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유지로서만 매입을 하여 조성을 했으면 우리도 좋겠습니다만 사유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도로망 형성이 다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개척하므로 인해 도로망이 가다가 끊어지는 그런 도로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받아서 다시 기본계획 조성을 하겠습니다. 별도 수정 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냈을때 도로기능이 끊기는데 그 기능을 보완대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 부럭내에서 사유지를 빼면 특혜를 줍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유지내에가 도로가 끼어 있을때 도로가 연결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특별교부세가 1억이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우선 토지 매입하고 또 사유지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군비라도 예산이 되었을때 검토하고 이번에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현재 사유지 재척시키는 것 보다는 같이 넣어가지고 나중에....

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사업승인 받아올때도 모양새가 아닌가요.

그것은 누구한테 분양을 못하지요. 군유지로 남지요.

예. 분양을 안하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사는데하고 조성하는데까지만해서 입주자들로 나눈 금액이 20만원이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관계는 별도지요. 택지개발 사업으로 우리는 택지조성만해서 한 단계로 매듭지어 놓고 나머지....

이종위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오지사업에 사업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종위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들은 8억5천은 입주자들의 부담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조성을 다 해놓은 다음에 분양을 해서 8억5천6백이 더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요.

특별회계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월곡지구같이 대단위 사업으로 한다면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문화마을을 하는 면이 지정이 되어야 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마을하고 여기하고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느냐 하고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문화마을은 현재하고 있는 지구가 도시계획구간이 아닌 지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녹지 지역이거나 하는데 이곳은 도로변으로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아까 주택지로 말씀하셨는데 주택지로는 분양계획표가 있습니다만 1십8만8천원이거든요. ㎡당 상업지역이 3십만원인데 물론 그 문화마을 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가격차이가....

사유지만 매입한 금액입니다.

예.

성송면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부담이 되겠지요.

입지적으로는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때 간단한 생각으로는 여기에 놓아둔 군유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투자계획을 잡을때는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까지 다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주택 32가구가 투자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비를 8억5천으로 잡았을때 이쪽에서 나오는 최소한 금액 8억5천을 잡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가가 2십만원이라고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신 이 면민회관하고 주차장하고 이 시설을 제하고 한다면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분양가를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예.

이 사업계획을 하게 된 배경은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1억이 와 있지 않아요? 그 사업으로 해서 택지 매립을 위한 사업으로 써라하고 못이 박혀 왔거든요. 그래서 군비만 다 안들어가고 특별 교부세를...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송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의 청취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7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선정 어촌계 현황으로서 3개 어촌계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어촌계는 흥덕면 후포 어촌계 굴 종묘 배양장과 육상수조식과 제빙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안면 반월 어촌계에서는 축제식 양식과 육상수조식이 되겠습니다. 심원면 하전 어촌계에서는 바지락 산지 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0%인 8억7천5백만원은 국비이고, 45%인 4억8천7백5십만원은 도비가 되겠으며, 자담은 5%인 8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총액은 13억6천2백5십만원으로 총 95%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내용은 사업신청 접수를 ‘97. 1. 31까지 받아 가지고 어촌계별 실태조사를 ’97. 2. 10 - 2. 1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또 수산조정위원회를 2. 21 개최해서 종합개발사업 심시 선정을 확정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 결과보고를 도에다 2. 25날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사업자 선정은 97년 1월 14일 12개 어촌계에 공문을 시달하여 5개 어촌계 9개 사업을 신청받아 3개 업체 6개 사업을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을 공개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공개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어촌계원의 자격으로서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에는 계의구역내에 거주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에가입된 자로 되어 있으나 후포 어촌계의 계원의 자격은 정관 제 11조에 구역내 거주 또는 양식업을 하는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산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위반한 정관으로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는 현지를 방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원님과 현지 방문 결과 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사항을 마치고 수산과장으로부터 ‘97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식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97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어촌개발로 사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 소득을 도시 근로자 소득수준으로 향상시키며, 어항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어촌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12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구시포, 장호, 해리, 광승, 하전, 만화, 용기, 선운, 죽도, 상포, 반월, 후포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별 물량 배정이 1월 7일자로 도에서 저희군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7천5백만원, 도비가 7억8천7백5십만원, 자담이 8천7백5십만원해서 총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촌계에 한전이 되어있습니다.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희망물량이 저희들이 1월14일자로 각 어촌계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물량 신청 마감은 1월31일자로 마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저희들이 12개 어촌계 중에서 5개 어촌계에 9개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흥덕면 후포 어촌계에서 굴종묘 배양장, 육상수조식 제빙시설, 해리 광승 어촌계에서 휴양단지, 해수탕, 모래찜질, 음식점,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부안면 반원 어촌계에서 마을회관 축제식 양식, 육상수조식, 부안면 선운 어촌계에서 중간 종묘배양장, 심원면 하전 어촌계에서 바지락 산지 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어촌계로부터 신청 접수마감을 해 가지고 그후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에 걸쳐서 타방면에 저축여부라든지 사업계획성 추진 능력 자담능력을 저희들이 현지조사 한바 있습니다. ‘97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 시달을 했는데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집중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도에서 공문으로 하달되었습니다. ‘97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 범위내에서 우선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고, 가능한한 어촌종합개발 대상 사업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어촌간 균형개발이 될수 있도록 기 지원된 어촌계에는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2월21일 11시 군 회의실에서 조정위원회 15명중 13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한 결과를 보면 흥덕 후포에 굴종묘 배양장, 육상수조식 제빙시설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조금씩 가감이 되었습니다. 해리 광승 어촌계는 ‘95년도 한 3억정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었고 부안면 반월 어촌계 마을회관도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안면 선운 어촌계에는 당초 94년, 95년도에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제외를 했습니다. 심원 하전 바지락 현지가공은 당초에 7억7천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7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7억으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승 어촌계 휴양단지는 기 지원된 육상양식 외 2건에 3억5천2백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 대상을 선정한 결과를 도 및 해양수산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은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산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포 어촌계하고, 부안면 반원 어촌계, 심원면 하전 어촌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명단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사업 대상자는 전부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어촌계 이외는 선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 후포 어촌계, 부안면 반월 어촌계, 심원면 하전 어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육상에다가 하는것입니다. 바닷물을 끌어가지고 육상에 합니다.

