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치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제94회 임시회를 맞아 한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으로서 이사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 김치운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봄바람이 불어와 꽃을 피우는가 싶더니 벌써 더위를 느끼게 하는 여름의 문턱입니다. 심한 일교차와 불순한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정열과 서울사랑에 경의를 드리옵고, 우리 공단과 공단사업에 쏟아주시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금년을 재도약의 해로 삼아 각종 사업을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진정 서울을 사랑하고, 정성어린 몸과 마음을 바쳐 서울을 가꾸는 청지기정신을 가지고 1,500여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인정신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쏟아주신 공단에 대한 애정어린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나날이 새로운 사업이 인수되는 등 사업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고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직원 모두 일터에서 보람을 찾고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안락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고속도로 청소라든가, 녹지대 관리업무, 민간관리 9개 지하도상가 인수업무 등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주도면밀히 준비해서 업무개시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할 것이며, 우리 공단 인수관리 이후 시설물 관이의 새로운 면모를 우리 시민들께 보여줄 각오로 계획된 일정에 의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제 단순히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우리들의 손끝에서 서울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서비스를 우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경영전략으로 올해를 공단 역사의 새로운 분수령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참신한 조언과 지도편달이 우이의 이러한 노력에 역량이 되겠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시민편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저희 공단 임직원들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우리 공단 당면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시 채택한 의제로 주로 신규사업 인수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시설이사 소관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전담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사가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 업무 중 도시고속도로ㆍ지하도상가ㆍ 장묘사업 업무전반에 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있는 시설이사 김남훈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사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공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97년도에 9개 상가를 인수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인수대상 상가 중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네,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수할 상가 중에서 영세성을 띠고 있는 충무, 종로5가, 종로4가, 남대문 이렇게 4개소가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이분들도 역시 신당상가와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점주들이 반환금 자체가 적립되어 있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로 인해서, 회사가 자꾸 인수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당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정산금, 그러니까 86년 10월 22일 투자한 보수비와 점용료의 차액을 반환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상가의 경우에는 적립된 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불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징후가 조금 보인다는 것이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런 부분을, 물론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명확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건상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지요,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이것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에서의 패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려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대되는 문제들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인수가 늦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공단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애당초 정확하게 계약조건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상가별 임대보증금 적립현황을 보면 충무나 종로5가, 영등포시장, 종로4가 이런 데는 30% 미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적립액이 부족한 것이지요? 상가관리회사에서 유용을 한 것입니까?

결국 상가 관리회사에서 유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중에 일부에서는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영세성을 띠기 때문에 돈을 다 못낸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관리회사가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환불능력이 없으니까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사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적극적인 어떤 의사천명을 하고, 실제 이것은 관리회사와 임차인간의 문제잖아요, 우리 공단과 관계없이.

이사장 김치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어떤 의지표명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에 따른 관리회사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지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혹시 없겠느냐 물으시니까 지금 대략 보고말씀드리는데, 충무, 종로5가, 종로4가, 남대문 앞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현재 인수를 거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적립금 자체가 약 30%이하로 떨어져 있는 회사들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가인수 세부추진일정에 따라서 임차인 및 현재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각 점포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저희들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20년 전에 했을 때 그때 명확히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지하상가 모양으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지하상가처럼 자기네들이 돈 내서 보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리회사에서 그런 보증금의 차액금을 보전해 주지 못할 경우에 어쨌든 임차인들로서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우리 공단의 대책을 보니까 계약이행보증금을 우선 징수한다고 했는데 월 임대료 6개월분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우리와 상가회사가 아니고 일단은 시와 상가회사간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시에서 완전히 인수해서 우리에게 위탁하는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단지 저희들은 시를 도와서 같이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임대료의 6개월분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징수하고, 동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여 임대보증금의 징수방안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시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차인한테 하느냐는 겁니다.

임차인한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때는 일단 상가에서 해결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오고 나면 우리는 한 점포마다 개별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우리가 임차인한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 임차인한테 6개월분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징수하고 잔여 임대보증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편의를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더 보태서 받습니다. 현재 을지로지하상가의 영세한 업자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 보수시기 및 예산 반영계획을 보니까 신당이나 을지로입구의 경우에는 97년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기타 상가의 경우에는 98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8년도에 반영하는 상가는 그 기간동안, 만료되는 시점하고 완전히 보수하는 시점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인가요?

