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석탄일 바로 전날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침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옵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제94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자치시정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주택국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많은 제도개선사항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회기에 보고 드린 민영주택 동시분양제도 개선이랄까 도시경관을 위한 대형광고물 관리방안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업무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지도편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낙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밀도지구가 우리 주택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알겠는데 저밀도지구 아파트가 개인 아파트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6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공모내용은 각 지구별 아파트 건축설계 용역이 아니고 그 지구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지 기본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을 우리 돈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오히려 무질서한 재건축의 남발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당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제근거가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건설부령입니다만, 그 규정에서 정한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암사나 화곡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구가 큰 지구가 아닌데 일반 다른 지역도 우리 재건축 할 테니까 어떤 안을 좀 해 달라 그러면 돈 들여서 해 줄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라고 도시계획적 규제를 받도록 지정된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단지의 재건축은 이러한 법적 장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주택건설촉진법과 거기에 근거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법조문을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계속) 주택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이 준비된 보고사항이고 그 밑에는 관련한 참고될 법령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확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관계로 해서 들어가지 못한 유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음을 아울러 업무보고 드립니다. 내일 모레 날짜로 나갈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금년 1월 15일 공포된 우리 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관련한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특별히 정책적으로 거론해서 논의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나항으로써 구청장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지정의 동의 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이 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또 주민의견 청취결과 다항으로써는 그러한 의견을 들었을 때 좀더 진지하게 검토가 되도록 담당공무원 선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라부터 사까지는 재개발임대주택에 관련한 종전의 지침을 시행규칙에 옮겨 넣었습니다. 또 아항의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 인가를 할 경우에 이것은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해야 되고 공공시설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서울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하고 자, 차의 경우에는 점거연유권에 관한 그간의 민원을 수용해서 공유재산 관련된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0㎡ 이내로 점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조문화했습니다. 종전에는 165㎡였습니다. 그 다음에 카항의 경우 임대주택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지급방법을 조문화해서, 여태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명문화했고, 또 그 사이에 관련돼서 죽 사용했던 서식을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해서모두 68개 항목의 서식을 정비해서 시행규칙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내용은 그간에 행정지침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화 한 것, 그 다음에 서식을 통일해서 정비한 것, 그리고 점유에 대한 상한선에 관련된 민원을 수용해서 시행규칙에 넣은 것,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마련해서 15일 예고하고, 한달 동안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춘위원도 일부 얘기했지만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시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결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갖고 있는 기본 논리는 개발 전의 가액과 개발 후 가액의 차이의 반은 부담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한다는 논리입니다만 재건축에 관해서는 결국상당량이 아직은 무주택자인 상태이고 주택보급률이 70%인 상태에서 재건축제도가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개발이익환수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걱정해 주신대로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장기과제로 넘겼습니다.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일반적인 논리와 같습니다. 개발전후에 가액 차이에 반은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재건축의 경우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5개 저밀도아파트들 재건축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집이 아주 살기 어려워서 무너져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의가 투기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실제 층수 그 이상적인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주택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 건물들은 지금 실제 가서 현금을 주고 사도 큰 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상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울 대도시내에서는 큰 주택만 있는 것보다는 작은 집도 같이 큰 주택에 끼어서 사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런 주택이 땅이 평수가 넓은 저밀도 아파트단지는 땅이 있어서 재건축 할 때 큰 평이 나온다는 계산 하에서 이것이 벌써 35평, 40 몇 평짜리로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승이 투기목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실제 E급 판정, 불량주택 저기에서 E급이 안 된,예를 들어서 B급이나 C급된 아직 헐지 않아도 수리만 하고 살 수 있는 멀쩡한 집을 헐고 다시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익 때문에. 그대로 내가 봤을 때 무너지지 않을 집은 보전을 계속하면서 해야 우리 자원도 되고 또 도시 내에 없는 사람이 같이 끼어살아야 자원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그래서 재건축을 함부로 추진하실 것이 아니라 건물들이 단지 노후화 되어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럴 때 생각을 해 봐야지 내가 봤을 때 멀쩡한 집을 우리 개포동의 도곡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집이 단단하게 잘 지어져있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는 데. 그런데 목적은 평수 크게 지어서 투기목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재건축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순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조순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서울에 대규모 저밀도 밀도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순형위원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동감하는 표시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필요없다라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는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난개발의 재건축은 막아야 된다 특히, 투기목적의 재건축은 막아야 된다라는 원칙방향을 정해주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방향으로 같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5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은 이미 저희들이 작년 11월 입장을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입장이 달라지거나 계획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순형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5개 저밀도지역에 포함돼 있는 도곡아파트까지를 포함해서 도곡지구까지를 포함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가지고 답변한다면 저도 동의를 표시하는데 구체적으로 5개 저밀도지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까지를 설치하면서 묻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질의에 큰 뜻을 크게 동감한다는 말씀이시고 세부적인 것은…….

