나루역과 천호역 지금 사고가 난 구간에 최근 3개월간…….

배전반에 대해서…….

아, 배전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담당자가 확인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자료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FC 장애현황표를 일부 위원들은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개집표기 승차권 걸림에 있어서 만약에 승객이 걸림이 되어서 박스를 열어서 통에서 나온 것은 돌려주면 되지만 그것이 분류가 잘 안 되어서 승객들한테 환불한 내용이 있지요? 있습니다. 보면 지하철공사도 그런 것이 있는데, 환불의 예를 들 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환불해 주는 내역하고 내용은 익히 자료로 받으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한 달에 몇 건 이상 일정량 이상은 역에 있는 역장이 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요.

있습니다.

역장이 자기가 대납을 한데요?

일정량 이상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역장이 무는 것으로, 역장들의 일종의 판공비나 기타 경비 가지고 변제를 하는 것, 그 실례로 직원들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적증거도 있고 사람을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공사 복지 차원에서 사내에 있는 사원들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할 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냥 현관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 구내식당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기타 이용을 하는데 사우들한테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 비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해주죠.

기타 금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저희들 축의금이 사장 명의로 나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 때 주차장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주차를 다 해 놓으니까 일반 내방객들이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간 분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대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벌써 클로즈하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던데요. 그것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이미지가 많이 손상됩니다.

지하주차장은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사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이 낸 혈세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 사용하는 시민들이 주인입니다. 아직도 문민정부 들어와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저희들이 시설보호 차원에서 사령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아니, 사령실 같은 것 통제는 익히 해야 되지만…….

아니, 전부 연결이 다 되니까요.

주차장 같은 것하고 사령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본위원한테 그것을 사용했던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짚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96년 4/4분기 감사원과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았지요? 감사에서 29건 지적되고 특별감사에 15건, 총 44건이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결과통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제출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현지 시정사항으로 그때 감사 나와서 현지 시정시킨 것을 아마…….

그러면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실에서 앞으로 통보 오지요?

네.

통보 오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외주용역비 총 308억 중에서 경정비가 27억인데 경정비업체 용역회사 선정은,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 일반 청소용역은 1년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그러면 경정비업소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3년이고, 용역업소는 뭐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1년, 3년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정비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약이 될 필요성이 있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 최고경영자가 생각하는 관점이 사실상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손님들한테 무엇인가 좀 낳은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든지 사장님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느냐, 왜 청소도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보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흔히들 사장께서 쉽게 생각하니까 뭐든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관계 문제점이라든가 작년에 하다가 올해 1년 간 또 계약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6호선이 또 개통되고 이러면 전과 같이 석 달씩 하고 그만두는 그런 회사도 있고 4·5개월하고 그만둬야 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진정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용역되어 있는 회사별로, 사안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좀더 검토해서 다음 상임위에서 내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시영 위원, 일문일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것 중에서 특별히 지난번 93회에서도 얘기했는데 하자 점검한 내역서하고 하자보수 발생 공사지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만 하나 더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AFC 장애율 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철도의 역사 공간을 아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미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철도공사 측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의 역사 자체를 영업처에서 주로 관리하는 파트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보니까 음악회와 전시회의 장소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주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지금 음악회와 전시회를 유치했던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는 일단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서도 죽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 내의 공간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음악회와 전시회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역의 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동료 의원들하고의 협조는 어떨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교통위원이 관할 소재하고 있는 역하고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음악회를 하고 전시회를 해 나가는데 사전에 긴밀하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의 나름대로의 취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시철도의 역사 공간 자체가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간단한 것이니까…….

하십시오.

음악회, 전시회의 계획을 지역 단위의 역별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홍보실에서 큰 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로 마련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나머지는 구청에서 장소를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임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1년에 서너 번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계획을 잡을 초기단계에서부터 가령 예를 들면 지역의 몇 분 위원님들이 보다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이벤트와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니까 홍보실장님어디 계시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역사의 조경시설에 대해서 아마 일부 회사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조경시설을 한 내역들이 있는 모양인데 협찬을 받은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끝날 무렵에 자료요구 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지요? 그렇게 급합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외주용역 308억 내역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경정비 용역회사 업체별 계약서 사본하고 그리고 뭡니까? 매월 지급하는 기성이라고 합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급내역서 기성이라고 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를 생각하니까 자꾸 기성이 나오는데 월별 그것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97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우리 박겸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보니까 50원 정도를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분위기로 보면 예산 인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인상도 그렇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하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상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5호선 강동구간의 구조물 안전진단을 코오롱건설에 맡겨서 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특별히 5호선 강동구간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설정한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5호선 안전진단 구간에 지하철을 건설했던 시공사 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는 실시이유를 결재받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그것을 좀 주시고요. 코오롱과 계약한 계약서사본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재난 부분, LG산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납품회사와 시공회사 그리고 감리회사 그리고 화재가 나서 그리고 처리가 되었을 때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보험회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당좌자산 명세 중에서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16억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광고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광고료가 얼마이고 그 중에서 지금 16억원이 이렇게 미수가 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미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회의를 더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철도공사 여러분들께서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위원님의 질의와 고견의 말씀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사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사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좌석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답변은 될 수 있으면 뒤로 미루었다가 참석을 안 하시게 되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시고 오시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조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7호선의 급배기 설비의 설치회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계획서와 업무일지는 자료로 제출하고 7호선 급배기시설 설치회사는 동양산업주식회사, 대표는 윤홍구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75-55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경관이라든가 시각장애 또 주변건물로부터 각종 민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현재 설치가 안 된 곳이 대부분입니다만 도심외곽지역으로 출입구 폭이 넓어 관리에 어렵거나 고덕역 같은 그런 깊은 곳은 지금 예외적으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나 도시미관, 민원 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현재 앞으로 건설되는 나머지 6호선과 그 다음 7호선 잔여구간, 8호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캐노피를 설치토록 이렇게 건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사 외부환기구의 청소 여부와 철망을 씌워서 오물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방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환기구가 지상에서 1.2m 내지 1.5m 높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기구가 낮은 곳도 저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담배꽁초, 휴지 등을 많이 버려서 사실상 상당히 오염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환기구 청소는 주 1회 내지 분기 주기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물투기 방지용 망 설치는 이것의 환기효과를 저희들이 측정해서 환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쾌적한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형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배전반 등에 드라이선풍기를 설치하는 충고의 말씀과 또 중견간부 사기앙양에 대한 경영활성화 문제, 외주용역에 대한 외주발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드라이 선풍기 설치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간부들의 사기앙양은 현재 중견간부들에 대해서 부장이나 과장급에 대해서 한마음연수 이것을 해서 1박 2일 코스로 저희가 임원들과 같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기진작을 하고 있고 또 능력계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위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의 시찰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앞으로 중견간부들과 사장과의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중견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인위적인 Education 교육 방법 이전에 자생적 아이디어 발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도…….

교육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요. 교육 이전에 자생적 사기앙양 방법,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기르더라도 이것을 해라 이전에 자식이 알아서 부모를 섬기는 그 방법이 바로 경영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경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주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 검토 등을 위해서 외주발주심의위원회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승역 이용승객에 대한 수입확보 기준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6년 10월 30일에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저희 도시철도 3개 기관이 연락운임 정산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차권 판매기관에 상관없이 실제 승하차 한 거리를 기준으로 수입금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산용 그것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저희가 개발을 의뢰해서 개발은 되었습니다만 상호 송신용 프로그램 이것을 아직 저희가 개발을 못해서 그것이 7·8월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운임 정산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실제 운송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으로 열차가 터널 내에서 정지될 경우 진화대책과 또 승객 대피대책에 대해서 또한 우기시, 수재시의 침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저께도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만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현재 화재가 터널 내에서 전원이 단전되더라도 현재 저희 운송체계는 타력운전으로 최근 인근 정거장까지 가도록 이렇게 지금 훈련은 되어 있습니다, 직원교육이. 만약에 이것이 터널 내에 정차를 해서 가지 못할 경우에 이런 때에는 안내방송을 저희들이 시행해서 운전석 앞으로 해서 비상구가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정전이 되면 안 될 텐데요.

차내 정전은 안 되니까요. 외부정전하고 전력체계가 다릅니다. 배터리로 방송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내방송을 해서 승객을 질서있게 앞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리로 유도를 해서 역사 방향으로 대피 유도토록 이렇게 훈련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종합사령실에서 올 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동차에 전체 전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콜 시스템을 통해서 각 역의 랜턴이라든가 호루라기, 전화기 이런 것을 휴대해서 승객을 안내하도록 이렇게 주기적인 훈련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발생 시에는 자동 속보설비에 의해서 소방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도록 이렇게 저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동진화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선로나 역사 침수시에는 설비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또 비상펌프 이런 것을 들고 와서 바로 배수 조치토록 하고, 항상 비상펌프 등 복구자재를 그 인근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0분 이내에 비상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주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기설비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일 점검, 주간, 월간, 3개월, 6개월, 1년 점검으로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특별점검은 해빙기에 특별점검, 월동기와 우기대비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저희가 분소별로 정해진 직원별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의 전기시설물을 역사 내는 주간에 하고 그 다음에 터널 내는 열차운행이 종료된 심야에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윤중 위원님 답변은 추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계셨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자료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 답변도 추후에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도 추후에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도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세요.

