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명훈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199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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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총무국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총무국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유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업무 보고인 만큼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담당 과장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중에 국공유재산 실태 파악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원인이 뭐요?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그 원인은 제가 재무과에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업무는 그런데로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용이 되는데 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당시 옛날만 해도 이 국공유 재산은 저희들이 대장 자체가 부실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선 대장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 국가나 구의 땅이 어느 지점에 누가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나 그게 지금 명확하게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전에 계속 흘러오다가 '9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유잡종 재산은 20년이상 시효무사하게 점유되면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 제도가 정착이 안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괄 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늦게라도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은데 그러면 그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9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발생되니까 그때부터 서둘러서 이제 한다. 영등포구가 언제 생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1,600명이 넘는 공무원들 거느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지 불안하다 말입니다. 지나 간 일이지만... 재산도 지금 무허가 국유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만큼이나 되고 시유재산이 얼마만큼이나 되고 구유재산이 얼만큼이나 되고 기타 공유재산이 얼만큼이나 되고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통계가 안 나왔으면 그간에 구청장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거야. 그 얘기에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으면 답변해 봐요.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법원 판례에 뒤따라서 그 때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관리에 관한 경각심이랄까 이런 것이 이어져 가지고

정종태위원

됐어요, 됐어. 시간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해야지. 재무과장이 바뀌니까 이제부터 철저히 하려고 덤벼드는데 목표대로 하시오.

김충웅위원장

예, 순서에 입각해서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시 전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등포구에서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지금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악이 된데는 범칙금인가 사용료 부과금 예고 통지서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략 개요만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현황 파악한 것하고 예고 통지된 것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인 실적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저희 구청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전체 조사해서 부과한 변상금은 전체 1,522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은 456건이고 현재 1,066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발견된 변상금 부과 대상은 저희들이 예고 통지서를 하려고 어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결재를 하였습니다.

황호천위원

이를 부과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7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아니, 받은 것은 7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 이게 분납으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지금 이게 왜정때부터 사용한 보편적인 것이 몇십년 전부터 이게 쭉 사용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전부터 사용한 것을 소급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 아무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한 사람이 몇 백만원 1,000만원이상 나온데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현재 부과를 해 가지고 받아들인데도 있어요?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그 자료가 7페이지에 있습니다.

황호천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받은 것으로 아직 불납을 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하는 중이다 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제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히 변상금을 내 보낸 것이 '95년도입니다. 그 이전에 이게 수시로 발견된 부분을 저희들이 했지만 일제히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 보낸 것은 '95년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상금은 1년치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 5년치 과거 5년전부터 소급을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1,000만원 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몇 십만원 소액인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대부분 이 분들이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그분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한테도 지금 많은 분들이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초기에는 이것이 안내도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설명을 계속하니까 안 내고는 안되겠다 하는 인식들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하고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수 실적이 한 30% 이렇게 됩니다.

황호천위원

그러면 소송하거나 아직 그런 것은 없어요?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소송은 지금 한건이 계류중입니다.

황호천위원

그 한건은 왜 했어요?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그것은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살레지오 수녀원 그 땅입니다.

황호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창수위원

6페이지에 그 자료를 보면 '97년도 세외수입 징수 계획에 이자 수입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예산에는 1억 7,600만원이 이자 수입으로 되어 있고 금년 목표는 3억 4,500만원 딱 100%인상된 목표를 세웠습니다. 거기 비교란에 보면 유휴자금은 고율의 금융 상품에 예치해서 이렇게 늘리겠다 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마다 이율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 10%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자수입을 이렇게 100%증가된 목표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에 그러면 이자를 아주 싼 은행에 맡겨 가지고 이자를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받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100% 인상되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을 고율의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남아 있는 돈을 정기예금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중반기부터 저희 구청에서 상업은행 금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높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올라간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본청비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000억에 달하는 본청 예산이 우리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자금이 우리구로 내려옵니다.

