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윤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께 한참 오랜만에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97년도친선의원연맹교류및확대추진계획 배부해 드린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2페이지 보시면 친선의원연맹체결현황및향후계획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먼저 친선의원연맹체결현황을 보면 우리 한미친선의원연맹하고 한일, 한중 이렇게 현재 3개의 친선의원연맹이 구성되어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씩 갔다 오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제4대 이후에 한미친선의원연맹에 대해서 경기도가 2회에 걸쳐서 35명의 의원님께서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유타주에서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친선의원연맹은 경기도가 1회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95년 10월에 다녀오셨고 금년도에는 바로 오늘 열네 명의 의원님들께서 방문예정으로 2시에 떠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가와현에는 1회 열한 분의 의원이 작년도 8월에 다녀오셨고 금년도 5월 26일에 열여섯명의 의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친선의원연맹은 경기도가 2회 스물아홉 분 의원님께서 작년, 금년 '95년, '96년 이렇게 다녀오신 적이 있고 요령성에서 2회에 걸쳐 20명의 의원님이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도정발전의 이익과 기여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교류국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친선의원연맹 교류실적 및 향후 교류계획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친선의원연맹 교류실적을 보시면 금년 예산이 1억 1,700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집행된 것이 한미친선연맹, 지난번 '97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6,200만원 정도 소요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친선의원연맹이 오늘 떠나시지만 2,200만원 정도 들여서 총 8,442만 2,000원이 집행됐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친선의원연맹이 몇 차례 회의를 하고 그랬지만 일정이 안 잡혀 가지고 일단은 의원연맹에서 금년도 8월경에 추진할 이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고 대상 의원님은 스물네분의 의원님이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잠정적으로나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교류확대 추진계획 비록 안입니다만 기본방침은 국제교류 및 의회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자매결연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교류협력의 다변화적 입장에서 실무적 교섭대표단을 우선 파견하고 향후 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여 상호 교류협력 사업전개를 목표로 교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총 예산은 현재 4,93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섭대표단 파견에 대해서는 방문지역, 방문시기, 대표단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지역 선정자료는 그 뒤에 별표 자료로 참조하시고 추진방안은 제1단계로 의원연맹교류확대를 위한 교섭을 저희는 6, 7월경에 하는 것으로 일단 잡고 친선교류 대상국가를 선정해서 사전방문으로 교섭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실무대표단을 파견할 이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친선교류협회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내년쯤에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선출이나 의원연맹규정 등을 마련하고 상호친선의원연맹합의서를 조인하고 교류협력사업추진 및 상호 방문을 추진토록 이러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교류협력확대사업 및 가용재원을 실무적으로 한 번 판단해 봤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4,933만원인데 권역별로 유럽지역으로 해서 3개 나라 그 다음에 북남미지역으로 해서 3개 나라 그 다음에 아시아지역으로 해서 하면 예산을 쪼개 보니까 유럽지역으로는 보통 10일 정도 잡고 아홉 분의 의원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고 북남미지역은 열 분의 의원님 그 다음에 아시아지역은 경비가 싸기 때문에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가시는 그런 자원으로 가용자원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체결되어 있는 도시가 쭉 나와있습니다. 도시를 쭉 보시고 오늘 여기 운영위윈회에서 조속히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가업의 차질없이 오늘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친선의원연맹교류확대추진계획(안)

신우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친선의원연맹을 교류확대를 하자 하는 이런 중에 '97년교류협력확대사업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7년 예산액에 대비해 가지고 유럽권역과 북남미지역, 아시아지역, 아프리카지역을 봤는데 그 밑에 보면 산출 9박 10일간 해서 유럽권역을 볼 것 같으면 아홉명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5,4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540만원.