그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1월 입장표명은 확실합니다.

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조순형위원께서는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5개 저밀도지역에 건축물이 외부에서 볼 때는 대단히 골조가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누구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1세기를 바라보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우리가 같이 함께 가려면 연탄도 지금 공급되지 않는 아파트가 대한민국 서울의 장안에, 강남의 한복판에, 지금 강남구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보다 더 어렵게 사는 서울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 해도 1만 1,000세대가 됩니다. 주택국장이 바로 하시려면 그런 데를 개발을 해서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줘야지, 내가 보니까 강남구의 개포동에는 비닐하우스가 3,000세대인가 산다는데 구청에서 지금무허가 불량주택에다 수도를 놔주고 있습니다. 주택국장님, 그런 데를 개발해서 환경도 미화시키고 서민들…….

조순형위원, 됐어요. 조순형위원하고 저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런 무허가 불량주택이 있고 또 그런 비닐하우스촌이 있으면 과감하게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 취락구조라든지 불량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면 정식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이미 서울시장이 5개 저밀도지역에 대해서 밀도변경을 합의를 하고 대시민에게 공약하고 약속한 지역까지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용부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지 저는 주택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택국장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내가 실지로 그런 거예요. 멀쩡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 이런 것은 지금현재 그것이 투기화로 되어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제에 벗어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택국장한테 다시 좀 묻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장기 연구과제로 삼으셨는데 기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과장이좀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작년말 현재 주택조합 인가 난 것이 59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49개 조합이 조합인가는 받았지만 아무런 사업진척이 없는 것, 2년 이상 아무런 가시화된 조치가 없는 조합이 49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내용분석은 주로 조합인가는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어떤 법률분쟁에 있다든지 또는 토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됐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조합에 대해서 만일 저희들이 2년이 경과했다고 그래서,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년이 넘으면 취소할 수 있는 임의규정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취소했을 경우에 거기 조합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취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비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조합 승인을 받고도 2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단지 그 조합원들로부터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나서 분쟁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법대로 시행하다 보면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겠지만 단지 2년이 경과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49개 조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계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장이나 또 우리 서울시 집행부 측에서 그 조합장 앞으로 어떤 그런 계도할 수 있는, 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두 가지 그런 유사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인가를 받고서 또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였으나 장기 미준공 되는 이런 부분하고 그것이 주택조합의 경우에만 한 3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하나 하나씩 불러서 이것을 사례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미시행, 아직 시행 자체가 덜 되는 것, 이것을 2단계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분석을 해서 사례에 따른 유형을 분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독려 내지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개 조합 중에서 3년 이상 방치한 조합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세부적인 데이터를 준비를 안 해 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시지탄은 있지만 늦게나마 그런 두 가지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해서 그런 것을 계도조치 하겠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지금 장기미집행 재건축조합이라든지 또 이와 유사한 주택건설조합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함께 재정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연구검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그런 업무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질문의 방향을 다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4일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에 관한 주민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할 때 향후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수립은 약 7개월 간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주민이 참여해서 그러한 기간을 갖고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시민과의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진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일정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는데 수정된 데 따라서 합의 대표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물론 고민해서 이런 구상안도 내고 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1차 시안, 2차 시안, 좀더 확실하고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는 