임창수위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각종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임창수위원

'96년도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그런게 많이 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배 정도 이자수입을 예측하고 잡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임창수위원

하여튼 나중에 감사 때 신경써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시에서 우리구를 통해서 1,000억 정도가 통과해서 나가니까 이자율을 많이 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자를 100%이상 더 잡는다는 것은 설명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우리 재무과장 그렇다니까 금년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다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위원

계약계소관 조달 물자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물자를 구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구에선 대게 어느정도 조달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또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품목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5,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조달구입을 하는 것이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며칠전 본회의 질의시간에 배기한 위원님이 가격이 50%인데 50%비싸다 이렇게 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일부 품목에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일반 시중 물품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거의 99%이상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위원

내가 묻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조달하는거야 당연히 정해져 있으면 하는건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품목을 거기에서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가 또 우리가 마음대로 조달 구매하도록 정해져 있다해도 조달 구매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 우리가 조달에 묶여 있다 해서 조달구매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왜 두리뭉실 넘어가요?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구입한 품목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느냐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96년도 금년도 원하시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달청에 조달 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시중에서 구입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기억으로는 금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조달 품목을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최수영위원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달 구매보다도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구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유근

조유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요출입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김충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수위원

지금 정원 27명 중에서 현원이 29명이라고 했고 그중에서 장애인이 1명이 포함이 되어서 그 장애인은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의 다른 과는 정원이 모자라는 과도 있어요. 지금 그 상태가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의 장애인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는 과도 있는데 만일 그 부서에서 적합치 못한 사람이라면 다른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배치가 필요치 않나 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저희들 세무관리과, 부과1·2과 직원들은 과장들만 행정직이고 직원들은 전부다 세무직입니다. 시험을 보고 들어올 때 세무직으로 들어왔고 이 장애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서분류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사실 글씨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지금 자기 이야기가 직종 선택을 잘못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직으로 들어갔을 경우라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도 띨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종이 세무직종이다 보니까 이 직원은 지금 세무직에 3과가 있습니다만 저쪽 부과과 업무로 갔을 때는 계산을 해야 되는 업무가 되고 저희들은 납입필 통지서라든가 이런게 넘어오게 되니까 사실 정리를 다른 데 보내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직종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총무과하고 인사상담을 했지만 세무직으로 동사무소 내려가서 업무처리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창수위원

세무직으로 들어온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지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창수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위원

이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구세보다 시세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데 시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통 노력하는 것이 아니지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위원

그거 받아주고 교부금 3%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저희들도 지난 번에 본청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100 3%로 되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0/100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받는 액수가 거의 대부분이 시세인 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도 교부금이 최소한도 10% 정도라도 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그런데 이 3%라고 하는게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 준다는 거에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대통령이 지금 지방을 어떻게 안다고 대통령이. 그 안의 중앙조직도 모르고 있는 판국에 지방을 어떻게 안다고 3% 주면 적당하다고 정하느냔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대통령이 정했을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내무부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옛날에 자치제가 되기 이전부터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저희들도 시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탁상, 시작하는 책상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의회도 있고 이런 데 조용하잖아요. 이게 조용하니까 적합한 모양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여기들 보시라고요. 시세하고 구세하고 징수현황을 한 번 보라고 세입현황을. 이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이거 받기 위해서. 구세 몇푼 되느냔 말이에요. 그거 받아 가지고 봉급이나 제대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되었어요. 무슨 법?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정종태위원

지방세법, 그거 잘못 된거지. 그 지방세법이 아주 완전히 중앙통제에서 지방세법이에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자치구하고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문제, 처음에 시에서 시세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동기가 아마 구에서 모든 돈을 다 받고 교부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소리가 나야 돼요, 큰 소리가. 체계 있게 한 가운데에서만 뭐라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 25개 구에서 서울특별시 안에서라도 체계 있게 소리가 함께 나야 해요. 그러니 어떤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담당자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요청을 받아야 할 때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돼요.

황호천위원

3% 정도 받아 가지고 재무국 소관 공무원들 월급 정도는 돼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지금 지난해 받은 것이 71억 받았습니다.