그것은 상가관리회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우리가 받은 이후는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무상사용시점이 만료되는 기간이 되게 되면 어쨌든 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로 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가들이 시설이나 설비가 노후화돼 있어서 그대로는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진단도 실시하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에 따른 보수예산을 책정해서 수리에 들어가야만 실제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료시점하고 예산을 97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98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많게는 1년, 적게는 몇 개월의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과도기 기간을 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설의 노후화 판정을 아까 표에서 보시는 대로 판정해서 우선 급한 C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 외의 것은 내년도로 넘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시설관리처장이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처장 김종웅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인수 즉시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즉시즉시 정비해 나가고, 구조체 개ㆍ보수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만료되는 시점이, 지금 인수대상이 9개인데 이 9개가 전부 97년 예산에 보수계획 예산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구조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체에 대한 개ㆍ보수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하고, 인수 즉시 하는 것은 5페이지 위에 응급보수ㆍ조명ㆍ난방,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즉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상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다, 그렇게 되면 입주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시설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편이 제기되지 않겠어요? 일단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이 낫지.

과거에도 저희들이 완전 폐쇄를 하고 상가운영을 해 보니까 상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수해서 다 고치고 하려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상인들로서는 갭이 생기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성동구청으로부터 지방세 징수당한 것이 얼마 정도 돼죠,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총무처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6억선입니다.

8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6억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임대시설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상 고유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동구청으로부터 해석을 잘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상식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습니다만, 뒤늦게 영업부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토털 액수가 6억 지불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임대, 그러니까 본부에서 사용하는 부분 이외에 임대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 이런 것이 6억 정도 징수 당했다는 것이죠, 추징당했습니까?

추징은 아니죠.

정상적으로 재산세 부과돼서 한 것입니다.

임대가 그 건물의 몇 %죠?

제가 알기로는 51%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0% 이상 안 되게끔 돼 있죠?

안 되게끔 돼 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법인…….

이것이 왜 발생이 됐는가 하면,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 주고 있는 약 51%정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건립 당시 시에서 시 산하 어떤 기관이 들어오도록, 그 당시에 시정개발연구원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었는데 나중에 그 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이 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에서라든지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됐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세법의 그런 부분들을 대충해 가지고 6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세금인데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취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을 왜 못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 산하기관이 그쪽에 들어올 경우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와 같은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것을 내고 안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은 일단 면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임대를 준 부분은 고유목적이 아니고, 저희들 설치조례나 이런 데 보면 임대업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임대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임대를 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90억 상당의 건설비가 들었습니다. 사실상 50%는 우리 것으로 했고 나머지 95억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분참여 95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되다가 결국 95억을 우리 공단에 출자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로서는 재산포기가 되는 것이죠. 출자를 함으로 해서 잉여재산이 되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성동구청에 세를 놓은 것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용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사장님 답변을 저희 위원님들이 똑바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계 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뒤에 앉아 있지만 말고 빨리빨리 넘겨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제92회 임시회 때 상가인수에 대한 계획보고시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첫째, 인수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점포수가 1,181개, 평수로는 7,827평, 깜짝 놀라는 것이 전대율이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적립현황을 보니까 아까 지용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게는 16.1%, 26.6%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공단에서 신당지하도상가 소송식으로 명도단행가처분신청까지 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금년 3월 1일부터 인수단이 구성돼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계약기간 연장요구, 또 일부 상가 인수인계 거부, 또 권리금 문제, 지금 현재 전대되어 있는 51.7% 상가 중에서 전대해 준 상가별로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조사된 부분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도 인수를 해야 될 상가도 있을 수 있는데 금년에 인수해야 될 것을 3월부터 인수단이 구성됐다. 거기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대단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2년 전에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권리금 문제 같은 경우 전대를 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이나 2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양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5,000만원이나 1억원이라고 볼 때 6개월 정도 지나서 소유권자가 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야 법적으로 하면 별로 피해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은 1년 내지 2년 전에 파악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고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뢰받는 행정을 기할 수 있고, 자칫하면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수해야 될 상가를 금년에 인수단을 발족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 상가별로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네, 노태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는 현재 상인들이 담합을 해서 권리금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저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 지하상가에 들어오는 사람 치고 이렇게, 물론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 상가가 몇 년도에 기부채납이 된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르고 사기를 당해서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부에서 상가 인수단을 구성한 시점이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이 인수단은 계속해서 존속을 시켜서 내년도 인수에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0년이 된 것은 인수를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인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가에 가서 알아보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엄밀히 따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은 공권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거기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받는 날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관련국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몇 분 질의를 듣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시방침이 9개 상가 1,181개 점포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은 현재 기존 상권을 보장하면서 인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대문제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신당상가 같은 데는 전대가 75%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상권에 대한 권리금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상업이 왕성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상가 운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법적 처리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보니까.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상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로 하여금 상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해라, 운영을 하다 20년이 되는 해에 서울시로 재산을 완전히 넘겨라. 그래서 현재 권리금을 주었다든가, 적립금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와 임차인들과의 관계입니다. 20년 후에 우리가 인수받는 시점에서 그러면 당신들 다 나가라, 그리고 새롭게 여기 들어올 사람을 모집하게 되면 큰 민원이 야기되고 상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실제 상권을 살려가면서 계속하겠다는 것은 현재 상인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인수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제반 법규에 동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그냥 인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를 하고, 앞으로 인수를 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겠어요?