되나 대단히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현상공모하는 데 5개월 소요되는데 1단계, 2단계로 구분지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파트 5개 저밀도지역에 단지별로 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 굳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형식상은 1단계 시행상 문제를 보완해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로 구분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끝에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만, 저밀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반감을 줄인다는 식으로 아이디어 현상공모 방식을 택한 것도 처음이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해당 주민의 의사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도 다른 용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면서 검토나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지난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상기해 볼 때 조금은 신중한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단지규모가 작은 것부터 방법론으로 한 번 돌려보고 실제 그야말로 시민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에서 반응이 클 것은 2단계로 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조금 오래된 나무다리를 건널 때 몸무게가 가벼운 강아지부터 먼저 보내보자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고민한 흔적은 엿볼 수 있지만 우리 국장님의 화려한 수사에 불과한 것 같고 저는 이렇습니다. 저밀도 아파트 밀도변경을 주민대표하고 합의한 이후에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주택국장께서 이 방송 저 방송 돌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해명하시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서울시 주택정책이 곧 대한민국정책에 거의 반영되는 그런 입장이고 보면 이 대시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 단지 이러한 것들이 좀더 짧은 기간에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시차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차를 최대한으로 줄여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우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밀도지역에 밀도변경 하는 데 밀도가 그렇게 서울시가 당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던 270%에서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센티브 15% 준 것은 공공개발이나 기타의 인센티브에 불과한 것이지 용적률에 대한변동이 전혀 없고, 단 서울시가 경관심의규정에 의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25층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용적률이 270%일 때는 그 훨씬 못 미치는 층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본다면 굳이 언론이 무서워서 또 시민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기간이 딜레이 되고 기간이 늦어진다면 이 일대에 있는 5만 3,240세대인가요? 이 일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그러한 예기치 못한 사항들 때문에 늦어지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작년에도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이러한 공모작업이나 기본계획 작성작업중에 부단히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업무보고의 추진일정은 대단히 기간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단계, 2단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에 따른 1차 시안, 2차 시안, 물론 이렇게 돌다리라도 하나씩 두드려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 기간은 당초 서울시가 개발기본계획안에 용역기간을 7개월로 잡은 것도 6개월이면 충분한 것을 1개월을 더 여유있게 잡았었는데 이제는 더 기간을 폭넓게 잡는 부분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본위원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더 기간을 단축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 새롭게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입니다. 연일 서울시 주택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국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유감된 주택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모든 주택정책이 시민들하고 관계없이 몇 몇 교수님들이나 방금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 정책이 흔들리지 않나 이런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 정책을 맡은 국장은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주택정책을 펴야지 용적률, 건폐율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의 주택정책이나 여러 가지 방침이 계실텐데 정책이 변화하지 않고 항상 주택정책은 퇴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불량주택 재개발시에 임대주택 건축을 하는데 본위원은 항상 주택정책이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은 어려운데 항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서울시만 재개발지역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모든 부담을 주어서 재개발하는 데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소형단지 내에 44평, 41평, 30명, 20 몇 평 있는데 열 몇 평짜리를 지음으로써 얼마 후에는 슬럼화 되어서 지금 사는 세입자들이 항상 어렵게 산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가족수나 이런 것을 배려치 않고 우선 임기응변식으로 소형화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단지 내에 위화감 조성과 주택정책의 정서를 해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보고 세입자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그래도 좀 더 큰 평형을 지어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12평, 10평 이렇게 지어서 같은 단지 내에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가야 됩니다. 