황호천위원

그거 가지고 재무국 소관 공무원들 월급 정도는 돼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세무직들은 89명입니다.

정종태위원

안돼요. 그것도 안되는 것을 되지를 않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훈위원

지금 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그걸 피부로 느끼는게 저희 같은 경우입니다. 영등포2동 삼각지 내에 경마장 중계실이 있는데 입장수입이 연간 100억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3%를 교부금으로 받는데 그 동네는 경마장으로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이나 상인이 피해를 엄청 입고 있는데 과천을 우리가 견학을 해 보았지만 과천에는 경마장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3% 받아 가지고 그 동네는 한 번 구경도 못하고 맨날 시달림만 당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만 하는대로 따라 가서는 안되고 이런 내용을 강력히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세가 영등포가 2위라고 했는데...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부과한 것중에서 돈을 받은 실적이 2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명훈위원

징수율이, 그러면 유흥업소 중과세분이 구세죠?

덕천

한덕천부과1과장

두가지 있습니다. 취득세도 있고 시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게 3/1000인데 50/1000으로 내는 그게 구세입니까?

덕천

한덕천부과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훈위원

구세죠?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15개 세목중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구세입니다.

이명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 확대되므로써 적당한 지역에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어야 구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여평 되는 데서 영2동 같은 경우 일정 업소에 대해서 중과세가 한 2∼3,000만원씩 나와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노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그런 업종을 유치도 시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가거든 그런데 우리가 세수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큰 업소 한 300평 되는 데는 연간 4,000만원인가 이렇게 내고 있어요, 50/1000. 거기는 더군다나 땅값이 지가가 높아 가지고 평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3/1000이 50/1000을 내거든. 그러니까 그건 세수발굴에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충웅위원장

세무관리과장 답변할 사항 없어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김충웅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중간중간 답변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다음에는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96년도 체납건수가 몇건이라고 했지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30만 7,000건입니다.

서흥선위원

30만 7,000건. 체납액 결손처분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세무서에서 넘어 오면 하나요? 자체에서 결손처분 안해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도 채권확보가 안될 걸 하고요. 불납결손은 사실상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중간에 납기 기한이 있는만큼 돈을 죽이는 것만큼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법인중에 도산이 되고 파산이 되고 실질상에 없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주로 고액인게 주민세나 양도소득세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이번에 저희들 한 7억 정도는 결손을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 징수 담당 세무직원이 정확히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현장에 가서 사실상에 법인이 살아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처리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정확히 판단이 되고 자신 있게 결손처분할 것은 하라 이거에요. 이걸 괜히 체면상 놔두지 말고, 이 건수가 30만 7,000. 너무나 많잖아요, 과감히 하세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위원

세무관리과의 제일 기본적인 업무가 체납정리죠?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영위원

지금 체납정리 특별정리기간 동안에 일부 연장까지 해서 4개월간 했습니까?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136일 동안 했습니다.

최수영위원

그 동안 고발, 압류를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처리했어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지금 고발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해서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고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 중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것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조회같은 것도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조회해서 직장이 나오게 되면 직장에다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최수영위원

3회 이상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상하고 동일한 얘기입니까?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입니다. 1 회계년도. 그러니까 건물분 재산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고 면허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3회 이상 체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최수영위원

내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훈위원

사담입니다만 뱃심좋은 사람만 세금을 안내고 버튕기는구만. 500만원 이하는 고발도 안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런 게 있는데 면허세같은 것을 냈는데 1, 2년 지난 다음에 고지서가 또 날아와요. 영수증이 없으면 세금을 또 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최근에는 잘 모르지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일을 잘 챙기시는지 모르겠네?