현재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새서울상가, 을지로 지하도상가, 인현상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그 방법 말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수하는 상가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단장을 하면서 인수를 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상가가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가도 있고, 내부적으로 잘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을 때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책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전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인수가 되면 전대는 안 됩니다. 그 때 계약을 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공단과, 말하자면 서울시와 임차인과 계약을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상가가 이루어진 상태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것은 허용이 안 되겠다?

그분들에게 기득권을 준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대문상가 100동에 있던 A라는 사람과 주인 홍길동과 이제까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수를 할 때 A라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가는 장사를 안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그분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상가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권리금 문제로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도 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상권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통 상가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층이나, 부유층은 하지 않습니다. 부유층이 지하상가 하겠습니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상가를 자기가 전전세로 했을 때 권리금을 받고 들어와요. 아까 로위원님이 권리금 파악하셨냐고 했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 비난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말인데, 그 상가를 할 때 인정하면서 한다는 말씀에서 의혹이 갔는데 만약에 인수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성용 위원님.

그러면요, 지금 현재 있는 분에 우선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인수를 공단에서 하지 않고?

네.

인수해서 예를 들어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구요?

그렇게 하면 상권도 죽고 대단한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사람의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장사 안 되는 곳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상권이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장사는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백위원님 말씀은 단장하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상가를 인수한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장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 상권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제가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다 비워라 해서 그 상가를 우리가 인수하면 대단한 사회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상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뭐 상권이 죽으니까 그대로 인수해서 관리한다 이런 것은 거기에 걸맞지 않는 말입니다.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그 문제 말씀 같으면……

상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를 공단에서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수한다, 그 임대차인들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인수를 한다, 상권이 죽으니까 그런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권이 죽으니까 그런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이미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그 분들에게 대단한 생계문제이고 큰 사회문제가 되는…….

그 분들 하자가 없으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자가 없고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외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그것을 빙자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한다고 하면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혹은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염려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섯 번째 인수하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시니까, 그 분들이 아니면 상권이 죽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인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굳이 강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강조하니까 그것이 그러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봐주자 하는 얘기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인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기득권자를, 이미 있는 자를 봐주자는 것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칼로 물 베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나 어떤 무리를 요하면서 말하자면 거기의 어떤 상권을 보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인수과정에서 지금 새로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새로운 업주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과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상인들과 마찰이 우려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상권이 현재의 수준에서 상실될 우려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어떠한 전례나 상식이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것은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돼요.

