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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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결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는 지난 5월12일 의원간담회에서 본인이 위원장, 이상재위원이 간사를 맡기로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오늘의 위원장 및 간사의 호선 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결특위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16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되는 이번 예결특위의 의사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 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각 실·과·사업소별 세출예산은 소관 실·과·사업소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순서는 예산안 편성순서인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실·국 단위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사회산업국)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및 예비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지방세수입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1,089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5억5,591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173만2천원과 불법 주정차과태료 및 견인 수수료 수입 1억6,16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 3,26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시비보조금 7,826만4천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8억원이 감소된 총 6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예비비등에서 51억1,862만8천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7억4,208만7천원, 사업예산으로 35억7,654만1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괄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1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2,648만원, 물건비로 6억8,280만4천원, 이전경비로 1억8,111만원, 재원지출로 34억7,74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로 4,924만4천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51억1,862만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 금회 추경까지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12억원, 특별회계 30억7,998만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서 8억원이 감소된 총 642억7,9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별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각 실·과별 설명에 앞서 예산안 유인물중 61p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301 보상금 과목중에 제90회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급량비 910만원이 컴퓨터조작 오류로서 970만원으로 오기 집계되었음을, 사전 수정하지 않았음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발전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의 필수적 경비로써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소관

10시13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와 동사무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p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으로 해서 약 3억원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별도로 예산으로 들어왔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58p?

동석

김동석위원

58p밑에 부분을 보시면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장비 구입비 1,08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통신망 연결장비(DSU)에 80만원, 그 다음에 원거리 모뎀에 1천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 예산이 3억원정도로 늘어날 때 당연히 그 사업비예산에 포함되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이것이 따로 떨어져나와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내무부하고 시도, 시·도와 시·군·구간에 연결망이 미비된 사항으로 연결망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초고속전산망 구축사업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별개 사업이라 구요. 그럼 우리가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속도증설을 위한 시설인데요. 현재 9,600bps로 되어있는 것을 56,000으로 확대해서 증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600bps에서 56,000bps로 늘어나려고 하면은 당연히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 관련예산이 같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속도증설에 관련된 예산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그 때 포함이 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다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초고속통신망 먼저 사업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조치가 되었구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우리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고 사업계획을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런 행정전산망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초고속통신망 추진사업은 정보통신부 소관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청이 시행한 사업이고,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내무부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성격상을 다르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글쎄, 성격상으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요, 어차피 망에 연결해서 초고속으로 전산처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는 정통부에서 초고속전산망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내무부에서 이와 같은 종합정보통신망 추진하는 것하고 구에서 같이 통합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은 사업에 포함시켜서 처리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같이 포함이 되지 않고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은 그대로 그냥 해버리고 별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연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련사업을 통합해서 검토해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 시행시에는 전후 선우관계를 따져서 면밀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현재 여기서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의 장비구입이라고 한 것은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이라든지 지적행정에 토지전산망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지적전산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구와 구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내무부하고 시하고는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가 내무부하고 연결, 또 구와 구간의 연결 이런 것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초고속전산망하고 랜망구축하는 것하고 연결을 왜 안시켰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정전산망하구요, 각 시도별로 연결하고 있는 행정전산망하고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하고 왜 그런 사업들이 각각 부처별로 진행이 되면은 하다못해 우리 말단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계획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으로 드러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 당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할 때 왜 이와 같은 내용이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결국은 초고속통신망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랜망구축하고 지방행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망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중앙하고 저희 지방하고 주민하고 동하고 연결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서비스라든지 의정활동, 행정정보의 공개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 이제 장차는 지방행정의 주민등록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랜망구축하고 지방행정의 전산망하고는 현재는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주민등록증갱신 안이다 해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개략일정은 과천시, 제주도 그 다음에 전국단위 실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보게 되면은 총 8,362만원정도의 관련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또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 전자주민카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문제점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정보유출의 폐해와 그 다음에 정보통제의 독점, 이런 것을 주로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를 사실은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여당에서 악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도청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산 기관장 대책회의’이른바‘초원복집 사건’인데요. 거기에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은 ＂이웃동네의 한 면이 전부 현대야 거제도가 본적인 놈들 전부 컴퓨터로 뽑아 가지고 그 놈들 전부 휴가를 보내＂ 라고 말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음으로 보여줬구요. 그 다음에 또 14대 선거에서는 여당의원들이 의료보험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가지고 나이에 해당되는 젊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더 개인정보들을 유출시키고, 사용하고 이런 피해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7개 관련 사항들을 전부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도대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보안상 문제로 거론이 되었고, 공청회도 통해서 거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 구만 시행을 안 했을 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득이 올렸습니다. 97년 4월24일 주민카드의 올바른 이해와 개인정보를 위한 공청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과에서 실무자인 7급 행정계 김철식 직원이 그 공청회에 참석을 했고, 공청회에서 내무부에 주민과장 김기동과장의 전자주민카드 추진 배경, 사업개요와 금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당시에 보안장치 제도개선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지한 사항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보호는 여러 단계의 보안장치와 개인별 비밀번호 사용으로 분실시에도 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사항이고, 병원의 진료사항, 교통법규 위반사항, 직업, 원적지, 재산관련 사항등 사생활 침해, 개인의 감시·통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전혀 수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드내의 7가지 정보는 각각 분리된 장소에 수록해서 제도적 기술적으로 분야별 운영자만 열람하도록 하고 소관업무 이외는 다른 증명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겠다. 주민카드 전산망은 공중전산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된 폐쇄망을 구축하고 방어벽을 설치해서 외부 해커의 침입을 차단한다. 보안카드를 소지한 자만이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처리 구역내에서 열람시 운영자의 인적사항, 이용내용, 이용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 관리되도록 되어 불법유출을 막겠다. 카드내부 정보는 보안 알거리즘과 보안키등 10가지 보안장치를 내장하여서 정보를 보호하고 카드표면은 특수인쇄 제작되어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게 하겠다. 정보를 한 곳에 집중 관리하는 것은 통제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모든 정보는 법적으로 카드발급 때까지만 관리하고 카드발급이 끝나면 각 기관에 다시 돌려줘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출하지 않겠다. 이런 사항으로써 보안장치를 하겠다는 것이 내무부의 주관입니다. 또 한 가지 근래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지상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약품을 써서 위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주민등·초본 발급, 인감증명발급, 토지대장 발급 해 가지고 남의 땅을 사기로 가로채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그때 그때 각 시·도에 주민등록변조 사건이 발생이 될 때마다 통보가 되어서 저희도 해당 동에 통보를 합니다마는 근래에 일어난 사건은 하루에 한 건, 이틀에 한 건 정도의 주민등록변조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방지하려면 이번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김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우리보다 더 기술력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100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7. 2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컴퓨터 이런 분야 이쪽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명제도가 있는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에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는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나라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상식이…

