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엊그제 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가 싶었는데 벌써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일컬어지듯 좋은계절에 행사 또한 이번달에 밀집되어있고 농사일 또한 고추정식, 모내기 등 5월에 집중되어있어 실로 공사간에 바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바쁜시기임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요즈음 집행부서 또한 대단히 바쁜시기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시정업무가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관계로 각종 사업의 현지확인과 지도감독에 여념이 없고 신청사로의 이전준비등 부서별 중점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받아 오늘 부터 15일 오전까지 본위원회를 운영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순서가 원래 네번째인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기업인협의회가 11시에 대림산업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19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p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물가안정 전화카드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신고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화카드를 배부해줘서 그사람들이 많이 신고하고 또 물가 안정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카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로 해서 시마크하고 그뒤에 물가안정신고 전화번호, 이런걸 하게 되면 개당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94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 참가자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하고 청주하고, 대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5월9일부터 13일까지 하고 있고 청주에서는 5월31일 부터 6월5일 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청풍농협에 고추장하고 금성농협에 염소 엑기스 이게 나갔고 그리고 교동에 광덕 빗자루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갔고 그리고는 저희관내에서 서너개가 나가서 출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팔고 있습니다. 잘팔리게 되면은 본인들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 처음에 가서 전시장에 보루라는게 있는데 보루사용료가 한개당 37만원씩 본인이 부담하고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냐 해서 했습니다. 음성이나 진천같은데는 보루비 37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관계로 해서 그거는 지원을 못해주고 급식비 일부로 보상해 주기로 먼저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컴퓨터 한대 구입비가 95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이 가겠습니다만 의병기념관건립이 지역경제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당연히 공보실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요구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도하고 내무부에 저희가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비로다가 의병기념관을 올렸습니다. 부기에는 도비가 3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교부세가 2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시비 1억원, 이렇게 해서 4억원으로 반영된겁니다. 그리고 맨하단에 문제점이 있는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명시설 설치 감 해서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했던건데 저희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유인물을 보고 알았는데 아마 저쪽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이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예산을 감한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중앙시장앞에 이자리에 정상태위원님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앞에 모두양복점 편으로는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금년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여러번 회의를 하고 이러다가 그렇게 되면은 지하 매설을 해야 됩니다. 지하매설을 하게되면은 더 어려운 실정이 되구요. 그래서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계속해 와서 중앙시장건물을 이용한 건물을 설치하기로 지금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되게 되면은 금년도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여론의 지탄이 되고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는 291p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작년도서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송학농공단지 같은데 화재난 업체라든가 또 작년에 부도가 난 업체 이런데서 만약에 업주가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차액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당초에 분양한 금액하고 현재 사서 들어오는 금액하고 그동안에 못낸 이자하고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하는 차액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한 2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그밑에 순세계 잉여금이 11억626만9천원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으냐 이런게 궁금하실텐데 이것은 작년도에 하반기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다 하고 금년 초기에 작년도 하반기서 당초예산을 한 이후부터 일시불로 부터 돈을 못냈던거 농공지구 땅값을 못냈던 것을 한꺼번에 내서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대개 업주들이 땅을 담보로 잡히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땅값을 완불을 안하게 되면은 제천시장 소유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에 담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데가서 돈을 꿔서라도 일시적으로 다 납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 잉여금이 11억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195p 시설비에 의병기념관건립에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않는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은 공보담당관실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배정이 된 상세한 이유와 또 건립장소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있는지 이 기념관건립을 해야 되겠다는거를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기념관 건립이면 건립이지 건강한 고장만들기는 또 무슨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네, 확실하게는 다 제가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봉양에 자양영당 확장계획에 의해서 성역화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의병기념관을 설치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공보실에 조감도가 나와있는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자양영당에다가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걸로 대충 공보실에서는 규모라든가 이런 범위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짜게 되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시전체를 보고서 사업성격 성질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요구한 부서가 우리다 보니까 저희과에 이것은 그대로 공보실로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10% 예산절감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64p에 ’98년도 농림사업...

천천히좀 해요.

예,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서 인쇄가 100권해서 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할 농림사업 신청관련서류 인쇄 250부해서 도비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인쇄를 해 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전용 단속농지 측량비 지금 불법농지가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처리를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 10건해서 90만7천원 이것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농림수산 정보화 사용료가 당초에 498만원이였었는데 이것은 19대분이 있습니다. 본청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하면은 한 3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농업정보화 담당공무원 교육을 농수산부 소관 음성에 농림수산정보화 센타 20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교육을 농지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17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7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급양비로 도비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여비는 삭감되었고 아까 농업정보화 담당공무원 교육은 상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0만원을 삭감해서 농림수산정보센타에 현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점검및 부과금 부과징수 도비로 1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p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내지 20% 씩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6p 농촌소득증대 업무추진 활동비도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면함 구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과거에는 저희가 5만대1 지도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5천분의1 지도로 필지별로 나오도록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지적도함 도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대장 비치 케비넷구입 40만원 계상했고 이것도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 가을에 착수할 예정인데 이것은 기본조사는 농림부에서 일괄 시행되기 때문에 215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시설비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청풍 도곡지구와 백운에 가정지구 수산면에 오티지구 해서 49ha인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74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4,251만9천원 했고,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7p 시설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3개지구인데 지금현재 덕산에 신현2리, 수산에 적곡, 청풍에 장선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이것은 농업용 암반과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 선고3리와 수산면에 대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개지구였었는데 저희가 1개지구를 도에서 더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지구에 대해서 기 선별해 가지고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전소류지 소규모 지표수개발 사업입니다. 40ha인데 보조금이 2억7,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9ha가 아니라 74ha입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해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5억5,8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청풍 도곡지구와 두학 자작지구에 대해서 399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양 팔송, 학산 장곡, 백운에 원서지구가 되겠습니다. 4.3㎞에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양읍 명도지구가 되겠는데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p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사업장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이것을 위탁안하고 시에서 직접 감리하기 때문에 452만7천원을 감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ha 명도지구는 농지개량 연합회에 감리를 줬습니다. 다음 169p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조시행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조시행 2.1㎞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변경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같고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농조시행 70ha, 덕산에 선고지구 저수지가 다 완료됨에 따라서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책정이 되어서 2억320만1천원이 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지구 농촌 오폐수처리 시설사업이 2,800만원이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입니다.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수립된 자금이 보조금 배정받아서 한 사업이 전체 농어민 후계자에게 다 배부가 안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다음 170p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기히 2개지구에 대해서 금성면과 송학면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써 이것을 700만원을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전환 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한게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개지구 보조금 교부가 증액되어가지고 2억5,5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양하수도 시설공사에 ’95년도 사업으로써 시행할때에 하수도설치했는데 본인이 토지보상금을 수령을 거부 했습니다. 거부하다가 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가지고 넣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본인들이 토지대여금을 수령하겠다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계획이 다 완료되었는데 본인이 땅값을 안찾아가다가 지금에 와서 땅을 자기가 매도하는걸로 해서 땅값을 받아가겠다 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시설비에서는 각종 측량수수료등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시설부대비로 해서 수수료 지출에 따른 6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96년도에 휴경논을 생산화 사업을 마친 논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생산화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ha당 40만원씩 농약대, 잡초제거등으로 해서 80ha로 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p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청풍지구와 한수지구 이거는 보조금이 각각 148만원씩해서 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농촌 오폐수 처리보완시설 사업입니다. 금성지구에 문화마을 사업에 따라서 작년도에 사업비 집행잔액중에서 금년에 오폐수의 여과기등을 아직 더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p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우리 덕산면 지역에 보면은 지금현재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괴석을 이용한 석부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집중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별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면에 보면 생강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과거에 군당시에 지도소에서 설치해놓은 생강보관창고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원인은 뭐냐하면은 속에 습기가 제거가 안되고 있고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기구를 만들고 또 배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7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거 백운 도곡지구를 먼저 제가 부탁을 드린게 빠졌네요?

백운 도곡지구는 추가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도곡지구는 기존에 먼저 했고 일부는 남았는데 그거는 ’98년도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98년도?

예.

그러니까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분이 빠졌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강도가 높은데...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저희가 경지정리가 다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존도로 아닌 주 간선도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계획한 4개지구도 마찬가지로 경지정리가 다되어 있어가지고 제1 간선도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보니 어때요? 내가 부탁 드린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뜰이 넓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데 빠진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라갑니까?

아니, 예산에 올라가는게 아니고 농림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려옵니까?

확정은 아직 안되었으니까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나중에 생강보관창고 이거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지어준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가 아니고 군당시에 지도소에서 지었는데...

군에서 지었든...

지금 그것이 하도 오래 되었는데 아직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오래되기는 몇년되었는데 오래되어요. 생강사업한지 2～3년도 안되었는데...

아니, 한 6～7년 되었어요.

그렇게 안되었어요.

청풍에...

그렇게 안되었어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풍면에 토질을 조사해본 결과에 생강사업이 좋다 해서 군당시에 사업결정해 준 것이 몇년 안된단 말이예요. 그때 창고지어 준 것이 몇년 안된다구요. 그래서 그때 창고 지은 것이 벌써 2～3년도 안되어 또 보수비 들어간다는 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자꾸 예산 낭비예요.