가족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12평 소형 평형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머지 않아서 앞으로 또 재건축해야 할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그래서 주택정책이 일관성 없는, 세입자 민원을 그냥 적당히 해결하기 위한 주택정책이지 장기적인 정책이나, 또 단지 내에 평형배려상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맡고 있는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위원이 작년연말 정기회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불량주택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정책은 약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지 어느 모로 보나 그런 정책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임대주택을 끝까지 짓지 않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지혜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염보현 시장 때부터 불량주택재개발이 그때 그때 변했습니다. 찬성률도 90%였다, 80%였다, 엄연히 모법이 있는 데도 1/3로 돼 있는 것을 그때 그때 조령모개식으로 편리한 정책을 함으로써 세입자들에게 많은, 전철협이니 서철협이니 이런 불순 임의단체가 생겨서 많은 시민들에게, 법에 없는 그런 억지를 쓰면 민원을 야기하면 그런 이기주의를 조장해서 행정에 많은 불편을 가져온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없이 주택행정은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그런 행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미집행되는 재개발 재건축도 행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빨리 빨리 돼야 부정부패도 일소되고 부조리가 일소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복잡한 행정과 여러가지 어려운 제도상 조합 내에 많은 비리와 또 조합원들에게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많은 불량주택 재건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택국장께서는 좀더 간소화해서 모든 행정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하는데 감리비가 제가 한번 몇 군데 지역을 검토해보니까 41평 되면 200만원, 상주감리해서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전에 책임감리할 때는 한 50만원 들어가더니 200만원 들어가죠, 또 감정평가비가 한국감정원만 하다 두 군데 감정원을 해서 감정원 돈 버는데,수익 올려주는 그런 행정 만드는 것이지 감정평가가 두 군데를 해서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오히려 감정원들 수입 올리는데 행정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리문제나 감정평가 비용문제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결론적으로는 주택값 인상하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고, 조합원들에게 편리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파트값의 인상요인도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지금 주택국 행정이 항상 우리 의원은 모르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본위원은 참으로 도시정비위원회가 이렇게 무능하지 않느냐 이런 회의감도 갖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도시정비위원이 아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좀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소재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사전에 우리 도시정비위원 정도는 알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이고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독려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지구 내 거주자나 세입자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평소 생각이 그렇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더욱 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재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인 면도 강조돼야 된다라고 보면서 용적률이 낮아지는 그런 형국인 만큼 그 만큼 조합원의 부담이 커진다고 봐서 더더욱이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에서도 역시 동감입니다. 또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작아서 슬럼화의 우려도 크고 또 주변 이웃과의 단지정서를 해치는 그런 문제도 빈번히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정책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 동감이면서 그렇게 관심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입자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주거기준 즉, 최소주거기준제도의 확립과 함께 세입자 임대주택 규모도 커져야 된다고 보고, 또 이를 위해서 정부지원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표준계획이랄까 건설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세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 장기적이고 원칙이라는 면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과 바로 그대로 생각은 같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인식을 바꿔서 적절히 역할하고 지원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주거불안에서 고생하시는 시민은 서울시 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형편에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최대한 도와드리는 과도적인 절차가 지금의 세입자 임대주택 제도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원칙적이라는 점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중앙 정부의 인식전환과 역할확대를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감리비를 책임감리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부담이 크고 평가비도 1개소 평가로 족한 수준인 것을 굳이 2개소로 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등 재개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 이것은 행정절차 간소화는 큰 방향에서 역시 동감이고 저희들이 더 줄일 수 없는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2개 모두 다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평가업무를 1개소에다 맡긴다는 것은 객관성 문제의 시비도 대두될 염려가 있고 해서 추진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만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면에서 큰 방향은 역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이것은 지적해 주신 말씀을 업무준칙으로 삼아서 원칙적으로 언론에 제공되는 보도자료는 위원님들에서 앞서서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늦어도 동시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안 되지, 미리 위원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 위원회에서. 국회 같은 데도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 서로 협조도 되고 또 홍보도 되는 것이지 위원이 모르는데 여기 나가서 됐을 때.

