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30만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의정 활동에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금년들어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시정을 살펴서 그간의 불합리한 점 등의 시정을 질의할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 합니다. 또한 군산시 의회가 그간 일련의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회의 기능을 다시한번 되살리는 계기가 마련되는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마음 간절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께서는 이제 임기 1년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동안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마무리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산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40.9%로써 재정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빈약한 세수등 재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시장의 역점사업, 특수시책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과 동시에 다음 지방자치선거에서 과연 재선할수 있을까에 더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시 재정규모가 3,060억원 규모로 작년에 비해 12%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의 지방세도 440억원으로 작년대비 16%가 증가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 혈세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중앙 및 도의 보조금은 작년 40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80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채 발행을 작년에 69억원이었던것에 비해 336%나 늘어난 301억원의 기채를 얻어 우리 군산시를 빚더미 위에 올려 놓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우리시 살림살이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301억원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갚아 나가야 할 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안사업은 증가하고 시민욕구 또한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빚만 얻어 사업을 해서 다음 차기 시장 출마시에 본인이 이런이런 사업을 착수하고 완료 했으며 시정을 훌륭히 처리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실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시장은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일진데 기껏해야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영달되는 교부세에만 의존하고 있지 시장이 부임한지 2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획기적으로 단독으로 노력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영달받은 현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임기 1년동안 재정확충을 위하여 중앙이나 도와 연결 고리를 맺어 보조금을 대폭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경영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은 이제 관리의 시대에서 경영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증진,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제3섹타사업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색있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만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고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각종 행정서비스 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또한 지역 개발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자주재원 확보는 더욱 절실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의 자본, 기술, 정보 및 경영기법등을 도입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우리시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 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공동부담하여 민의 창의력과 관의 행정력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제3섹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시 본청 직원은 물론 읍면동 직원들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시장에게 내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정통성과 형평성을 유지 하면서 인사를 단행했던 탓으로 불만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서 인지는 몰라도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잘못이 있다고하여 직위해제는 물론 급작스런 이동 조치와 학연과 친분 두 가지가 없으면 인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다는 군산시청의 인사규칙이 별도로 제정 되어 있다는 말이 직원들간에 오간다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승진인사 답례로 뒷거래, 터무니 없는 여론조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사기 저하, 시장의 가시권에서 일 잘하는척 하면서 봉사행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참봉사 정신이 발휘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히시고 직제운영에 있어서도 시정전반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역과 직능에 부합된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서수면 하면 축산직, 개정은 원예직, 옥서 옥도는 수산직이 적어도 책임자론이 대두되어야 시민의 전문성과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전문성 부분, 적재적소 부분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능률있는 시정이 될텐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성 없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구 옥구군 청사를 2억 1,700만원, 구 경찰서는 남의 땅이지만 7,700만원, 그것도 예비비를 들여서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중 5월 8일 아침뉴스에서 구 옥구군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도심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시장의 인터뷰내용을 시청한바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을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을 접한바도 있습니다. 위치는 해망동 군산수협 위판장 옆에 해운항만청 물양장 부지로 2,827평에 국비 9억원, 융자 12억원, 자부담 9억원등 총 30억원을 들여 수산물 종합판매장 시설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월 16일날 관계공무원 검토지시, 2월 26일날 항만청시설부지 요청, 그 다음에 발표추진, 관선시장때도 이렇게는 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 당시에 「밥먹듯이 공사를 중지한다」고 한 말이 시장과 오해 등 언론에 화제가 되고 의회와 마찰로 빚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한다고 하고도 변경하고 정말 아니된 얘기로 「식은죽 먹기보다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생각이 나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석변해서 언론에만 보도가 되고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했던가,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다면 예정부지 주변의 교통량 조사라든가,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서로 문제점들을 깊이 숙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 후에 발표도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만일 계획이었다면 공유수면매립지 8만여평중 8천평과 수산물판매장 설치 예정부지 2,827평과 등가교환하는 방법으로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데 중대한 공유재산 교환을 의회에는 일말의 보고도 없이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항만청 생각과 엇갈려 대지값 50억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업적만 남기기 위해서 무계획적으로 전시효과만 누리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내에 은행들과의 계약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민원실에 농협, 전북은행, 수협 등의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약정에 의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각 은행에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개 은행의 전세금, 즉 보증금이 2,400여만원입니다. 농협이 1,150만원, 수협과 전북은행이 670만원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금도 주고 장소도 주고 또 무엇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기도 화장실도 식당도 좋은 영업목이라면 영업목인데도 은행은 몸만 들어와 있는 사실, 또 민원실내에 있는 관계로 수위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이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더 받으면 감사에 걸립니까? 우리는 은행 세개로 인한 돈때문에 위험사고를 안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 봐야할 것입니다! 또 직원 구내 식당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불편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들여져 준공이 된 청사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식당도 좋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원가절감으로 단가가 싸고 영향가 있게 먹기 위해 그렇다면 임대해 주고도 지금의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영향사를 배치하고 싸게 단가계약도 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앞서서 차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쉽게 사업을 하면서도 재정확충은 어디에 갔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금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개은행에 예금한 돈중 이자수익이 약 40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 예산편성때에 제가 생각할때 수익에서 빼야 할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요. 