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수동
장수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진천군의회임 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 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계속)(진천군수제출) 가. 세출예산심사 1) 재무과소관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첫 순서인 재무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 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 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 하면 중요한 기계나 기구는 직전회계년도 에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보 고가 되었습니까?
상은
임상은재무과장
뭐를 질의하시는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지방재정법 제104조 및 제130조 규정에 보면은 매년 직전회계년도에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 고하도록 돼있어요
철래
김철래위원
전체적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찬근
윤찬근위원
예 전체적인거
상은
임상은재무과장
전체적인것은 결산할 때 보고드리겠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원래는 당초예산을 할 적에
찬근
윤찬근위원
연초에 전년도말 현재에 총물품증감 내 역하고 현재액 총 계산서 그래서 연초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참고자 료 내는거 아니예요
상은
임상은재무과장
연초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 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글쎄 이제 이렇게 보고안됐으면 다음서 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수 없이 나오는데 많이 챙기셔야 되겠어요 우리 의원들은 명예직이고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는 비전문가 입니다. 지금 간부직은 최소한도 20 ∼ 30년 이 상 공직을 근무한 분들이고 행정의 전문가 들인데 전문가들이 챙기지 않으면 의원들 이 어떻게 챙깁니까? 법적인거 세세한것을 그리고, 예산절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가 재무과에서 하는겁니까? 그리고 예산절감 운영계획 기 획실에서 하는겁니까?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2) 지적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적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27P에 보면은 여성회관 신축 식당신축 을 위해서 2억 1,12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재원은 군유지를 매각을 해가 지고 조달하는 것으로다가 지난번에 말씀 을 하셨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관리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만약에 군유지가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 에는 이 사업을 안하시는 겁니까? 다른 재 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 여성회관 식당부속사 신축은 불가피 한 경우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96년도에 102건을 예식접수를 받아서 식당을 운영한 것이 32건 밖에 못했습니다. 왜 32건 밖에 못했느냐 하면은 식당이 좁은 관계로 예식 을 하는 손님들이 거기를 거부를 하기때문 에 그렇게 식당이용을 조금밖에 못했고 이 것은 여성회관에 수익사업으로해서 군민복 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수값이 다른데 보다 500원 이 쌉니다. 그리고 연간 거기에 총 예식경 비가 여기서 하는것은 최고로 해서 사진까 지 전부 11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 번하는데 일반 예식장에서는 200만원이상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꼭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 와 협의를 해서 꼭 짓는 방향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는데 만약에 군 유지매각을 하지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의 관리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매각이 안돼서 무산된일이 있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또 이번에도 계 상이 됐다가 또 군유지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사업 포기가 되는건지 아 니면은 대체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인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같은데 그러한 계 획은 안세우시고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막연히 세웠다가 매각이 안돼가지고 자 원이 안되니까 식당신축을 포기를 하시는 건지, 이것을 계상만 했다가 안되면 말고, 하려면은 매일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변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는 안돼야 되겠죠.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119P에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당초 예산 편성할때에 편성지침에 보면은 600만원씩 돼있는데 지금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600만원이
찬근
윤찬근위원
그 다음에 123P에 종교 시설 부설설치 4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설치를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기히 여기는 보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시설기준이 적합하지 못해서 우리 가 승인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을 보육을 시킬려면 기 준에 맞게 보조를 해줘서 이 사람들이 정 당하게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보완을 하는 자금으로 다가 보조해주는 거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 다음에 124p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노인회 거기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바뀌었 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다음에 공설묘지 확장공사에 보면 은 옹벽설치가 45km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45km가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점이 하나 빠졌는데
찬근
윤찬근위원
4.5km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45m가 잘못된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45m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쇄가 잘못된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인쇄가 잘못된거예요? 45m가 넘을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인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옹벽설치는
찬근
윤찬근위원
이게 아주 높아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주차장 시설하고 낮은 부분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사실은
찬근
윤찬근위원
45m, 4.5km도 안맞아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45m
찬근
윤찬근위원
그 다음에 127P에 맨위에 보면은 저소득 층 동거부부 5쌍 결혼 비용이 5만원이 서 있는데 이미 집행한거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히 집행을 한 사항인데 도에 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가을에 이 동거 부부를 상산축전에 저희들이 결혼식을 올 립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용을 할려고 저 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이거 말고 또 있겠 네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 5만원 다썼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5만원 가지고 5쌍 결혼식을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기념품구입정도가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인 데 시설비에서 공설묘지 확장공사에 잔디 식재를 9,982㎡, 평수로 따지면 3,000평 되는거죠?
3천평에 45만원이면 평당 얼마 꼴입니까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계상이, 예?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평당 1,500원꼴 잡아야 된다고
평희
조평희위원
1,500원요? 15,000원이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5,000원요
평희
조평희위원
평당 무슨 15,000원이 들어 갑니까?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거예요?
철래
김철래위원
잔디 한평에 6,000원 7,000원이면 사는 데 심는데 6 ∼ 7,000원이 들어간다면 안 맞지요? 15,000원이란 계산이 맞지가 않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재료비, 노무비 까지 포함해서
동일
신동일위원
포함을 해도 그렇지
평희
조평희위원
잔디 한평에 7,000원씩인데 재료비 노무 비가 포함이 된다 해도 평당 15,000원은 과다하게 요구를 하신거 같애요.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산계장 남명수입니다. 평떼를 놓는거거든요,평떼는 ㎡당 5,000 원 꼴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평희
조평희위원
㎡당요?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 그래서 그것이 한평이라면은
평희
조평희위원
15,000원 가지고 안되죠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산림조합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이제 그 정도 선이면 할 수 있다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평떼라니요? 줄떼를 입혀가지고 잔디를 살리는거 아녜요? 평면에 줄떼를 놔가지고 살리는건데 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경사면까지 다 포함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떼로만 싹 입히는 현장은 별로 없을 거 예요. 그 흘러내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꼭 필요한데는 그렇게 되겠지마는 평지 라든가 이런데는 줄떼를 심어야지 전체적 으로 떼를 싹까는 공사장이 있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예산계나 집행부서에서 요구하신 사회복지과나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죠? 이거 저기 옹벽설치하구요 잔디식재에 대 한거 정확한 산출기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125P에 상담 도우미가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상담 도우미가 근무하 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내에
평희
조평희위원
몇 명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0명요. 상근을 하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명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이라든가 미혼모, 기타 상담은 전 담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상근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2명씩 상근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명이서 하루에 2명씩 무보수로다가 봉 사를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상담할 경우에 5,000원씩의 교통비를 지급을 하도록 계상이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있는 거죠?
그리고 404P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이 지금이 상반기인데 3,400만원씩 예산이 사 장돼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출 신청이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융자금 신청을 그전에 500만원에서 1,0 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계상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가로 요구를 하신거예요? 그러면
근태
우근태사회계장
사회계장 우근태입니다. 96년도 결산해 가지고 23명한테 96년 도에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96년도 잉 여금이 97년도분으로다가 계상을 한겁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이번 추경 끝나면 다시 융자금이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좀, 120P요, 보훈회관 신축에 경계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계상이 되어있 는데 이거 먼저 그 매각을 할려고 할적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경계측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경계측량 안하고, 그냥 몇평 매각한다고 했었나?