당초에 한것이 환기가 안되어가지고 생강이 썩는다고 해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거예요. 마을에서 자체에서 보관창고를 지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만에하나 우리 시나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했다면은 사업실패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아는데 처음에 당초에 지은지 얼마 안되는 창고를 벌써 보수비를 드린다는 것은 당초 설계비가 잘못되었다든지 사업시행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필요해서 예산안을 요구하시고 사업을 하겠지만은 이런식으로 금방 지어가지고 불과 2～3년도 안되어서 재보수를 하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시비 감당 못하는 겁니다. 다문 얼마라도 사업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를 떠나서 사업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공사를 하지도 않고 예산이 감되고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한수에 먼저 도에 보고 되었습니까?

직접 갔다 왔어요.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접때 면적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부시장께서 내무부 담당 계장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그러한것이 우리 송계만 아니고 전국에 몇군데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한다고 이렇게 연락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다 올렸다 이거죠?

예.

그리고 왜 이건 감이 되었습니까?

보조금 교부일정에 대해서 감 되었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지금현재 이거는 금년도 우리 11월달 가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기본 설계중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럼 시에서는 지금 서류해줄거는 다해줬다 이거죠?

예.

다시 도에서 지시한 면적이 틀린다고 다시 해 올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직접가서 우리 농지계장이 도에 가가지고 도에 담당계장을 만나가지고 설명다 해주고 보완다 시켜서 내무부에 가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이창재과장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산업도시위원회에 오게된게 이번으로써 처음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앉아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 이런게 나오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거를 질의할테니까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중에서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다음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을 논모양 이렇게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기반정비사업은 밭은 논하고 다르기 때문에 토양이동을 시키면은 돌이 많이 나옵니다.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지소유자가 희망하는 외에는 될 수 있으면 땅을 유동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뭐냐하면은 우선 농사를 짓기 좋게 하기위해서 농로개설과 농로포장, 농수 배수로 설치, 또 농업용수개발 이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기반정비사업으로 하고있는 겁니다.

아니, 밭기반 정비사업에요?

예.

밭기반 정비사업도 수로라든가 또,

밭기반 정비사업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을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예로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어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한예를 들어봐 주세요.

지금현재 수산면 오티지구가 작년 재작년에 했었고 금년에 두학 자작지구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자작지구가요?

예, 그리고 청풍 도곡 대류, 그쪽으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계획된 봄마무리 사업은 거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양평쪽으로 해서 가을착수에 대해서 더 확대 개발할 사업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경사도가 몇도 이런거는 없습니까?

그런거는 없고 그것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로개설, 포장, 또, 농업용수개발, 용배수로 설치등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업장으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 그래서 논같은 경우는 다시 구획을 나누는데 밭은 구획을 안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은 밭을 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밭을 고르면은 밑에서 돌같은거 나오면은 농토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안합니다.

그러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지역은 어떤 기계로 밭을 뒤집지 않습니까? 밭을 뒤집어야만이 작물을 재배할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밭은 전체 훌렁 뒤집는게 아닙니다. 밑에서 돌이 나오기 때문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뭡니까? 논에 대한 겁니까?

봄 마무리는 전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양 명도지구가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요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68p 감리비를 보시면은 452만7천원이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시에서 직접 감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이렇게 조금전에 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그밑에도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밭기반 정비사업은 단순하지만은 논경지정리사업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할수가 없고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지계장 연합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걸 위해서 물이 많이 고이고 적게 고이고 이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획까지해서 환지까지 해서 모든걸 다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산업도시위원회 와서 보니까 여러가지 우리 농촌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고 하다 보니까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164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요. 아까 보고하실때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째 도비로 하는겁니까? 도비 표시도 안되어있고...

표시 안되었는데 이 사업재원이 세입재원에 보면은 25p에 보시면은 두번째줄에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주면은 농지외 부담금이라든가 그 전용부담금을 징수하는 징수보조금이 도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이것이 689만5천원 이것을 금년도 농림사업에 예산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징수교부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일반수용비로 넣은 겁니까?

예, 그래서 각종 농림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렇게...

국내 여비에도 들어가있고...

7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170p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휴경논 재생산화 지원, 지금 110ha에 대해서 생산성에 대한 수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휴경논은 우리가 한것이 121ha였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개중에는 농사를 잘못지어서 물론 그런것이 되겠지만 일반 농경지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일반 농경지와 같은...

잠정적으로 작년도에 수확이 얼마정도 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작년도 휴경논을 생산해서 일반농림지와 같은 수확량을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휴경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잡초라든가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계속 논을 묵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계속 재생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172p서부터 180p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예산이 전에는 양특으로 별도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일체 편성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번 추경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전액을 지방양여금으로 돌리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1억4,487만7천원이 양여금으로 돌아가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쓴 비용만을 지금 이 예산이 남겨놓은 겁니다. 봉급및 상여금,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같은 인건비 계통을 현재까지 쓴것을 살려놨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나 이런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 재료비 이런정도를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는 경상비를 일체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상비 계상을 못했고 우선 양특인데 일반 저희들 시로 완전히 시비표시로 양특으로 됩니다. 그래서 4,026만2천원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관서당경비 저희과에 운영비에서 쓰다가 나중에 지시에 따라서 다시 경상비로 계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p 까지는 거의다 전체가 감하는 예산입니다. 일괄적으로 양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현재 1억여원에 대한 것은 지방양여금으로 양특이 들어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181p 농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부서당 운영비는 10% 절감액수가 감이 된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허브식재조성 관리인부임이 있고 허브월동자재구입이 있는데 작년 11월달에 허브원조성을 가능한한 내륙관광도로옆인 한수면서 부터 수산 까지 사이에 일정한 공지가 있거나 관광농원이 있으면은 민간에게 시켜서 일을 해볼려고 했는데 맡을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일정한 공한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지에서 직영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심고 가꾸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들고 거기에 월동자재 허브가 상당히 월동에 약합니다. 약해서 왕겨같은것을 한 10㎝이상 깔고 그위에 부직포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재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원예유통과 업무추진비중에 이것도 10% 감한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182p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동을 저희 관내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작년 11월달에 그렇게 보조내시를 받았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2동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농특세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시비는 전혀 들지 않고 국비,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중에 농특세 세율이 아마 걷히는 것이 덜하다든가 이런 국가적인 사정때문에 상당량의 물량이 감소되어서 2동만 짓는데 9,728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허브원 조성사업입니다. 허브원조성사업은 1,400만원을 들여서 묘목을 구입하고 나머지 묘목 구입해서 공원같이 바로 문화재단지 새로생긴 정문과 운동장 사이에 삼각점 지대입니다. 거기에다가 허브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허브원조성사업으로 전액 감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2,000만원이 서있는데 도비를 400만원을 감시키는 바람에 1,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브원 조성하는데 묘목사는데 1,400만원 하고 앞에 월동비용하고 인건비해서 1,600만원으로 기준을 맞췄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자본이전사업인데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2평짜리 저온저장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농가나 이런데서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재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50/100으로 50% 보조주는 걸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다시 1/2, 25%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절충중입니다. 기획실하고 동수를 줄여서라도 딴데하고 보조비율을 맞춰서 50%해주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않으면 이것이 5동이 되지않고 2～3동이 될수밖에 없다 이런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그밑에 애호박 지주박설치지원은 사업지가 봉양인데 봉양에 한 24농가가 애호박을 재배하는 단지형성을 해서 상당량을 학산서 부터 삼거리까지 뻗어있는데 이사람들 애로사항이 지주목설치하고 점적관수 시설인데 점적관수 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못해주더라도 일부에 한해서 사실은 24농가를 다해줄려면은 근 1억가량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농가에 대해서 지주목설치 지원을 해주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거 봉양에 애호박 지주 설치 지원 이게 1,000만원가지고 지주목 설치는 뭘로 합니까 프라스틱으로 합니까? 나무로 합니까?

파이프로 합니다.

파이프로요?

파이프를 사다가 일제 사는거에 대한 비용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힘을 들여서 구부려가지고 밴딩이라고 하는데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애호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일부분만 지원해주면은 지원받지못하는 농가들은 불평불만이 많을텐데 이걸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애호박단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3년 걸쳐서 지원을 한 3,000만원씩 해다오 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1,000만원정도만 떨어졌기 때문에 몇농가 선정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음서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타한 지역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이분들이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없으면은 전혀 보조해주는 보람없이 그 사업이 그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앞으로 우리 농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우선 기존에 하고 있는 오이라든지 또, 도마도라든지 이런것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기적으로 성공을 한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패하는 농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니까 이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금 부담을 주더라도 어떤 융자계통으로 해야지만이 빨리 성공을 해서 그것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죽 지원해보시고 추진해본 결과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은 갖고 있기는 한데 현재 애호박단지라든가 금성에 오이단지라든가 하는데는 자기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다 한상태입니다. 재배는 하고 싶은데 자부담으로 할수없는 사람들이 얼마정도를 큰부담이다 해서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세규합이 되어가지고...