모든 사안을 미리 배포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약속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심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그래도 최소한 동시배포가 되도록 업무요령으로 삼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오후에 다시 재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이 준비가 돼 있어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식 후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고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용진위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시에 재건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죽 들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장기연구과제 검토분야 외에 개선 가능한 그런 분야는 97년 10월 이후에 새 제도에 따라서 재건축제도를 시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제도개선 가능한 분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용적률 300% 이하 적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면 전체 기 설립조합 598개 중 사업승인이 난조합은 340개 조합으로 되어 있고, 49개 장기 미집행조합 포함해서258개 조합이 현재 조합은 설립승인 되어 있고, 사업승인은 안 난 상태지요? 그러면 97년 10월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사업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조합들도 새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까?

네, 새 제도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포된 이후는 새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혼란이 크리라고 보여지는데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사전결정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 사전결정 이후 사업승인 전 단계에서 이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적용을 받습니까?

사전결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법정절차이고 처분 받은 것은 기득의 권리가 인정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러면 추진을 보통 재건축조합에서 설계비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다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시점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다시 설계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가 크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홍보랄까 이런 피해방지 대책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재 조합의 진행현황을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10월로 맞추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로 맞춘 것은 건축조합에 대한 일제조사와 연관시켜서 생각한 것은 아니고 결국 건축조례의 개정이 실질적인 법정조치가 될 텐데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신중히 처리가 된다면 10월중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주도적인 계획 하에 10월을 정한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이 수반된 소요기간을 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요기간을 전망해서 10월로 잡았는데 빠르면10월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재건축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이 몇 번나기는 했지만 제가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이라든지 살펴보면 이제도가 과연 언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조합장 내지는 조합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재개발 갖고도 밀도조정 한다는 그 내용만 갖고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재건축도 제가 조금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약 300개 가까운 조합들이 지금 결성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피해 예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300%로 용적률을 낮추겠다고 하는 입법예고를 5개월 전에 한 셈이 됐습니다, 사실 5월에 발표했으니까. 5개월의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예에 비추어 봤을 때는 결코 짧지 않은 예고기간일뿐더러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만, 실제 설계를 만든 사람들이 건축사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건축설계에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이 건축사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 충분히 알리면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아울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입법예고제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기연구과제 검토분야에 재건축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 아마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장기미집행 조합의 경우 상당수가 아마 이주를 하지 않아서 분쟁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기연구과제와는 별도로 어떤 강제이주를 위한 어떤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기획과장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요근래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또 이번에 개선된 내용 중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 및 요율조정이 있지요? 지난번에도 간단히 간담회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적립대상을 300세대 이상 단지에서 200세대 이상 단지로 바꾸면서 그 범위를 넓히면서 그 요율도 관리비의 3/100에서 10/100으로 늘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세입자하고 실제 소유주하고의 정리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라든지 그로 인한 검토내용은 없습니까?

아직 답변드릴 만큼 생각을 정리 못했습니다. 전에 말씀 주신대로 실제 비용 부담하는 사람과 특별수선 후에 이득 보는 사람이 다른 문제, 시간간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 정책과제로 잡혀 있는데 지금 답변드릴 만큼 준비는 못 했습니다. 다음이고 다음다음 업무보고 때 좀더 정리된 생각을 보고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밀도개발기본계획 현상공모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6억 8,000만원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모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용역발주시에 썼던 통상적인 산출방법을 써서 6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상공모가 아닌 형식으로 할 때 비용을 현상공모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까?

실제 용역비 산정이라는 것이 얼마만한 기술자를 몇 명이나 동원해서 하느냐 하는 인건비가 주기 때문에 현상공모방식이나 일반 방식이나 사실 용역비 수준은 거의 같습니다. 달리 저희들이 비용을 더 추가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게끔 기회를 주었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현상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1등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갖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네.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97년 예비비에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이러한 용역업체 선정비로 끌어다 사용해도 되는 항목인가요? 예비비의 사용목적상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썩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답변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산 관계부서와 협의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작년에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의 적지않은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실제 집행을 못 했다고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나서부터 예비비라도 써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해서 예산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실제 적절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썩 적절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했다고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과장 이노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장애가 걸려서 사업을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시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가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 사람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세네 사람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안 판다든지 동의를 안 한다든지 이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재 건축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동의케하거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케 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연이 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저희들이 기왕에 문제로 제기를 해서 관계법률 전문가들하고 일선공무원들 그리고 주택계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소위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 강제수용권과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강제수용권은 이것이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토지수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에 의한 강제취득은 헌법상 위헌론이 제기되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다 해서 그 방법이 아닌 매도청구권제도라는, 다시 말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거해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과장님, 잠시만요. 매도청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고 장기 재건축조합이 생기는 이유가 상당히 이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기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보도 난 것을 보니까 이런 방식이 아닌 어떤 강제취득이라고 표현은 그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연구과제에 넣었길래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세입자 부분하고 미동의자 부분 이런 부분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장기미집행조합이 생기지 않도록 할 단기적인 대책들이나 이런 검토한 내용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지금 매도청구권 제도는 위원님이 약간 혼동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에 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가 아니고, 아파트세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동의를 못해 주어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내 마침 단독주택의 경우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옛날에는 단독주택지역의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승인으로 내줬습니다. 그런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조차 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이미 매도청구권제도가 확립이 돼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을 대체할 개선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헌법상 위헌이 거의 명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강제수용권, 토지수용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제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임을 전제로 하는데 아직 재건축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조차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독주택의 경우라도 매도청구권만은 인정해다오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본 법률자문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호위원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에 지난 임시회 때 있었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보고내용 중에서 제가 지난 93회 임시회와 92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재개발조례 제7조1항4호에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함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그 때 넘어갔던 사항인데?