1인당이죠? 의원 1인당 540만원에 아홉명이면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됐을 적에서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교류확대를 위해서 나갈 적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날짜를 조금 줄이든가 또 비지니스클라스를 이코노믹클라스로 좀 낮춰가지고 우리가 나갔을 적에 과연 540만원씩 경비가 필요할거냐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얼핏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이것은 총체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친선의원연맹이란 단어를 썼는지 저는 의원연맹이란 것을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연맹이란 뜻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산출기초는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일단 뽑아 본 산출내역이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즈니스가 아닌 이코노믹클라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고 불만을 많이 나타내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무처에서는 일괄해서 비즈니스클라스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의 얘기지만, 저희 입장이지만 아직 협정조차 체결이 안 된 상태라 의원님들이 너무 대규모로 가시는 것은 상대국과 교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대방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행부 쪽에 보면 교섭하러는 보통 5, 6명 정도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정이 된 다음에는 대규모로 예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데 아직 교섭단계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연맹이 체결되어서 교류국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 상호교류협력과 사업전개 또 나아가서는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에서 보면 몇 가지 착오점이 있는 것 같아서, 뭐냐면 미국에 갔을 적에 자꾸만 단장이 바뀌고 회장이 바뀌니까 그 동안 사업추진 전개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표단의 단장만은 계속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한미단장이 만약에 고수복 의원이었으면 고수복 의원님을 항상 모시고 가서 그 사업추진이라든가 협력확대를 할 수 있어야지 먼저 단장님과 그 다음 단장님이 바뀌니까 항상 뭐라 그럴까 연계성이 없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얼마 안 됐지만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단장이 자꾸 바뀐다 했을 적에 상대국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의아해 하고 그런 것은 가시는 연맹에서 결정하시면 저는 거기 따라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회장이 두 번 가는 것 예산 한 분에 500얼마 더 들 거예요. 그러나 그 효과는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분이 먼저도 가고 1차, 2차, 3차 갔는데 이거 뭔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항상 끊어진단 말이에요. 장기만 대표의원님이 한일대표의원으로 가신다 그러면 계속 장 대표님을 모시고 가게 되어야지 이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로 된 것입니까?

아니, 하나만 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한 나라가, 한미가 55명, 한일이 24명, 한중이 48명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협력을 확대해 가지고 2, 3개국이 더 확대되면 한 20명선 30명선 되면 우리가 방문하는데 굉장히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계획은 있으신지.

어차피 의원님들이 특정 연맹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새로 교섭이 되고 협정이 되면 의원님께서도 분산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적성에 맞게 의원님들 전공에 맞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오늘 실무교섭대표단파견안에 대한 원안을, 사무처에서 검토한 안을 받아가지고 사실 검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도 안 됐고 그러니만큼 오늘은 교류국가를 확대한다는 안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이 기본안에 대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개인간에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대표회담에서 한 번 걸른 다음에 다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해서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류국가를 확대하는 것하고 실무교섭대표단파견을 7월과 8월사이에 시행을 한다 그 두 가지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일자를 7, 8월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확한 날짜는 다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때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류국가확대하는 것 그 원칙하고 교섭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7, 8월에 시행한다 그 두 가지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저도 동의를 표하면서 그렇게 되면 여기 원안에 보면 6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7월, 8월로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교류협력확대사업비 가용재원판단 기초자료에 보면 4개국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여기 검토된 것만 해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도 교섭단체대표들이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의논이 된 다음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기초안을 원안으로 하되 원칙만 결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97년 예산액이 4,933만원으로 못이 박혀있단 말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이의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날짜가 얼마 없습니다. 자꾸 7월, 8월 되고 다음에 결정하자 그러는데 지금 사무처에서는 나름대로 네 가지 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계신 데에서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넘어가야 일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딜레이되고 잘 추진이 안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주셔야지 완벽하게 상대국가하고 해서 의원님 가시는데 지장이 없지 임박해서 하게 되면 혹시 만의 하나라도 의원님 가시는데 준비에 차질이 있을까봐 저희는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봤길래 이런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박문숙 위원입니다. 교류국가 확대와 연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연맹국을 방문할 때 그 목적에 대해서는 문 대표님께서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방문해서 우리가 얻어낸 성과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대를 하려면 이 성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국가를 교류국가로 확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친선연맹이란 활동은 문자 그대로 양국간의 의원들이 친선을 도모하는 명실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과 물론 갔다와서 보고서가 있으니까 다 있을 겁니다만 어떤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용역을 받고 가서 어떤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원들끼리 각 양국간의 친선을 돈독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견문도 넓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관계를 긴밀히 한 그런 관계로 의원연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국과 한일, 한중 이렇게 세 개 의원연맹이 있는데 이왕이면 지역을 달리 해서 다시 말하면 조를 달리해서 아프리카나 남미같은 데 한 두 군데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번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대표단이 한 번 걸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6월 중에 다시 열어서 그때 우리가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늘 이 정도로 논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친선의원연맹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전번에 한미연맹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도 그쪽의 일정이 안 맞아서 사실 푸대접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준비작업이 불충분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친선연맹이라 해도 일단 갔으면 거기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맹이란 용어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도…….

일단 안으로만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연맹으로 할 거냐 협회로 할 거냐, 연맹으로 하면 유니온을 뜻하고 협회로 하면 어소시에이션인데 저희가 의원연맹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안에 올려주시고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