조합을 운영해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단지를 구성해서 합니다. 세규합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좀 지원을 받자하는 쪽에서 하는게 되어서 금성에 오이단지도 그렇습니다만 한 3~4년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지주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시에도 건의서를 몇번을 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세워서 해보니까 금년하면 끝이랍니다. 그동안에 하다가 안해주니까 자기네들이 만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애호박단지도 지원을 2～3년에 걸쳐서 어느정도까지만 해주면은 자기네들 기반이 완전히 성사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사람들 입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는 시설채소하라고 하우스를 지어주면서 이것도 자부담을 50% 붙이는데 왜 우리는 1단보에 한 500만원이면 500만원씩 들어가는 시설을 간단한건데 지원해 줄수 없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세규합을 해서 하니까 우선 한번 예산에 계상된대로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성과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2p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두군데를 금년에 하시겠다는데 위치는 어디어디 입니까?

청풍농협에 100평짜리가 하나 지원이 되고 있구요. 또하나는 박달재 굴뚫린데서 조금 내려오면은 원박리라는 동네에 50평 짜리 고추작목반에 지원이 됩니다.

지금 새로 지을 계획입니까? 기 지어놓은겁니까?

지을 계획입니다.

지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10동을 하겠다 그래놓고...

그게 간이집하장 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금년에 끝나고 내년서부터 간이 집하장 사업을 하지 않는데 이제 지을데는 거의 지었다 하는 이런 이론이 성립됩니다. 대신 거기에서 남는 재원을 덜 짓는거에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간이집하장내에 시설을 해줍니다. 콤베어밸트라든가 포장기나 활용할 수 있는 공장형식의 사과를 넣으면 포장되어서 나올수있는 시설지원을 하다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금년서 부터 4년에 걸쳐서 시설지원을 그안에 해주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수를 줄이지 않았나 저희들이 예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백운면에는 8동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은 활용을 하지않고 있어요. 문만 닫아놓고 방치하고 있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할적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및 이용을 해서 효과를 거둬야지만이 정부에서도 보람이 있는걸로 가치가 있는건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백운뿐 아니라 타 읍면동에도 들어가 있는걸로 아는데 관리면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끔 과장님 노력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관리면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촉구공문도 내고 또 저 직접나가서 지도도 하고 하는데 백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백운면에 조합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솔직한 얘기로 조합에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첫해 실시되는 93년도에 8동을 지어놨어요. 이것을 동네사람들이 잘활용하게 열쇠를 주면 좋은데 열쇠를 주지않고 이것은 조합의 것이다 너희들은 쓸려면 한칸만 써라 이런식으로 하니까 활용이 안되요.

그건 조합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우리도 그렇다면은 조합에거 말고 다시 짓겠다 이런상태가 되어서 백운면이 가장 많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앞으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차츰 선과기고 뭐고 기계를 들여놔서 그안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동네에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대개 동네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지금 기피하는 현상이 그안에 갖다가 이틀이고 사흘이고 놔둘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금방 출하하는게 낫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동네에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동네에 단합만 이루어진다면은 2～3개 마을에 한개씩 있는 것이 왜 겨울에 집에다 고추 쌓아놓고 있습니까? 고추꼬리표 붙혀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문 걸어 채워 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대개다 간이집하장 서있는 것이 집근처에 서있기 때문에 될 수 있고 또, 지금 활용을 잘하는데도 있습니다. 백운 방학에 사과작목반들이 설치한 것이나 화당에 설치한 것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량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잘 활용을 하면 되고 또, 동네에 창고를 하나씩 지어준다 하는 이런 이면에서는 별다른게 없을 겁니다. 성수기때는 거기다 집하시설로 이용하고 겨울에는 비수기때는 고추도 좋고 양고기도 좋고 집복잡한데 굳이 그렇게 할 것 없이 칸막이까지 되어 있는게 많으니까 여기는 몇반 여기는 몇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충분히 활용가치는 나중에 기계시설을 해나가고 할 것 같으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점을 양해해 주십시요.

예,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다든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주시고 또 어떤 마을에는 재산권가지고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해요. 어떤동에는 동네명의로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재산이다 예산은 시의 것으로 하고 어떤데는 시재산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요. 이런것도 있는데 하여튼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주는 기관이나 그것을 수용하는 농가들에게 일관성이 있도록끔 정확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이라고 하면은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셨든 농협기관에 지원을 해주셨든 타용도로써서는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농협기관에다가 준 사업은 대개가 잘되는데도 있지만 그게 무슨 자기네 수익사업에 필요한 비료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료판매소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두군데 확인 되었지만은 그렇다면은 그건 전체 농민들이 전 이용을 할수있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사람들은 자산취득처럼 생각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지어놓고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점은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p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된겁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85p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 전환사업 전액 감인데 당초예산 편성당시에는 본인들이 희망을 했던 사업인데 당초예산 계상후에 본인들이 포기하므로써 전액이 감이 된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편성당시에는 희망을 했던건데 그 이후에 확정단계에서 본인들이 포기해서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두리양식장 육성양식 전환사업 전액감인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현재 추진할려니까 안받겠다 육상으로 가지않겠다 하는 의도 아닙니까?

당초에는 시설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매입과정에서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겁니다.

누구입니까?

김동영씨인가...

한분입니까?

두분입니다. 한분은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어디있는 분이예요?

김동영씨는 제천분이구요.

가두리 양식장이 어디있는거예요?

충주댐에...

댐에?

예.

일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서 되는 겁니까? 1억8,000만원,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허가 연장을 해줘서 그런거 아닙니까? 허가 연장되고 있어요?

그게 환경부하고 해양부에서는 얼마전에 발표하기를 다시 연장면허는 10년인데 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20조까지만 시설해주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국무총리실 물관리 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 구성 당시에 맑은물 보존차원에서 가두리 연장허가는 할수없다하고 국무총리께서 TV로 방송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공문으로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연장허가 될런지 안될런지는 미지수 입니다.

가두리양식장으로 육상으로 이전시킬려면은 일괄적으로 같이해야 될텐데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몇몇분들 선정해서 지원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대다수가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할수가 없어요. 육지에서 양식장 할려면은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부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퇴양난의 사업인데 본인이 안하겠다 해서 삭감된거는 말할것도 없지만 이렇게 사업이 추진에 신빙성이 없는 사업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깎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더 진지하게 계획을 하시고 절충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196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등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197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 10% 감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들 관광과에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 구입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저희들 관광과에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79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한 카메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나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신형 카메라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충주호 수경분수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계란재쉼터는 내륙순환 관광도로 정비사업으로 일환으로 계상된 사업으로 이사업은 당초에 계란재밑에 수자원공사 부지에다가 시설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사용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구요. 용하구곡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이것도 전액 국비로써 1㎞ 정도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에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시설계에 있어서 관광도로 쉼터조성에 1억5,600만원, 용하구곡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억3,000만원, 충주호 수경분수에 8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p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월악산 등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써 저희들이 신륵사에서 영봉 그리고 한수면 동창교에서 영봉, 그리고 만수봉에 등산로를 정비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월악산 국립공원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에서 청풍문화재단지 담장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확대개발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 형편상 담장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관람객에 통제수단이 없어요. 통제수단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329m의 담장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 설치하는데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p 맨밑에 문화재단지 담장설치 이건 도비요청 안해 봤습니까?

이거는 도비의 성격으로써 지원해줄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신청 안했습니다.

그다음 계란재라는건 어디예요?

단양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단양하고 수산면하고 지역인데 마을이름입니다.

전부 도비로 많이 되기는 많이 되었네요. 수경분수라는건 뭘 말하는겁니까?

충주호 문화재단지앞에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약 25억내지 30억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분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액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중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장택위원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p 문화재단지 담장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쪽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지난해 까지 저희들이 확대개발공사를 해서 정문을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운동장편으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조성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한옥 마을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한옥마을하고 문화재단지하고 차단하는 담장하고 현재 정문쪽에 팔영루있는데 거기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변소까지가 정문쪽이 93m, 팔영루에서 변소까지가 90m고 또 한옥마을 조성지역이 299m해서 329m를 저희들이 담장을 쳐야지만이 완전히 관람객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문이 있는 부분을 다 헐어내고 새로 담장을 치신다 이말입니까?

아니예요.

그러면...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화장실까지...

안쳐도 월담하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아니, 정문이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입장객을 밑에서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갈수있는게 용이합니다.

지금은 정문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로 월장을 안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지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하고있는 공사가...

공사는 지난해 까지 마무리가 되었구요. 현재는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매각할려고 한옥마을 부지를 조성했는데 매각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매각하면은 매각하고 담장만 설치하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완전히 다 마무리 된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 부지가 매각을 해야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매각이 용이하게 잘 이루어 질거 같습니까?

용이할거 같습니다. 문의하는 사람도 많구요.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우리 문화재단지가 정말 문화재단지로써의 면모를 하루속히 갖출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한 금액을 몰라서 그러는데 충주호 수경공원을 설치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사업은 지난해 까지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이 서있다가 도예산으로 도예산형편상 추경에 삭감이 되었어요. 다른사업때문에 15억원이 삭감되었다가 금년도에 저희들 도의원님들 시에서 노력한 결과 이사업은 충주호에 유일한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그래서 도에서 설계한 설계금액은 24억원이였습니다. 24억원인데 지금 물가 상승, 그리고 도에서 검토한 부양식 분수대로써는 저희들시에서 판단하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약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구요. 이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도에서 개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월악산 등반 정비권 있잖아요?