그렇게 되었나? 경계측량을 하지않고 그냥 몇평 매각한다?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환경위생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제 그 상당한 집중호우가 왔는데 현재 그 광역쓰레기장 차수막이 파열이 되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광 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하고 쓰레기는 완 전히 이적이 완료가 되었고 쓰레기는 임시 야적장에 2,300톤, 금왕매립장에 2,400톤 해가지고서 4,700톤이 이적이 완료 되었고 침출수는 한라중공업이 1,000톤, 대소공 단이 400톤 해가지고서 1차 이적한 바 있 습니다. 잔여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200 여톤 남았습니다마는 하단부에 임시저류장 을 신설을 했습니다. 약 800톤 규모로 설치를 해놨는데 지난 우기때 맹동 지역에 70m 비가 왔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1,000 여톤이 매립장 지역내에 쌓이는 경우입니 다. 그래서 비오는 날 저녁에 음성군 직원 들이 양수기를 6대를 동원을 해가지고서 밤새워 가지고 차수막 군데 군데 양수기를 설치를 해가지고서 실지로 거기에 쌓인 것 은 300톤 정도로 침출수가 쌓였습니다. 1,000톤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700톤은 양수작업을 해가지고서 밖으로 퍼낸것입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 증감된것이 한 300 톤 정도가 있었는데 300톤 정도는 저희가 임시저류장 시설한데, 그 부분으로 옮겨가 지고서 어제 가보니까 15톤 내지 200톤 정도 잔류가 남았습니다. 남은것을 남은 침출수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 데 약 BOD가 200PPM정도 그 저기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 로써는 어디 저류할 수 도 없고 그래서 처 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약 20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보니까 200PPM이 나와 가지고서 남은 부분이 15톤 내지 20 톤되는데 오늘 오는 우수하고 하고나면 상 당히 희석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 양이 70㎖왔을 때는 1,000톤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우수하고 그 다음 기존쌓여 있는거하고 지금 그 우수가 상당 히 차집관로에 대고 있는 우수가 있는데 그물하고 합해가지고서 방류관으로 희석해 서 방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쓰레기장때 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그 야적을 해 놓은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피복을 했 습니까? 비닐로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완전히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비가 맞지않도록
그리고 침출수 잔량이 남아있는거 그것 넘치거나 또 파손된 부분으로 해서 누출 은 안되고 있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몇가지 묻겠습니다. 134P에 보면은 오일휀스라는 것이 기름 띠를 확산되는것을 막는 그런겁니까?
그래서 오염 저기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 다 쳐가지고서 더이상 오염이 안되게끔하 는 이런 그 다음에 138P에 초평매립장 침출수 누수방지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까? 구체적으로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라우팅공법으로 지하에 맨홀파가지고 서 시멘트를 붜가지고서 그것을 새는 부분 을 시멘트 공법으로 차단시키는 공법입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현재 지금 거기 활성탄 저기죠, 현재 설 치 돼있는건, 활성탄 넣어가지고서 여과하 는 그런 저기인데 작년에 옹벽을 설치하므 로해서 오히려 그 활성탄 설치하는데에다 이렇게 침출수가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여 기 저기서 새는 바람에 오히려 그 오염피 해가 큰데 지금 거기 새는 침출수 밑에 방 류되는 거에 대해 검사한게 있어요?
태수
신태수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신태수입니다. 별도로 수질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걸 알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건데 그러나, 우리 행정기 관에서 모든 기업체라든가 대해서 감시 감 독을 하는 입장였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 진천군에 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쓰레기 매립 장에서 그러한 침출수를 시험을 안해보셨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하 50 0이상 나오지않겠나 BOD나 COD 그것을 지금 무단방류하고 있거든요. 빨리 손을 손을 써야 됩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이월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가지고서 처 리할 계획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이월 그곳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 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시험단계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가동된지가 언제죠, 한 1년됐지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이월거요?
찬근
윤찬근위원
예.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이월것은 작년도에 완공은 되었는데요, 완전히 침출수가 생기지 않아서 시험가동 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가동을 하는 중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공사계획이 서있는 데 기초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전번에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의회 간담회 자료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총 공사비 가 75억중에서 국비가 52억, 도비.군비가 11억 2,500 해가지고서 위치는 지금 하 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있는데, 그반 대편에 쪽에 3,000평 정도 예상하고
동일
신동일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각 축산농가에 폐 수저장 탱크가 있어서 그것을 수송을 해서 그리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 한 계획까지도 서 있는지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은 탱크로리 차도 한대 구입을 할 겁니다. 구입을 해서 순회 수집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 그 각 축산농가에 지금 그 축산폐 수 저장탱크 시설설치된곳이 많지 않은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 이 병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138P에 시설비에 만승 쓰레기 매립장침 출수 검사정 설치를 4개소를 하신다고 1,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만승쓰레기매립장은 의원님들도 아시다 시피 재래식방법으로 매립한 매립장입니다 밑에다 차수막 설치를 하지도 않고 파가 지고서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입니 다. 이 부분에서는 침출수가 누출은 안되 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로 스며드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침출 수의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립한지도 오래 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상부에다 1정, 하부에다 3정해가지고서 침출수가 나오면은 침출수 를 퍼 가지고서 검사를 할려고 검사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을 보면 그러한 차수막 설치를 안하 고 기존에 초평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처럼 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300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거기에 이미 묻어진 양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올것은 예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걸 기본적으로 근 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안 나오니까 나오면 검사해 보겠다 침출수가 나오면은 당연히 오염된 거 나오는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예상해서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앞으로 예산투자 가 계속 중복되서 들어갈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300만원 또 이렇게 1,200만원 해놓고 조금있다 나오면은 거기를 또 파고 서 이게 뭐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것이 지금부 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중복되지 않고 또 그쪽 지역이나 또 환경오염되는 침출수가 나올 때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초평에 이미 그러한 그 저기 를 파놓고서도 또 거기다 콘크리트 또 해 야되고 지금 뭐 밑으로 스며 들어서 또 해 야되고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갈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데 잘 되어있는데 라든가 그런데를 한 번 견학도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거기 를 한다든가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획성 있 게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농정과소관예산심사
10시 53분정회
11시 05분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농정과 하기 전에요 자료좀 하 나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2억 4,200만원 하셨는데 이거 명세 서를 제출해달라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 해주세요, 세입에
수동
장수동위원장
과장님 집행부에 자료요구하겠으니 그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143P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상금 농업인 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도 11월 11일날 하 는 거죠?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농민단체가 전체가 다 그날 하루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3,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행사주최는 누가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조평희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으시니까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협군지부하고 농업인단체협의 회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어떠 한 확정적인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좀 여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다시 절충을 하고 또 해서 바람직한것은 단체협의회가 단체협의 회에서 단독으로 주최를 했었을 때 저희들 이 예산을 계획을 했던건데 농협 군지부에 서도 작년에 이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확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 는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직까지 행사주관하시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결정이 아직
평희
조평희위원
결정이 안됐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계속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알았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기간이 있으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구요 153P에 시설비가 상당히 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 시기적으로 봐서 이 예산이 필요한겁 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래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당초예산 에 요구를 해서 농민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마땅한데 1차추경에 지금예 산을 요구를 해서 해준다고 해도 금년도 본 위원이 6월달은 넘어야 공사가 될텐데 이거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농지관리계장 임정빈입니다. 자체사업으로다가 1,725만원을 사용했습 니다. 농번기하고 금년 당장 급한것은 백곡에 사송개량보 20m 하나만 거기 그렇 게 됩니다. 나머지는 태락지구 용배수로는 감을 시키는 거고, 서원암반관정 전기승합 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용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기용량 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래 사용하다보면은 나빠서 이번에 이것을 이번에 했고 부수 생활용수로의 감압설치는 이것이 시골에다 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수압이 상당히 셉니 다. 그렇다보니까 백곡 낮은 지역에 관이 가끔 터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감압장 치를 할려고 이번에 세워놓았고 또 하나 그 안능지구에 양수장은 저희들이 계속 물 은 푸고 있는데 한해 때가 오면은 하상이 세월되면서 유입관이 늘어납니다. 이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세워놓은 것이고 좀 그런 실정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 각으로는 이러한 농민들한테 어차피 이러 한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세 워서 모내기 이전에 이런시설을 해줘가지 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이거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영농은 다 끝난 다음에 설치가 가능한 건데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154P에 충북미스코리아 출전아가씨 보상 은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된겁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안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것이 4월 25일날 행사를 한거죠, 그죠?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때는 군수님이 저기 해 주셔서 이용을 했고 이것은
평희
조평희위원
뭐를 해 주셨어요? 군수님이 풀보상에서 해주셨어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이 예산은 뭡니까? 또 별도로 해주는 거 예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특산물 전시대 회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두군데의
평희
조평희위원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미스 코리아라고 산출기초에 나와있는데 차후 앞으로 서울농산물품평회나 이럴때 하기위 해서 세우는 예산이라 여기 분명히 충북미 스코리아 출전아가씨 보상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군수님께서 이미 풀 보상금에 서 줬다 그 말씀아니예요? 그렇죠?