결국은 조례의 해당 조문에 관한 질문이셨고, 그 해당 조문에 대한 주택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답변드리고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이라기 보다는 그때 답변말씀 드린 대로 재개발사업조례의 개정의 시기가 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로 저희들은 관리를 해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결론 내릴 때는 추후 더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해서 마쳤던 것이고요, 최종 질의토론 할 때 국장님 입장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 대로이고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연구해 보겠다는 내용은 그래도 뭔가 같이 업무보고 시에 있어 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 같은 성격이라도 보고자료에 넣도록 요구하신다면 다음 회의 때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지구 구역지정 시에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는 것에 대한 이후 연구했던 것은 없습니까?

오늘 보고드릴 만큼 준비는 못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 입장을 바꿀 만큼 검토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겠고요. 지난달인가 택지개발기본계획, 상암지구인가요 보도자료 낸 적 계시죠, 그것이 어디였죠?

수색지구.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문을 구했던데 어디 어디 자문했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의 뜻을 저희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수색지구 택지개발기본계획 발표하신 내용 있었죠?

그것은 수색지구를 수범적인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자료에 넣었습니다. 수색지구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할 참입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그것은 향후에 환경친화적인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말고 지난달에 발표한 보도자료 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많이 내서 어느 것을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여기 우리 회의실에서 별도로 대화 나눈 바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76조 영업소의 설치항인데 폐차장영업소 관련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건교부에 질의하셨던 내용 알고 계시고요,국장님?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서 확인하셨었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영업소설치에 대한 개정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개정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냐고요.

핵심을 집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내용 그대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대화 나눈 것이 두 번이고,전화통화로 두 번이고 연구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개정된 내용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죠, 핵심이라고 물으시니까 뭘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안자가 차재욱씨인데요, 과장님 전결사항인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되었는데 폐차장영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기억하시죠? 무엇 때문에 질의하셨어요, 건교부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장영업소가 폐차장으로 보아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현재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동차폐차장영업소가 건축법에는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분류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 질의내용이 그것은 폐차장에 해당이 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회시받은 질의회신 내용이고요, 질의하려면 관련법령이 어떤 내용에서 어떤 내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질의요지를 만들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어떤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 것이냐는 질의서도 좋고, 또는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것을 질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개정사유가 된다면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폐차장영업소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이해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장영업소가 그야말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폐차장영업소라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표시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폐차장영업소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폐차업자가 폐차장의 접수, 폐차 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되는 영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을 하는 영업소이기 때문에 이 시설기준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지가 300㎡ 이상이고, 10톤 이상의 중량기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고철용 운반자동차 2톤 이상 1대 이상이고, 또 3.5톤 이상 지게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수집하는 영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구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도 이렇게 단지 신고만 해서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수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장안평 폐차장영업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있고, 단지 상업지역에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서울시에 단지 폐차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 영업소를 또 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아직 연구를 더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군데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갑설하고 을설하고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낸 질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갑설은 폐차장으로 봐서 자동차 관련시설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고, 을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봐야 하느냐, 두 가지 요지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관련시설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핵심내용이 뭐냐고 물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폐차장영업소건 폐차장이건 매매장이건 정비업소건 자동차 관련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누가 봐도. 문제는 우리 건축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시설도 준공업지역에 들어가는 시설도 있고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시설도 있고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차장영업소가 자동차 관련시설이냐, 아니냐라고 질문드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이런 시설규모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인데 과연 준공업지역에 들어가야 되는지, 더 낮추어서 상업지역에는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준주거까지 가능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 주거까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사유입니다, 판단해야 될 준거가.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주 당연하게 자동차 관련시설로 봐야 되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인정한다, 질문서도 폐차장 관련영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폐차장으로 인정하여 자동차 관련시설로 봐야한다는 설,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폐차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폐차장 설치 가능한 녹지와 준공업지역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폐차장 영업소는 서울시내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용도지역상 제한도 많고 또 서울시내의 토지가격 때문에 시설규모가 굉장히 많은 토지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윤이 안 남는다 해 가지고 두 개 있던 것이 지난해에 하나 없어지고 이제 강원산업에서 운영하는 영등포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울시내 폐차할 분량의 15% 가량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는 서울 인근에 경기도 폐차장으로 가서 거기서 폐차시키는 실정인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이라는 것은 폐차를 할 경우에 고철 값을 받고 폐차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폐차를 원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돈을 주고 정비업소나 기타 관련업소에 맡기고 폐차를 해야 되는 경제적 손실이 따르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내에 더 이상 폐차장을 증설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라고 한다면 인근에 폐차장 영업소라는 새로운, 말하자면 업무시설이라고 해야 할까 업소라고 그럴까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 수요를 충당함으로써 시민이 중간에 정비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폐차장 영업소를 준공업지역 이외에 설치할 수 있고 또 시설규모도 폐차장보다 훨씬 적은 규모가 되는 폐차장 영업소를 곳곳에 만듦으로써 폐차수요에 충당할 수도 있다라고 봐서 말하자면 폐차장 영업소라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고 또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안 폐차장이 설립될 수 있었던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준공업지역 이상하고 녹지지역이었다고 하면 일부 상업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시설과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질의서도 그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제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질의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폐차장이라는 것은 자동차 관련시설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 폐차장영업소가 폐차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어봤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기준을 다 봤더니 폐차 수집소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더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고 대체수요에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상업지역 정도는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신중히 검토중입니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건축법시행령에 자동차 관련시설도 주거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있고, 다만 그것을 각 시·도의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은 서울시내에서 1종 주거지역,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각각에 맞게 자동차 관련시설들을 세분화해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폐차장영업소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질의서 작성될 때?