그러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은 지금 다 끝나신 것입니까?

안 계신 위원님은 제가 답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겸수 위원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박겸수 위원님 부분에 답변을 해주세요.

박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먼저 운임인상이 불투명한데 수입달성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예산편성은 운임이 1월부터 50원 정도 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현재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간 수송목표는 저희들이 하루 평균 71만 9,000명으로 계산을 하고 운수수입은 하루 평균 2억 9,10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운수수입은 1,061억원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운임이 인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역사내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광고삽입 주문승차권 판매 활성화라든가 기타 적극적으로 승객을 유치해서 금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81만 9,000명으로 금년도 저희들 예산상의 수입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5호선 강동구간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진단을 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구간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10월에 국회 국정감사와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특히 강동구간 5-45공구에 대해서 대우건설에서 여기 공사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길동 네거리 회전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시공이 제일 난공사구간이고 여기가 아주 시공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여기에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정밀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시장님 지시와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특히 이 공구만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터널의 누수와 균열부분에 대해서 코오롱에 공개경쟁으로 계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시공회사는 주식회사대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안전진단 비용은 대우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거기가 4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구간입니까?

네, 바로 건물이 2.5m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그 구간이 제일 5호선 중에서 난공사 구간이고 그 다음에 제일 취약구간입니다, 건물을 위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정밀진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금번 배수펌프실의 전기설비의 납품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는 어디고 그 다음에 화재난 설비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와 가입 시의 보험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시공사는 삼환기업으로 대표는 최용근입니다. 납품사는 아세아계전, 대표는 이병설입니다. 감리사는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는 오동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 관련사항은 이 구간은 현재 하자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가 끝나지 않은 구간이라서 하자공사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험을 든 것은 고정자산 중에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은 저희가 보험에 들었습니다만 구축물이라든가 또는 전동차량, 그 다음에 선로설비, 전로설비 등은 화재보험에 현재 저희들이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워낙 재산가액이 고액이고 납부보험료에 비해서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 예산운용에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는 보험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현재 하자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화재사고가 정확히 화재감식반에서 나오면 삼환기업이 잘못되었는지 아세아계전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금호엔지니어링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분명히 책임소재가 나오는 것이지요?

네, 다음에 16억원이 금년도의 결산결과미수금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에 전체 광고료는 총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6억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광고대행료가 14억원, 임대료가 5,700만원, 연체료가 6,600만원 기타 5,100만원으로서 미수원인은 국내 경기침체로 업체의 광고 수주실적이 부진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미수금 회수대책은 계속 현재 납부를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에 따라서 현재 순연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회사가 지금 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미수를 한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광고 대행회사에서 이렇게 미수를 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광고 대행회사에서 미수가 아니고 일단은 광고할 적에 입찰 보지 않습니까, 공개입찰?

네.

공개입찰 받는데 공개입찰 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입찰 보았을 때에 계약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시불로 받습니까, 나누어서 받습니까? 미수가 왜 생긴 것이에요? 공개입찰 부분에서 미수가 생겼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약금은 일시로 저희가 받아놓았습니다.

월분납이라고요?

네.

몇 회 분납하는 것이에요. 광고계약이 1년 아닙니까? 1년이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10% 10원 받았고 나머지 90원에 대해서는 1년 내에 몇 번 분할로 받는 것이에요?

월 분납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광고업주가 광고 대행회사에게로는 돈을 주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리고 광고 대행회사가 우리 도시철도공사로 입금을 못 시킨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업주한테는 받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광고대행회사에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주실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대행회사도 광고 업주로부터 못 받았다 이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광고가 다 안 나간거죠. 빈칸이 많이 남아 있죠, 광고에, 역사에 보면.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를테면 지하철 내의 광고총액이 얼마다, 그래서 광고대행업소한테 그것만 해 놓으면 대행업소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수주를 못하더라도 저희한테 한 것은 다 납부를 해야죠, 수주를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광고대행사가 얼마에 낙찰을 보았는데 자기가 수주실적을 못 올리더라도 저희하고 계약한 것은 다 납부를 해야죠. 그런데 현재 아마 광고가 제대로 다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대행회사와 우리 도시철도공사와의 계약은 1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2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

3년을 했는데 매년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손해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익 볼 때까지는 그 회사하고 광고갱신계약을 맺어 주게 되는 겁니까?

3년까지만이죠.

그러니까 3년까지니까 지금 이것이 몇 년째예요, 이 광고회사?

2년차입니다, 금년에.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죠.

영업처장입니다. 광고는 호선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5호선은 광인기획이라고 있습니다. 7호선은 경한애드라고 하는데 8호선은 광한애드입니다.

광고대행업체의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대행업체에 관한 자료.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광고가 3년 계약하고 매년 갱신해요? 그러면 가격의 에스컬레이션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갱신은?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에스컬레이션 적용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할 때는 기준을 어디서 정합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물가상승률 자료가 있습니다. 종합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계약을 해 놓고 가격의 연동제를 적용하려고.

네, 양경숙 위원.

광고회사가 지금 대지, 전홍 이런 데서 1기 지하철을 맡고 있는데 지금 광인, 경한, 광한 이런 데가 광고업계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같은 계열회사라는 광고회사 내의 그런 제보가 있었고 또 이대지나 이런 회사가 처음에 만들 때 이 회사들이 1기 지하철 건설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광고회사가 된 거예요, 이 지하철 광고 부분에서는 노하우와 이런 것이 쌓여서. 그래서 한 회사가 사실상 1, 2기를 다 하고 있고 뒤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라는 큰 인물이 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옛날 안기부장 출신이 맡고 있다는 그런 설도 광고업계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광고단가를 수주계약하는데 있어서 지금 광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유리광고도 있고 또 천정걸이용도 있고 벽액자용,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되죠? 그 다음에 차내 광고와 차외 역내 광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광고 단가를 실제 본위원이 조사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광고를 내는 수주회사에서 광고를 하는 광고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액수하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업체가 계약하는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정걸이용이 2만 4,000원이다, 이러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한 만원 조금 넘게, 정확한 액수는 내가 기억 못합니다만,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데 광고대행회사는 수주하는 광고업체하고 훨씬 더 때로는 배 이상의 계약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공사는 광고의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광고수입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광고대행업체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해 주는 최소한 1년에 수 백억씩 돈을 벌게 해 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의혹을 제기하자면 그런 광고단가를 현실화시키지 않음으로써 광고대행업체와 공사가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하는 과정에서 광고단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아서, 물론 대행업체가 돈을 조금 벌어야 되겠죠. 수익을 얻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끔 하는데 결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담당자들이. 그리고 광고단가에 대한 조사나 광고가 해마다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담합의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광고업체의 지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직원들 경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광고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을 몇 백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능만 하다면 직영하는 것도 광고를 직접 수주해서 발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거의 없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직원의 수가 모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직영을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성만 가진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광고회사들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는 따라갈 업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부분은 공사의 책임도 있다고요. 그리고 공사가 지나치게 수익을 많이 보장해 주는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것과 결탁에 의해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은 광고업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특히 열차, 지하철광고하는 업체들 내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광고단가 부분에 있어서고 계약체결한 자료를 다 내세요. 올해, 작년 얼마에 계약 체결하고 있고 실제 수주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 광고대행업체는 얼마에 계약하고 있는지 100여개 업체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해 주세요. 전화하면 됩니다, 광고수주하는 회사에. 나도 다 알고 있고 광고하는 수주업체에 전화 다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에 우리는 계약했다고 다 답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평균을 다 냈다고요. 내서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것 조사를 해서, 공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것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오해받는다고요.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영업처장이 답변 올리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영업처장이 자세하게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영업처장 김규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크게 한 네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업체가 서로 담합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 둘째는 광고료가 대행업체하고 실제로 그 밑의 광고주들하고의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직영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하고, 공사와 결탁을 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광고를 처음 하는 회사입니다, 2기 지하철은. 처음인데 처음에 광고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공인원가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원가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가격산정을 합니다, 기초가격을.

원가조사한 자료 내놔요, 그러면.

네,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업체에 맡겼어요, 용역을?

그것은 저희가 각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업체에다가 여러 가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는데 한 가지 참고로 5호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원가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 98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왔었는데, 3년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201억원에 투찰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지하철공사보다 광고료가 사실은 배 이상 저희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광고료가 기존의 업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실제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광고대행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기 기업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지 않으면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조사해 보고 그 광고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보고해 달라는 말이에요, 조사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난다고 하면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계약할 때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랑 계약은 만원에 했는데 실제 당신들은 2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약할 때 1만 5,000원으로 계약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분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조사기관에서 원가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공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니까. 몇 명,10명 동원해서 해 보았다니까요. 직접 전화했다니까요. 이 광고대행업체에다가 당신들이 수주받은 업체의 전화번호하고 주소 내놔라 하면 다 내놓았어요. 받았어요, 내가. 받아서 전화해 보았다고요, 직접.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영업처장께서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했더니 5호선에 3년간 계약이 95억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98억원 나왔습니다.

98억원이 나왔는데 지금…….

201억원에 들어왔습니다.

201억원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 맡긴 것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았더니 9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201억원에 들어 왔다면 회사에서는 210억원을 만들든 300억원을 만들든 그것은 위탁관리 아니에요?

