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유종윤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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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윤

유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성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금일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4월8일에 상정 토의하였던 성송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의건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성송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목적은 면급 도시의 저렴하고 안정된 택지공급과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성송도시 발전에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에 개요입니다. 위치는 성송면 판정리 3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480평, 사업방법은 도시계획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하겠으며 시행자 고창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공사방법은 전면 매수 공사후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면민 전체를 위한 복지문화 시설지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생활시설 확보하는데 있고 계획으로는 주택지가 11,145㎡로 456%, 상업지가 2,320㎡로 9.4%, 어린이 공원 415㎡ 1.7%, 주차장 405㎡ 1.5%, 면민 회관이 1,015㎡로 4.1%, 도로 8,821㎡ 35.7%, 농지가 598㎡ 2.4%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기본 계획에 계획지표 실정은 수용인구를 36가구에 120인을 수용하자는 계획입니다. 택지규모는 주택지는 105평 32가구 상업용지는 175평 규모로 해서 4가구를 조성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지표로는 인구및 가구는 인구 120인 가구는 36호 가구당 인구는 3.3인 주택은 단독주택을 105평으로 잡았고, 상업용지 175평, 공공이용 시설로는 어린이 공원이 인구 곱하기 3으로 1인당 3㎡를 기준했습니다. 주차장은 총 면적의 0.6%이상을 확보하도록 했고 면민회관 1,000㎡이상 그다음에 공급처리시설은 급수량이 35리터를 1일 1인당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100%로로 했고 하수도 보급률도 100%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성송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보면 총 면적이 397,900㎡중에서 본 대상지는 24,720㎡ 일반주거지역은 328,280㎡중에서 19,350㎡ 일반 상업지역은 35,590㎡중에서 4,770㎡ 일반 공업지역은 본 지구에는 해당없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598㎡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계획 공정은 성송 도시계획 사업으로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의 구역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지적고시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토대로 실시계획 인가후 공사를 공정별로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토지 매입이 필요한 사유지가 3,605㎡로 전체의 14%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답.도로.임야.유지.구거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계획으로 약 46,000㎡의 순성토가 필요한 유지입니다. 이 유지를 매립하면 우선적으로 해야할것이 배부를 위한 대체 시설로 배수박스를 250㎡ 정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85,242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계획은 분양면적은 13,456㎡로 지구전체 면적의 54.5%에 해당하고 주택용지로는 32가구 11,145㎡와 상업용지 4가구 2,320㎡로 구분 분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안정된 택지 공급을 위한 비 수익사업으로 실비 정산하여 투자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분양단가는 주택용지가 조성원가의 90%이며 사업용지는 150%로서 평균 분양가는 209,000원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의견 청취에 의해서 보류하라는 내용이 사유지 매입 대책으로 14필지에 3,600㎡ 14.6% 해당하는 것과 그다음 분양예정 단가가 고가로 면급 도시로 해서 주택용지가 지금 여기에 188,000원으로 되어 있고, 상업용지가 30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급 소재지에 188,000원이며 200,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되면 분양가가 고가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면급 소재지 택지개발 분양시 분양에 어려움이 있겠다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견청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