어민들이 주로 합니다.

전체가 할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업자를 선정할때도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촌계원입니다.

이것은 못 나갑니다. 나갈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해 양식중에서도 되는것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지락이라든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지금 어촌계에서 공동사업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자금을 대는 사람이 있고 못대는 사람이 있을때는 그것을 행사료를 어촌계에다 내놓고 어촌계에다가 자금을 비축해 놓고 자기 소득의 얼마를 내 놓겠다 해서 어촌계 총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합니다. 운영을 전부 참여할수도 있고 일부가 참여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물론 해야 되지요.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촌계에다가 해 주어가지고 어촌계 총회에 의해서 자기재산을 자기 계원들끼리 몇사람이 해 가지고 남은 즉 수입을 얼마 내놓아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어촌계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촌계에서 할수 있는 것이지만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에 주어가지고 어촌계원들이 결정 운영하는 것은 100% 모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돈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지고 운영권을 줄수 있다 그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 명의로 할수 있는 것이지만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에 주어가지고 어촌계원들이 결정 운영하는 것은 100% 모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돈 가지고 개인 소득으로 안되고 어민 전체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런 지침을 만든 것이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냐 어촌계에서 사업능력이 없다 하는 이유로 어촌계 사업은 어촌계에서 할수 있도록 전체 어민이 공동어장을 사용할수 있도록 시설을 해줄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에도 필요가 없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촌계 사업이라니까요.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어촌계 사업이예요.

공동시설이 어떤것인데요.

여기에 사업목록이 다나와 있어요. 이런것을 전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 입니까? 처음부터 목록에서 빼버렸으면 몰라도 지원하도록 해 놓고 지원해 주었는데...

어촌계로 보면 어촌계 재산이니까 어촌계에서 관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기들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사업이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

어촌계 명단이요. 개인명단은 안나옵니다. 사업이 끝난것은 관리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행사비를 어촌계에다 내놓고 어촌계에서 갑동이 을동이 누구누구를 주자 그래가지고 얼마씩 내라...

사업자가 어촌계장이라니까 각 어촌계장

사업이 끝난뒤에 운영자가 결정이 된다 그말이지요. 어촌계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후포의 회원이 13명이요. 후포 어촌계가 나와 있는데 굴종묘 배양장, 육상수조식, 제빙시설 이 과정을 13명의 어촌계원이 지금 하고 있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 예산의 100분의 95 그래서 16억6천천5백...

그것이 총액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요. 예산에 계상된 돈은 16억6천2백5십만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목이 진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어디 무슨사업에 얼마, 어느 무슨사업에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예산계에서 알수도 없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는 특별히...

저희들한테는 더 이상 비도를 지정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 종합개발 풀 사업비로 저희들은 알고 저희들은 편성을 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지역에 따라서 또 예산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계에서는 그 세부사업....

사실상 재량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사업이 결정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작년 11월경에 예산편성할 때 96년도 세부사업이 확정이 안되고 고창군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총 16억6천2백5십만원이 요구해 왔기에..