폐차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지요.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민원서류임을 감안해서 조속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런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또 민원서류에 대한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질의서가 개정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앞으로 신중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일부 동의하신다고요?

주거지역 같은 데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주거지역에 넣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갑설, 을설 이렇게 되어 있는 질의서 내용이 폐차장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폐차장으로 인정하여 자동차 관련시설로 봐야 한다는 설, 폐차 관련된 영업업무만을 취급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봐야 한다는 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차장 영업소라는 것은 폐차장과 관련한 업무 하는 것이고, 또 폐차장이 자동차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폐차장 영업소도 당연히 자동차 관련시설이지요. 그런데 이런 질의서 가지고 용도지역 구분할 때 어느 지역까지 가능하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어보는 내용은. 그리고 제가 주거지역에 넣어라 말아라 하는 얘기도 아닌 것이고 기본적으로 업무진행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지역까지 가능하느냐는 것이고,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고물상도 주거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쇄나 폐차업무에 수반되는 그런 소음이나 여러 가지 파쇄로 인한 기름이나 공해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나와 있는 대로 폐차할 차량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장비와 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도 가능하다고 본다, 자기로서는. 그런 의견을 내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1,2,3종도 있는 것이고 준주거지역도 있는 것인데, 또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중심상업이든 유통상업이든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변화된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변화사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고 질의서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두 차례 만나서 직접 설명도 드렸고, 또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줘서 두 차례 전화통화도 한 바가 있었고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도 구분하는 방법과 어느 용도지역까지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까지 새롭게 출현하는 용도인 폐차장 영업소를 허용하느냐 하는 얘기는 역시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시민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검토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대목도 적지 않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 자체는 역시 우리도 어느 용도지역에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전제를 하기보다는 새롭게 출현한 형태의 영업방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시행령이나 해당 조례에서 어떻게 용도구분을 해야 될지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용도구분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말씀이 유권해석 하나로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유를 알게 되고 그에 따른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하는 동안에 금방 이것은 무엇이 문제고, 또 어느 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건축지도과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걸린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문제 핵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을 오래 끌어서 해결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든가 의견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도 시민의 손으로 뽑힌 의원입니다. 대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바를 이 의회 단상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사석이든 업무를 챙겨달라고 자료까지 주면서 챙겨 줄 때는 그만한 태도를 보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시간 넘기고, 의원이 민원인입니까? 괜히 국장님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게요?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완전히 민원인 취급받는 느낌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시간을 갖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해야 될 것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시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숙고 끝에 내리신 결론을, 그것을 저희들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로 바꾸도록 국장이 결심하는 데는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무엇이 문제라고 보고 또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국장님께서 계속 논점을 다시 흐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것은 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동차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폐차장 영업소라는 새로운 영업하는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우리 건축조례나 기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원서류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서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핵심과 벗어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 내리고 주장하는 바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결국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폐차장영업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업형태를 건축법에서 어떻게 용도분류를 하고 지역지구 내에서는 어느 지역까지 허용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그 점 때문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 점 때문에 질의한 것이라면 그 점에 맞게 질의서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의가 조례개정을 전제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전제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조례개정 전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조례개정을 전제로 작성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조례개정이, 이번에 건축조례 바꾸도록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할 사항이다라는 뜻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질문내용 자체야 건축법시행령에서 용도분류를 어떻게 하느냐를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획관이 묻고 대답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여러 사항을 어떻게 이 조문 하나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국장님의 논리예요. 제 얘기는 용도분류 관련한 것이라면 말 그대로 자동차 관련시설이냐 아니냐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까지 가능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핵심이.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려면 그것과 맞게 질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개정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이고. 어떤 내용이 불분명해서 질의하는 경우에 조례개정 사유가 된다면 조례개정해도 되는 것이고 사유가 아니고 업무처리 할 수 있다면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까지 폐차장영업소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공업지역까지만 할 것인가, 아니면 주거지역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그에 맞는 질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자동차 관련시설이냐 아니냐를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가정한 질의가 되는데 그것은 행정기관간의 유권해석을 묻는 질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의 뜻대로 조례개정 사항은 조례개정 사항이라 분명히 건축조례 때 다뤄주실 일이고요. 이것은 현행 조례 내에서 용도분류가 문제이기 때문에 용도분류만 물은 것인데 이 질의 자체가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할 만큼 크게 잘못된 질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죽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장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장영업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 관련시설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시설이 별표1에 나와 있는 대로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시설들이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하면 꼭 한 지역의 용도구역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1종, 2종, 3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폐차장영업소가 자동차 관련시설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느 용도지역까지가 허용 가능한 것인가가 문제 핵심이었고 민원인들도 제기했던 것이고 그 점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건교부에 질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게 질의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질의서가 문제의 초점하고 조금은 어긋나 있다는 점에서 인정하시는 거네요?

