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의원 발언

현명하신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하기 전까지 깊은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선배 의원님들과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또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권재국 의원외 43인이 제출한 경제살리기운동결의안과 관련하여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다만 이 결의안이 그야말로 구두선에 그치는 형식적인 결의안이 아닌 실천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동 결의안은 경제살리기운동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수정안까지 나온 그러한 실천운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의안 3항에 사치성 해외여행 금지하자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의회의 경기순환철도와 관련 해외시찰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오늘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 해외시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보낸 의원 추천공문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단 전체 구성원을 보면 기획관리실과 건설교통국 공무원 3인, 기획위원 2인, 건설교통위원 2인, 문교위원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의회 추천케이스에 대해서 교섭단체 대표분들에게 인선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민주당 소속 대표의원직을 맡고 있는 장기만 의원에게도 민주당 추천케이스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방문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동료 다른 선배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5월 6일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참석한 13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세 가지 시정결의안도 의장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철저히 무시되고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지방자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지방자치법제5항 지방의회와 관련 제26조부터 제84조까지 법적근거가 전혀없는 교섭단체 대표에 의해서 유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국에 경기도의회만 있는 교섭단체 조례는 그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두고 있지만 그 법조항은 교섭단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위원회 설치에 관련한 조항일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명시되었고 국회법제33조에는 교섭단체에 대한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의회 운영이 법령에 의한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임의기구인 교섭단체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써 교섭단체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을 더한층 노정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조사목적이 분명한 해외시찰단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타 상임위원을 추천하여 이를 4당 대표가 합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호도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의정동우회 정장선 의원이 경기도 의원을 상대로 앙케이트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54.3%인 의원들이 현행교섭단체 운영이 폐지 및 개선돼야 된다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섭단체 존폐에 관련한 본질적인 부분은 깊게 언급하는 것을 피하겠지만 이와 같이 교섭단체의 전횡이 계속된다면 의회발전을 위해서도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12월 6일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였던 경기도의회제111회 건설교통위원희 제5차회의에서 당시 건설교통위원이었던 장기만 의원께서는 경기도순환철도사업은 기획관리실 소관사업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타당성 조사 자체를 기획관리실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질의하였으며 기획관리실장은 일단 예산이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 올라왔으나 진짜 타당성 조사할 때는 건설교통국이 주가 되거나 깊숙이 같이 개입하여 공조해도 좋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만 의원께서는 자신의 상임위원회가 문교위원회로 바뀌었다고 문교위원을 추천하며 지금 건설교통국은 동 타당성 조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국이라고, 위원회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모든 것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방문목적이 무엇일지라도 의원들의 해외시찰은 관광성 외유이기에 소관상임위가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연인 장기만씨가 자신의 사비로 보내는 것이라면 누구를 추천하여도 무방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 행·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순환철도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이라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도민이 낸 세금인 예산으로 나가는 공무를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경제살리기운동에서 사치성 해외여행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뜻있는 분들의 공분을 살 것이며 오히려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말 것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결의안이 실천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시정하였을 때 그 참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저는 결의안 3항에…….

네. 사치성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불분명한 낭비성 해외여행도 아울러 금지하자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 결의안이 실천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순환철도와 관련한 해외시찰에서 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다소 경제살리기운동에 관련해서 이 취지를 이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형식적인 결의안이 아니고 실천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하고 그게 실천적인 운동이 따라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소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됐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연된 부분이 다소 있다는 것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결의안을 내더라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랑 결의안이랑 동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 결의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4당 대표의원에 의해서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 결의안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부터 시정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현명하신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성찰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