예.

이것을 지금 기존에 닦아놓은걸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겁니까?

정비입니다. 해놓은걸 정비하는 겁니다. 등산로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정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건데 시에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자체는 시에서 안하고 바로 월악산국립공원에 대행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국립공원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국립공원에 근접해 있는 주민들이 국립공원하고 마찰이 많은데 서로가 이렇게 해주면은 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지 시에서는 관여할거 다해주고 공원에서는 양보심하나 없이 주민들 불편함만 주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는 시에서도 서로간에 상호간에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세군데 어디어디 입니까?

신륵사에서 영봉, 동창교에서 영봉,

동창교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표소있는데...그리고 만수봉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8p 용화구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금 유인물에는 4억1,000만원인데 아까 보고에는 4억3,0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실시설계비까지 4억3,0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억1,000만원이 맞는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197p에 자산취득비에 본예산에서 카메라구입비가 250만원 올라왔었나요?

자산취득비요?

카메라 구입비, 본예산에서 250만원 올라왔던걸 저희들이 카메라가 뭐 비싸냐 150만원 삭감했었는데 이번에는 삭감한거에 항의라도 하듯이 5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00만원을 올려놨네요. 카메라 300만원씩 가는겁니까?

관광과에서 필요로하는 카메라는 좋은게 필요하지 않느냐...

니콘 1.4 같으면 지금 실제 시장가격이 한 80만원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1.2가 120만원 가는걸로 알고있고, 그런데 랜즈까지 구입을 한데도 이건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최상의 카메라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광발전에 이바지 할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숲속의집 자재구입 소모품구입인데 화장지외 6종 31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재료비에 서있는걸 과목 일반수용비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휴양림 침구구입 예산 242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휴양림지하수 수질검사 1회 14만2천원, 꽃묘장 지하수 수질검사 2회 28만3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재료비에 끄트머리 메타세코이아 이식비 이게 헌수를 받은 나무입니다. 그걸 굴식이식을 저희들이 할려면은 이식비용을 계상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306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침구세탁 청소인부임 이것은 153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휴양림 등산로정비및 시설지 제초인부임 이것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추경에 하는걸로 해서 삭감되어가지고 이번 2회추경에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원제초제거 인부임 이거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1,000만원, 다음 시설비로 신당로원 정비및 파고라 보수 1식을 본예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걸 집행을 붕괴하고 휴양림내에 동물사육장 지붕설치로 예산을 변경해서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휴양림 설치가 되어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지붕을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가로등설치 5개소에 50만원, 이거는 기존 전주에다가 등만 설치하는걸로 해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의림유원지시설물 보수 1,000만원도 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다음 200p 관서당경비는 경쟁력 10% 높이기 위해서 10% 감했습니다. 급양비를 산불진화 참여급식비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산불이 좀 많이 나고 야간에 진화를 하는 날이 여러번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급양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도 야간 작업시에 빵, 음료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이래가지고 각읍면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다가 제공을 하고 이래가지고 읍면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한 금액의 부족액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01p 연료비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유류대인데 군부대 헬기를 금년에 6회 지원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지원을 해줬는데 군부대에서 충북도지사한테 유류비만은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국방부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민간에게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만은 유류대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추경에 적당한 금액을 일단 세워가지고 사용을 안하게 되면은 나중에 딴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될때는 군부대에서 유류대 청구가 들어올때 집행을 해야될 것이다 해서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회에 걸쳐 헬기지원을 받았는데 아직 유류대 청구가 있을런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여비도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10% 절감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휴양림 세탁기구입 한대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내에 앰프 인터폰 설치인데 당초예산에 1,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휴양림내에 예취기 한대를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02p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예산편성시에 가내시에 의한 단비하고 사업물량을 지시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회추경때 해마다 확정된 단비하고 사업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감이 되는게 있고 증액이 되는게 있고 해서 이거는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6p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임도사업 민간인 자부담금 이거를 증수해 가지고 예산에 불입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33만5천원, 시유림 간벌 자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시유림을 작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집행을 못한 민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임야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수있다라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 자부담에 대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ha정도의 간벌사업을 저희 시유림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복구 송학외 7개소인데 이것도 민간인들이 복구비를 증권으로 예치한건데 이걸 총 해 가지고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재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민간인들이 자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진 복구를 안하는거에 대해서 총 증권에 청구를 해 가지고 그 수령액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대행복구사업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산불피해지 복구 벌채비 3ha에 휴양림구역내는 아닙니다. 바로옆에 산불피해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하고 해서 우선 벌채를 하고 조림은 지금 시기에는 어렵고 가을 추기에라도 조림을 해 가지고 경관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벌채비 360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지존 작업하고 묘목식재비, 대묘식재로 해가지고 1,897만8천원인데 우선 저희들 시비로 사업을 해놓고 그 원인자한테 가해자한테 저희들이 지금 청구고지서를 발부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세입세출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산업도시위원회 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산림업무라든가 녹지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과 지식을 공부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들어오면서 몇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로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산림과장님 특히 올 봄에는 우리지역내에 많은 산불이 일어나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올봄에 우리지역에 전체에 산불난데가 몇군데입니까?

언론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헬기지원을 받고 해서 보고된 것은 7건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도 통계숫자 발표를 정식 산림청 중앙에 보고된 숫자만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50평, 100평 이런 것은 정식으로 건수를 발표를 안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셨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게되면은 206p를 보시면은 박달재휴양림 산불피해 복구 벌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선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도 지역을 지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박달재 휴양림을 그렇게 조성해 놓고 있는데 만약이 불이 그쪽까지 덮쳤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성된 지역에 산불이 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도 예방이고 둘째도 예방입니다. 많은 관심과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수시로 교육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산불방지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하셔서 우리의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p에 휴양림 앰프설치에 기 예산에 1,300만원이 서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시설하다보니까 부족분이 200만원입니까?

예.

그럼 앰프시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앰프는 가족 야영장 그리고 인터폰은 산막과 우리 사무실하고 하는데 지난해 보니까 야영장에 모일때 한 1,000명이상 모이는데 많이 사무실로 사람을 찾는 그런게 있어요. 소리를 질러도 안되고 이래서 가족 야영장하고, 사무실옆에 1야영장, 제2야영장 몇군데는 앰프시설이 불가피하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한테도 꼭 필요하다는 자문을 구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p를 봐주십시요. 휴양림내에 동물사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동물들은 구입이 다 된겁니까?

이것이 5월1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서 현재 완료는 했습니다. 건물을 완료했고 주변 정리를 하는중에 있고 이번주내에 동물구입계약을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계약체결을 해서 입식을 할까 하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전에도 우리 지역에 언론들이 여러가지 방향에서 동물사육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을 본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언론이 지적한대로라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분들은 상세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서,

예, 어제 제천신문에 크게 1면 대 톱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보고 3개사에 일간지 지방취재 기자들이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일간지방지에서는 금년 춘기에 수회에 걸쳐 홍보를 했는데 우리지역에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휴양림내에 이런 소동물원이지만 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볼거리가 휴양림에 막상가면 사실은 없다, 이래서 상당히 좋다고 호응을 했는데 어떻게 된게 제천신문 주간지에 이렇게 엄청 때렸느냐 이런걸 저한테 오히려 물어와가지고 두어시간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보도내용에 보면은 우선 예산이 전혀없다, 사료라든지 관리하는 예산이 전혀없다, 예산도없이 막연히 하는 사업이다라는 질문하고 또, 동물사육을 하는 젊은 사육사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 그냥 막연하게 나무를 기르는거 같은 이런 그냥 쉽게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거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 모든 사업계획도 작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언제 이것이 완공이 될런지 막연하다 다음초나 가서 가능할 것이다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많이 때렸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문제는 사료구입비같은것은 작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2,500만원이 확보되어있고 또 사육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1,200만원 사육사가 일용인부로 서있는데 저희들이 곰사육장에 가서 견학도 하고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드릴려고 하는 동물은 다 다니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일반 가축보다는 질병에 강하고 그렇게 많은 수량을 먹이는게 아니고 두마리, 다섯마리 이런 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먹일수 있다, 또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언제라도 와서 봐주고, 또 사료라든지 약같은거 질병같은 예방관계는 확실하게 해주겠다 한사람 거기에 매달린다면 충분히 할수있다, 다만 그사람이 열심히 하고 배울려고 하게 되면은 청소를 매일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한사람은 꼭 배치를 해야되겠고 그사람 하나만 가지고 자주 자기들하고 전화교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용 한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막상 제천신문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수의사자격증을 가진 젊은 사육사를 고용한다고 할때 그 급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몇마리가지고 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곰, 원숭이, 사슴에 대한 전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수의사니까 질병, 예방, 치료 이런거는 어느정도 할수있겠지만은 그사람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매일같이 해주고 치료하면서 과연 수의사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3개사 기자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도를 한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언론에 난 보도가 진실이 아닌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얼마안있으면 개장이 될거 아닙니까?

예.

개장이 되었을때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거는 언론이 오보였다는걸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29p보면은 꽃묘장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꽃묘장도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꽃의 물도 줄수있는게 되어야 됩니까?