저희는 대행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당연히 20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이득남자고 하는 것이지 손해보고 대행하겠어요?

그러면 원가조사한 이 원가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고회사가 광고 타진을 해서 201억원이라는 돈을 내고도 이득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입찰에 응했을 텐데 지금 공사에서 용역준 결과는 98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러면 용역을 잘못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기존의 지하철의 거래신뢰가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개 원가조사라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개 영업성이라든지 입지조건 같은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성이 사실 보장된다고 저희들이 보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원가조사 그러면 용역기관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것은 재경원에 등록된 공인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개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어느 기관을 선정하든지간에 보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대개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원가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고 원가조사기관에서 지금 광고업체에서는 광고를 해 본 회사들일텐데 이 입찰에 응한 회사들은, 201억원에 들어오는데 원가조사를 해 보니까 98억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그러면 이 회사는 100억원 이상을 손해보면서도 입찰에 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조사되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까 연체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201억원 정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단가를 매겨서 자기가 광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 하니까 너무 비싸서 지금 역구내 같은 경우는 게첨률이 한 40%밖에 안 되고요, 전동차는 한 60% 수준밖에 수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죠,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1, 2년만 지나면 당연히 그것은 보전이 다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야 계약률이 처음인데 처음부터 100% 계약하고 들어가는, 개통하자마자 100% 계약하게 되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참여대행업체가 그런 계산을 다 하고 들어 왔을 겁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도 이번에 볼 때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가 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라 신뢰도 안 가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요. 사장님 어떠세요? 사장님의 의지를 좀 밝혀 주세요.

그러면 영업처장 들어가시고 사장님께서 지금 양경숙 위원이 제기한 문제 이것은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행계약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대행한 업체에서 수주를 어떻게 하든, 또 계약을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출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의원한테도 자료가 왔다니까요. 내가 광고대행업체 전홍하고 대지에다가 당신들이 거래하고 있는 광고 수주업체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들한테 확인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공사에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못 구한다는 것입니까? 일개 의원이 그것을 요구해도 자료가 오는 판에. 그리고 공사 차원에서 그것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인력만 몇 명 동원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했다면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를 나중에 연결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답변하실 부분 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님께서 직원 결혼식 등 사옥대여시에 지하주차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현재 사령실 등 시설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완벽한 보호장치를 해 놓고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신다고 그랬지요.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외부 영입직원의 채용 전후 직급현황표, 인사규정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직급별로 사업별로 볼 때 유독 장애인하고 보훈가족들한테는 대학원을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똑같이 9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에 대한 것은 조금 직급을 받는 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9급을 받을 것 같으면 대학을 나왔다,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면 7급이든지 6급이든지 이렇게 학력별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유독 1,600명의 인원 중에서 여기 보게 되면 보훈가족들 하고 장애인들 이분들한테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대학을 나왔든 대학원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똑같은 직급입니다. 이것은 조금 무엇인가 고학력자에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학력에 맞는 그런 직급을 주어야지 어떻게 중졸자하고 대학원이나 대졸자하고 똑같은 직급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사실상 대학을 나왔다던가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직급을 줘야만 좋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나신 것인가요?

안 계신 분들 답변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전기중단사고입니까? 이것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1기 지하철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일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은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사소한 것 같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량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되면 인명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해서 안전문제는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고 한 문제에 대해서 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긴장된 자세로 이런 문제들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철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신시설에 최고의 장비,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시설이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리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런 저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시민들이 아직 안심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한편 이해는 합니다. 건설을 해서 이제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안정기에 아직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면서 우리 사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특히 도시철도 2기 지하철이 적어도 세계 다른 나라의 지하철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순위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앞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말하자면 수위권에 들지 못한다면 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을 발견해서 수위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찾아보아야 될 것이고, 또 수위권에 든다면 수위권에 든다는 사실을 고지를 해서 적어도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 도시철도 직원들까지도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더욱 우리 천백만 시민의 교통을 해결하는 시설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윤두영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여러분들 오전 기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후반기 교통위원회 강덕기 부시장을 모시고 교통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990년 12월 5일 서울 지하철 건설재원 조달에 관한 관계기관회의에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특별시 관계관 참석해서 협의된 결과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달하오니, 이 문건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 많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재원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25%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3,540억원에 대한 융자가 되어서 융자에 대한 이자도 주고 해서 계속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재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죽 추진해 오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드려도…….

네,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양해를 하시면, 편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우선 저희들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중에서도 특히 재정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1990년이라고 하면 그때는 교통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하철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따라서 서울시로서는 어떻게 하든 이 일은 해야 되겠는데 재원조달에 있어서 막막하게 걱정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혼신의 힘으로 정부 각 부처에다가 요청을 하고 했던 결과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월 5일에는 총리실에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우리 서울시 시장님이 합석한 자리에서 원칙을 정하고 서울에서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자라고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 25%, 나머지 부족분 75%는 서울시가 어떤 명분이든 조달을 한다라고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지원 중에서 보조금이 대체로 한 7,100억원이고 융자형태로 융자금조로 정부에서 지원된 것이 3,540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100억원과 3,540억원을 합하면 25%가 약간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지금도 지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지 융자는 우리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재경원을 필두로 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보조와 융자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7,100억원 보조금 이외에 융자로 되어 온 3,540억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보조금으로 관리 전환을 해 달라고 한 것이 90년 이래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우이의 의견입니다. 우선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 3,540억원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우리 행정1부시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그리고 여태까지 해 왔던 부시장님이 우리 서울시 부시장님이 되고 이후부터 왔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540억원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심도가 강한 것이 말할 것도 없이 정부예산편성기입니다. 정부예산편성기는 대체적으로 5월에서 시작해서 11월말까지가 되는데 5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1월말까지, 다시 말하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이 융자금은 보조금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 자체를 그때 그때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내야지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상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융자금에 대해서 갚아야 될 단계가 되기 때문에 갚는 문제를 갚아야 할 것이냐, 아닌 말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갚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거시적으로 움직이고 결론을 내야할 단계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3기 지하철 건설과 연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3,540억원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처리를 해 준다 하더라도 또 우리 3기 지하철 건설자금에 대한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조치를 해야 할 재경원의 입장과 우리 서울시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융자금이 보조금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아마도 3기 지하철 건설비에 미칠 영향은, 우리는 이런 생각은 해야 됩니다. 이런과정에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월 6일에는 그 동안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재경원장관 즉 부총리를 만나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국장들은 또 실무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재경원이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은 없죠?

그것도 나도 얘기를 했지요. 했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얘기가 되고 시장님께서 1차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장들이 절충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는 내가 가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은 어떤 부분보다도 재원하고 관계는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또 시민들에게 첫째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전체 우리 147명 서울시 의원들이 제일 재원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오늘 부시장님을 모시게 된 동기도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태까지 우리 부시장님이 오신 지도 5·6개월이 되었는데도 특별히 문서상에 건교부라든가 재경원을 상대로 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게 된 것은 확고한 시의 의지와 그 동안의 성과가 어떠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3,540억원을 그 동안 죽 정부 융자금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국고보조로 대체해서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서 한번 출석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하나도 성과가 없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또 그 동안 건설본부에서 죽 시와 재경원과 논의해 왔던 것도 훑어보면 하나도 성과 없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와 시가. 그러면 하나도 여태까지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시원한 얘기를 답변을 들으려고 출석을 요구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한 것인데 사실 지금 들어보면 별로 성과가 없는 것이에요. 상당히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 계획이 50% 정도는 국고보조로 해서 우리가 3기 지하철을 건설해야 된다는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3,540억원을 만약에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그러면 3기에 가서 또 미칠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것이 그 동안 3,540억원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 국고보조로 해 주기를 추진해 왔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효과가 없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부시장님이 나와서 우리가 시원한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한번 앞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분명히 국고보조로만들 수 있다 이런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또 3기 지하철도 50%는 국고보조로 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있어야 오늘 출석하신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대화 내지는 협의라는 것은 상대가 다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 내부의 결의 내지는 의지가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작용은 하지만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지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93회 임시회 이후에 정부융자금 3,540억원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의회 상임 위원회에서는 한 달간의 기간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제93회 임시회 이후에 본부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강부시장님께서 직접 정부 관계부처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문하셔서 협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부시장으로서는 간 적이 없고 차관회의 때 1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기 때문에 우이의 재정사정이 어렵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재경원장관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재경원장관을 만난 것은 5월 6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회의가 개시된 다음 일이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러한 시의 상임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부시장님께서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셨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 순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순기에 의해서 그 안이 짜여져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그 다음에 재경원으로 넘어가는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차관회의에서 만나서는 몇 번 얘기도 하고 했지만 내가 직접 방문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3월 28일 서울시에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2담당관이 참여를 했고 3월 14일은 재정기획관 외 1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것은 내가 가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우이의 의지를 표시하고 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정부융자금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최소한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한 달간의 유예를 드렸으면 최소한도 직접 가셔서라도 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회가 이제 5월, 6월 이때가 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렇게 밑에 사람들한테만 방치시켜 놓지 마시고 직접 한번 뛰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시장께서는 서울시 부채규모가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대체로 4조 9,000억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를 주무하고 계신데 지하철 건설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하철건설, 물론 자금이겠지요.