정종태위원

영수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죠?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소액같은 경우에 어디서 냈는지도 모르고 그냥 냈다고 그러면 도저히 찾을 길이 없고, 자기 거래은행이 있을 때에는 언제인지 알면 은행에도 납입필 통지서가 한 장씩 다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25개 구청으로 보내는데 다른 구청으로 혹시 잘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구청별로 구좌경쟁이라고 해서 서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개중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냈고 어느 은행이라는 것까지만 알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종태위원

컴퓨터에 영수가 된 부분이 입력이 안되나?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것을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일이 소인을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돈을 내면 은행의 전산시스템에서 바로 소인이 됩니다. 저희한테 돈을 낸 명부하고 돈을 내지 않은 명부하고 별도로 다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셔서 대장을 찾아보시면 실제로 냈는지 안 냈는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그게 되어야지 지금 그것이 안되면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영수증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명훈위원

그래서 세금을 두 번씩이나 낸 사람들이 있다고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이명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간 5회 걸쳐서 내무부하고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즈음은 주민등록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나 부산이나 어디든지 조그마한 임야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산이 나왔을 때, 그 토지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바로 압류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5년이 아니라 50년이 가더라도 돈을 납부하기 전에는 결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명훈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하는 고발을 안 한다면서요.

요출

송요출세무관리과장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쓴 거죠. 그것은 계속 돈을 받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덕천

한덕천부과1과장

부과1과장 한덕천입니다. 부과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1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1과장이 보고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위원

국장님, 영등포구의 예산서를 보면 총괄해서 모두가 나와 있죠? 직원들 급료를 주고, 또 소규모사업, 또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따른 자금소요 요청이랄까 건설파트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언제쯤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은 없어요?

종박

김종박재무국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배정을 하면서 분기별로 월별로 고려해서 배정이 되면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 금고에 얼마가 들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늘 통상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지출이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에 따른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업 중에서 건설사업은 거의가 꼭 연말에 집행이 되거든. 연말에 할 수 없이 집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면 불용액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안전, 안전 하는데 건설공사를 연말에 동절기에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일기관계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금배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국장들끼리 협의를 합니까?

종박

김종박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분야는 7월부터 8월까지는 우기여서 공사를 지양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또 혹한기에도 안전문제라든지 시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우기와 혹한기를 뺀 그 나머지 기간인데, 자금집행계획은 예정해서 합니다만 기선금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간의 협조는 필요할 때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기에 집행이 되고 안전문제도 고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물론 징수를 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연초에 1년 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또 체납도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터이지만 국간의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서 그런 배분이 잘 되어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늘 그게 문제란 말이야. 1대부터 지적이 되어온 사항인데 계속 개미 쳇바퀴 돌 듯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종박

김종박재무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종태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써도 적기에 적소에 쓰는 것하고, 이미 열차 떠난 후에 차표 들고 뛰어가는 형태 이것은 좀 곤란하잖아. 결국은 주민의 혈세를 걷어서 쓰면서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징수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금 얘기한 것을 이 시간에 답변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구정을 살피는데 참고로 해서 활용을 하고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박

김종박재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태

손종태부과2과장

부과2과장 손종태입니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2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2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위원

우리 손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2.7%라는 증가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 노력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감사실에서 의뢰한 6개과에 대해서 5월 1일자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손종태부과2과장

4월 17일자로 했습니다. 특별 점검 의뢰를 한 관련 문건을 한부 복사해서 주고요 그 결과 아직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최수영위원

아니, 어제 감사과 보고에서는 줬다고 그러던데...

종태

손종태부과2과장

우리 자료는 전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저희에게 안 왔습니다.

최수영위원

예, 됐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과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김충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서를 지적과에서 해 주고 있죠?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데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실질적인 시세라고 봅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희도 그것을 시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들어오든, 그 금액이 많든 적든 저희가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이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토지거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에는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이 땅을 사겠습니까, 하고 통보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인계약도 본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법무사가 해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는 1억인데 1,000만원을 써 왔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심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각종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는 검인계약서 가격을 기준해서 부과하는데...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렇습니까?

덕천

한덕천부과1과장

개인의 경우는 검인계약서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권한이 없다고 해서 1억짜리를 1,000만원 써와도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손영상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겠는데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런 질의에 대한 회시가 온 바가 있습니다. 가격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구요.

