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의회 제127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에 상당히 오랜 동안 저희 위원회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일정에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27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당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고 또한 127회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고양시 꽃 박람회 문제라든가 선진영농을 하는 곳에 직접 현장 견학이라든가 여러가지 중요 사안들이 이번에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지금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로단속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회기일정을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5월 17일 부터 20일까지 비회기 중에, 방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꽃 박람회장 방문과 그리고 과천 경마장에서 열리는 탐라배 대상 경주마 시상식 참석 그리고 선진 축산 시설을 이번에 시찰을 하게 됐습니다. 1.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는 주시는 해외증권발행은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에 힘 입어서 지난 3월 15일 정부 승인을 받은 이후 그 동안 배분율 확정, 관련기관 선정 등 여러 내부절차를 거쳤으며, 오늘 심의해 주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은 5월 중순경 정부에 해외증권발행신고, 지방채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한 다음 늦어도 6월말경에는 1,500억원 규모의 '97년도분 해외증권이 일본에서 발행될 예정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관광지 연계도로의 확충과 장기미집행도로의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장기저리의 해외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바, 상환 년도에 예상되는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 신장추세에 알맞게 연차별로 상환재원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하는 세대와 상환하는 세대간에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인 채무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이며, 도지사는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해외채무의 원금상환과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각각 작성해서 도의원 3명, 학계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함은 물론 지방재정법과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말 해외증권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정상 5월 중순까지는 지방채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도민이 깊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증권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방금 제안설명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김차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 4월 23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회의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문제이고 또 이것이 전문적인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어제 주문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한국외환은행의 김서련차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선 차장님과 전문분야에 있어서 서로 허심탄회한 질문과 자문을 얻은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질의, 토론을 벌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문태무위원입니다. 지금 서울, 부산이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차입했지 않습니까?

예, 김인규위원님.

금융분야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혹시 질의가 잘못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김차장님께서 $를 7.9%하고 ￥화를 3.0% 했을 때에 ￥화로 차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문외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차라리 $로 차입하는 게 어쩌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판단이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제가 듣는 바로는 7.9% $하고 3.0이 ￥화로 되었을 때 ￥화 보다는 7.9% $로 차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잘못 들려진 것인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고승종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순으로 하지 말고 축조심의로 해서 조목마다 이의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질의하는 걸로 의사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관광단지 지구연계도로 및 장기미집행도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미집행 도로의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그거하고 이게 같이 맞물리는데, 사업계획 관계하고 이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되죠. 돈을 우리가 차입하는데는 어떠 어떠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차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다시피 176.6km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알아야 이걸 근거로 해서 돈을 5,000억 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가서 차관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 사업량을 전혀 몰라서 돈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사업량은 건설교통국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가져 와야 심의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할 때 돼지를 기르겠습니다, 소를 기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2개를 사겠습니다 해야 아버지가, 자동차는 좀 싼 걸로 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주든지 2,000만원을 주든지 하는 것인데, 아무 근거없이 하면, 우리가 뭘 알아야지.

국장님!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자금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재정위원회에다가 보고할 기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교통국에서 하게 되면 이게 관광건설위원회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재원을 배분 부분에 있어서는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장께서 와서 보고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선사업계획은 사전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노선별, 시 군별, 어떠 어떠한 노선, 그것은 수합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해 주셔야 됩니다.

배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는 배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단지지구연계도로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어느 도로가 연계도로며.

그것은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하고 장기미집행도로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장기미집행도로사업은 어디에 계획이 돼 있는데 어디 거나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따져서 장기적으로 해서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없게끔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돈을 예를 들어서 5,000억원이지만은 4,000억원만 꿔 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기금운용계획에서.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우리가 돈을 갖다가 이자관계니, 환차관계니 전부 하더라도 어쨌든 사업물량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알고 이걸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무관하더라도,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 와서 예를 들어서 다 시 군에 넘긴다고 해도 이건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채무운용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다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해외채무를 앞으로 빌려 와서 상환재원을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치운용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설치운용조례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에서 차입해 오는 돈 아닙니까?

예.

차입해 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계획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운용계획에서 얘기가 돼야 되죠.

이번에 사업계획 확정하기 전에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립니다. 그 때 사업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사업계획이 되면 예산에 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업계획서 부터 해서 그것이 전부 이루어진 다음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외국에 가서 우리가 돈을 차입해 와야지.