그 중에 자금이 들어가지요? 다른 안전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자금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융자금 3,540억원에 대해서 주무 부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동안에?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부에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든지 직접 만나서 그것을 건의했다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대화만 나눌 정도지 공식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공식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무 국장들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의지를 표시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 관련해서 부시장 되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지요?

네.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되는데 92년에서 94년까지쯤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92년부터 94년까지 지하철 건설의 지원비를 융자금으로 얼마 받았다고 알고 계세요? 분명히 92년부터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실 때 92년부터 94년 사이에 국고보조비를 상당히 받지 못하고 융자금으로 대부분 다 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90년부터 93년까지의 융자가 2,050억원이고, 90년부터 95년까지 융자가 3,540억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자금을 요구하고 주로 실무적으로 정부에 보조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지요?

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시절에는 왜 그렇다라면 융자를 지원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했습니다.

부시장이 되어서는 충분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했지요?

어떻게 여러 가지 경로로 했습니까?

글쎄, 문서로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예산실장 만나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문서로 보냈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고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낸 것이 문서로 보낸 것은 94년 이후예요.

그렇습니까?

94년까지는 단 한 번도 문서로 건의조차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실 때는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과 똑같고 또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라는 부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여러 번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문서를 서울시에 아무리 요구해도 94년 전에 건의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제출하고 있지 못한데 왜 여기에서 거짓말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

그러면 내놓아보세요. 여기 본부장 내놓아보세요. 왜 안 내놓아요? 94년 4월에 처음으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90년에서 93년 융자금 2,050억원을 보조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서를 처음으로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그 서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다시 말하면 재정기획과나 혹은 예산총괄과에 있겠지요.

제가 재무경제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건의한 적 있냐고 물어봐도 똑같이 94년 이후라고 답변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내가 기획관리실장 때는 그때 당시의 예산실장이 이석채씨고 이영택씨입니다. 그분들 만날 때마다 갖다준 서류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석채씨한테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시장의 이름으로 갔지요.

시장의 이름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의서입니까, 요구서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요구보다는 우리가 당초에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5일 합의사항이 있는데 이 합의사항은 이행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자세로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다면 융자를 정부에서 준다고 할 때 거부했어야 돼요,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그렇지요? 94년 말에 재임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재원이든 간에 현재 착공되어 있는 지하철은 기간 내에 마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정부융자 이것 거부했다고 지하철이 건설 안 됩니까?

자금 조달상에 차질이 생기죠.

정부 융자를 보류하고 지원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그때 당시에 지하철건설이 안 되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대비를 못하겠는데 정부에서 들어온 융자도 오히려 다른 차입금보다는 조건이 조금은 낫다라고 봅니다.

94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94년이요?

94년 말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기획관리실장이 아니라 부시장이죠.

94년 말에는 성수대교 사고 난 다음에는 부시장으로 되었죠.

94년 말에는 부시장으로 되었죠.

미안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든 부시장으로 있든 간에 이 부분에 주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 융자가 다른 융자나 차입금보다 조건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체도 지금 그때 당시에 부시장이었든 기획관리실장이었든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할 분이 지금 그 자체도 엉터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94년 말에 재정투융자기금을 400억원을 차입을 해 왔는데 이때 당시에 연리가 1%였어요. 그런데 12월 22일 차입을 했습니다. 12월 22일이면 연도 말이에요. 그리고 공금자금관리기금 600억원을 연리 몇 %로 들여온지 아세요, 94년 말에?

글쎄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

12.2%입니다, 무려. 그러면 다른 양키본드라든지 외국차관이 5 내지 7%예요, 이자율이. 그렇죠? 그런데 이때 정부자금을 12.2%로 들여올 때 책임자였다고요.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때 부임시절에 이렇게 고리대금업자처럼 정부가 지원을, 지원이 아니라 융자를 내가라고 강요를 했어요. 사실상 서울시는 이것을 받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2.2%를 받아서, 이 1,000억원을 받아서 단 한 푼도 그 해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요. 모두 100% 1,000억원을 불용으로 처리해서 이월시켰다고요. 그런데 2기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융자를 받지 않으면 건설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때 재임시절이었어요. 부시장인지 기획관리실장인지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 들여오는 융자조건도 외국 차관보다도 훨씬 더 나쁘고 그래서 95년도에 이 이자로만 100억원 정도가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의 이자로만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96억원이 나갔어요, 1,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런데 어떻게 융자조건이 좋으며 쓰지도 않고 불용으로 100%를 다 넘겼는데 지하철 건설이 융자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강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위원님 얘기가 양 위원님 의견대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건설은 최소한도 그때 당시의 계획만 보더라도 5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그 연도를 이월시키면 차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상도 있다 하는 것을 우선 고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양키본드라든지 이러한 상황은 그 자체가 사실상 다시 증권시장에서 상장, 매수, 매출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고 제가 여쭈었을 때 자금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금문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시절에 실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계셨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때는 파악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좀 잊어버렸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 나오실 때는 의회가 형식적으로 부시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재임시절에, 그리고 부른 것이 3,540억원에 대한 융자부분을 어떻게 지원으로 돌릴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부른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준비도 안 해 가지고 나옵니까? 아직까지도 파악을, 그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겠다고 그러고 직무유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서울시민들이 한 푼도 쓰지 않는 융자금을 1,000억원을 빌려서, 필요도 없었다고 당시에는. 그리고 이자로만 96억원을 쓰지도 않은 이자 96억원을 내보내게 한 장본인이라고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으로서 이것이 직무유기이며 시민들한테 심대한 피해를 준 책임이 없습니까? 있죠?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의 기획관리실장이 사실상 지금 집행할 가능성도 없고 연도 말이에요. 12월 말이에요. 그런데 1,000억원이라는 돈을 빌려 왔어요. 그리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넘기면서 그 이자만 96억원을 지불했어요. 어때요, 책임을 물어야죠. 자금조달을 잘못한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과정이라도 추궁하죠,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이죠, 지금 책임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모든 상황이 당초 계획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 하등의 차질이 안 생겼어야 맞습니다만 불행히도 우리 지하철 건설은 아시다시피 지금 최소한도 한 2년 정도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출발에서부터 서울시는 자금조달상 75% 그 중에서 시민의 세금을 포함한 융자차입금이 아닌 돈이 일부 2·30% 커버된다고 하더라고 부채를 예상한 금액으로 계획으로 수립이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에서도 잘 했다라고 내가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지원을 보조로 인식하고 보조금으로 주었더라면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라든지 혹은 차입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때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아니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다시 말하면 지하철 건설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면 아마도 서울시의 교통난은 좀더 어려웠지 않겠느냐라고 관대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될 사항이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융자가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때 당시에 노력을 굉장히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금문제인데 그러면 부시장이 되고 나서 지금 총 부채규모의 92%가 지하철 건설부채예요. 그렇다면 그때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이 문제가 부당하고 서울시로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건의도 하고 많은 요구도 했다고 하면서 부시장이 된 위치에서는 그러면 왜 아무 노력도안 했습니까?

아무 노력을 안 했다라고…….

거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또 지금 서울시에서 노력한 결과를 보아도 지금 그러면 이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누구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건설교통부입니다.

왜 건설교통부입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철도계정에…….

아니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철도계정에 대한 1차적인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건설교통부입니다.

1차적인 운영책임은 건설교통부 맞지만 실제로 각 부처나 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예산편성 담당기관에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설교통부입니다, 우리 지하철인 경우에.