철래
김철래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답변하고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원예특작계장 신윤우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스코리아나가 는데 진천쌀이 홍보가 되는데 다만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것이 얘기가 되어가 지고 저희 예산을 당초에 지출할 수없어가 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선 집행을 할려 고 했었어요, 그런데 군수님 정보비에서 주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거고 앞으로 계속 진천쌀 홍보를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줘야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시켰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상금 중에 서울직판장 철거에 따른 보상비 3,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만약에 3,000만원을 요구를 하시면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이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짤막짤막하게 말씀하세요.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저희가 서울에 갔다온 바에 의하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은 그냥 철거 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보상비는 안 세웠고 이 분들이 시설물을 설치한 분에 대해서 보상을 6,5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 다. 보상은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군 예산을 1,400 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그분들이 운 영을 하다가 1,400만원을 이익을 봤다 그 래 가지고 2,600만원을 제하고 나면은 3,950만원인데 군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 고 3,00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이 분들을 만났어 요 만났는데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듯이 6,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3,000만원이 철거 보상비가 적 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본군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그 말씀도 제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 제까지 비화되리라고 예상은안합니다 최대 한 협의를해가지고 3천만원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당초계약상에보면 철거에따른 우 리가 보상해준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없지마는 2억이라는 돈은 본 군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억이라면 한달에 이 자가 200만원씩입니다. 여태까지 운영도 안하고 계속되었는데 빨리 철거를 해가야만 그 돈을 세입자가 2억이라는 돈을 매입자가 내줄건데 전세금 이 지금 안나오고 있잖아요. 철거를 못하 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시설한 것은 이 사 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건들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합니다. 지금 집 주인 얘기로는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가면 은 우리가 2억을 내주겠다 그렇지마는 철 거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못주겠다 이런식 으로나온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네 분이 자기들이 6,500만원을 요구를 했 는데 3,000만원 해준다 그랬을 적에 과 연 이금액을 찾아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만났습니다마는 안 찾아간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 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불가한 예산들입니다. 현재 그렇 게된다고 보면은 계속 2억이라는 돈은 계 속 전세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본군에 막대한 예산의 손해를 보고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당초에 후계 자 연합회하고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계약은 있지마는 일단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그래서 사실은 3,000만원도 의원님이 도 와 주셔가지고 세워 주시면 이것이라도 마 무리 지을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것을 법적투쟁밖에 안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민사로 할 적에는 본군의 행정력도 손실이 되는거고 농민들도 마찬 가지이고 이분들 한테 그만큼 요구하는 금 액에 대해서 그 분하고 타협이 됐어야 하 는데 이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상의도없 이 일방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겁니까?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그렇죠?
윤우
신윤우원예특작계장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하시는건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편이 되어서 6,000만원 세워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 럴 형편이 군입장에서 그럴 형편도 안되고 3,000만원을 세웠으니까 조위원님 뿐만아 니라 다설득을 해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협 조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게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세입예산에 3천만원 보상금을 해주면은 2억이라는 돈 은 세입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아니예요?
명수
남명수예산계장
예산계장 남명수입니다. 작년도에 2회 추경때 세입을 잡았습니 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작년에 집행이 안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잔액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잡아놨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세입만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집주인이 안에 내부시설을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을 안해준다는데 또, 이 문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분들 얘기로는 6,500만원을 요구한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비정도는 공제를 하더라도 최 소한도 5,0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군에다 얘기를 했다는데 그 분하고 상의도 없이 군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 를 해갖고 3,000만원을 세워 준다 해도 그 분들이 이 보상금을 찾아가지않을 경우 에는 법적인 투쟁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 렇다고 했을적에 2억이라는 돈이 계속 전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손해가 어디가 더 많이 가는가
동우
이동우위원
이 문제는 요전에 의원 간담회 할 적에 어느정도 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 하 신거 아닙니가?
철래
김철래위원
먼저 지난번 간담회때,
동우
이동우위원
의원 간담회, 지난번 간담회때에 얘기가 된거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우리 의원들끼리는 얘기가 되었는지 모 릅니다마는 이 분들하고는 얘기가 안되었 다구요 이 분들 안찾아가면은 돈이 그냥 사장되는 건데 무슨
철래
김철래위원
집행부에서 지난번 간담회 할 적에 올려 놨을 때에 의원님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분들 하고 가시적인 타협 을 해서 이것만 3,000만원만 해주면은 그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 고
평희
조평희위원
지난번에 2억 했을 때도 해줬어야지 무 슨 얘기예요? 지금 그 분들이 돈을 안찾 아 간다는데 법적인 투쟁밖에 안되는 거예 요, 3,000만원 해줘도
수동
장수동위원장
이 문제는 추후로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48P에 진천쌀 광고료를 3,000만원 계상 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광고를 하 실건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답변 문제는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직접 해주셔도 좋습니다.
최득
최득농사양정계장
농사양정계장 최득입니다. 진천쌀 홍보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2-3 호선에 차량내에다가 홍보물을 첨부하는것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 업체 가 그 1매당 13,000원씩 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가격 같은 것은 말고 지하철에다가 해서 진철쌀 홍보해서 붙이겠다 이거죠?
최득
최득농사양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이 헛되이 되지않고 광고 효과를 노 려갖고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득
최득농사양정계장
예 잘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그리고 149P에 맛좋은 진천쌀유통 단지 설립을 위해서 1억이라는 많은 예산 을 계상을 하셨는데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추 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또 이것을 처 음 실시해서 잘되면 연차적으로 우리 진천 의 양질미가 생산되는 이월이라든가 덕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될 부분같으 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득
최득농사양정계장
진천쌀가공유통단지 설립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면 총 8개 마을에서 295호가 참여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보면은 진천읍에 장척, 산직, 하덕, 상덕, 상가, 중가부락이 되겠고 초평면에 중리, 석탄부 락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 용으로는 습식연미기 1대와 색채선별기, 포장기, 포장지개발 그리고 설치 운반 장 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진천쌀의 품질을 향상 시켜가지고 유 통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좀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토질이 점질 토양으로된 이월 장양리나 만승면 죽 현리 이런 지역은 사실상 좋은 지역입니 다. 그리고 덕산면 저쪽 구산리에서 부터 용몽리 까지 이런 지역은 점질 토양으로해 서 미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확대가 돼야 겠습니다마는 이미 이 월면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있 고 또 합동정미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면에는 태양열 정미소가 현재 농협에서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는 그 점차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도정 가능량을 판단을 해가지고 점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말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중성리 이쪽에는 중성리 일원 전체가 다 점질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사질토도 있고 그런 모래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전체적인 면적에 합류해서 넣었을 때에 그러한 예상량 그러니까 정미 소에서 그러한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 내는 데 그러한 품질이 나쁜 쌀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망가뜨렸을 경 우에는 사업을 하는 효과가 아주 없어집니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지별 그러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간 생산되는 양이 얼마다 이것을 판매대책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유통단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얼마다 하 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른 품질의 나쁜 쌀이 들어와 가지고 그 것이 둔갑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기본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까 그 서울 직판장도 그 의도와 뜻은 좋지만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감시,감독도 잘 못했다는 부분 그것도 그러한 실례가 되니 까하여튼 이 문제만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또 진천 쌀의 고품질화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이러 한 품질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상을 잘하시고 거기에 농가들이 참여해 서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좀 뒷받침 해가지 고 그러한 필지별 이것은 아주 선별을 잘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1억 투자를 해 가지고 수십억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동료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계장님 께 서 말씀하시는 과정에대해서 좀 한말씀 더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 지역의 이월농협에서 운영하고 있 는 미곡처리장이 있고 이월농산이 있고 그 렇습니다. 그러나 두군데 종합처리장은 자 기네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공장입니다. 우리 진천쌀을 양질미를 만들어가지고 값을 더 받아 줄려고 하는 공장이 아니예 요. 농협이라는 데가 진천쌀은 놔두고 엉 뚱한데가서 벼를 사다가 진천쌀로 둔갑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원리적 인 문제는 진천쌀이 없어서 못파는게 아 니예요, 진천쌀 아무데 갖다놔도 팔아 먹 습니다. 이것을 한푼이라도 더받고 농가에 소득이 가게하기 위해서 이런 공장을 세우 고 지원 사업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데 지금 아까 뭐 280여 농가가 참여한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금년도에 식재한 벼가 무슨 품종입니까? 지금 뭐 다수확 품종으 로 새로 선정된 다산벼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 진천쌀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 입니다 질 좋은 추청이나 아끼바리 종류에 서 단지화 시켜가지고 그 쌀을 갖다가 특 산미로 해서 특허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 가야지 무계획적인 과정에서 예산만 투자 하고 홍보비 3,000만원이 뭡니까? 그 사람들 알면 뭘합니까? 진천을 와서 쌀을 살자리가 없어요. 어디가서 서울 양 반이 와서 진천에 와서 진천쌀 어디 있습 니까?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 을 때 누구 한마디 대답 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서 무슨쌀을 삽니까? 이월 농협에 서 나오니까 이월농협에 가라 그럴테고 덕 산농협에서 팔테니까 그리로 가라고 할 테고 그 쌀이 어떻게 진천쌀이 돼요. 한 마디로 선전을 하면 할 수록에 진천 쌀의 이미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나쁜 쌀 을 사다 먹어야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홍보차원도 없어요 더 이상은, 홍보라는 그 자체는 한 번 홍보했을 때 그 차원을 높혀가지고 계획적인 과정에서 앞으로 두 고두고 홍보를 할 문제가 아니고 한번 홍 보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홍보를 안하고서 팔아 먹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무대 포로 홍보비용만 만들어 놓고, 한번 전철 에서 홍보가 됐다고 합시다. 쌀사러 왔을 때 어떤 쌀 사가지고 가는 겁니까? 진천에 와서 그 분들이, 이월시 장에서 저도 쌀을 사다먹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쌀을 사다먹어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말도 못하고 술해먹고 말아요 그런쌀을 서 서울분들이 와서 사갖다고 했을 적에는 말 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천쌀이라는 얘기 는 홍보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산척 지구들에도 다산벼가 많이 들어 갔어요. 다산벼가 품종이 없어가지고 못자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수 매를 받게 되면은 거의다 내년도에는 당장 수익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로 돌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해 계획을 세워 서 홍보를 하면은 금년 가을에 특수미를 만들어 가지고 많든 적든간에 고가로다 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내년에 농민 들한테 보장 할 수 있는 추청이나 맛좋은 아끼바리 종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 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무계획적인 과정 에서 홍보비들여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겁 니까?