단문 단답으로 대답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원수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개선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질의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이 정하신 기준으로는 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만 저 질문 자체가 관련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의문 있는 사항을 자기 스스로 정한 이유 때문에 묻고 받았다면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처리상 부족한 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올린 것은 결국은 건축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본다면 좀더 폭넓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종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어느 지역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 문제는 분명히 조례개정이 전제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두 문제를 떼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문제는 하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 질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도록 질문주신 것이고, 저는 둘로 나누어서…….

국장님이 자꾸 논점을 계속 흐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 논점이 틀린 것이지 흐린 것은 아닙니다. 제 논점하고 위원님 논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논점의 기준에서 보면 제가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 기안했던 우리 실무자들이 불법을 했다거나 범죄를 했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업무상 핵심내용으로 어긋나 있다고 제가 지난번 국장님 만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문제인가를 판단해 보십사라고 주문했던 사항인데 여전히 답변서에 없으면서 여러 차례 독촉을 해도마찬가지이고, 또 별도로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말씀 나눴을 때는 우리 직원 잘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자료…….

그것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지난달에 신정지구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신정지구를 환경친화형 시범단지로 만들겠다고…….

보도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자문 받았고, 바른시정시민위원회 자문 받았습니다. 왜 질의 드리냐면 바른시정시민위원회의 경우는 환경, 도시계획, 주택에 관련한 우리 서울시민의 전문가들이나 원로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이고, 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서울시민의 합법적인 대표자입니다. 이것 말고도 그 동안에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바른시정시민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봤을 때 의회는 왜 빠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함께 개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할 때도, 올해 첫 번째 임시회 때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 내지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바를 그 당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말씀 나눈 바가 있었고 그 점을 관련부서인 주택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도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러려는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과 얘기 나누면서도 그런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다만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도나 비중이, 위상이 국장님 머릿속에는 자리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다라는 결론을 몇 사람과 함께 내린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국장님께 여기에서 그 내용 가지고 추궁형식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진행 하는 데 있어서나 또 의회관계에 있어서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