재경원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서울시는 뭐냐 하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양쪽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시 자체에서 알아서 한 적이 없고 의회에서 왜 그런 식으로 건설교통부만 쫓아다니고 마느냐라고 지적을 강력하게 해서 겨우 재경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건의한, 지금 부시장이 기획관리실장 시절에 많은 건의서를 냈고 많은 요구서를 냈다고 했는데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찾아서 제출하시고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문제삼겠습니다. 분명히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서울시에 계속 그런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건의 한 번 낸 적이 없고 94년 이전에는 낸 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94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건의서를 냈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것을 잘못 파악하고 있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부시장이 거짓말을 하든지 잘못 파악하고 있든지 양쪽의, 하여튼 서울시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명을 해 주시고. 94년 4월에 교통부장관한테 건의서 낸 것 가지고 있습니다. 95년 5월에 교통부장관한테 건의서 한 번 낸 것,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지금 부시장께서 기획관리실장하고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때 융자금으로 받은 것이 다입니다. 그 기간이 다예요. 90년부터 93년 융자금 2,050억원, 90년부터 95년 융자금 3,540억원 이래서 그때 재임시절에 융자받은 것을 서울시가 지원금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96년 4월에도 건교부장관한테 한 번 요구했고 96년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안을 낸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작 자금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인 재경원에는 거의 요구조차도 하고 있지 않고 그 건의안이 사실상의 실질적인 무슨 효용가치나 이런 것이 문서로는 남겠습니다만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건의안조차도 건교부에만 내고 재경원에는 거의 내고 있지도 않아요. 한 번 낸 것 융자금 상환을 유예해 달라, 그 정도 낸 것 외에는 재경원에 뭐 하나 요구한 것도 없는 정도로 서울시의 한심한 이 부분에 대해,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부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면 부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금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어도 본인이 나서서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부장이야 그냥 건의서 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 주시오라고 하는 요구 정도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자금을 분배받으려면 또는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돌려받으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서서 건교부보다는 오히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건교부와 얘기하고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은 재경원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시장도 부시장도 기획관리실도 정작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서 행사하고 요구를 해야 될 재경원에 가서 그러한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부시장께서 정부에서 임명한 부시장이고 또 정부에서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이고 또 현 정부를 특히나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보다는, 서울시 부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행정부에 대한 애정과 입장을 더 견지하기보다는 중앙정부쪽의 입장이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러한 소극성을 띨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직무유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장 시절 또는 그 이후 부시장 시절에 지금의 부시장 입장에서 이러한 정부융자금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조건이 굉장히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주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식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각자가 느끼는 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의 여건과 중앙정부의 지원능력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판단컨대는 아마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고 해결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오히려 서울시보다는 중앙부처를 두둔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양 위원님, 김희갑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죠?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시장님 출석시켜 놓고 아마 저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각각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이 너무 시간을 오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 꼭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누어드리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사회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희갑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제가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마무리를 하시고, 더 하실 것이 있더라도 한 순배 돌고 난 뒤에 보충을 하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지, 그냥 막연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관계자들도 만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최대한노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지하철이 되겠고 지하철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나 자금이 흡족하지 못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국고지원 요망사항들은 이미 문서로 다 가있고 또 현재로서는 각 중앙부처가 각 부처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양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3기 지하철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이나 혹은 지 위원님 등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시로서는 총력을 경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 국·과장들이 각 소관별 부처에서 자기들이 재경원에 요구할 자료를 어떻게 짜고 있느냐 이것이 일단은 확인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서울시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경원에 갔을 때는 재경원의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설사 재경원 쪽에서 저희들 의사가 관철이 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심지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까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서울시 간부들은 놓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상황마다 고비마다 우리 간부들이 저를 위시해서 다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때에 저희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황은 앞으로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 가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540억원을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만약에 지원금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지하철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께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양 위원님 자꾸 책임, 책임 하시는데요…….

만약에 못 받아낸다면요, 우리가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부당하게 부과시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540억이라는 세금을 일단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부당하게?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무 담당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책임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법적인 책임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불성실한 데 대한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어느 정도 성의있게 움직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고, 양 위원님 전에 질문하신 정 위원님, 홍 위원님, 지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원이라는 용어가 우리 서울시가 보는 보조라는 개념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볼 때에는 보조 이외의 융자도 가능하다 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의있게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마무리되었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일단 나오셨으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3,540억원이 쟁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 703억원이 이자가 나갔고 금년 말까지 약 900억원의 이자부담을 받게 되니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지금 중앙정부에 통신을 띄우고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교섭을 한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시장께서 몸으로 뛰어 주십사 하는 특별주문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다시 읊는다 하면 지금 현재 정부하고90년 12월 5일 국무총리실하고 그 당시 EPB, 경제기획원이죠. 그 다음에 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지하철에 25%를 합의했는데 그때 합의관계자명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무총리실에서 12월 18일에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정확히 왔었어요, 공문 자체가. 그런데 도시철도법 제14조 정부의 지원 제2항을 보면 개정을 90년 12월 31일에 했어요. 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3항에는 정부는 도시철도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철도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제1조하고 제3조를 강조해서 돈을 받아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부시장 듣고 계시죠?

네.

이런 일이 없는데 합의를 해 놓고 그 당해연도부터 1,100억원을 받았어요, 융자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2,500억원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 딱 당하니까 4년 후에 94년에야, 4년이 경과된 후에야 국고보조금으로 요청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던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96년까지 700억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원금도 74억원을 상환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도시철도법 제1항하고 제3항에 준해서 강력하게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 적극 뛰었더라면 이런 700억원의 이자가 안 나갔지 않겠느냐, 또 오늘날같이 지원금으로 바꿔주시오 이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또 90년도 당시에 1,100억원이 없어도 서울시가 부도는 안 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400억, 92년도에 250억, 93년도에 750억,94년도에 450억, 95년도에 590억 이렇게 해서 3,540억원입니다, 액수가, 당해연도에 일제히 받아온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그러면 92년도,93년도 계속 받을 때부터 도시철도법 제3항하고 제1항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어야 할 사항인데 우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융자금을 받다 보니까 이자가 불어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자를 불려주는 재정이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시민이. 이해가 가십니까, 부시장님?

네.

그 이후로 작년도부터 시의회에서 김의재 부시장 때부터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나와 가지고 하니까 이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교섭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시간을 끌다가 금년 3월 5일 시장 지시각서 111호 번호는 301입니다. 지하철 건설관련 정부와의 협의 철저했어요, 시장이. 제2기 지하철 건설관련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정부에서 융자로 지원된 3,540억원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원리금 상환을 보류하고 기획관리실이 주관하여 원금과 이자의 면제조치 방안을 정부와 재협의 바람, 이래서 추진부서는 예산총괄담당관, 예산2담당관, 총괄부서는 예산총괄담당관 해서 시장 명의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왜 원리금이 나갔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편하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원인행위, 배경, 과정, 법률까지 곁들여서 얘기했고 집행부의 시장 지시까지 나왔던 사항을 그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누구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시장지시까지 나왔는데 원리금이 나갔느냐 이것이 조금 궁금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하나 아쉽고, 그 다음에 3,540억원이 만약에 융자금이 국고보조로 안 바꿔지면 계속 천 오륙 백 대까지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지하철의 약 2·3㎞까지 공사비가 이자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 정부는 재정이 있다 없다 해 가면서 다른 데 돈 빌려주면서 정부에 대한 이자를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아쉬워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다른 시각에서 부시장 듣지 마시고 아까 내가 결론을 얘기했어요. 부시장께서 몸으로 뛰셔야겠다, 그래서 왜 이런 시장 지시까지 와있는데도 원리금이 나갔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퀘스천이 옵니다. 오고, 그 다음에 제3자가 들을 때 야, 정부한테 이 정도 빌려서 1,000억대 이자까지 금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실제 서울시로서 잘못된 것 아니냐, 90년도에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그 당시의 합의 실무자는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12월 31일 도시철도법이 또 바뀌었어요. 아까 제3항은 신설했습니다. 제3항을 신설했어요. 그 다음에 융자할 수 있다는 것은 개정을 했고, 그러니까 법조항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럴 때 그 당시의 실무자가 누구다 문책하기 이전에 현실을 놓고 우선 타개하는 것이 최선이니까 이런 것이 재발 안하고 지금 현재 시 집행부에서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3기 지하철 자금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 데서 제가 공감대를 느낍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세금이 관리자의 교섭 미스 또 처리 미스로 인해서 약 800억대의 이자를 생으로 부담할 그런 것도 왔지 않느냐, 이 점이 아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제 뜻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왜 시장 지시가 이렇게 딱 110으로까지 나왔는데 왜 그 돈이 나갔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일관성 있는 서울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왜 원리금상환을 다시 말하면 시장님께서는 연체 이자를 물더라도 상환을 유보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왜 갚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하나는 당초에는 지원이라는 것이 보조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30일 개정하면서 융자로 된 것 아니냐 하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어떻나 싶습니다.

그 동안에 죽 4년 동안 쓰다가 4년 후에 갑자기 보조로 바꾸시오, 그것이 4년 동안 시기를 다 한 것 아니냐…….

그래서요, 왜 원리금을 상환을 했느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시장님께서 그러한 지시가 나갈 때까지는 내 방에서 내가 지하철건설본부장, 기획관리실장, 심지어 재무국장까지 다 오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우선 거론을 했습니다. 이것을 갚아야 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 일단 보고로 드려라,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서울시 행정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얼마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서울시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이것이1차적으로 재경원이고 2차적으로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다시 또 건설교통부나 재경원하고,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지 혹은 전화로 얘기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걸고 넘어가다가는 오히려 더 불리할 것 같다 하는 결론에 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 지시말씀하고 그 다음에 갚는 날하고 그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우리가 우선 갚아놓고 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법개정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것이 지하철도건설촉진법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지하철건설촉진법이 지하철도법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도시철도건설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12월 30일 개정된 것은 지하철도법이 도시철도법으로 이름만 고쳐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법 조문을 가지고 있어요. 개정이고 하나는 신설되고.