수동
장수동위원장
신 위원님 한도 끝도없는 얘기니까 예산 심의 후에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하는것 으로 하지요. 여기서 뭐
동일
신동일위원
한두 해 짚어온 얘기가 아녜요, 벌써 2- 3년을 짚어온 얘기인데
수동
장수동위원장
여기서 얘기해봐야 결론 날 얘기도 아 니니까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이제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이것이 유통단지를 설립을 해가지 고 그러한 진천의 얼굴이 되는 쌀을 만들 어 내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란스 가 맞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야 지 지금 광고를 하면 할 수록 손해라는 것 은 여주, 이천쌀 그렇게 잘 돼도 1년에 광고를 수억씩 투자를 합니다. 지금 예산 도 다 빼봤는데 그렇게 될때는 진천 유통 단지에서 쌀이 나가고 다산벼가 거기 들어 간다는것은 얘기도 안되죠 그리고 지금 그 방면에 다산벼 많이 심기지 않았습니다. 5%미만 심겨졌을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가면서 잘 되었을 때 에 표본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최득
최득농사양정계장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벼는 사실상 지금 수입되는 인도미 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천 추청쌀하고 혼합해서 도정할 수도 없고 이 다산벼는 저희 계획은 다산벼 수매하는 날을 별도로 정해서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과 신위원 님께서도 염려해 주신대로 토질이 좀 비옥 하지 못한 하천변 모래 땅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가 그 지역 병충해에 강한 품종 을 신품종을 심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 니다. 그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정부 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장
계장님, 그런 설명을 할게 아니라 지금 지금 예산 심의하는 중인데 그렇게 설명하 다보면 끝이 없어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을 받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려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53P에 보면은 태락지구 용배수로 정비 가 875만원이 감이 되었지요.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예, 농지관리계장 임정빈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과장님 계신데 왜 그래요. 그 장소가 어 디 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 지역을
동우
이동우위원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농지관리계장 임정빈입니다. 태락지구 경지정리지구 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태락의 경지정리지구내 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경지정리지구 정확한 장소가 어디쯤 입 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거기가 어디라고
동우
이동우위원
17번 국도밑에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만남의 광장 주유소 있죠? 청주 나가다 보면
동우
이동우위원
말부리 고개 넘어와서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넘어가기 전에
동우
이동우위원
국제주유소 저 지금 폐업된데?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아닙니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저기가 돼 있죠.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주유소하고있는데 말씀하시는거죠?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고려 주유소인가 주유소 이름은 잘 모르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고개 막 넘어서 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청주가다 보면 문백가기 전이죠.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문백 가기전이죠
동우
이동우위원
문백 가기전에 고개 넘기 전에, 주유소 폐업 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주유소 그 옆에 식당붙어 있고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주유소 폐업된지는 제가 잘 모르고 만남 의 광장 이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에 875만원이 서있는 건데 전액감을 했거든요. 그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그것이 작년에 어떤분이 민원이 하나 들어 와 가지고현장에 나가봤더니 배수가 잘 안 돼요. 토공수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박스하나하고 다시 하는거 하고 용수로 정비하는거 해서 800만원을 세웠더 니 청주·진천간 국도 4차선 포장확장이 복판이 뚤려 나가요. 지금 말둑을 꽂아 놓 은 걸 보면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 음에 그래서 할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을 했는가 하 면은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태락리 앞에 거기가 자꾸 그 용배수로가 비가 조금만 오면 무너지고 해 가지고 당초 예산 할 적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건데 거기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을 하고 면에도 수차례 그 용배수로 개거라도 해달라고 한 지역이 있어서 먼저 당초 예산 할적에 장소가 거 기 인줄 알았거든요. 본 위원은, 태락리 여기서 가자면은 다리 바로 못미쳐 일부는 돼있고 안돼있는 거기로 그때 선정을 했는 지 알았더니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군요. 그때 이거 여기를 사업선정 할 적에는 면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던데 가 여기입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주민이
동우
이동우위원
주민민원으로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현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 지고 예산이
동우
이동우위원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 보신데가 그곳 입니까? 그때에 절실히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장소가 거기가 아닌걸로 알고 있 었거든요. 예산계장님이 꼼꼼히 전부 민원 이 들어오고 그러면 새벽으로 차를 가지고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사업 책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소가 난 이 위인줄 알았더니 장소가 잘못 선정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그 위에면 석복
동우
이동우위원
석복이 아니고 태락리인데 선정이 잘못 되었군요. 국도가 그리 나서 그렇게 된다 면 어쩔 수 없는건데. 장소를 생각한것이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 의견차이가 났던 거 같습니다. 이후에 태락 진천서 가자면 태락리 다리있는데 그위에 거기를 주민들 이 자꾸 얘기를 한적이 있었기 때문에 장 소가 거기인줄 알고 본 예산에 잘 해주 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장소가 잘못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도로 확정하면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 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짚 어 주신건데 반론 펴는것 같아서 죄송합니 다만서도 안능 양수장 송,배수관 공사 1,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다 현지 가보 신거죠?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예 가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1,000만원 가지고는 우선 그 한해때 수 위 떨어져 가지고 양수 안되는거 이거 조 치는 될거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거 조치만 되면은 완전히 되는 거죠.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도 그거지마 는 안능고개 산 있잖아요. 산의 배수관로,
동우
이동우위원
예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농지관리계장
그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그것을 이 양 수장이 제 구실을 한다면은 그것은 필히 해야 될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60mm 관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은 20mm관이 양 쪽으로 내려오는데 품어올린 물이 전부 허 실이 되니까전부 논으로 안들어가고 다른 데로 나가고 그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급 한건 그거죠. 그리고 송배수 보수하는 것 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 니다만 그 공사를 하시고 그러는 분들 얘 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물을 양수장에서 품을 수 있도록 주입이 될 수 있는 관에 주입이 될 수 있는 양이 비가 오고 그러 면 주입이 안되기 때문에 양수를 못하는거 거든요. 그것을 할려면은 주입이 될 수 있 도록 밑으로 죽 묻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아무래도 2,000만원 소요가 될것이 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 를 해 본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143P에 지금 그 보상금에 농정업무추진 200만원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3,000만원 서있는데 지금 예산절감 시책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라든가 관서당경비 또 여비 행 사성 보상금 같은 이러한 10%절감하는 대 상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농업업무추진 에 200만원을 새로, 오히려 절감을 해야 되는데 더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 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 몇 P라고 말씀하셨죠?