사업계획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 여기 사업계획 확정하는 것이 추경에 또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 때에 위원님들한테 노선을 보고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도지사가 여기 와서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인가 할 때, 사업 계획이 이 도로가 확실한 것이냐고 하니까, 5,00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대충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밖에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군에서 올라온 문제도 있고, 북군에서 올라오고 제주시에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온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올라 오면은 장기미집행도로사업은 언제 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미집행도로가 얼마 되느냐, 몇 km가 되느냐, 또 관광단지지구 연계도로 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하고 연계 안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하자 이겁니다.

위원님! 사업계획, 사업물량, 어디 어디 노선, 시 군별 다 나오는 것은 사업계획을 예산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전부 다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느 노선이고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하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연차별로 상환재원을 적립할 적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규모로 적립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다루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검토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상환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가지고 와서 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없애 버리면 괜찮은데, 다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거 하고는 연계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선 정리를 하고 본 건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승일간사님께서 좀 늦게 와서 앞뒤가 어떻게 돌아 가는 걸 혹 모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상정이 됐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재현위원님과 김인규위원님께서, 우선 선결돼야 될 부분이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그 계획안 부터 먼저 나와야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을 어떻게 해서 적립을 해서 이 기금운용조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것이 선결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반드시 해외채무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이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원 배분에 대한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든 언제든 별도 기회에 이게 반드시 자치단체쪽에서 의회에다가 보고가 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상정이 되고 했으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축조심의를 해서.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해외증권발행 및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를 안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고승종위원님은 축조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다소 이 기금운용계획이 같이 곁들여서 이런 게 나왔더라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걸 가져와야죠.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보니까 5월중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제주시에 41%, 북군, 남군이 24%씩 했다, 여기에서 이게 근거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주시에 만약에 관광연계도로라든지 장기미집행도로가 41%에 해당되지 않아도 배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도로관계인데, 즉 말하자면은 인구비례로 한다든가, 뭣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업하는 것만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물론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일단 해외 차입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할 때에 관광지 연계도로등의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차입을 한 것인데, 또 이것이 지금 재정경제국장의 사업소관은 아니고 또 사업은 각 시 군별로 그 사업량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은 개별로 차후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은 이걸 기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상정된 이 안은 앞으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원금, 이자를 어떻게 갚아갈 것이냐,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별 문제가 아니냐.

우리 쓰는 것도 모르고 돈 꿔 와서 갚을 것만 생각합니까?

일단 관광지 연계도로등 사업으로 쓰겠다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여기에 나왔단 말입니다. 사업계획량이 176.6km 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도로가 어디냐 하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료가 아직 안 넘어오니까 못 주죠. 심의해서 결정도 안 됐거든요.

결정도 안 됐는데 어째서 돈은 배분.....

사업량 결정은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해서.

지금 해외증권으로 할 수도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국인데.

돈도 한두푼이 아니고 5,000억원이라고 하면 어마 어마한 돈인데.

국장님! 자금배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라도 보내 주십시오.

그거라면 저희들 자료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금 배분율에 의해서 해외증권발행 금액을 배분한다 하는 것 정도라도 알므로써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할 적에 전부 다 그 내용들을 보고 했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쭉 이야기 하는 거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하지만은 이것은 돈을 꾼 다음에 상환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돈 쓰는 방향을 모르는데 우리는 상환하는 것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상환은 원화로 관리할 것이냐, ￥화로 관리할 것이냐, $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지, 그냥 돈은 1,500억원이 금년도에 들어 온다, 이 돈을 물기 위해서 쓴 세대와 갚는 세대,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장 재원을 확보해서 물어 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 이게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 꾼 돈을 어떻게 쓴 다음에 갚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외증권발행 추진상황이라고 하는 유인물.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꾸어다가 쓰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회로 본다면 관광건설위원회가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원을 갚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로서 법적 뒷받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관광건설국장이 같이 나와서, 돈을 이렇게 쓰겠다,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는, 돈을 이렇게 물겠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는 것이지, 돈을 쓰는 데는 따로 있고 갚는 것만을 지금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제 저희들 절차가 지방채 승인신청을 5월 중에 올려야 됩니다.