신설된 것도 보조 등이라고 되어 있지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아까 양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고 양 위원님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소위 재정이나 지하철 건설에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다른 업무보다는 여기에는 더 관심이 많고 중앙행정에 가서 대화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솔직한 얘기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환경 그 속에서 솔직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지하철을 착공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에 대한 필요성과 긴요성을 중앙행정에서는 우리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던 것이 그때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건설 쪽이나 혹은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자금 담당부서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서 내지는 혹은 면담으로 이것을 한두 번 얘기를 하고 끝내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3기 지하철 이것을 가지고 좀 1차적으로는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지난날 우리 2기 때처럼 25% 지원이니 이래가지고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최소한도 50% 이상은 보조를 해달라고 해 놓았고 그것과 연계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융자금에 대한 상환문제도 다소 적은 것은 좀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큰 것을 얻어 보자,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내가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양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교부나 재경원을 통해서 성의껏 일을 해 보고 또 어려우면 시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하겠다는 뜻은 우리 서울시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힘이라도 합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게 될 때까지도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뜻도 그것과 연계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날 우리들이 일을 열심히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물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했다고 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에. 다만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 금년에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가면서 그렇게 성의껏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자부담을 하면서 250억원까지 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6조, 7조, 8조까지 가는 예산이 돈 250억원을 갖다가 중앙정부에다가 이자까지 주어서 차입하는 이 계정과목의 관리가 그 당시에 잘못 되었다, 250억 같으면 92년도, 93년도 750억원, 94년도 450억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조금 저희들도 뉘앙스를 바꾸었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다시 말하면 90년 12월에 총리 주재하의 회의에서는 서울시에 25%를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는 우리가 보조를 받은 7,100억원은 지원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18%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에서 25% 지원해 준다고 그래 놓고 18%밖에 안해 주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서울시가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25% 지원하겠다고 그래놓고 18% 지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부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라, 따라서 3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나가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하면 융자금 중에서도 이것이 25%가 되려고 하면 대략 융자금이 2,800억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어야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만큼이라도 해 주어서 정부가 약속한 것은 이행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700억, 800억 이자 물은 것이 억울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부시장께서 몸으로 뛰어 주세요. 특별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시가 약 한 96년 말 현재 4조 한 9,000억원입니까? 약 한 5조원 가까이해서 지금 동료 이성구 부의장님께서 본회의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시가 뉴욕시처럼 재정파탄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름대로 서울시의 어떤 재정파탄을 막고 이런 과중되어지는 재정적자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건설적인 고민의 문제를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교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찾아보자, 이런 자리라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죽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한 몇 차례, 지금 한 다섯 차례입니까, 13회입니까? 97년 상반기 중에서.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노력을 하는데 시의회 기획관리실 파트, 다시 얘기하면 재정기획 파트 쪽은 전혀 움직이는 모습을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한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나온 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고지원의 협의관계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 나와 있어요. 협의관계 해서 보니까 10차례 정도 노력을 했다, 나름대로 해서 문건화시켜 내고 있는데 시 기획관리실은 97년 3월 28일, 3월 14일 해서 한 두 번 정도밖에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서울시내의 행정관리부서에 따라서 나름대로 책임의 부피와 깊이를 서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는 행정2부시장님 체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은 행정1부시장 체제에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나름대로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강덕기 부시장님이 꼭 나와서 이런 나름대로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만이 서울시 재정적자,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된 것이고 오히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부시장님한테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두세 가지 정도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90년 12월 당시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두 가지 내용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성남구간에 대한 100% 지원액, 시계 이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93년도 융자금 한 450억원에 대해서100% 국고보조를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2기 지하철 건설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25% 지원을 하겠다는 문제가 합의가 되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도 지원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융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고보조의 직접적인 보조형태일 수도 있는 것인데 성남구간에 대한 처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부시장님이 안 계셨고 김의재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저희들 교통 위원들과 약속한 사항에 따라서 그것은 융자냐 보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외구간에 대한 융자금 450억에 대해서 원리금에 대해서는 일체 국고보조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성남구간 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중요한 2기 지하철 부분의 25% 자체가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25% 자체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것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법률적인 의미로 지원이라고 한다면 꼭 국고보조뿐만 아니라 융자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의미만을 따지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아서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관례에 따라서 성남구간에 대한 처리 자체가 융자금 450억원이 해결되었고 따라서 2기 지하철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4,580억에 대한 것도 당연히 국고 원리금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전례, 아까 얘기한 성남구간 450억에 대한 전례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물리적으로 지원이라고 했을 때 융자냐 아니냐 이런 것을 여기서는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나머지 4,580억원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에서 보조받아야 되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지금 재정경제원하고 업무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타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재정경제원에서 죽 얘기가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타 시와의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부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산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고, 지금 건설비의 약 70%를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서울시는 만날 봉입니까? 부산의 경우에 그렇게까지 해 주고, 그 관례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논리 자체가 융자다, 아니다, 국고보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놓고 보면 부산은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는 왜 안 해 주느냐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의 행정책임자로서 우리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야, 부산의 경우는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충분히 재정경제원을 반박해 들어가고 아울러서 건설교통부를 반박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접근들을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죽 나열하고 있는데 우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게 설명해야 될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께서 우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서울시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은 18%다, 그렇게 되니까 약 7%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융자를 보조로 해 달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부족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달라, 이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아시다시피 지하철뿐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공해방지시설이라든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을 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대체적으로 한 2,800억이다 이렇게 논리를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없이 앞으로 얘기를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서 재경원이라든지 기타 관계부서에 제출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소위 서울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파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누누이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 재정이 옛날 같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5년이나 10년 전 같으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실 숫자로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느냐면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자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드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중앙부처 어떤 계통이든 간에 전부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이 일을 대응해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시 행정의 참 귀재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시장님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의 능력이 사실 김의재 전부시장님의 능력보다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교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니, 왜냐하면 김의재 전 부시장이 성남선 450억원에 대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강덕기 부시장님께서는 3,540억, 이것 똑같은 것입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두 가지 합의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서울시 2단계 총 건설비 25%하고 8호선 중에 시계에서 성남시구간에 대한 100% 부분 나머지 450억원에 대해서 이것을 지난번에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강덕기 부시장님께서 지금 3,540억을 해결 못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능력은 제가 보아서는 강덕기 현재 부시장님께서 대단히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성의가 부족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 조순 시장님이 문정수 부산시장만큼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울시가 정부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산은 지하철 만드는데 100% 다 해서 받고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계속 해야 되고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왜곡된 구조 자체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문제 자체가 단순히 3,540억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서울시의 자존심을 걸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이제 지방화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앙정부하고 같은 호주머니 쓰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지는 지방화시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예속되는 것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 모두가 사실은 청와대나 중앙정부의 눈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서울시민의 호주머니 걱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우리 행정1부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우리 강부시장님께서 지난번 우리 교통위원회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인 차관회의 수준에서의 업무협의들만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차관회의 수준에서 언급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부시장님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될 그런 내용의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관회의 정도 수준에서 업무협의 수준에서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소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론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3,540억원 문제가 본위원이 이제 98년 예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방침을 엊그저께 보고를 들어보니까 3기 지하철과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2기 지하철에 3,540억원을 융자받았던 내용하고 3기 지하철에 50% 지원을 받는 것하고는 일괄 타결하게 되면 서울시가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것은 분리해서 즉 3,54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협의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기 지하철의 국고보조 50% 받는 문제도 별도로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가야지 만약에 재정경제원하고 일괄타결해서 그래 3,540억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손해보았으니까 나머지 45% 3기 지하철까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를 따져서 얼버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충분히 그런 상황 자체가 예견이 되거든요, 지금 업무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융자금 3,54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3기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분리를 해 나가서 45%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략적으로 재정경제원이나 건설교통부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해서 꼭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의 성격을 혼재시키지 말고 분리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차적으로 거론을 하는 것이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것은 결코 꼭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지는 절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기 지하철 건설 그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계해서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 두 가지는 꼭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의 소신 두 가지, 그리고 차관회의 업무수준만 하는 것 자체는 잘못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풀이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1차적으로 각 주무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서울시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가, 거기가 1차적인 관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3기하면 이것이 한 9조 1,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왜 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건교부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 산출기초에 대한 소위 타당성검토가 더 앞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건설본부가 건교부를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재정기획관이라든지 해서 재경원하고 이미 건교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서울시가 나를 비롯해서 관계관이 전부 성의있게 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와의 소위 편파적인 처우 이것은 우리로서는 극력 배제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는 조금 달리 강도를 높여가면서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아니, 그런데 부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말꼬리 잡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무부서가 지하철건설본부뿐만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융자금 들여온 것이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도 들여왔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금 빌려온 부분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아니, 그 뜻의 주무부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재경원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도 산출기초가 명확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하는 얘기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서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또 건교부뿐만이 아니고 건교부와 재정경제원이 같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해 주시고,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지금 융자금 해 온 것 자체가 각각 회계별로 건설교통부 회계가 있고 또 재정경제원 회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원리금이 돌아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이 그러면 잘못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너무 일상적으로 대처하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신 것으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분위기 조성단계이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이다 그 뜻입니다.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잘 했다고 상 주지도 않을 것이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재경원에서는 예산편성을 언제까지 끝냅니까?