찬근
윤찬근위원
143P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농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가만이 있어봐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이 보상금에
철래
김철래위원
담당계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정확한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글쎄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연구를 안 해요, 봐주는것도 한두번이지 담당과장 님이 환하게 알아야지요 전문가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담당계장 설명해보세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농정업무가 이제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교육을 가게되고 공청회등이 많이 개최가 됩니다. 민간인들이 참석을 하게되는데, 갈때 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구요 농정관련 민간인들 포상이 많이 있 습니다. 그런데
찬근
윤찬근위원
구체적으로 200만원의 내역이 뭐냐 이거 예요. 추가로 서 있는 것이 여비하고 보상 금이다.?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시상금품 농업관련 행사가 많이 있는데 참석하는 민간인들 급량비 농업관련기관단 체 협의 그런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보면은 예 산절감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 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교부세를 배정 을 할때에 절감을 많이한데는 많이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하게 돼있어요. 당초 예산에 요구를 않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특수활동비 행 사성보상금 뭐 이런 것은 일반업무 추진비 등은 10%-20%절감해서 쓰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뒤 144P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 이 어떻게 확대가 된겁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읍 단위 학생이 전에는 면 단위만 주던 학생들인데 읍단위의 학생들을 저희 계획 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여명 이상이 증 원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경지 면적에 제한이 있는 거죠? 다 주 는건 아니죠? 농민의 자녀라고 해서 실 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주는
찬근
윤찬근위원
실업계,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상이 안됩 니까?
실업이나 농업계통만 아니고 뭐 공업계 통 상업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보면은 농업경영인 신문보급에서 약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것은 신문부수가 말입니다, 300부 정 도를 공급을 했었는데 514부로 500여부를 증해서 배부를 하다 그렇게 늘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대상 범위는 어디입니까? 농어민후계자이지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후계자를 비롯해서 이장님들도 주고 있 는 것으로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농정계장 이규창입니다. 이장님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경영 인 후계자
찬근
윤찬근위원
후계자 아닙니까? 후계자.
동일
신동일위원
이 신문은 어떤 신문이 나가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부당 월 4,8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 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1부당 월 4,800원씩 한국농어민신문입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다음에 146P의 맨 밑에 보면은 이것 도 같은 얘기가 되는데 여비를 10% 절감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양정업무라는것이 사양업무 그런데 120만원이 증액이 됐는 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양정업무
최득
최득농사양정계장
농사양정계장 최득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대상이 되 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철래, 장수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동
장수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공업경제과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류용현입니다. 161P에 공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간사 김철래, 장수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 위원입니다. 162P의 운영수당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니터요원운영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예, 당초에 매년 실시하던건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살리기 물가안정 대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격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 면은 모니터요원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물가안정 대책이라는 얘기자체가 애매한 데 물가대책위원회운영을 지금 하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물가라는것이 다른 물가 오 름 내림은 하나 관여하지 않고 겨우 한다 는 것이 말단 영세민들, 영세 상인들이 운 영하는 식당의 자장면이나 칼국수만을 따 지고 말예요, 또 물가 조사 전부다 해서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래서 물가조사 요원은 정부차원에서 영세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희가 지정한 관리품목 54개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목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시에 인상폭을 높힌 다든지 수시로 그 관계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목표 4.5%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인상 되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를 하고 다운을 시켜가지고 정착시키는 그 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까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이 조 사한 과정으로써 우리군내 물가동향을 조 정 할 수 있는 품목이 뭡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54개 품목 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까지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 문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씀드린대로 계상이 된다면은 이것을 가지 고 운영을 하겠고 품목을 전부 말씀드릴까 요?
동일
신동일위원
아니 주로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주로 음식료품에 짬뽕, 자장면, 중화요 리, 한식관계 그 다음에 이용료, 목욕탕 료, 뭐이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물가가 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물가조사를 안해서 그런거보다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다 알 수 있는 건데 다방의 차값이나 이 용료나 미용료 같은 것이 그대로 자율적 으로 그냥 올라 닥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 해 하나 대책은 없고 또 안다 그래도 마찬 가지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집계 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금방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데도 하나 대책이 없는데 모니터요원 이용하면 뭐합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래서 물가조사를 지금 현재는 각 읍 면에 담당 공무원들이 주기별로 주별로 매 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 에 의해서 일시로 올라가는 품목에 대해 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이상으로 올라 갈 때는 다시 환원 조치를 하는데 그 협의회 나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환경업체나 위생검사, 또는 합동 단속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하향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화요리나 차값, 국산차값 그 다음에 커피 같은것도 벌써 먼저번에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다운 시 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니까 다운시키는게 아니고 국산차는 1,300원 하던거 1,200원으로 내리고 이렇 게 한건데 오르는건 마찬가지죠 뭐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4.5% 이내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했기 때 문에 타 시군에서도 1,200원씩은 받고 있 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3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해서 1,2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사실은 중국음 식이나 우리나라 한식으로 해서 국밥이나 하는 정도, 칼국수 정도면 사실 그대로 노 력 해가지고 인건비 뜯어내는 정도인데 100원이나 200원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 니예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거기에 부담 을 가지고 먹을 사람없을 겁니다. 다른 가 든이나 이런 큰 영업소에서는 손님하나 말예요, 입으로 달라는 것이 금인데 그런 건 하나 조정을 못하고 영세업자들이 그냥 오죽한 사람들이 칼국수 장사합니까? 오죽 한 사람들이 중국음식 장사를 하고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이 또 그렇고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써는 54개 품목만이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물가 안정을 잡겠다고
철래
김철래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하는것으로
동일
신동일위원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해서 묻는 겁니 다.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예 꼭필요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423P의 시설비에 보면 농공단지정비사업 이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것은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타당성 이 있다해서 삭감한 예산인데 이거 어떻게 다시 또 추경에 올렸어요?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로 제출할 때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이해하시 도록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당초 예산에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건 기정 사실 이기 때문에 다만 그때 당시도 추경에 해 주신다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셨고 또 농공 단지에서도 그 전부터도 계속 건의했던 사 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 었습니다. 이 계상을 하게 된것은 동기는 먼저 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 는 진천, 덕산, 초평, 만승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어요, 글쎄 되었는데 그 저기는 먼 저 설명을 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이 벌써 농공단지가 조성된지 10여년이 되었 고 이것을 지금 관리사무소 같은데 보면 은 4명쯤 지금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먹고 노는데 입니다. 환경직 하나 지금 틀림없이 정화처리시설이 있으니까 필수 요원으로 보는데 그러한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돈이 많아서 지금 군 예산을 가지고 임의로 농공단지 엄청난 예 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년 지나면서 이것이 무슨 인도보수다 무 슨 재포장이다 해가지고서 1억6,000만원씩 계속 투자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것을 줄 여요, 진단을 해가지고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일반회계가 아닙 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를 위한 회계로 별 도로 특별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제가 초평 농공단지 경비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평농공단지가 당초 조성할 때에 관리 비 명목으로 해서 1억 3,535만 9,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나 운영 관리에 필히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때 당 시에 기히 징수를 한 사항인데 초평농공 단지에 시설 투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포장 및 울타리로 해서 2,792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에 배수 시설공사하고 진입로 확장 폐수 관로 철거를 하는데 3,500만원이 기히 지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93년도에 배수로 및 맨홀공사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초평농공단지에 공공이 용시설 관리비 지원 된 것이 6,89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초 평농공단지만 해도 남아 있고 이번에 초평 농공단지 계상된게 4,000만원 계상 했습 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어요. 그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그 이돈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농공단지 에서 징수를 해서 하는것 처럼 말씀을 하 시는데 이것이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 었든 간에 과거에서 부터 많은 돈이 지원 이 되면서 그 이자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발생한 수입이 있는거지 그 농공단지에서 그 사람들 몫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시대가 어떤때요, 지금 농공단지 가 되었든 어떠한 기업체가 되었든 간접경 비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 으니까 오히려 그러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데 간접비용에 정확한 인력 진단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가 되었든 어떤 단지가 되 었든 간에 부담하는 것을 경감화 시켜 줘야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저기 를 안하고 지금 예산특별회계 서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길이 거의 우리군 이 아닙니까? 우리군 땅이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담장에다 당초에 포장까지 해준건데 보수하고 계속 10여년후에도 지 금 해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수동