그때 확정내시로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요구서에 첨부되었으니까 한번 보아야 알겠습니다.

주로 그런 풀성격의 사업비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없는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할때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또 세부적인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풀로 사실상 농어촌 개발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진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촌계에 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촌계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답답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돈이 필요하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어려운것이지요.

아니지요. 운영자금이 있어야지요. 이 지원자금은 100% 시설자금이니까 시설비인데 집만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도 때야지...

예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부기를 못하지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부기를 못하지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사업자 선정을 할 수가 없지요.

예.

지침은 없고요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왔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올때 이런것이 있습니다. 당연직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수산과장, 위원은 수협장, 어촌지도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촌계장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민후계자는 지도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4사람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를 배제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김준형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아니지만....

군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라 하는것은 없거든요.

의회에서 추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운데는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예.

기 선정되어서.

없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할때는 어촌계에 선정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선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다니까 그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6개 사업장 중에서 축제식 양식장을 선정 지원해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한것은 반월 축제식 양식장 밖에 없는데 반월 축제식 양식장이 개인한테 나간것이 아니라 반월 어촌계에서 공동하겠다는 그런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포쪽에서 말씀하시는 축제식 양식장은 축제식 양식장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은 어촌 계원중에서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조식 양식장은 축제식 양식장이 아니고 일반 육상에다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양식장입니다.

없습니다.

축제식을 막아서 축제식 양식장은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것은 어촌계하고 어업권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말하십니까?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지금 일반 축제식 양식장하고 육상 수조식 양식장하고 별개인데요 축제식 양식장은 막아 가지고 하는 것이 축조했다 해서 축제식 양식이고 육상 수조식은 탱크를 육상의 하우스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 육상 수조식 양식인데요.

저희 수산업으로 갖추었습니다.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자기가 일부 어장에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내류지를 포함하되 어장할수 있는 바다가 있어야지요.

예. 물론이지요.

예.

당연히 어민이지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장은 양식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가입할 자격이 있어요. 조합원에 가입되는 것이지요.

예.

옛날에는 다 조직된 것인데 최근에 하는 것은 다 매립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장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촌계가 잘 살게되면 거기 어촌계는 수협보다 더 장사를 잘하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조합원일때 그것을 생략한 것이어요. 조합원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수협 조합원

예.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 계원이나 마찬가지 일테지요?

아닙니다. 조합원은 되어 있더라도 계원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원으로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협 조합원이더라도 어촌계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수협에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어촌계에 수협 조합원이 되어야 어촌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에 들어 올때에는 누구의 심의를 받습니까?

어촌계원들의 심의를 받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후포 어촌계가 13명이면 13명 추천을 받아야 후포 어촌계에 들어갈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어촌계에서 결정할수 있지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못들어오게 하면 못들어간다 그말입니까?

예.

수협은 가입을 한뒤에 어촌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후포 13명이 추천해 주어야 내가 들어 갈수가 있다?

예.

내가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 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상하지역이나 해리지역에 어촌계원에 가입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엇입니까? 보상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누어야 하니까 계원으로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

어민이 주로 하는데....

산속에다 지어 놓는다 이야기이지요.

그곳이 교통상 읍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구역으로봐서 그러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얼음은 후포어촌계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 전체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어촌계에서 관리합니다.

13개 어촌계가 아니고 이용은 13개 어촌계에서 이용하되....

약간씩 다릅니다. 업무구역이 틀리니까?

그것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수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그 사람이 양식한다고 해서 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부분만 삭제시키면 되지요. 정관만 변경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다 조합원이 구성되어있고 그 양식업이라하는 것은 조합이 아닌 다른동네사는 사람도 할수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구역내에 사는 사람들은 구역내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경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할구역내에 후포어촌계 관할구역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빙시설입니다.

예.

말도 안되지요.

예.

그러지요.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래요. 종합개발사업한다면서 군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전혀 안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확실히 했어요. 지금 저도 우리조합장과 한두차례 갔다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로 안되어 갈 때 그런 이야기를 물론 거기가니까 진의원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쪽 어촌종합개발과에서 아니 고창군처럼 열심히 하는곳이 없더라 왜냐면 군에서 오는것은 물론이지만 관계없는 수협에서도 오고 어촌지도소장도 왔다 갔는데 군의회에서까지 수박을 가지고 직접 왔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조합장이나 지도소장이 있는데서 하더군요. 진의원이 직접 수박을 가지고 다녀가셨다고 자랑을 하면서 고창같은곳은 지금 일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계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진의원께서 자료준비에 대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