꽃묘장에도 주면서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부들이 거기서 점심같은 것을 먹거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의림지 가는데 입니까?

예, 홍광국민학교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3p보면은 시설비 이게 국비, 도비 다 감이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이 된겁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산림사업에 보면은 ’97년도 예산을 ’96년도 하반기에 돌릴때 단비하고 그리고 사업물량이 확정이 안되고 예산세우기 전에 그래서 가내시를 합니다. 산림청에서 부터 도로다가 도에서 부터 저희한테 가내시로 와가지고 작년도 기준 단비에다가 약 5～10%정도 조정을 해서 내시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은 3월달경에 확정내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게 예산이 변동되는건 없는데 사업물량이 클때는 변하는데 여기에 보면 30만원, 20만원 소액으로 조정이 되는겁니다.

덩굴제거작업, 이거는 해야하는거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전액다 삭감이 되었네, 일부만 된겁니까? 삭감표시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요?

일부만 된거예요?

일부입니다.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감되었어요?

예, 2,158만5천원,

합계가 그렇게 된겁니까?

지적예산은 3억7,400만원중에 2,158만5천원이...

시비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오중환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비구입을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무전기같은 것은 신형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야겠는데 전혀 하나도 안올라왔네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현실로 볼때 무전기가 초기에 구입한거는 방전율이 많고 해서 대체가 시급하다 하는것을 저도 금년에 원래 작년까지는 산불이 많이 안났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안해서 별 어려움을 몰랐는데 금년에는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도 좀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출장가는 직원들하고 면사무소하고 우리 감시원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체제가 되도록 좀더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내년도에는 좀 교체할것은 하고 최소한의 부족량을 구입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불방지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고 험한 계곡에는 수시로 무전연락이 안되면은 아주 불편하죠?

예.

산불진압하는데에 엄청난 지장이 초래되는걸 봤습니다. 산불이라든지 필요한 장비는 최신형으로다가 고성능으로 이것을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걸로 기타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확보할 수 있도록끔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휴양림에 대해서는 다 질문하셨고 산불이나서 진압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뿐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지만 산림녹화가 잘된 나라가 부강한 나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 예방도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되는거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별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17p 지방도로상 교량전산화에 따른 교량 기본조사 용역하고 218p 시도읍면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게 전부다 같이 풀로 묶였는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양여금 사업이 지구별로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70% 부담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이 내무부에서 확정이 된 지구별내역과 저희들이 자체실정에 맞게끔 계속사업을 위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구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건데요. 예산을 다룰라면은 뭔가 확실한거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건데 이것을 전부다 풀로 묶어놨기 때문에 내역을 알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당초예산 보고때 지구별 내역을 보고를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학～원월간 백운면에 신설 도로하는거 규모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간이 기존 콘크리트 포장된 구간도 있구요. 그리고 미개설구간이 1.7㎞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을 답사를 해서 사업시행구간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시작하는거를 이쪽에 가정 들어가는 길서부터 죽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정마을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구요.

가보셨지만 전부 새로 해야 될거 같은데요. 다 갈라져 버리고 못쓰게 되었는데...

파손된 부분이 많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보수하는 방안과 미개통구간을 확포장하는 방안과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같이 현지를 답사를 하셔가지고 기시작하는거를 선형을 새로 잡아가지고 2차선으로 본격적으로 해야되지 어짜피 군도로 승격된 도로니까 그래서 방학 1구까지 연결을 다해서 그만 시내버스도 다닐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하는김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협의를 할께요.

그다음에 어상천 철도건널목 사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어상천 철도건널목이 저희들이 92년도 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이죠?

철도청 국비 보조가 39%, 교부세가 8%, 도비가 4%, 시비가 49%입니다. 지금까지 74억5,400만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번 예산에 도비보조 3억원을 보조받았고 나머지 시비부담 21억5,400만원을 금회 부담하게 되고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로다가 채무부담사업으로다가 30억원은 내년에 지급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빚을 져야 되겠네요.

빚을 내는게 아니라 공사비 내역을 내년도에 지급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급하고 그러면 도에서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로 확보하면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되는 돈인데...

예, 그렇습니다.

부담을 하라 이거죠.

예.

그다음에 농고옆에 방음벽 보수공사 보기도 흉한데 원인이 뭡니까? 돈도 5,200만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92년도 설치할때 2억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왜 다 두드려 깼어요? 보수해 봐야 한 몇개월이 가겠느냐...

완전한 시설물로다가 3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단을 철재시설물로 교체하고 위에 것을 빼놓고서 밑에다가 완전한 시설물로 교체 할려고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거는 전부 이번에 보수해야 될 사항은 전부 고의적으로 파손한거 같은데요.

학생들하고 일부 주변 불량배들이 돌을 던지고 해 가지고 파손된거 같습니다.

이거 막대한 예산이고 어디 인근 파출소에다 연락을 해서 범인을 잡아가지고 변상을 하던지 중벌을 주든지 재발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p 보면은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개설에 시설비가 3억8,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양여금사업이 지구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남천～청전동간으로 증액이 된겁니다.

그럼 이쪽에 도로의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남천～청전간 도로에다가 편입을 시켰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에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된 도비보조 10억원과 시비 10억원 그래서 20억 가지고 하고있고 그다음에 보상비는 국도 38호선 접속도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서 금년도에 소방서까지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헷갈릴때가 많아요. 그다음에 218p보면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전액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우리 관내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안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별도로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시비로 계상이 되어서 7,000만원의 사업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입석서 용석간 도로확장 보수공사로 전용을 한겁니다.

그리고 219p 아까 동료위원인 윤장택위원님께서 질문을 한겁니다마는 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계속사업으로써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죠?

현재 공정이 46%인데요. 상판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천제철에서 제작을 해서 운반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량상판 슬라브 문제로 연말까지 약간 공기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연도내 마무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0p를 보시면은 두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10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진아파트가 준공예정일이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도로가 어디로 난다는 계획까지도 하나도 나있지 않는데 어떻게 3～4개월안에 480m라는 도로가 될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가지고 추진과정에서 당초 허가조건대로 두진아파트에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용지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다 용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지보상 부분에서도 시유지 보상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그면적이 한 50% 됩니다.

많네요.

그래서 3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두진아파트측에서는 시유지는 납부를 안할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당초 허가조건대로 도로를 개설해야된다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부가 안되고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은 했습니다만 납부가 안되면은 아파트측에서 시행토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몰라서 묻는건데 만약 이도로를 개설하면 개설에 들어간 비용을 두진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자세한건 제가 담당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시 예산으로다가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될 의무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구태여 꼭 아파트사업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그래 의문이 가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농어촌으로 따질것 같으면 농촌이라든가 이런데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전부다 우리 자치단체 도 국가에서 개설해주면서 시민들이 밀집되어서 살아가는 단지에 들어가는 도로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라 하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됩니다. 물론 허가조건시 그렇게 했으면은 조건대로 해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시에 시유지가 있는 것을 꼭 돈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길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원주시민이 와서 집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충주시민이 사는것도 아니고 우리 제천시민들이 살아가야될 그런 도로고 집인데 그걸 업자측에다 전부 떠맡겨버리면은 누가 우리지역에 와서 사업할려고 하느냐 이거지, 안그래요?

시유지문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론 좋은 방향입니다만 그래도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어떤데는 시의 돈을 갖다가 쳐발라주고 어떤데는 시의돈을 못쓰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잘좀 상의하셔서 준공과 동시에 도로가 분명히 나야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준공해주고 주민들이 입주가 되고 도로가 안되었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도로는 분명히 준공되기 전에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일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3년전서 부터 다 되어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루다가 준공기일 2～3개월 앞두고 부랴부랴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고옆에 방음벽보수 문제인데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죠?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감사원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보수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누차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감사에서 어디가 지적을 받았습니까? 우리 제천시가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를 학교시설물로 볼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도로시설물로 볼거냐 울타리 역할도 되니까 학교에서 관리하는걸로 한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처음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한 시설물이고 도로변 부속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은 도로변에 시설물이다라고 결정을 냈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일단은 철구조물로 하시겠다 했는데 하면은 돌로 차고 발로 차도 안깨집니까?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

원래 애초에 그걸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로 해도 두진아파트, 덕일한마음아파트 벽에보면은 차량이 들여받아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있던데 사실 처음서부터 구조물이 그걸로 되어야 되지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상태에 그런종류로 또, 시설물을 보수한다면은 또 얼마가지 않아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거 같은데 이번에 하실때는 완전한 어떤 구조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구요. 관내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강제농공단지에 구산 JCR에서 납품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제품자체가 생산도 안됩니다. 그래서 방음역할만 당초에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천시 건설과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과장님께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p 주택은행 로타리에서 시청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랬는데 시청은 어느 시청을 말하는겁니까?

현재 1청사를 말하는겁니다.

1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게 6억원가지고 다 되요?