장수동위원장
이 문제는 답변 질문을 잘 들었으니까 다음에 계수 조정 할 때 또 하면 되고 그 만 합시다. 다른 질문 또 해주십시요.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6억 2,000만원정 도 예산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 용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계획없어요?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현재에 작년도 까지 해서 보 면은 예비비가 10억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일부가 여기에 예비비가 3억 7,000만원이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그러 면 7억 정도가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데 지 금 현재에 내무부에 기채, 이월농공단지사 업추진위에서 기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은 잉여자금은 분 석을 해가지고 사장할게 아니라 어느 회계 라든지 전출해서 합법적으로 자금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빨리돼야 될거예요 잉여자금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군에 세입도 어려운 현실인데 그리고 농공단지 4개지구 당초예 산에 덕산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추경에 덕산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누락된 이 유가 뭡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당초 예산에도 덕산은 빠졌었고요, 2억 1,000만원중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2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일부 사장이 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덕산은 보수 할데가 없는 거예요? 정비 할 데가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저희가 공단에 수차례 연락을 했고 한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본군에 농공단지운영관리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농공단지특별회계조례가 있고요,또 거기 에 따른 도에서 시행규칙이나 운영요강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관리사무소는요? 관리사무소 운영규칙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관리사무소 운영규정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체에서 정관을 가지고 그 농공단지 협의회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관리사소에 대한 운영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관리사무소 관계 운영 조례는 농공단 지 협의회에서 그 사무소등 그 협의 운영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그 자치적으로 규 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관리사무소의 임명권은 군수에게 있잖 아요.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임명권은 없고요. 다만 추천을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하면은 그 협의회에서 제청을 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 협의회장이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예,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군수가 추천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용현
류용현공업경제과장
지금 그 만승공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 다. 나머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업경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산림과소관예산심사
13시 55분
다음은 산림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산림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의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7년도 제1회 세 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170P의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진화용 헬기 유류대
과장께서는 산불이 당연히 안나야 되겠 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 다시 반납을 하신 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산림이 상당히 우 거져 갖고 5월달 부터 10월달 까지는 거 의 산불이 나는 시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거 돈을 예산을 375만원 씩이 나 과연 사장을 시켜야 되는가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산불조심기간 3개월 동안은 다행이 대형산불이 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군 용헬기를 지원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산림청 헬기 1대만 지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 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그것을 대비해서 요청을 한건 데 그 기간에 다행이 산불 발생이 안됐을 때 그 정리 추경에 삭감조치시켜 조치하도 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2월 까지 보는 거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내일 모레로 종료 가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다음에 173P에 위생간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위생간벌이라는 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사업 에 있어서 솔잎혹파리는 생태상 건조하게 되면 옛날에 송충이는 건조하면 더 먹었는 데 반대로 솔잎혹파리 임지내가 건조 할 수록 피해가 적고 번식이 덜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어린나무가 빽빽하게 들 어서 가지고 임내습도가 높은 지역을 간벌 하게되면 육림효과도 있고 또 솔잎혹파리 방제효과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ha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0ha 지금 지구확정이 됐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 예정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176P에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 로 개설 2km를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삭 감 된거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당초 예산에 올렸을 당시 심의 과정 에서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해서 타당 성 이있으면 다음 추경때 검토하겠다는 말 씀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그것을 한번 의 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보신일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했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작업로는 아니죠? 진입로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작업로입니다. 비배관리하고 병충해 방 제를 위한 작업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작업로라고 말하는 것은 밤나무 심은 산 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먼저 당초 예산에 했던거는 진입로라고 했었잖아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아니 그때도 작업로로 계상을 했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뭐 밤나무 가보니까 저기하지도 않 는데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 생육상태로 봐서 비배 관리만 철저 히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12∼13 년 동안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5년동안 했는데 그전에도 수익을 못봤 는데 앞으로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전에는 수익을 봤었는데 극소수였었는데 비배관리만 철저히 한다면은 앞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밤나무 수명기간이 얼마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보통 25년을 보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최고 수확기는 몇년 부터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초고 수확기가 20년내외로 보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식재한 나무가 어느 수종입니까? 밤나무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밤나무는 개량종으로 심은 것인데 여러 가지 수종을 섞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11년생하고 12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배관리만 하면 앞 으로 12 ∼ 13년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테지만 배 려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비배관리하는 작업로에서 농약을 주고 하면은 1,500만원 예산을 들인거 언제쯤 가면 수입을 맞출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 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저희 나름대로 분석 을 해봤습니다. 지금 갑자기 1 ∼ 2년내 는 안되지만 2 ∼ 3년 후 부터 점차적으로 수익이 올라가면 저희 군 순수입이 연간 3 ∼ 4년 후 부터는 2,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로 관리계획이 돼있는데 2009년 까지로 돼있 는데 1억 6,6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배려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앞으로 10여배이상 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그때 가셔서 딴소리 하지마세요. 이거 해드리면은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밤나무라는 것은 초 창기 클때 비배관리를 해야 되는데 초창기 에 생육관리를 잘 안해 가지고서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작년도에
평희
조평희위원
작황이 아주 안좋아요. 그거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밑깍기를 했습니 다. 그런데 작업로가 없다보니까 비배관리 하고 병충해방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 깍기는 해마다 해야되는 입장이고 작업로 만 있다면 비배관리나 병충해 방제가 충분 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비배관리하고 병충해 방제한다고 예산올 리는 것은 아니 잖아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임협에서 위 탁관리하도록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 을 임협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돼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임 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분수계약으로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분수계약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분수계약?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농고생들이 실습용으로 했었는데 도저히 지금 농고생들이 지금 청주권 학생들이 많이있고 여학생 비중이 많고 또 농가의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고 선생님들 말씀이 전 혀 관리전망이 없으니까 반지를 하겠다 해 서 반지를 했습니다.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임협에 다 분수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 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동일
신동일위원
과장님 우리 진천군 관내에 밤나무 재배 를 해가지고 실 수확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몇분정도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상 승이 되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 니까 과거처럼 많은 수확은 못보고 있는데 실제 경작자들이 열심히만 관리하면 충분 히 수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촌에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미 치지 못해서 그런데 개중에 몇 분들은 충 분히 수확을 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밤나무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확 이라는 것이 경작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 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심한게 병충해고 이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남의 산림을 사가지고 해야 될 판이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고 말것 같은데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물론 이제 관리하는 사람의 의지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기는 이미 조림을 해가지고 10여년 이상 키워놓 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배 관리나 병 충해 방제는 작업로만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 시중에 밤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싸 지마는 이 성수기때 수확기에는 돈 10,000 원 도 안가요. 한 말에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할려면 저장시설 을 갖춰야만 1년 수익을 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이 없는데는 출 하과정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1P에 보호수표시판 설치를 신규로 2 본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빠뜨려 죄송합 니다. 초평면 용기리에 버드나무 신규 지 정된 곳이 하나 있고 문백면 평산리의 안 능마을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 이 것은 과거에 표지판을 했던건데 관리부실 로 망가져 가지고 2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으면 간판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이런 것을 예산을 들 여 가지고 깨끗히 정돈을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봤을때 관리를 잘해야지 표 시판만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 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저희들 관내에 보호수가 48본이 있습니 다. 