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3차 본회의시 실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환경보호과 추진사항 보고 시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지금까지 전래로 보아서 군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후에는 보충질문이 없는 것이 거의 관례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 입장에서 아산면민에 입장에서 너무나도 심각하고 어처구니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본 의원의 뜻을 십분 헤아려 주실 것을 우리 고창군민과 아산면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답변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재 용역을 실시한 용의를 갖고 있으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실시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 용역 실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다 하시었습니다. 우리 통상 의회에서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 용의를 갖고 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용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용어 입니다. 이제부터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안 할 수 없는 우리 면민에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해 주신 재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가 아니고 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확신한 답변을 본 의원이 듣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군수님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민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고창군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아산에 모든 고창군에 혐오시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는 부분이 우리 아산면민은 정말로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산면민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위생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해 주었고 또 공설묘지 까지도 아산에 설치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산면민은 고창군민에 대한 충분한 희생을 감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고통분담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 또한 병행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이라 하는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동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만큼 고창 군민에 대한 희생을 충분히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면에 또 다시 절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근 3년 만에 뒤집어서 다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합당하다고 보지 않고 이것은 고창 13개 읍면을 위해서 적어도 아산면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무시를 해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어쩌면 정치적인 발상에서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고창군민 입니다. 그 어떠한 면민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아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더 더군다나 우리 아산면이 고창군에서 무시를 당해야 될 만큼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산면 출신들이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도에서 중앙에서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무슨 이유로 고통을 한꺼번에 1개면에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발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지난번 환경오염 반대 단합대회를 고창군청 앞에서 할 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도중에 전직 군수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을 번복을 하시면서 전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헌법도 물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의 생활에 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은 당연히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중대한 헌법도 바꾼다면 쓰레기장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고통 분담을 나눌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설렁 그곳이 최적지라고 하더라도 고통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생각을 하였어야 하지요. 그래서 본 의원 환경보호과 질의 시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일일이 문제점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속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던 본인 주장을 했던 제4후보지를 적정지로 선정을 해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어도 같은 고통을 나누고 같은 군민으로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하는 자세를 갖고 계시다면 적어도 재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아산면은 제외를 하고 다른 후보지들을 물색 선정을 해서 사업지시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고창군에 참으로 많은 적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적지들을 충분히 파악 검토해서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적지를 아까 답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추천을 받던지 아니면 충분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용역 결과서 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고창군민이 똑같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민 모두에 의사를 존중해서 또 거기에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 용역 조사단 팀을 구성해서 우리 고창군 여러 군데를 방문 검토해서 결정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예.

재 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용역 실시한 것은 무효입니까?

성호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십시요.

현재 용역을 한 검토보고서를 다시 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요역서는 무효인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종위 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고창군의회 제52회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 3건, 승인 안 2건과지난 제 49회 정기회시 계류 중인 ‘96 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 승인안과 제51회 임시회폐회 중 회부된 ’97 상반기 추가관리계획승인 안 등이 상정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회 정기회시 계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89호인 ‘96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회구승인안은 수정요구가 있어 당위원회 의제가 된 의안이므로 고창군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 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 수정승인 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공설운동장 건립 예정 부지인 월암, 산소골, 덕산, 석교지구 등 4곳을 현지조사를 실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 집행부 수정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00호인 ‘97상반기 공유재산 추가관기 계획 승인은 예정지구인 고수남산, 아산반곡, 마명, 탑정, 부안용산 지구 등 5곳의 토지여건, 법규상 시험장 설치가능 여부, 선운산 관광지와 연계 가능여부, 토지매입 예상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특성화 된 명산품을 개발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편익과 비용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계류시켰으며, 의안번호 제298호인 고창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조례 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인 고창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공설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편익을 위해 공설묘지를 추가신설하고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02호인 ’97상반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승인 안은 현 경찰서를 이전 후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경찰서 이전을 위한 대체 토지 취득과 군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을 위한 담배인삼공사 부지 및 건물을 취득 주민편익 증진과 근무환경을 일신토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4호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05호인 ‘97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안은 월곡 택지 개발지구의 사회복지시설지구는 사회복지관 즉 군민종합복지회관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지구의 잔여 면적을 매입 군 여성회관을 건립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의과정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개정조례 안 그리고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제3항에서 제8항까지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