그구간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 의의가 어디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들이 타 선진지 견학을 해보니까 자전거도로는 물론 복잡한 교통난해소에도 일조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외각지역으로 만들어서 어떤 휴식공간차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이 복잡한 거리에다가 그 짧은구간을 돈을 6억을 들여가지고 다 만들수 있는지 만들어가지고 과연 여기서 자전거로 통학을 한다든지 통근을 한다든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이용가치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예, 윤장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계획은 세명대학교 앞에서부터 의림지안에 도로부터 정비를 해내려올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저희가 내무부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도에서 거기는 안된다 좀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서 부터 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안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했는데 제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온게 한 3년여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제구실을 할려면은 연속성이 있어야 이용이 되는데 현재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어차피 필요한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어느 사업을 할때마다 거기에 끼어서 조금씩 하다보면은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도에서 도비 3억을 줬죠?

예.

3억을 주면서 자기마음대로 제천시발전에 대해서 물론 도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시민정서나 지역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사업장을 선정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것이 도의회에서 얘기가 된거같습니다.

의회에서 됐든 어쨌든간에 그러면은 우리시의회에서도 부당한거는 거부를 할수가 있는거죠. 무조건 국비나 도비나 보조해준다고 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굳이 해야될거 같으면 차라리 주택은행 로타리에서 새로 제2청사로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용도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여기서 단거리를 만든다면은 시민들한테 자전거 연습하는 길도 아니고 여기서 주택은행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앞으로 시청사가 저리로 가면은 뭐하는데 큰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줄수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의림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또 주민들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지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럴바에야 예산 더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은 지금 제2청사를 기준으로 여기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우선 저쪽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많은 시민들이 행정을 보러갈때 교통이 번잡하면은 자전거 타고도 갈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제소견입니다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봉양 소도읍가꾸기는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읍단위를 각 시군에서 하나씩 시범적으로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가 다 도시기반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

어차피 봉양은 소도읍가꾸기가 아니라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지않아요.

예, 있긴 있어도 별도로 사업책정한건 없구요. 이걸로 할 목적으로...

도비사업도 우리 시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요하고 요구한 사항이죠?

아니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시도에 하나씩 읍단위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그지역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비보조를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것입니다.

도비인데요.

이것이 국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비는 몇푼되지 않는걸 전부 50%씩 부담하면 이런데 투입하면은 외각지대는 언제 개발합니까?

저희 생각에도 보조를 주면서 전액 보조를 줬으면 좋겠는데 꼭 부담비율로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도시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예산관계가 너무 시중심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균형적인 발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 우리시 제천시 도시를 관장하시고 시설을 수행하시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뭔가 잘못하고 계신게 있지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은행로타리에서 시청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게된게 원래 도시과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내무부에 애당초에 별도의 길로다가 돈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예산을 얻어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주택은행앞에서 시청간 도로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기획을 하시고 도로하시는 과정에서 건설과라든가 이런데 협조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제천시의 도시계획에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몇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택은행에서 시청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거 아닙니까?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장락삼거리서 부터 저기 하소아파트까지 가는데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까지 4차선에 양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거로 계획이 다 서있어요.

예.

그럼 이거하고 막바로 연결되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우리 동료위원 윤장택위원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그게 좀...

그래서 이런 도시의 중차대한 계획을 하시면 뭔가 서로 연관부서와 협조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같은 소관 아닙니까?

예.

소신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151p하고 150p 나와있는 저는 사실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잘안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우리 본예산에 청전택지주변 소방도로개설에 본 기정에는 2억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2,622만4천원이 이번에 보니까 감이되었어요. 감한걸 어디로 가셨다고 아까 설명하신게 남천, 교육청주변, 성한아파트, 공원 이런데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150p서부터 151p 밑에서 세째줄이 청전택지주변 소방도로개설 내역인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구별로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느지구에서는 모자라고 어느지구에서는 남고해서 지구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제천시청사가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하고 있죠?

예.

청전동 1통에서 부터 8통까지 거기가 우리 제천시에서는 원 청전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이예요. 사실 소방도로에 아스콘 포장하나 되어있는데가 없다고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써야죠. 지역별로 균형을 어느정도 하다보니까 대부분 지역에 따라서 한군데 많이 몰려있다보니까 여러가지 예산형편상 어렵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녀보면은 남천동이라든가 의림동이라든가 골골이 전부 차도블럭을 전부 깔고 있는데 유독히 제천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청전동지역은 너무 안되어있지 않느냐 물론 어떤 지역은 도로가 아직까지 사도다 보니까 도로보상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어서 못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우리 주민들이 양반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행정소송하고 법적대응하면은 우리시에서 다 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주고 다 해줘야 되는걸로 대법원 판결났지 않아요?

예, 원래 그래야죠. 워낙이 그런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역부터 하나를 하더라고 선정을 하셔서 꼭 우리지역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선정을 하셔서 해주셔야만이 1년에 한두군데라도 해결이 될 정도가 되줘야만이 개인 사유지를 그렇게 도로로다가 사용하면 주민들에게도 개인적인 재산권을 침해를 덜하는 걸로 간주가 되는거 아닙니까? 시내 물론 차도블럭 걷어내고 아스콘 깔아주면 다 시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렇지않은 지역도 개인사정도 이제는 신경을 써줘야만이 시민들이 관에 불신을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으로다가 대응하기전에 한두번 선정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8p예취기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30만원이면 예취기 한대 사실수 있나요?

예, 한대 살수있다고 그래요.

모델이나 그런거 알아보셨나요?

제가 구체적인 모델은 알아보지 않았구요. 어떠한 형태의 것이냐 까지는 물어봤습니다.

이거 쓰실려면은 유류대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안올라왔네요? 기계만 사면 또 예산성립전에 집행하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만 사면 뭐합니까? 기계를 써먹어야지,

사실은 이거 한대도 저희 이번에 3대한것이 1대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계만 사놓으면 뭐해요. 연료비가 없으면은

연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아쉬운대로 쓰니까.

공원녹지관리하시고 제초작업하자면 반드시 필요한건데...

앞으로는 부대적인 사항을 같이 넣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p 농어촌 공가철거 보상문제 지금 343동이 조사대상에 있습니까?

343동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68동 철거하는데 99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면은 2000년대 넘으면 그동안에 공가가 많이 나올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여러가지 재원관계때문에 저희들 요구는 68동을 했는데 33동만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동수를 늘려서 ’98년도에도 68동 계획인데 이 나머지 숫자를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말이죠. 방법을 시비로 들여가지고 공가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중에는 지주가 있을거 아닙니까? 연고자가,

예,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한테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가철거 할 수 있도록끔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시비를 낭비하는 겁니까? 막대한 행정력도 여기에 소모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기능을 달리해서 건축사업에 주력을 기울여야될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모가 된다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한테 한번 오다를 줘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것이 지금 단시일내에 끝날일이 아니예요. 시비동원해서 철거를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행정이 아까도 농담삼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생선을 달라면 아버지가 데려와서 생선을 잡는 방법을 알려준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없는 재원에다가 이런식으로 다해준다면은 밑도 끝도 한이 없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를 해라 연고자를 찾아서 아니면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도 부동산조치법에 의해가지고 관리도 할수있는거고 또 같은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이쪽에서 관리를 못하면 저쪽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 공가발생한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대개 농촌에 이농관계로...

물론 농촌 떠난 사람들이 이농관계로 빚어지는 사항이지만 대개가 보면은 서울 사람들이 돈있는 사람들이 사서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단호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농현상으로써 빚어진다고 하면은 이사간 분들한테도 연고자를 찾아서 행정명령을 하달하든지 철거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비를 들여가지고 자꾸 해줍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가용재원 몇푼 안되는거 가지고 전부다가 보면은 쓸데없이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골치아픈 사항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다 수립을 확고하게 하셔가지고 돈안들이고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도 윤장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예산에 이거를 계상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문제를 많이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한 것도 숫자만 저희들이 파악을 한것이 아니고 전체 529동에 대한 전경사진까지 거기 소유자라든지 형태라든지 또 본인들이 철거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 전부다 파악을 해서 대장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농촌주택 농촌공가 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비를 해서 쓸수있는 공가가 있으니까 이것을 원할적에는 연결을 해주는 기능도 저희들이 조직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까 윤장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개가 서울사람들이 소유로 만들어 놓고 철거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 할수가 없는것이 여러가지 인사관계 그런것들이 얽혀서 못합니다마는 그걸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더 세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비가 투입이 안되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시에서 시골에다가 주택을 조금 잘지어가지고 도시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무슨 주택인가 호화주택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는 경우가 있죠? 그럼 공가도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처리할때는 과다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한번 해보세요. 안되면 상위법에 올려가지고 그걸 법제화를 만들어가지고라도 조치를 해야지 전국적인 현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물론 백운지역에도 공가철거 대상이 많습니다만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64p 승강기 교체할려고 처음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하자보수로 2억원입니다.

예.

교체하는거나 하자보수하는거나 똑같습니까?

아니, 교체는 싹 들어내고서 기종을...

교체하는 예산은 많고 하자보수는 덜 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덜들죠.

그런데 왜 똑같은 2억원을 삭감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들 비둘기아파트에 승강기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데는 대당 5,000만원씩해서 4억이 필요한건데 분양에 앞서서 주민들이 승강기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게 좋지않고 고장이 자주나고 이러니까 과거 옛날에 해놓은거니까 신기종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 4억이 계상이 안되고 2억만 계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교체를 해줄려면 교체예산상에 문제도 오고 그래서 전면 보수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는데는 금액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해보셨죠?