실제 보호수라는것이 적게는 200∼300 년, 많게는 400∼500년생 까지 많은 나이 를 먹고 있는 나무들이라서 실제 속이 부 패된다든지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적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4∼5본씩을 외과 수술을 해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본을 지금 외과수술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외과수술도 중요하지만 주변정돈 까지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주변정돈까지 필요한 장소는 계획을 해 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현지를 판단해가지고 시급한데 부터 우 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건설교통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97년도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86P에 시설비에 간이 승강장 정비가 37 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비를 20만원꼴 도 안되는데 그 정비를 어떻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정비는 지금 제가 간이승강장으로 설 치해놓고 노후 돼 가지고 도색이 지금 퇴 색되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도색좀 하고 나머지 조그만한 것은 의자수선하는 정도 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난 해에 예산이 서가지고 한것은 마무 리가 다 되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왜 오래가는 거죠? 그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을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 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공자한테 누차 공 문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 자가 조금 일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 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간이 승강장 그걸 만드는데 해를 넘겨가 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시공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 악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은 지체 보상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하나 만드는데 해를 넘겨가면서 하 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를 수도없이 합니다. 이거 덜된 부분은 과 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193P에 지방양여금사업이 있죠? 양여 금 사업은 당초년도, 당해년도 초에 그 사 업지구가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 순위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다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그럼 본군의 사업별 순위가 있 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군도에 대한 것은 연도별 계 획이 되어있고 나머지 농어촌 도로에 대한 것은 연도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내무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직접 줍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주는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노선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리면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노선이 내무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글세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본군 에서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우선순위가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 거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장관교 재가설 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여금이 7억 7,000만원 군비가 3억정도 투자가 되 네요. 그죠?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장관교는 저희가 군도상 교량으로써 노 후 교량으로 내무부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예산에 서있는 겁니 다. 서있는 것인데 예산이 깍고 그것이 조금 더 된것은 당초에 저희가 양여금 사업을 할 때에 확정내시를 받지못한 부분에서 가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양여금이 조금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교에 편성이 된 겁 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있던건데 계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갈라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갈라 놓은 겁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예산에는 얼마 세웠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당초예산에 8억 7,846만 9,000원이 섰 던거죠? 그리고 나머지 차액부분은 추경 예산에 다시 확정 내시가 되면서 다시 증 액 되는 부분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6개 노선에 3억 1,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6개 노선은 어 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은탄교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그래서 은탄교에 3억 1,931만 3,00 0원하고 또 이번에 도비에서 3억을 더 얻 어 왔습니다. 순도비로만 그렇게 해서 그 것이 편성이 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에 양여금사업 은 우리 본군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건데 아까 말씀드 린대로 계속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 까 당년에 사업을 못끝내는 거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맨뒤에 보면 계속 사업비 조서 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로 승인을 얻기 위해 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리고요 194P에 감리비가 장관교하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 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감리비가 은탄교하고 3,000만원씩 똑같고 프로테지가 2.85%, 4.95%인데 이것이 뭘표시하는지 모르겠는 데 금액차이가 상당히 그 본 공사 설비가 10억하고 6억인데 감리비는 똑같이 나왔습 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은탄교는 총 공사금액이 28억 2,500만 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이것 은 금년도 사업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렇게 되었고 은탄교는 3년간 계속할 것으 로 계산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도 계속 연장해서 해나가야 되는 문제 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연속사업이니까 이런 이것이 일정하지 않다는,그리고 195P에 양백교 재가설하신 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교량인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 을 4,000만원씩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셨 어야지 예산도 충분히 없는데 양백교가 어 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양백교가 양백리
평희
조평희위원
무슨 면입니까? 이것이
철래
김철래위원
백곡예요. 백곡.
평희
조평희위원
백곡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백곡입니다. 이 뒤에서 상백하고 갈 라서는 지점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교 량조사를 하다가 연초에 교량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위험교량 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저희 실무자 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위험교량으 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하상정리비를 요구하는 사 항이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됩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1,700만원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죠 각읍면에서 하상정리비를 요구한 금액이 있고 군에서 배당한 금액이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 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 는데 각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은 한 3,400 만원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군 건설과에서 각읍면에 배정한 금액은 각 읍면에 배정한 금액은 1,300만 원 정도 되죠?
1,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 현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현지확인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2,000만원 정도 요구한 금액은 주지 못했죠?
그 못한 구역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도 시급을 요하 는 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도 비가 계속오고 있는데 조금더 있게 되 면은 장마가 지게 됩니다. 장마가 져서 하 상정리를 못해줘 갖고 수해가 더 난다든가 피해가 더됐을 적에 하상정리를 미리 해줘 갖고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리비를 제가 당초에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 감이 되었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2,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40 0만원정도 예산요구가 들어온 중에서 저희 가 1,300만원 집행을 하고 700만원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로 사용할려 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요구한 사 항중에서도 시급하게 해줄 사항들이 몇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상정리를 안 하면 경지가 침수된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한도 내에서 하상정리를 해줘서라도 빨리 도움 이 되는 거라면 수정요구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이거 꼭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도 하상 정리비를 2,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 다마는 예산 형평상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하상정리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요 각 이장들이 읍면에 요구를 해 서 해야되는데 요구를 하지않고 하상정리 를 할 곳 중에 빠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지기전에 하상정리를 해서 농민들 농사짓는 논이나 밭에 큰 피 해가 가지않게 하려면은 하상정리는 꼭 필 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있는데 이것은 수 정요구를 해서라도 꼭 관철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물론 하상정리사업은 긴급한데도 있으리 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 형평상 다 해준 다는것은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3,400만원 정도에서 1,300만원을 지불을 해주고 2,000만원이 부족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승관내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먼저 만승에서는 배당 요구금액은 얼마인 지 모르겠는데 배당금액이 150만원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하상정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현지를 가 봤더니 이 논보다 개울이 더 높아요. 비가 조금 오게 되면 개울로 흐르는게 아니라 논으로 침수 가 되거든요, 이런데는 면에서 요구한 사 항도 아니고 현지가 꼭 필요하게 장마지기 전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급한 사항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한도내에서 하상정리비가 큰돈이 안들고 돈 1,000만원이나 2,000만원정도 들어서 어느정도 보수가 된다면은 꼭 됐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의견 을 듣는겁니다. 이것 좀 꼭 좀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재원이 허락하면 요구하는대로 들어주면 좋겠죠. 재원문제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수동
장수동위원
돈 1∼2,000만원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 해 줄 수 있는건 막는다 그러면은 다른 지 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해줘야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뒷받침 이 돼야 되는데 재원 뒷받침이 않되면 뭐 단돈 100원이라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재원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재원만 뒷받침되면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김철래, 장수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8P요. 골재반출로 개설이 있죠? 지금 반 출 하는 데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문백면 은탄리 야영장 하류 지점에서 38,200㎥에 골재반 출을 추가로 금년도 새로 신규로 할 계 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출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새로 할데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골재반출 그 경영수익 업 처음시작 할적에 평산리 통산부락 동덕 제약 뒤에서 처음 시작한거 아닙니까? 당시에 주민들하고 조금 민원이 생겼을 적에 과장님, 계장님, 본 위원이 가서 부 락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죠? 이것 이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 주 민들은 나쁜말로 할 적에 "뭐 누러 갈 때 뭐 어떻게 뭐 한다." 