손영상위원

그러면 한 쪽에서는 지방세 세원 증대차원에서 세원발굴을 하는데 한쪽에서 이러면 다 허사 아니겠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손영상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조세에 불이익을 받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세금을 덜 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규제할만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지적과장으로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것은 법에 대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런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해서 규제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영등포에는 공시지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이 잡힌 곳이 많이 있죠?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전에는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한국 감정원하고 개인 감정평가사 두 명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서 지정해준 3,400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서 동 직원들과 저희과 직원들이 매 필지마다 별도로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출하면 양 평가사가 공무원이 만든 특성조사표를 심사해 가지고 그 분들이 검증을 합니다. 저희가 검증한 것을 가지고 현재 열람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들어오면 새로 또 재검증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회시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2동 지역은 공시지가가 현 시세보다 30%나 더 잡힌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45억으로 잡혔는데 실 거래는 31억에 되었거든. 그러면 재산세 부과는 공시기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요?

덕천

한덕천부과1과장

공시 전액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용율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28.62%,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액은 286만 2,000원으로 잡습니다. 어쨌든 반영은 됩니다.

이명훈위원

어쨌든 공시지가가 많이 잡힐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덕천

한덕천부과1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명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각 동단위로 공시지가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보니까 50%, 100% 이렇게 인상이 되고, 신세계백화점 쪽에는 500%를 인상한다고 해서 심의회를 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늦게 참석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찬성을 해요. 저는 반대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토지분이 1,000분의 3인데 1,000분의 50을 내니까 17배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장사는 부진한데 공시지가가 워낙 높이 책정되다보니까 세금도 많이 부과되고. 그런데 그 쪽 지역이 현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해마다 자꾸 올라간다고.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치듯 해요. 왜 그 지역만 공시지가가 높은가. 여의도를 보니까 현 시세의 40 ~ 50% 잡혔는데 거기는 130% 이렇게 오버되었거든.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글쎄요. 저희 관내는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0.48% 정도가 평균 상승되었는데요, 0.48% 정도면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오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구간이라든가 역세권 중심 그런 정도에서 올렸지 다른 데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훈위원

그 지역이 제 관할지역인데 일례를 들겠습니다. 콜럼비아라는 건물을 성주경씨가 팔 때 31억에 팔았는데 공시지가가 45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대개 사기꾼이 덤벼들어서 계약만 하고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은행에서 많은 돈을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도 안되고 사기꾼이 덤벼들고 그런 일이 있거든. 실제로 보니까 공시지가가 현 거래금액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자꾸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조정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 내용은 한 번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위원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년 건설부장관이 내려보내는 표준지가 내가 볼 때에는 조금 전에 이명훈 위원이 여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지 기준을 보니까 생각보다 엉뚱한 곳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건의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대체적으로 건교부에서 평가사들에게 용역을 줘서 영등포는 대개 어떤 위치가 표준지가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났습니다만 여의도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 내용을 검토해서 표준지 선정을 다른 곳으로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위원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표준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그런데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현재 우리 관내에 공유토지 분할대상 물건이 670건에 396필지라고 했는데, 공유지 부분에 대한 분할은 상당히 말썽의 소지도 많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영위원

특히 집단가옥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공유지 분할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를 안고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분할은 할 수 있는 거죠?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반상회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위원

법의 판정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분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법의 판정을 받아 가지고 바로 분할을 합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전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을 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줬는데,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을 해주다 보니까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큰 건물에 주차장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터를 잘라 가지고 자기네끼리 형식적인 재판을 해 가지고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들이밉니다. 그러면 법에 의한 것이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볼 때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고, 시에서도 나중에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의도적인 것은 해주지 말아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수영위원

지금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법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분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처리절차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이 공유토지 분할 말씀입니까?

최수영위원

예.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할은 확정판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현재 남부지원 현직 판사가 위원장이고 관계공무원 9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확정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못하는 것을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 옆의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자기 재산상 불이익이 갈까 봐서.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 법이 5공 출범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전에 5년을 한시법으로 시행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차로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분할해준 것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일반 분할 말씀입니까?