아니, 어쨌든 그런 걸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을 다 제쳐 놓고라도 같은 도지사 밑에 보조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돈을 꾸어 오고 갚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은 갚고 건설교통국장은 쓰고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돈을 갚는 조례를 통과 받을려고 하면은 쓰는 방향도 제시하면서 갚는 방향을 얻어 낼려고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썼으니 이렇게 갚는 게 어떠냐, 그리고 상환재원도 시 군에서 얼마씩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부담하라고 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50%, 50%를 부담한다고 하면 삼칠제를 부담해라든가, 이게 상환조례의 원칙이지, 만들어 온 것이 그냥 통과만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군수나 아니면 그 실무진들이 와서, 도가 제시하고 있는 상환재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최소한 이의가 없다, 이 정도는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시 군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 군이 부담하는 것도, 지금 도가 방향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 군의 생각은 어떠냐, 어떤 의미에서는 반 반 부담한다면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도 할 수 있고 너무 많지 않느냐도 물어볼 수 있고, 이래서 이게 좀 돼야 되지, 상환 조례만,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틀리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반드시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할 수 있을 걸로, 사업계획 확정하기 전에, 이것은 또 추경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입씨름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오늘 처음 시작입니다. 며칠 남았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서로 간에 간담회라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게 좋겠다, 방향을 설정해서 방향제시를 하거든 그 방향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통과를 시키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돈을 꿔 와서 갚겠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대단히 잘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만한 일을 자치단체가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례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1,500억원의 재원에 대해서 물론 기채를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지만은, 의회라는 것은 도민의 소리를 또 도민이 나중에는 호주머니에서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아니 하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굳이 오늘 통과를 안했다고 해서 도민에게 큰 불이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오늘 통과시켜야 내일 부터 도민들에게 혜택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오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조례, 지금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이게 좀 시급합니다.

돈을 꾸어 와서 하는 거니까 심의를 좀 보류하고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한 다음에.

위원님! 지금 이게 안되면은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채 승인신청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 전제조건으로 해서 승인도 받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정 안되고 하면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 조례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지, 우리는 다른 시 도에서 빌어다가 하는 위원들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이 위원회 시작입니다.

오승일위원께서 동의안을 요구 합니다마는, 오늘 이 조례를 무조건 축조심의 하자고 해서 고승종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동의안을 제출 했습니다마는, 이게 오늘 당장 이 부분을 심의하는 것 보다도 한 며칠 여유를 두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하자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두분 위원의 이야기가, 돈 쓰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나중에 국장님만 세워 놓아서 할 것이라고 하면, 이 조례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 시키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전문위원으로 부터 아까 소상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동료위원님들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자치단체쪽의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절차상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을 전문위원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방채 승인신청을 내무부에다 해야 됩니다. 함으로써 지금 해외증권발행신고를 곁들여서 할 때 바로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조례제정을 부속 서류로 상정을 해야만이 내무부의 승인을 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돈을 빌린다면, 그러나 앞으로 상환재원은 어떠 어떤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라는 조례를 제정된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긴박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안 가게끔, 이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은 분명 조금전에 고승종위원님께서도 안을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환재원을 어떤 식으로 기금운용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분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기금운용 부분에서는 별도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충분히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방채 승인이 떨어진 후에 여기에 대한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 승인은 예산으로 갈음하는.

예,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충분히 소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예산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확정돼야 와서 보고를 하든지 할 건데, 사업물량도 확정이 안되고 각 시 군에 배분도 안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교통국장이 할 일을 재정경제국장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서 국한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채권 차입을 해서 어떻게 원금, 이자를 갚아갈 것이냐, 어떠한 재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업물량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10km를 12m 폭으로 확장 한다든지, 물량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 까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관광건설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을 우리가 챙기는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에게 부과된 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공장용지 등으로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할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용지로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줌으로써 공장용지 매수를 용이하게 하고 개발사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등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인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 토지를 사용할 경우로서 '81년 4월 30일을 기준해서 이전과 이후에 따라 사용 요율이 종전에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사용 요율이 인하되고 또 당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이는 '96년도에 이미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의 사용 요율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7년 4월 23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거 1차 산업하는데는 해당이 없어요? 꼭 공장이나 아파트, 이런 데만 공유재산 매각하고,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도유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1차 산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거기 팔아 달라고 하면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1차 산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공업배치, 산업,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 이것 밖에 없네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1차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지침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면은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이것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현재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분할납부가 돼요? 1차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 44필지가 대충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 거의 다 제주시 지역입니다.

지금 44필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용도가 대충 뭘로 돼 있습니까?

주로 임, 그런 것들입니다.

임야.

예. 그전번 산지천 건입동 해남촌이 있는 데, 그 쪽에 지금 있는 것들이 주로 됩니다. 대하고 임야.

그런데 44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땅은 얼마나 돼요?

지금 5필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땅이군요?

예.

5필지?

예, 주택부지로 4개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53년도 부터 쭉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건물 1동은 어디 겁니까?

제주시 구부녀아동상담소에 돼 있는 겁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 규제완화라든지 해당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걸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안이 제출 됐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오는 15일 2시 부터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과 같이 또 다시 그 때가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되었던 분야는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재정경제국장께 부탁을 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은 충분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5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과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15일 오후 2시 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