예, 설계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장택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4개동에 승강기가 8대가 운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보게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자체 어떤 보수라든가 시설유지비에 쓰게 되어있죠? 그렇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사실상 생긴다면은 원목적하고는 안맞는거죠. 그런데 여러가지 자금관리를 하다보면은 이득금이라든지 잉여금이 생기는데 그것을 꼭 비둘기아파트에서 생겼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쓰라는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주택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글쎄, 전반적인 주택특별회계에서 사용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비둘기아파트는 6공화국때 뭡니까? 국민주택 200만호 건설에 의해서 들어선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융자금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은겁니다.

우리 시의예산은...

한푼도 안들어간겁니다.

한푼도 안들어갔죠?

예.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주택이 없는 영세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무료로 있었는거도 아니고 다 임대료 다내가면서 불편한 집에서 9평도 안되는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높이를 16층까지 해놓다보니까 16층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내려올려고 그러면은 무척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예요. 왜그러냐 승강기는 각동에 2개씩 되어있지만은 사실 출퇴근시간이외에는 자체에서 승강기 하나를 스톱을 시켜놓는단 말이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려운 시민들도 예산절감을 할려고 노력하는 이마당에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특별잉여금이 생겨가지고 그돈을 지금 어디가서 얻을지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승강기를 교체를 안해준다면은 말이 됩니까? 현재 몇%가 분양이 되었습니까?

지금 768세대중에 256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한 40%,

35%.

그정도 분양이 되었죠? 어차피 그거는 다 분양이 될거 아닙니까?

예, 분양을 금년 말일까지 다, 만일 분양을 안받으면은 공매해서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분양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예산은 아파트에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다 이말이죠. 2억 계상한거도 2억원더 계상해서 4억원해서 바꿔줘야 되요. 주민들은 승강기 교체를 원하지 수리를 원하는게 아니예요. 힘없고 알지못한다해서 막 뭉개버리고 목소리크고 단체구성해 가지고 머리에 띠두르고 찾아온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전혀 법에도 없는거를 다해주고 이래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비둘기아파트만 해도 시에서 건립을 해서 임대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러번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주셔서 저도 전면적인 하자보수도 매년 1억원 이상씩 들어갔습니다.

당연하죠. 거기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도 요즘 어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10년 아니라 15년이 되어도 구조적인 문제가 걸리면은 다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몇억씩 들여서 보수해줬다고 생색을 내서는 안되죠.

금년도에도 옥상방수라든가 분양에 앞서서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다해주고 그럴 계획입니다만 승강기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교체문제인데 이것이 아마 90년도 시설해 놓은거니까 기종이 구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차감이 없고 그러니까 신기종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준공때부터 본위원이 잘압니다. 시승까지도 해봤어요. 처음서 부터 잘못된 기종을 갖다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솔직한 얘기로 시설할 때는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기종밖에 없었던거 같아요. 그럼 과연 이거를 전면적으로 전체 4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남는돈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시에 어떤 저소득층들인데 저소득층들이 시에 또는 국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분들이 도움받는게 하나도 없지않아요? 저분들이 뭔 도움을 받는단 말이예요?

다른 분야에 도움은 몰라도 저희들은 그래도 최대한의 아파트 만은 영세한 적은 규모의 주택이지만은 시중에 있는 다른 아파트보다 여러가지 환경이라든가 좋게끔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문제는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말없이 정말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행정을 펼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국민들이 나라도 믿고 우리시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린건데 지금 교동에 짓고 있는 두진 백로 아파트가 거의 1,000여세대가 되죠?

850세대.

850세대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 3,400여명 정도가 입주가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대단한 인구인데 3,400명 어디 면단위 인구보다 더 많은데 그 인구가 얼마안있으면 입주가 되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다니는 도로가 개설이 될것이다라고 알고있고 또 본위원이 선거출마시에 공야사항으로다가 내세웠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언제 준공이죠?

준공이 8월말입니다.

다되었네요?

예.

그럼 도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로는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신 사항을 들었는데요. 제천여중뒤에서 끝난데서 180m구간, 그걸 말씀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체가 430m죠.

그거는 전체가 개설이 안된것이 180m고 거기서부터 두진공영짓는데 까지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15m를 다 확장한게 아니고 반 정도만 개설을 했어요. 반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전체길이가 그것까지 합해서 430m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저희들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180m구간입니다. 나머지 반폭만 된데는 용지확보는 되었어요. 도로개설만 안해놓은 부분이고 이 180m구간은 전혀 용지라든지 해결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사업승인날적에 그렇습니다. 법이나 규정을 따진다면은 두진공영에다 개설의무를 지어준다는 것은 안되는겁니다.

위법이죠.

위법이라기 보다 모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당시에 시의원들이나 저희들 시에서 기왕에 거기에 사업이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개설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식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상수도가압장도 가압을 해야만 급수가 되기 때문에 그문제도 하도록 했는데 다만 지금 사업이 8월준공을 앞두고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 미개설 180m구간내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약 450평이 있는데 이 시유지에 대한 것을 우리시에서는 보상금을 내라 또 사업주측에서는 시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주면서 그것을 개설하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간에 협의가 완료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사유지라든가 도로개설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은 회사측에서 부담은 하겠는데 시유지에 대한 보상문제 도시계획이 다되어있는데 안에 시유지를 거기까지 보상을 해줘가며 도로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은 될겁니다. 다만 아까 준공과 바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은 준공이 안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사업승인을 해줄때 약속대로 분명히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가사용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는것을 이자리에서 못을 박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사용은 그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만 준공은 안됩니다.

아파트 대부분 준공안하고 가사용승인해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가사용은 그동안에 의도적으로 가사용기간을 줍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가사용기간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아봅니다. 다만 3개월이고 2개월이고 살아보면은 그때서 하자가 생겼는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완전히 한뒤에 준공처리를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주가 되고도 한 3개월까지는 괜찮겠네요?

도로문제요?

예.

