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상반기 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승인안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먼저 경찰서 이전을 위한 대체 토지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전되고 있는 자연석 성곽인 고창읍성을 보전하고 주변 일대를 정비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판소리의 발상지인 우리 고장의 명승을 계승발전 시키고 관련, 문화유산을 수집 관광자원과 교육적 자료로 활용코자 현재 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위치를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경찰서 측과 협의한 결과 이전할 대체 토지를 확보 건축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도록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고창전화국에서 현대 아파트 방향으로 96년도에 개설한 도로변에 용도폐지 본군 소유의 소류지 1,523평 외에 인접한 토지 약 1,884평의 사유지를 매이조하고자 합니다. 뒤에서 보시면 취득대상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고창 읍 석교 9-21번지 답 42㎡ 이것은 학교법인 학산 학원 소유의 것이고 2필지를 위시해서 총 8필지에 11,580㎡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취득할 면적은 7,156㎡, 취득가액으로는 약 12억 1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도면을 보시면 처음 도면 현재 경찰서 부지 입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 1,561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 뒤에 도면을 보면 오리방제위치 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오리방죽이라고 하는 것은 군 소유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파란 줄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오리방죽이 1,524평 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매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사각형으로 그려진 이것이 1블록 이예요. 1블록이 2,726평 됩니다. 그 블록 내에서 우리 군 소유인 오리 방죽을 제외하고 그 옆에 사유지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지금 2,726평 이니까 우리군 소유인 1,524평을 제외하면 약 1,200평만 사면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1,884평을 매입한다고 앞에서 설명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잔여면적이 있습니다. 길쭉한 이 필지가 있는데 이 블록 내에 것만 산다고 우리가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팔지 못합니다. 그 잔여면적까지 사 주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1,800평 정도를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경찰서하고는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한 블록을 사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잇도록 경지작업까지 다 해 달라 그러면 그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공문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차는 개인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또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을 고가로 요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잔여 토지를 전부 다 사주어야 하고 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 청사를 확장을 위해 담배 인상공사 취득입니다. 현재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각 실과 사무실이 비좁아 집무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으며 주차공간도 심각하여 군 청사 확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배인상공사 고창지점 그 부지가 280평 이고 건물이 129평 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연금매점하고 같이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연건평 900평정도 청사를 신축해서 우리 민원실을 1층으로 이전을 하고 부족한 사무실 및 우리 의회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주민편익과 근무환경을 일신하고자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산 내력을 보시면 고창 읍 교촌리 275-2번지, 건물 218.18㎡외 2동이 있습니다. 부지는 275-2번지 926㎡, 여기 있는 도면을 뒤로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만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담배인삼공사는 완전기 군청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 담배인삼공사를 우리가 매입해서 군청 부지로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때마다 매입여건이 조성이 안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승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현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중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요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업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거나 특조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로 하던 것을 조건 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배부요율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안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취득의 승인안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금 우리 재무과장으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 미숙으로 다른 안까지 제안 설명한 것 양해하여 주시고,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서 부지 및 몇 평으로 나와 있어요?

1,561평 입니다.

현재 토지가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몇 평을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한 블록 2,726평을 요구를 합니다.

지가로 계산해 볼 때 경찰서 지가하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할 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부지를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가 평가를 했는데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가격이 엇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현재 경찰서 부지 1,561평을 팔면 경찰서 입장으로서는 그 부지를 판돈만큼 훨씬 남는다고 했을 때 돈을 경찰청에서 환수해 가 버리니까 우리 고창군에 손해다 한 블록사고도 돈이 남게 생겼다면 더 라도 사 달라 그 만큼은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지방에다 그래서 우리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 부지 가격이 확정되면 그것을 맞추어서 모두 살 수 잇을 정도로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리방죽 거리를 보면 노란색으로 된 자리에 이것을 사서 해 주면 좋은데 토지 소유자들이 남은 것들을 사주어야 팔겠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주어야 할 땅이 몇 평이지요?

그 전체 면적이 블록 면적이 2,726평인데 우리 소유가 거기에서 1,524평이거든요. 그러면 1,200평만 더 사면되는데 여기에 매입할 계획으로 한 것이 지금 1,884평 이니까 한 600평정도 더 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상한 것이고 가격을 완전히 확정해 가지고 그 돈에 맞추어서 사야 하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해주라 기반조성비는 군에서 부담합니까?

그래야지요. 해 주어야지요. 방죽을 매립해 놓은 것이라 정리를 해 주어야지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해 보았습니다.