대체로 8월말이면 거의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이 9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원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건교부에서 재경원으로 넘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말까지 큰 틀로 재경원에서는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재경원 전체가 다시 말하면 내년도 예산의 총 틀이 얼마다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부처에서 재경원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5월말 정도 되면 구체적인 큰 안이 나오고 세부적인 안은 6월말부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540억원에 대한 것은 많은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부시장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분이 부시장님이시고 또 그 밑에서 일을 해야 할 분이 누구냐, 기획관리실장이 해야죠. 재정기획관이야 총괄적인 서울시 살림살이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이 오늘 나오시지 않았으면 기획관리실장을 놓고 내가 신랄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많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재정기획관 나왔죠? 아니, 기획관리실장이 해야죠. 사실상 세상에 집안살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주겠다는 돈도 못 받아오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익히 동료 위원들이 말했습니다만 원금은 쥐꼬리만큼 가지고 이자는 산더미처럼 갚았어요. 이런 살림을 한다면 사실상 부시장님이 하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그날부로 숟가락 놓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막중한 시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낸 혈세를 가지고 한두 푼도 아니고 870억원 이러한 돈을 이자로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그 자체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방법을 제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 있는 김의재 부시장도 성남선 450억원인가요? 한 번 상임위 나오셔서 했어요. 부시장님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기획관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 자리에서 꼭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정기획관을 시키든 기획관리실장을 시키든 목을 매고 이 문제해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기 부시장을 상대로 사실은 30분이면 될 줄 알았더니 이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 것이었다라면 오늘 나오시기 잘 했습니다. 우리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유독스럽게 서울시만 지원을 이렇게 조금해 주는지 그 이유와 부산은 거의 100%를 25%는 공단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100% 해 주는데 특히 우리 서울시가 야당 시장이 되어서 그런지 아닌지,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핵심은 정부가 한다는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빠졌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서울시민이나 상임 위원회 위원들이나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가 우리 위원들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여 오늘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사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것입니다.

먼저, 이윤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에 대해서만이 차등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적게 지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정치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는 시장이 된 것이 언제냐라는 시점을 보면 그러한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다면 무엇이냐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재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예를 들어서 한 15개 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보편적인 견해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큰 변화가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식전환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얻어오면 얻어 올수록 좋은 것인데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 의식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서운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꾸준히 설득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등을 안 하고 있다면 3,540억원 이것이 지금 융자관계가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관계를 즉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는데 거기서 안 들어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내가 얘기한 대로…….

서울은 돈이 많으니까 옛날 인식자체부터 PK 뭐 이런 역학관계 그래서 실세,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하면 이것 해결하리라 보는데요. 그래서 부시장이 이것을 강력하게 노력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답변 아직 안 되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말씀드리고 할까요, 정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시영 위원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이시영 위원님 보충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사과를 해야 할 일이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이것은 우리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서 잘못된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이런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잘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서울시에 있었든 지나간 사람이든 현재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성의껏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흔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할 것은 없지만 열심히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 시민이 낸 혈세를 이자로 870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870억원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성북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1년 내도록 주민들이 낸 돈이 이 돈도 안 됩니다. 이런 돈을 막중하게 썼는데 행정1부시장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이 돈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그 자체를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아까 양 위원님이나 혹은 정 위원님, 지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돈을 차입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를 보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좀 격려를 해 주십시오.

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1부시장으로서 전자에 어떤 분이 부시장을 했든 간에 전자에 했던 분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했던 일이고 현 시점에 와서 시민의 혈세를 870억원이라는 막중한 돈이 이자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내용으로 볼 때는 부시장님께서 서울시민들한테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분명히 제95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3기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느끼는 감도와 지금 서울시가 느끼는 감도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아까 2기 지하철 할 때 차이점 때문에, 지원금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3기 지하철 건설을 얼마 안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시장이 느끼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느끼는 차이점, 3기 지하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해도 좋습니다만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부시장 취임 이후 최고의 업적이 있다면 내가 5·6개월 동안에 이것만은 잘했다, 업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으시고 함께 묶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올해 초에 발표를 했는데 9조1,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순 시장이 취임해서 3기 지하철 건설계획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었어요. 왜냐하면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하는 그러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올 초에 3기 지하철 건설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2기 지하철 건설도 처음에 건설하겠다라고 했던 예산보다 두 배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조가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3기 지하철 건설이 9조 1,000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기에 견주어서 본다면 거의 20조 가까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지하철 건설부채가 4조가 훨씬 넘어서 4조 5,000억이 되고 있는데 3기 지하철 건설까지를 하게 되면15조, 20조 될 그런 전망이에요, 지금 5조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나 협상이나 협상결과도 없이 또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상 검토 정도를 하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서울시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약속한 재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융자까지를 포함하더라도 25%를 준다고 그랬는데 21% 준 것인데 2기 지하철 건설한 50%는 고사하고 25%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고 지금 융자금에 대해서도 의회나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3기 지하철 건설을 이렇게 발표한다라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중앙정부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2기 지하철 건설도 노태우 정권 말기에 서울시 교통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2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정치적 이유가 상당히 있었고 이번에도 갑자기 3기 지하철건설계획을 올해 느닷없이 내놓은 것 자체가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서 재원대책도 세워주지도 않고 2기 지하철 건설에 대한 재원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계획 발표하라는 식으로 강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 재원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면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갈 것이고 재정파탄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기 지하철 융자금을 포함해서 3기 지하철 재원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매듭 되고 그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이 재검토되고 유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시장하고 부시장이 나서서 하겠는지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50% 건의안 내고, 몇 명 만나서 어렵다 이런 얘기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지금 세금 몇 십 만원씩, 지방세만 해도 50만원씩 내고 있는데, 지방세 낸 것만큼 예산액은 더 작다고요. 세금 낸 만큼 돌아오고 있지가 못해요, 시민들한테.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지하철 요금 올려달라고 하고 앞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철 요금 올리고, 지하철 건설 세금 내고, 재원 대책도 없이 재정파탄이 올지 어떻게 모르고, 지금 시민 1인당50만원 정도 빚지고 있는 셈이에요, 48만 얼마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말로만의 적극성이 아니라 적극성을 갖는 동시에 책임도 수반하는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못 한다라면, 언제까지 협상을 끌어내지 못 한다라면 우리는 사퇴할 각오를 하고 하겠다라든지 스스로 사퇴하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각오로 해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싶습니다.

정병인 위원 질의와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를 함께 묶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우선, 정병인 위원님께서 부시장이 취임해서 자랑할만한 업적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업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3기 지하철 건설에 대해 중앙정부의 인식의 차이하고 서울시의 인식의 차이…….

인식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 2기 지하철 할 때는 인식의 차이가 나서 서울시에서는 빨리 2기 지하철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고, 중앙정부는 그렇게 바쁘지 않다 그런 차이에서 지원금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는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것이냐 융자로 같이 받을 것이냐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받았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 차이점 때문이 아니고…….

인식의 차이 때문에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융자로 받았다…….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천천히 건설해도 괜찮은데 왜 빨리 건설하느냐, 서울시에서 교통난이 어려우니까 빨리 건설해야 된다, 우리는 빨리 융자라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했다 그런 식으로 나는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철도법의 해석 차이…….