서흥선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해준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최수영위원

예.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단순한 것, 소유자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인데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생략된 채 빨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편적인 것 집단가옥, 아파트 부분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렇지요, 소유자가 많고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최수영위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다음 질의는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맨위에 개별공시지가를 보시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우선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나 아니면 우리구 지방자치제에 수용된 토지는 지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또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목적으로 둔 토지는 그 외로다가 바로 인근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높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적에 낮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행정, 그런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적과장님께서 어떠십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서울시라든가 공공단체에서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을 할 적에는 감정가를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토지등급이라든가 감정가를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많이 소위 민주화가 되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지적수준도 상당히 많이 향상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다든가 아니면 안 걸려있다든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하나의 관행사항이지 거래에도 실지가 도시계획이 걸려 있는 땅은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라든가 감정원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사도 인위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춘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박탈시키는 것인데 이걸 지적과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글쎄, 그건 앞으로 손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금년도에는 현재 의견제출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표준지라든가 무엇을 조사할 때는 저희 관내를 담당하는 평가사라든가 감정원에다가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우리 영등포에도 이렇게 본 위원이 메모를 해 온 건수만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늘 해 온 것만도 한 2,30건 해 왔습니다. 같은 번지내에서도 누가 봐도 공감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한 번 내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내면 저희가 어차피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다시 감정평가한 분을 다시 집합을 시켜 가지고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 주민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견제출을 내라고 해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웅위원장

다음은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훈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이건 참고로 들어 주세요. 영등포동3가 신세계백화점 앞에 한 반단경이라는 20여평 되는 건물에 토지가 11개로 등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 세금을 11개 항목을 냅니다. 그래서 등기소로 쫓아갔다 영등포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통합이 안됩니다. 11개 세금을 내니까 정신이 없고 어떻게 편리를, 수십년 동안 거기 살아왔는데 필지가 통합이 안됩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글쎄, 현재 번지가 확실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에는 토지가 여러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즉 뭐냐면 근저당이라든가 가처분 모든 것이 있어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저당이라든가 각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해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 보아 가지고 또 근저당이 같은 근저당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날짜와 접수번호가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날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려면 그런 것을 다 말소를 해가지고...

이명훈위원

그러니까 20평 남짓한 땅에 건물이 들어앉아 살기를 수십년 살았는데 세금항목이 11가지로 나와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혹시 번지를 알고 계세요?

이명훈위원

영등포동 3가인데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나한테 주민이 의뢰를 해 왔었어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니 세금 낼 때만해도 11번을 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처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등포 관내에 토지대장에는 공부상에는 있는데 실지로 땅이 토지가 없는 것 있지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공부상에는 번지가...

서흥선위원

공부상에는 분명히 토지가 있는데 실지로 없는 거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매년 토지 지적공부를 대조하는데 도면과 대장을 전부다 필지마다 대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도면상이나 공부상에 땅이 있는데 현장에 없다든가 하는 것은 그 옆의 사람이 점유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 지금은 그런 것이 영등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없어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네.

서흥선위원

실지로 그러면 만일에 공부상의 토지가 아니고 도로변에 있다든지 이런 것이 분할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상에는 토지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도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공부상에는 대지로 있는데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요?

서흥선위원

네. 그런 것은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실지와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어디가 있든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없는게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얘기는 또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1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의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는 실지로 공부상에는 토지가 있지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못 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덕천

한덕천부과1과장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건이 전혀 없다고 항의한 민원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면, 대지인데 현황이 도로인데 왜 대지로 과세 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이건 내 땅이 없는데 왜, 과세가 되었느냐고 하는 민원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없습니까?

덕천

한덕천부과1과장

네.

서흥선위원

실지로는 토지가 아닌데 도로다 이런 것은 있어도. 그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한 번 있으면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적인 문제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지로 그런게 있어요.

종구

박종구지적과장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조수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9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중 금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업무보고인만큼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담당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