인삼공사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월곡 택지 공용부지로 갑니다.

감정가격으로 따져야 되겠네요.

감정으로 해야지요.

감정가격으로 해서 남는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 주어야

그것은 완전히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지요.

감정해서 하고 월곡은 자기들이 하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 거기에 매입을 해주어야 되는데

매입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매입하는 사람이 다 부담해야지요.

원칙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요.

다 거기에서 다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종산해 주지 않는 조건하에서 그 쪽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약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부지나 청사를 팔아가지고 새로 들어갈 자리의 부지확보만 된다고 한다면 시설비는 자기들이 중앙에 별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금도 우리가 감정가격에 매입을 하면 우리한테 판돈 가지고 저기 부지하고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욕이구먼요.

담배인삼공사와 우리가 절충하는 동안에 세금계산까지 뺏어요. 정읍 세무서에 가서 모두 충당이 되는 것으로요.

그러면 청사 부지는 몇 평정도 입니까?

500평정도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안건처리에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중 관련법 규전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성을 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업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신설코자 함, 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거나 특조에 의해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로 하던 것을 조건 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고자 한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매각대금 분할 납부 등이 말이 있습니다. 조항이 그런데 종전에 없던 것을 이렇게 새로 옆에 개정안을 보시면 7항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장을 건설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팔 때에 매각대금을 우리가 일시불로 받던 것을 앞으로는 공장을 건립하는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분할 납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토지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책으로 해서 공장 건립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 그 밑에 22조 이것은 종전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배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러한 말이 필요가 없이 빼 버리고 무조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사용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사용요율 1000분의 25%로 한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녹취관계가 있고,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 안은 10% 경쟁력 높이기 일환정책으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지역 농공단지 해당이 될 런지 또 이런 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이 활성화 된다는 의미에서도 이의 없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7년도 상반기 저희가 97상반기 공유재산추가 관리계획 안으로 여성회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으로 우리군의 여성인구 41,86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82,569명, 50.7%를 점유하고 있는바, 그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나,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자체적 건립을 미루고 있던 차 전라북도로부터 6억원의 보조금이 영달되어 도비 6억과 군비 6억으로 총 12억으로 예정지 토지 매입과 여성회관 신축 비입니다. 신축예정지 월곡 택지개발 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단지는 고창군민회관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어 같은 블록 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시 주차공간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그린공원 및 유아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여성의 이용도 제고 및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복지증진 및 공감되는 최적지로 판단됨으로 월곡 택지개발 지구 내 사회복지 시설 블록 내 2,821㎡를 매입코자 합니다. 추가관리 계획서에 저희들이 2,821㎡에 347백만 원 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실무과장이신 가정복지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그럼 인사권자가 배치할 때는 나는 막지 못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몇 명 정도

약 40명 정도 입니다.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여성들이 회의를 한다. 어떤 대행사를 한다 했을 때 40명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군민회관이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 쪽 회의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2층 건물이 총 몇 평 이지요?

저희들 120평 빼고 300평 입니다.

300평을 앞으로 관리 하시는데 40-50명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분야별로 전부다

여성들이 대회를 할 때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여성회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군민복지회관 같은 경우에서도 대회의실이 있어 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이장단 체육대회 같은 겨우를 보았습니다만 관통도로가 마비상태에 있어요. 관통도로가 마비상태에 있었는데 월곡 택지 내에 이런 시설들을 했을 대 적어도 군민복지회관, 여성회관 이렇게 2동을 지어 가지고 했을 때 주차공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실무과장께서는 큰 문제없다, 사회과에서도 큰 문제없다, 이렇게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주차 공간 확보가 최우선 이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미래를 예측해 나가며서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냥 시급하게 이것만 지어가지고는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당초 시설하면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적은공간에서 차가 얼마나 주차를 할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족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결정이 났고 또 공원에 주차시설이 있고 그 옆에 유아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면 되겠다. 라고 저희가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것 입니다.

유치원은 어디에서 짓는 것입니까?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감언이설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대안 제시를 하시지 말고 궁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치원 원장님이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 블록 내에 남의 차가 와서 주차할 수 도 있도록 개방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문제점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자꾸 의원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 또한 그린시설 지역을 조금은 활용 할 수 있겠지요. 그 지역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녹지에 시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주차장 곤ㅇ간 확보를 더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도시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곳까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현 부지에

저희들이 군민회관과 여성회관하고 양쪽으로 약 100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마치셨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 주시지요.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월곡 택지 개발 지역에 모형도 있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