제때 일하고 돈주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어려운 시장경제도 풀려질 것이 아닌가, 그러나 수입이 있으니 예산을 세운다고 합시다. 없어야할 수입이 많지 않아야할 수입이 생겼으니 적어도 멋있게, 목적있게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돈으로 저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화 해서 기업들에게 회생 또는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활성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회생시켰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작년도에 전국에서 경영수익사업 실적 최우수 시군으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에 문제가 있어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조사 활동올 벌여 왔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동료의원께서 질문이 있을 줄로 사료 됩니다만 우리시에서 자랑스럽게도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시영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조촌택지개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제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이후 사업성을 검토해본 결과 시영아파트 공사를 중단 시켰습니다. 그때 만약 공사중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재산적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도 주택보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시영아파트 공사중단으로 해서 상상도 못하는, 아니 아무런 효과도 없는 기 지급된 이자 8억 8,400만원을 포함해서 29억 5,800만원입니다. 약 30억원을 지불하는등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융자차입 38억원중 약 30억원을 쓰고 8억 5,000만원은 공사도 중단한체 목적외에 타 용도로 유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상태로 계속 방치하여 길이 군산시정 역사에서 오류역사의 산 증거물로 보존할 것인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재임중 회의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고의가 없다 할 것이나 무계획한 공사중단의 문제, 사후조치 미흡, 방치등 시정운영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 중대한 사실로 책임이 있다고 봐서 변상 청구를 하는 바이며 도의적인 책임도 묻는 바입니다. 이후 법률적 시민적 유권해석은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신축 이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옛말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주와 익산은 대학병원이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별탈없이 받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대학병원, 큰병원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음은 군산시민이면 모두다 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의료원 신축 이전에 다른 시의 의견을 물었더니 도가 아직 ‘우리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의료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3개년 총 450억원 계획에 금년도 국도비 50억원을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현욱 현 환경부장관 협조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산의료원장이 참 수고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분명히 우리 시민이 운영합니다. 지금 군산에 큰 병원이 없어서 익산이나 전주로 가야 합니다. 과감하게 중앙예산 반영도 요구하고 또 우리시가 인수해서 종합적으로 현대식병원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이 되게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마땅한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내항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3년전부터 내항 개발에 관심을 보였고 예산 확보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도 마쳤습니다. 용역마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내항개발은 우리 시민의 꿈에서만 계획되고 있으며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금년도 지나면 예산은 사용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항만청장과 제가 의장 당시 상당한 혐의도 했습니다. 「항만부지지만 결국 시민의 땅이다, 시가 공사를 해서 활용하면 항만청은 시민공원화 할 수 밖에 없다, 공사나 빨리하게 해주쇼」 간이설계까지 마쳐서 시와 항만청과 협의도 주선해 준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난데없는 용역으로 시작해서 이제 공유수면매립지와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홍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신청사로 이전하여 각종 단체에게 여러차례 군산시정 홍보명분으로 간담회를 주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홍보도 중요하고 새로 말끔히 단장된 시청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보여주는 것도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신 시장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시정홍보 간담회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얼굴 알리는 행정을 추진해서 차기 재선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참석자들에게 시청직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는 지양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시청으로 이사온 후에 간담회 인원, 밥그릇 수, 예산집행비용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시장님이기 전에 법조인이기 때문에 더 잘아시겠지만 「법과 생활」 이라는 책의 격언에서 “선하며 의로운것도 위압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에 의해 추구되면 악하고 부정한 것이 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차후에도 이러한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나의 안주보다 남을 더 위하고 가까이 있는 의회를 멀리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의회존중을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임기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훌륭히 마무리하여 우리 시사에 오래 기억될수 있는 군산시장이 되어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단면적이고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여 결정하시 마시고 장기적이고 거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책임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관계 체제가 동병상련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더욱 발전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후에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모처럼 시정질문이 되어서 그러는지 제가 질문을 하다보니까 정회를 몇번씩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의 금액차이에 관한 것은 제가 예산서상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영달 받아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화 부분에 있어서 금강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3섹타 방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언짢으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우이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항간에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말 공정하게 피해보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판매장이라든가 내항개발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수산물종합판매장같은 경우도 의회와 협의가 되었더라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냉동물공장이라든지 소매장, 도매시장이 거기에 들어 있는데 30억원으로는 어불성설입니다. 또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제가 생각할때는 100억원이 우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지매입비가 5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30억원으로는 냉동공장 하나도 신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항개발이라든가 수산물종합판매시장이 아마 우리 공유수면매립이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공유수면이 없었다면 아마 하지도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다음에 자금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이자증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돈장사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되었든 건설회사가 되었든 정말로 빨리 빨리 공사도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대도 지원하고 해서 시장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봤을때 이자소득이 많이 올라오는 것과는 정반대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의한 계획에 의한 사업들이 차분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내무위원회 간담회시에 그 분야가 기획실이던가요? 분명히 그때 주차장을 급하게 생각해서 2억 1,700만원을 들여서 2청사를 헐어가지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구경찰서를 남의 땅이지만 7,7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화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원화 계획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보고와는 상반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더욱 세심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한 뒤에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질문사항중에 시장님께서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면 의회와 시가 이러한 가운데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