백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시겠죠, 이사장님. 공단 측에서는 민원관계가 있고, 기득권자를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백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나 귀결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위원님,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굳이 강조하니까 의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윤복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지금 남산 3호 터널 등 혼잡통행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통행료 징수하기 전과 징수 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징수 전과 징수 후에 차량출입하는 것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약 30%통행량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ㆍ3호 통행요금을 받고 난 이후에 물론, 휘발유세 올라간 것이라든가 주차요금 올라간 것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겠지만 상당히 자가용을 많이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대공원이 2.3년에 비해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줄은 동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대공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를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약 65%가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관리하면 적자폭이 줄여지지 않나, 어린이대공원같이 어떤 어린이 놀이시설을 더 해서 시민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러한 계획을 잡으면 적자폭이 적을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적자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대공원을 윤복영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대로 어린이들에게는 무료로 출입을 시키고,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에게도 무료로 출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이대공원 봄꽃축제에 건설위원님들을 초청했는데 많이 안 오셔서 대단히 서운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봄꽃축제는 예년과 다르게 저희들이 많이 힘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대공원 봄꽃축제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내 각 전광판을 이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때마침 사자새끼를 두 마리를 낳았는데 동물 본능적으로 감수해야 할 텐데 어미가 수유를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수의사들과 직원들이 안아서 키웠습니다. 그런 것이 보도되고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큰 영향은 5호선, 7호선이 이번에 개통이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 앞에 정거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인수한 이후에 최고 기록을 지난번에 세웠습니다. 하루에 29만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쇄도했고, 이번에 150만명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30만명에서 20만명을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만, 약 20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대공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복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공원은 저는 공인으로서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어린이대공원은 불과 18만평 되는 적은 평수에 28만명이 왔는데 그 날 150만평이 넘는 저곳에 비하면, 사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곳은 어디까지나 경영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공직자들이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린이대공원 봄꽃축제 개회식날 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셔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제 힘이 닿으면 건설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확실한 저희들의 주축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자가 많이 남으로써 우리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그만큼 더 안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의 호주머니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더 계속 노력해 주시고, 서울대공원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언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우리 건설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면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복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대공원, 이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 방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건의할 예정으로 지난번 이금라 위원장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대부분 위원들께서 상가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시설관리부분을 직영과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이유는 물론 조례나 공기업법에도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인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구조가 안돼 있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수준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면에서 좀더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면과 위탁관리 했을 때의 비용관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청소라든가, 경비 등 단순 노무에 해당되는 것, 노무인력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절감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주 부분적인 것이군요.

경비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보다는 경비회사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를 다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용호 위원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설물 개보수계획에 대해서 지금 판정등급이 B급, C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표기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B급, C급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구청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일단 저희들에게 인수가 되면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갑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관리할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등급판정을 했겠지만 지금 이 표에서 보더라도 C급 판정을 받은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에도 98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보수를. 그런데 남대문 앞 같은 경우에는 2,000년으로 되어 있어요. B급이 앞서서 하는 경우가 있고, C급이 뒤에 하게 되는 등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앞으로 이 표에 의해서 개보수할 계획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아주 저희들의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제출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워놓았는데, 구청에서 진단을 해서 판정을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인수가 되는 대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왜 안 하느냐, 상인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아예 위험하다고 소문이 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것 등급판정 자체가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리업무, 이 부분 추가수탁결정이 곧 되잖아요?

네.

7월 1일부터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용역을 줄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인수해서 관리할만한 태세가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구청에서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청소업무과 녹지관리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를 시에서 받아서 처음부터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관리에 대해서는 공원록지관리사업소에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변경이 돼서 근래에 와서 우리한테 해라 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할 태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전직 시 공원과장님을 저희들이 고문으로 급하게 모시고…….

시 방침은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3월 15일입니다.

4개월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 때는 업자한테 맡기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를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될 구간이 또 있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와 정릉천 1공구입니다. 이것 통보 받으셨을텐데, 이것 완공되면 공단에서 바로 인수를 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될텐데 아직 통보를 안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것 완공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는 아마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9월 개통이니까 늦어도 10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완공시점과 동시에 공단에서 관리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 이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하겠는지, 그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13.2㎞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북부 성산대교에서 홍은동 구간만 완공이 돼서 하고 있지요. 강변도 하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준공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하는데, 현재 우리가 순찰을 하고 있는데 새로 개통된 도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부도시고속도로는 세그멘트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관리를 도로국에서 별도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쪽과 이야기는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선 시설물의 일반적 관리는 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주로 인수받으면 청소업무나 이런 정도니까 아직 별 문제는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대신 내년 예산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력이라든지. 그 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리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