그래서 여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를 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상주인구가 1,050만 명이 됩니다만 교통인구는 대충 2,800여 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2,800 여 만 명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내를 비롯한 수도권의 교통을 해결하는 길이 지하철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인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이것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 안에서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 왔던 것이 그 동안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수도권 전체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소위 주간 활동인구 내지는 서울의 상주인구로 따져서 2,800여 만명이다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서울시에 대해서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은 지금 와서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소위 재정에 대한 인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지금까지는 중앙행정에서 할 일과 지방행정에서 할 일과 또 지방행정 중에서도 서울시가 할 일과 이것이 재정여건이 비교적 서울시가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중앙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인식을 아니다라고 바꾸는데 힘이 더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건대는 이번에 3기 지하철 4개 노선 120㎞를 마치더라도 수송분담률은 불과 70% 약간 상회할 수 있는 정도고 따라서 세계적인 대도시의 수송분담률에는 그래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이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이의 뜻이고 중앙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싶지만 아직도 정부가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도로에서부터 철도에 이르기까지, 혹은 항만에 이르기까지 따져본다면 아직도 그래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느끼는 대로 서울시는 다른 데 비해서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이의 당면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이 말씀하신 지하철 3기를 시작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의 답변과 같이 세계적으로 많은 대중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되고 지금까지 토의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가 지하철밖에는 없다라고 보고 현재 지하철 5호선까지 개통된 이 시점에서 수송분담률은 불과 34·5%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하철이 감당해 주어서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는 수송분담률은 최소한도 한 75% 내외가 될 때에 해결이 된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는 없고 다만, 어떻게 하면 아까 양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소위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은 세금 나름대로의 고유 목적으로 쓰여지게 하고 또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자금을 좀더 건전하게, 비교적 건전하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이의 과제이고 오늘도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는 상황이 바로 그 과제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달변으로 잘 하시는데 마음이 실리지가 않아서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입장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입장이 이렇게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죽 몇 가지를 나열해 가면서 입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질문을 드리면서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노력을 하는데 3,540억원보다는 3기 지하철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540억원은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우리 서울시하고는 별 볼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가 틀렸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3기 지하철은 재원조달이 문제지 교통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2기만 완전히 완벽하게 된다면 2기가 개통이 된다면 3기를 꼭 굳이 빚을 져 가면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따라서 3기 착공문제는 재원조달 문제가 교통문제보다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죽 보면 지금 민선시대 부시장이 아니고 관선시대 부시장입니다. 재정책임이 민선시대 때는 민선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 때는 중앙정부한테 재정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관된 답변 기저로 보면 민선시대 때 부시장이 아닙니다. 관선시대 때 부시장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부시장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답변 중에서 중앙정부 형편상 서울시 우리가 주장하는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뜻에 조시장도 같은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시장 생각과 조시장 생각이 같아서 그런 답변을 의회에서 하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융자금 우리가 3,540억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보조금으로 되면 3기 지하철 건설재원 조달에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일관되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 생각은 50%, 3기 지하철은 아까 별도로 따로 따로 3,540억원과 3기 지하철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라, 김희갑 위원도 말씀했는데 의회 생각은 거기에 따라서 확실한 결의안까지 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기 지하철은 재원조달이 50%가 안 되면 착공이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의회 입장을 못 박은 바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3,540억원과 3기 지하철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지금 부시장께서 여기 나오신 것은 의회가 부시장이 임명된 이후에 의회가 금년 들어서 새로 집행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3,540억원을 문제를 삼고 나온 다음부터 지금 3월, 이렇게 지하철건설본부와 시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최소한도 그 전까지는 안 했어요. 조순 시장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면 의회가 당연히 지금 문제삼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건설본부에서는 열심히 그나마 하고 있는 티라도 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문제가 시 이를테면 시 행정추진문제에서 주관부서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조순 시장이나 강덕기 부시장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얼마만큼 미진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덕기 부시장께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이 얼마만큼 이를테면 겉치레에 불과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여기에 보면 서울시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3기를 하면서 50%를 해 줘라, 이렇게 하니까 3기 지하철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가서는 45% 정도 하면 어떠냐, 건설교통부 의견입니다, 재경원에서는 미정이다, 그러고 재경원에서는 꼬리를 싹 뺍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재경원에서 나온 것이나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 담당자 류병찬씨가 우리 본부장께 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재정과장 류병찬 과장께서 우리 본부장께 보고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는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라고 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을 잡고 있는 재경원에서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보고서 이것을 보면 부시장께서 한번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보낸 시장 공문입니다, 이 내용이. 시장 공문을 보면 세 번째로 보면 국고지원 중 융자로 지원된 3,540억원은 국고로 별도 대체 지원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리금 상환을 면제해 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3,540억원이 애당초 받을 뜻이 없어요. 원리금 상환만이라도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장 공문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간 건설교통부장관은 보면 3,540억원은 말뿐이구나, 시장 공문이 원리금 상환유예 그것도 유예입니다. 유예만 해 주면 되는구나 하고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의사를 밝힌 거예요. 이렇게 무성의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우리 서울시에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건설교통부장관이 서울시장한테 그에 대한 답변을 보냅니다. 원리금 상환유예 그러니까 3,540억원은 어디로 싹 달아난 겁니다. 원리금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과 국고지원 협의시 협의할 것입니다, 하고서 했어요. 협의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재정경제원장관은 서울시장한테 뭐라고 보냈느냐, 원리금 상환은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97년은 어렵고 98년도 내년 예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성되기 전에 협의하여 주십시오, 편성된 것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서울시장한테, 재경원장관이 서울시장한테 보냈으므로 서울시장이 1월 20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가서 협상을 했어요. 어떻게 협상을 했느냐, 우리 정부예산편성운영동향보고, 여기를 보면 보고 내용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보고를 하셨는데 류병찬 재정과장이, 여기 내용에 주로 보면 보고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3,540억원은 제일 뒤에 그간에 정부 융자에 3,540억원을 시정 건의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시정을 하라 건의이지 이것이 아까 공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98년에 사업비를 50억원을 국고로 보조해 주어라, 얘기가 완전히 틀려요. 의회 마인드하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 해 나가는 마인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는 물었고요,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시장께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최소한도 지난번 교통위원회 왔던 김의재 부시장도 이렇게는 답변은 안 했어요. 내가 소신있게 한번 450억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힘을 빌어서 소신있게 내가 한번 추진을 하겠소,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들 의회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지금 나가셔서 기자회견을 바로 하십시오, 정부에서 당연히 줄 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나가서 바로 해서 바로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시장 답변을 보면 이것은 두루뭉실하게 포장된 답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는 부시장께서 어물어물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 교통위원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조순 시장께 당연히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 결과를 반드시 교통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장 직속으로 지하철건설 재정에 관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하십시오. 특별기구 팀장에 부시장 그리고 대책반에 본부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이 포함되는 특별대책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됩니다. 서울시가 왜되느냐, 금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이 문제를 대선 여야 후보자들한테 이 문제를 던지면 이 문제 해결 않고 서울시민한테 표 못 받는다, 이러면 이 문제 첫 번째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안 된다 마인드에서 된다 마인드로 부시장께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중앙정부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이것은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은 무조건 공약사항으로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시장께서 마지막으로 조순 시장을 도와서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의회가 생각하는 것과 관선시대의 시장이 아닌 민선시대의 시장의 인식의 차이는 확실히 부시장께서 조 순 시장께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가 다시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회신이 와야 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를테면 민선자치시대의 재정문제에 사활을 거는 바로미터다,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저의 얘기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박겸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선 3기 지하철 건설하고 3,540억원에 대한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결코 이것은 가볍게 처리하거나 따로 혹은 묻어서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은 지하철건설본부에 비해서 무성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할 시기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할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이 지하철건설본부보다는 많이 움직여야 될 것이다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주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45% 정도면 어떠냐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얘기가 들리길래 내가 우리 재정기획관을 보고 재경원에도 가보고 건설교통부에도 돌아서 오고 확실히 해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부총리께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가 시장님께 보고가 됩니다. 또 비단 특별히 오늘 교통위원회 업무뿐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박 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의 의지를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재원을 비롯한 시 재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좀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재정운용에 대해서 상당한 긴축 내지는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위원님들께 비친 감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형편상 어렵다 그 부분이 조 순 시장하고 뜻을 같이 하느냐…….

그것 말씀드리지요.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지하철 2기에서부터 건설과정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사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다시 말하면 25% 지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입장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조 순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순서대로 따져서 일을 해 나가려면 사실상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우리 조시장님이 재경원장관을 만나서 먼저 얘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들이 움직이도록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 순 시장께 보고하고 나서 자연히 보고가 될텐데 그결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용 자체를 저희 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자체를…….

부시장님 자꾸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빼시면서 답변을 하시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빠진 것 같습니다.

협의된 추후 결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어떤 조치가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회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빠졌습니다.

보고하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냥 오늘 있었던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해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자라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보태서 결과를 회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듣기에도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느껴보기에 일상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그 열린 내용이 시장한테 당연히 보고가 된다 이런 정도로 치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평상시의 상임위원회의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은 부시장께서 직접 나와서 심도 있게 다룰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께서 오늘 있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적어도 정리가 되어서 보고가 된다면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을 때 오늘 이렇게 부시장하고 같이 논의한 부분이 그래도 성과가 있구나, 적어도 이러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필요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의 확인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동료 위원께서 열렬하고 그야말로 신랄하게 지적하고 질문도 하고 또 강부시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장장 약 세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질문한 것도 오직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한 키포인트는 3,540억원에 대한 융자보다도 국고보조금으로 대체를 해서 또는 이자 같은 것도 지불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원 취지 같습니다. 그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여러 달 그야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건으로 해서. 그러나 오늘 한편 후련할 것입니다, 강부시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부시장께서 솔선해서 중앙 요로와 절충하고 또한 우리가 가져올 것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지하철건설본부에 그야말로 기존보다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서 들었습니다만 저는 질문을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덕기 부시장을 상대로 한 질문답변의 순서는 마칠까 합니다. 장장 두 시간 반 동안 참으로 진지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도 하고 또 어떠한 소신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했습니다. 원래는 한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정도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또 우리 집행부의 행정책임을 한 기둥 맞고 계시는 행정부시장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를 이 시간 가지고도 아마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렇게라도 대화를 함으로 해서 의회의 생각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뼈저리게 느끼셨으리라고 보고 또 그 점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배전의 노력을 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원회 때 강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했을 그 시점을 지난 후에 공문이 4월 17일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3,540억원에 대해서 대체 지원이 어렵다면 원리금상환만이라도 면제를 해 달라 이런 공문이 올라갈 정도로 마인드가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대단히 크다 하는 점을 느끼면서 적어도 오늘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만큼 벌어졌던 말하자면 마인드를 보다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적어도 우리 강부시장께서 약속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과정 과정마다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겠다, 특히, 3,540억원의 국고보조 전환하는 문제와 3기 지하철 국고보조 50% 이상의 문제를 분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타 시·도와의 비교에 있어서 불평등대우를 받고있는 문제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등등의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부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말하자면 일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고 차관회의 수준에서 일상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마쳤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있어서 재정조달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기획실, 기획관리실이고 거기에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부시장께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결론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제 지하철건설본부가 이 정도 열심히 뛰고 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한 것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이고 수순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제 공히 기획관리실과 행정부시장 또는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또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평상시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조금 나오시는 것이 불편스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장이 되었다 이런 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예하 기관과 간부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셔서 문제해결이 적어도 기대하는 수준만큼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나가 주셔도 되실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인 위원입니다. 오후 3시부터 우리가 거의 5시 40분 될 때까지 행정1부시장 상대로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연관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것은 본부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고 산회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병인 위원으로부터 지하철건설본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서면으로 어제 본위원과 많은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개개인 위원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한테 전부 다 좀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다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속기록에 넣어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물론, 서면답변에 대해서 큰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고 특별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건이니만큼 서면답변 외에 담당 주무책임자가 직접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간부가 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하시고 그 내용이 속기록에 게재가 되도록 조치를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에게 담당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직접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