지금 토지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공사기간은 오래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문제를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다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만약이 사업주다 생각했을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유지까지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해주는것이 원칙입니까? 시유지는 공공도로로 사용하는건데 사실 원칙은 시에서 도로까지 다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사업주측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했으면은 과장님께서 이게 한 사업주라면은 그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입장이야 주택을 보급하도록 이자리에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선정되었을때는 저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거다... 저는 업체가 어느분이 하는지도 모릅니다마는지금 시유지 관계때문에 도로가 안나고 그런쪽으로 피해보는것은 시민들이 피해보는거 아닙니까? 시민들만,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가 덜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준공전에 도로가 꼭 개설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협의문제를 지금 도에 까지도 갖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승강기교체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이게 본예산에 4억원이 계상이 되었었죠. 거기에서 2억원을 삭감을 했죠. 그거는 8대중에서 우선 4대만 교체를 해주고 4대는 다음번에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어째 교체에서 하자보수로 들어갔습니까? 저희들 본예산에서 분명히 4억원중에서 2억원을 깍고 2억원을 해주고 다음번에 2억원을 다시해 가지고 해주라고 했는데 저희들 의회에다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시는거 같은데 건축과장님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런데 왜 하자보수로 돌려놨어요? 4대 교체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4대 올리면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8대중에 4대만 교체를 하면은 또 거기서도 문제가 됩니다. 어느동거는 하고 어느동은 안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 한동에 2대씩 있다면서요. 한쪽만 하고 하나는 다음번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 알고서 한동에 2대씩 있기 때문에 한쪽만하고 한쪽은 다음번에 예산세워가지고 합시다 하는식으로 해 가지고 한쪽을 삭감한건데 이제는 그거를 안쓰고 있다가 하자보수비로 다한다니까 저희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서로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수도과 ’9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 활용으로 발생된 예금이자 1억1,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상수도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소모성 경비입니다. 23p를 봐주십시요. 원수및 취수비는 상수도사업소 읍면예산으로써 인건비를 9,46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소에 TO가 49명이지만은 현원 45명으로써 앞으로 인력절감차원에서 계속 줄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견학자에게 배부되는 상수도 홍보물 유인물, 기념품 제작비, 정문 바리케이트와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로 일반운영비로 1,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및 기계, 전기시설물 정비에 따른 특근 급양비 250만원과 보일러 냉온수기 화학세관 청소비용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장 배수지, 정수장등 제초작업 인부임및 탈수기동 만수보존액 구입, 보일러정비용 공구구입비로 12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확장으로 인한 수처리전산화추진과 상수도 심포지움 여비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및 복리후생비는 직원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원 감액 예정으로 3,49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봉양정수장 전력료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정수장은 이번에 상수도확장공사로 인해서 제천군시설에 해놓은 배수지를 이번달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29p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에 따른 수질시험 기자재및 시약구입비 1,000만원과 수질시험용 가스구입비 4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정수장 기계정비용 공구구입및 전기자재구입비로 3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에 백운면 상수도 긴급누수수선비로 21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비 일반운영비에 상수도관 보호용 비닐구입비로 200만원을 급수비 수선비에 동지역 상수도 긴급누수수선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일용직 감원 1명에 따른 848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누수수선원 봉급인상에 따른 385만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남천배수지관련 소송비용및 상하수도요금 자체전산처리용 서식 인쇄비, 전산구입비 공부정리 측량수수료로 4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100만원과 상하수도요금 고지및 자체전산처리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외 각종 기체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9,82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2,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에 도비 보조 6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보조금으로써 봉양급수구역 확대배수관 매설공사비 즉, 봉양 급수배수지를 가동함에 따라서 매설관공사비로써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동현육교에서 충북석유간 배수관확장공사로 인한 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건물시설비에 봉양가압장 창고신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 실시설계비에 덕산상수도 취수시설개량 실시설계비로 38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영천1동 사무소주변 노후관교체 공사외 6건에 6억2,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화산초등학교 주변 가압시설공사외 9건의 공사비 24억1,04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제천～시곡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로 관리청에서 받은 15억9,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봉양정수장 근무지 이전에 따라 구정수장의 불순분자 침입감시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수선비에 수산 오티정수장 유량계 교체비로 280만원을 봉양정수장 전기설비침 기계장치 수선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재산취득비에 의자외 14종 구입비로 2,57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공사시 시공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장곡취수장 전화를 제천시에 기부체납하였기에 전화가입된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에 각종 기채원금 상환금 1억1,65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2,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써 부서단위 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54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요령 책자구입 20만원, 지하수폐공 홍보유인물 제작 25만원, 폐천부지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용도 폐지 단가 인상분입니다.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p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가 절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로써 10% 절감 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에 하수관정비사업 493만5천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하수관정비사업 제중입구에서 서부교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부족분 1억6,8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152만2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 잔액이 발생되어서 감 했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토지공사 부담금 7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억9,522만9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써 15억8천원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10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24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로써 입찰에 의한 조달수수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개화소하천 정비공사에 51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개화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6,474만7천원, 산곡소하천 정비공사에 4,401만8천원, 신당개마을 하수도공사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개화소하천 정비공사에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분할수수료, 기타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산곡소하천 정비공사에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분할수수료, 기타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신당개마을 하수도공사 부대비로써 분할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21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월악산 자동경보시설을 1억9,5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조치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예방사업으로써 백운 덕동계곡 가설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월악산 자동경보시설에 4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적사장 시설로써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운덕동교에 교량시설을 1억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 민방위사업과 대체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적사장시설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5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468만9천원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에 인건비에 하수도 준설및 보수 일용인부로 7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5p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상하수도 고지서및 독촉장이 30만원, 상하수도 각종 내역서에 30만원, OCR프린터기 잉크 40만원, 상하수도내역에 전산바인더구입이 15만원, 지하수 전산입력 프로그램 구입이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안내 표지판 설치 80만원, 하수처리장 홍보물 인쇄에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에 매년 1회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도요금 위탁부담금으로써 부족분 1,78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슬러지매입 중기임차료로써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하수도 CCTV촬영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써 오수펌프수선에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풍기 수선에 170마력짜리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시설물도색 50종에 600만원, 침전지 렉키 구동바퀴 우레탄 피복을 600만원, 탈수기동 슬러지 저장 호퍼 지붕설치 1식 500만원, 농축 침전지 시설개선 배관작업에 250만원, 소화가스 송풍기수선에 2대에 800만원, 관리동 써비스탱크 자동수위센서 1식에 150만원, 소화가스통 보일러 계속사용 성능검사에 100만원, 소화가스동 PAC수선에 150만원, 관리동 연소소재구 설치에 150만원, 난방용 시설유지 보수비로써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토실 유지관리로써 유입구망설치 우수토시 토사유입방지시설, 엔진 바이브레터 수선에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기조 산기관교체하는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써 지속 관절단기로써 10만원, 브레이크 2대에 60만원, 하수관 천공기 550만원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토실 준설 인부임으로써 468만원, 지하공동구 조명램프 교체 156만원, 시설물관리청소인부임에 356만8천원, 최초침전지외 6개소 M/S교체용으로 140만원,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 교체하는데 부족분 600만원, 차집관로및 우수토실 점검공구 구입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매립 비닐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 전산화추진 586컴퓨터 구입에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써 상하수도 전산화 물품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프린터기 OCR과 LAN CARD, 케이블 200m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영천1동 5통에서 모란뜰 제방 하수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노후관 교체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된것입니다마는 실제 발주사업비에다가 조정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관사업 시설부대비로써 1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 9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환경관리사업소에 것과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본예산은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추경에 본예산에서 보고를 드린거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못한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만 한겁니다.

그렇다면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면 잘 모르시겠네요?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56p 슬러지매입 중기임차료라고 그랬는데 이게 매입이 아니고,

매립입니다.

매립이죠?

예.

매립장에 슬러지를 매립하는데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파야 되니까 포크레인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임차료,

예.

매립을 해가지고 덮습니까?

예, 일단 매립을 할때 비니루를 깔고 슬러지를 일단 완전히 다 폐토부까지 완전 비닐로 덮고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복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하고있는거죠?

예.

복토를 하고 나서 어떤 연도가 바뀔때 우수기에 여름에 장마철에 지나고 나서 침출수가 흐르는것을 목격 했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기본적인 예산은 계상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처리하여야 할 그런 기본적인 자제는 계상을 한겁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그런데 지금 처리하는 방식은 아주 원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매립장에 위생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위생매립시설이 완료가 되었을때 또 슬러지가 매립이 될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를 케이크화해서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케이크화 해 가지고 반출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반출을 해요?

쓰레기장으로요.

쓰레기장으로?

예.

반출을 해서 그게 빗물이라든가...

포장화 되어가지고 쓰레기장에 시트를 깔고 이러니까 앞으로 쓰레기장이 광역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은 침출수관이 하수처리장까지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침출수가 발생이 되었을때 정화시설을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유입을 해서 정화해서 방류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57p에 폭기조 산기관교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수처리장에 내열을 틀어주는건데요. 그것이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되는데 먼저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서 본예산에 못해줬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해줘야 하반기에 교체를 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상당히 비싼겁니다. 숫자도 많이 들어가고,

글쎄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p 도비가 감이 많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거죠?

예.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되었을때 양여금 사업과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계상을 도비로 계상을 해놨다가 양여금이 결정이 되면은 예산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금으로 감이 된것입니다.

가내시도 안받았어요?

아니, 가내시를 받았지만은 도비로만 받았습니다.

종말처리장사업에 15억8,000만원인데,

양여금을 좀 많이 받을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고 15억8,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12억원이고,

도비가 12억원이고 시비가 3억8,000만원,

시비는 현재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7억6,100만원은 시비 아니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암공업단지에 시설하므로써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거기에 대한 공업단지에 대한,

토지공사 부담?

토개공에서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내용은 없습니다만 읍면지역에도 소재지는 상당히 하수관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될텐데 각지역에 전혀 예산이 안되어 있네요? 예산을 안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전체적인 하수도사업을 작년까지 추진한 것이 도시계획지구 위주로 해왔는데 올해 본예산 읍면상수도까지 다 취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깍였어요?

예.

앞으로 읍면지역도 소재지에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고, 수해지도 입을 지역이 많은데 아마 좀 새로 신설된 부서인 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개발센타가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이 10월말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0월말,

예.

지상건물 평수가 얼마죠?

지상 79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된겁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이것도 새로 지어야 되는 모양이죠? 평수가 얼마가 됩니까?

유리온실은 100여평정도 될거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는 확충이 되었습니다. 2억6,900만원을 갖다가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현대화축사, 비가림 하우스 이런 시설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목적을 달성할수있을거 같아요? 사람들 교육을 시킬수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다 갖춰집니까?

내년에는 시설을 완벽하게 할수가 없고, 실질적인 농민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실시합니까?

지금 금년도에 건물을 10월말에 준공이 되면은 건물에 이어서 중복되어서 하반기 부터는 지금 보고드리는 유리온실이라든지 자동화하우스 축사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올연말 내지 늦어도 내년초에 해서 완전히 봄부터 계획이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위원 손을 듬)

남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읍면순회 급식보상비가 올라와있는데요 20명 10회정도면 이만한거 가지고 됩니까?

농기계수리센타에 읍면순회시 급식보상관계를 별도로 제가 부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규직공무원들에게는 중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농기계수리는 일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같으면은 농촌에 일손이 전부 손으로 할때는 집에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심해결이 되었어요. 지금은 전부 기계로하니까 점심 굶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정규직들이 점심을 대접하다보니까 이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20명이라는것은 한달에 20일정도로 보고 10회라는것은 1년 12달중에서 2달정도는 겨울철에는 수리가 없습니다. 10달로 해서 그분들이라도 배려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아는데요. 순회 수리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어떤면에서는 사실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농기계기종도 경운기가 주종이 아니고 대형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리기구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건 다 갖춰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기종은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 순회하면서 수리할때는 신기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농민교육원이 있어요. 거기하고 농촌진흥청에 농업기계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교육을 보냈어요. 신기종 교육을 받고 부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농민이 주로 수요가 많은 부품은 내장 탑차에다가 싣고 다닙니다. 없을때는 사전에 부락이장들로 부터 주문을 받아서 가져나가서 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원거리 순회를하며 수리를 하는 과정에 수리기구가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부족해서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장비구입비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필요한게 있다라면은 이런것도 빠짐없이 다음 추경에는 올려서 농민들이 농기계수리때 대농민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회의는 5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