동석

김동석위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기술력도 열세이고, 운영이라든가 관리 면에서도 열세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열세인 나라가 다른 선진국 것들은 다 모방 잘하면서 그런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를 굳이 실시하겠다고 하는 배경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게. 거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보게 되면은 향후 2000년까지 총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정보통신, 한화종합화학, LG화학 이런 국내 재벌그룹들과 외국 자본들이 그 시장에 참여를 하고 이것이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개·보수쪽으로 흘려갔을 경우에는 연간 3조원 가까운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벌들 배불려 줄려고 주민카드제를 도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국민부담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3만원꼴 되는 것 같애요. 3,400만명이 3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전자주민카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 불특정 대다수에게 주민부담을 가중시켜가면서 까지, 또 근거법도 만들어 놓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만 전용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라 생각하세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글쎄요. 그 타당성 여부는 제 입장으로써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운전면허증이니 의료보험증을 다 합쳤을 경우에 주민등록증만 하더라도 3백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한 70만건 정도 되고, 거기다 의료보험증 분실까지 합치게 되면은 연간 분실 건수가 300에서 400만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초기 예산만 3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재발급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은 관리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무모하게 진행하는 의도를 상당히 정말… 정경유착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사업을 전국민에게 강제한다는 게 아무리 저희가 말단 자치단체이고, 말단 자치단체의회이기는 하지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여기 한 가지…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법률이 있습니까 이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없죠? 내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1997년 예산에 전자주민카드사업이란 항목이 있는데도. 정부는 360억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고 있다. 이 예산은 주민등록증갱신사업비 항목으로 편성되어있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가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인가? 이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갱신사업비라고 해 가지고서 호도하고 있어요. 왜냐, 그 전자주민카드에는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각종 관련된 7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법률도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자주민카드를 만들기 위한 통합법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내무부가 자체사업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럼 자치단체들은 전부다 모여 가지고 단체장들은 이와 같은 무모한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내무부에다가 요청을 해야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어요? 단체장을 보좌하시는 많은 공무원들께서 이와 같은 무모한 사업, 정부부처의 사무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무모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모한 사업이다 하고 부당한 사업은 부당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에요 이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타당하느냐, 부당하느냐 하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실은. 그래서 거기에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왜 하셨어요 그러면?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유성구 자치단체만이 거부할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것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이게 카드 분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또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발생되는 피해보다도 더 엄청납니다. 또 누출되는 정보의 양도, 지금 현재 보면 전자주민카드에 기재되는 내용은 7가지 내용이라고 하지만은 그 7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관련된 전산망이 연계가동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대로 운전면허는 운전면허대로 정보량이 거기에서 차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출은 있다 치더라도 확산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의 정보만, 전자주민카드에 있는 내용의 정보만 가지고서도 다른 전 분야에 걸쳐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국제범죄조직 같은 경우에는 카드 변조하는 것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해커들, 아무리 전산조직이 잘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전화선 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무부가 어찌 감히 보안문제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침입도 막는 것이지만은 내부유출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내부유출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불러 일으켰었어요. 어쨌든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심의는 하겠지만은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그런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