뭐 이런 교차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빨리 왜 이런거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185P에 연구개발비에 응용프로그램구입 이라 그랬는데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 입을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컴퓨터에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컴퓨 터를 지금 해서 금년도 연초에 컴퓨터로 설계를 못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측량을 평면도를 떠오면은 컴퓨 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하는 프 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평면을 현지에서 떠 가지고 컴퓨터로 평면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장 치를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다음에 189P에 신통제정비공사용지 보상이 1,000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 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통제를 작년에 사업을 한 지역인데 평당 가격은 당초 제가 기억 을 못하겠고 1,250㎡에 1,00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일부는 포락지(포락지)를 일부는 일반으 로 편입되어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우선 공사를 하 기전에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되는 거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측량하면은 일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블럭을 붙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제방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사유지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에 의 해서 사유지가 일부 포락지로 편입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사유지가 제방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그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 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은 신규로 제방공사를 쌓는데는 아 닙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보상가 있죠? 현재는 거의 감정 가라는 것이 시가하고 거의 비슷한거 아 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시가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는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모든 보상문제는 감정평가사무소 2개 감정평가사무소에서 평균치에 의해서 그 보상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초평지역 같은데 준농림지 밭같은 것은 지금 최하가 50,000원 매매가가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그런데 감정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는 모릅니다마는 거기 아마 반도 안돼요 반, 현재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는 저 희가 붙들고 차도 사줘 가면서 감정가격을 좀 많이 높혀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토지만 협의매수가 끝나면 은 그 공사는 70%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항상 감정가격때문에 저희하고 주민 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감정가격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들 은 나름대로의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또 여러가지 제약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들은 거의가 현재는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유지 그 작년에도 그렇고 감정을 해서 팔려고 하면은 감정가가 오히려 높아가지고 시가 보다도 높아가지고 거의 안팔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상해야 되는 거예 요 주민들한테 이것은 지금 감정가가 반 밖에 안돼요. 반도 안될거 같애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감정가격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 로서는 어떻게 답변 할 수가
찬근
윤찬근위원
글쎄 공정하게 하신다는데 군유지 팔때 감정하는것은 그렇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감정가격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 는데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짚어서 말씀을 못드리지마는 느끼기에는 군유재산 팔때에는 오히려 시가보다 높아 가지고 매각이 안되고 또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저기는 턱없이 낮아요. 지금, 그 다음에 191P에 국내여비에 지금 여 비가 타 실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절 감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천순회감 시여비라해서 200만원이 추가로 지금 계 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재원도 없는데 추경 에 여비를 늘리는 특별한 사유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 한테 걱정이 될 일 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금년도에 각 읍면직원들을 불러서 합동 설계를 했습 니다. 합동설계를 하니까 식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식대를 보충할 방 법이 없어서 저희가 편법입니다마는 지금 도 이 식대는 일부는 우리 직원이 사채로 다가 갚고 일부는 아직 못갚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글쎄요,그건 참 공감이 가는 얘기고 그 런데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건 뭐 여비로 해서 처리를 하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다음에 193P에 군도 확포장사업 4개 노선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맨위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군도 확포장사업은 옥성∼삼덕간하고 이 월∼신월간, 보안∼대소간하고 중산∼산수 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우리 저기 임과장님이 연담리, 그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군도 인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은 탄교가 그 교량 놓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거기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그 양화 저리라는데서 보시면은 콘크리트포장을 한 건데 오래돼가지고 깨지고 아주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다음 추경 에 좀 해주실 수 없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추경에 저희가 노선으로 법정노선으로 돼있으면은 재포장으로 해서 마무리 될게 아니고 어차피 손을 댈라면 저희가 곡선도 좀 잡고 확장할 데는 해야 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습 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으로 다룰려면 군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적극 반영되도 록 해주시고 특별회계 유료주차장사용료 수입이라는게 지금 그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교성천 복개한데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교성천 복개한데 그거죠?
그것을 당초에 사용료 저기를 할 때에 5,000만원 노인회하고 계약이 됐던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때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건 법적으로 5,000만원이 돼야 된다 는 것을 설명하신 기억이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 5,000만원을 계산하는
찬근
윤찬근위원
법적으로 계산하니까 5,000만원이 나온 다. 이렇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천 그 임대료에 계산해 서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그 당시에 법적 인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 공용지 임대 계약하는 규정을 적용해서 저 희가 그 프로테지를 낮췄죠.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인가요? 거기하고 아마 3,000만원이던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3,060만원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3,060만원, 그 당시에 재차 수정을 해서 계약을 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다시 1,000 만원이 다운돼서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타당한 어떤 뭐 하자가 없어요? 계산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계 산을 한걸로
찬근
윤찬근위원
적법 절차라는 것이 몇 달 사이에 5,000 만원에서 3,600만원 또 2,000만원 뚝 떨 어진다는게 이게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지 만 분명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사용 료를 계산했을 텐데 본 위원은 영 납득이 안가는데요? 5,000만원에서 3,600만원 아 니 3,06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당 초 보다 반도 안돼요 한 40%.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5,000만원했을 때에는 인근 토지가격에 의한 지가에 의해서 하천 점용료 사용료를 계산 했던겁니다. 계산해서 5,000만원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3,060만원 했을 때에는 그것이 규정에 의 해서 저희가 공공용지로 분류를 해서 계약 을 했습니다. 그 후에
찬근
윤찬근위원
됐습니다. 좋아요. 그 당초에 5,000만 원 나온거 계산한거 하고 3,060만원 계산 한거, 2,000만원 계산한 근거 있죠? 그것을 좀 복사해 주시고, 이건 묻겠습 니다. 5,000만원하고 노인회하고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손 해를 봤어요. 또 이 그 다음에 재차 계약 한 새마을지회인가 거기 역시 또 수백만원 의 손해를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교성천 유료주차장에 대한 운 영현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하고 저희가 주차장은 96년도 6 월에 준공을 해서 노인회하고 7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당시에 는 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7월 30일 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5일 까지 했습니 다. 수탁료가 611만 1,100원을 저희 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그 후 해약 조치 돼서 직영을 했습니다. 우리 공익 요원으로 해 서 직영을 해가지고 한것이 9월 20일 부 터 10월 17일 까지 약 19일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64만 3,5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하고 10월 18일 부터 97년도 10월 18일까지
찬근
윤찬근위원
아 글쎄 알겠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하여간, 그 노인회 한테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몇달이 되었던 받은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또 새마을 지회에서는 3,060만원을 기 준으로해서 몇달 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겠고 사용료를 또 현재 2,000만원하 는데는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2,000만원은 교성천 복개천 번영회입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회도 좋고 노인회가 됐던 새마을 그 뭐야 그 지도자 가 됐던, 번영회 회원이 되었던 간에 똑 같은 진천군민인데 그것은 진천군에서 산 출하는 기초가 잘못된거죠, 그것을 잘못 하므로 인해서 먼저 두군데 받은 데서는 지금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을 손해를 보 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찬근
윤찬근위원
같은 군민은 어떤 사람은 2,000만원 해 해주고 말이 돼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3,060만원을 계약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계약을 해서 운 영을 하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도 이것이 적자나서 못하겠다 그럼 얼마에 해줬느냐 그럼 당신네들 이것을 내놔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못하겠 다. 2,000만원에 당신네들은 할 수 없느 냐, 못하면 그러면은 거기서 2,000만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복개천 번영회 에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면 2,000만원 으로다 저희가 한것이 그 노인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회 에 사전의견을 들어서 당신네들이 이것을 이 단체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된 거지 어떤 단체에 특별하게 손해를 붙이게 하기 위해서 한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 얘기는 특별하게 어 느 새마을 조직이 됐던 노인회가 됐던 그 거야 물론 손해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 니지마는 결과적으로 군에서 산출하는 기 초를 조경을 잘못하는 바람에 먼저 돈받은 단체에서는 많은 손해를 봤고 지금 2,000 원 단체에서는 아직 오래 안됐으니까 흑 자를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차이에 의해서 많은 손해를 봤다 그 얘 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거 아녜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윤 위원님이 잘못 생각을 원칙은 5,000만원이 맞는 겁니다. 원칙은 맞는데 원칙을 그 운영을 해서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니 까 못하겠다. 그러니까,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공공용지로 보상을 해서 공공 용지임대계약법에 의해서 한거지 원칙은 처음에 규정한 것이 맞는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충주시에서 알 아봤고 그 사항들이 맞는거다 그 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하 천 점용료를 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뒤짚는데 5,000만원이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얘기 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맞는다 또 맞으 면 맞는거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처음에 주차장 할 적에 주차장에 차대수 들어가는 면적하고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5,000만원을 해도 차 를 많이 받쳐놓고 운영이 되면 잘될것으로 했는데 그거 하다보니까 유료 주차장에 놓 기는 커녕 골목 같은데 막 갖다놔가지고 운영이 잘 안됐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내려보고 또 하나가 또 안되니까 또 내리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마는 그 쪽 의 차량을 이쪽 우체국앞이나 소극장 골목 쪽도 같이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그 쪽 차 도 유료주차장에다 댈 수 있는 쪽으로 하 는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무조건 이것도 2,000만원에 대한 것도 1,000만원으로 또 삭감을 해야죠. 안되면 그 사람들이 안하 면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예요 이것이 노인회에서 했던 새마을 지회에서 했던간에 어떤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을 한건데 다시 또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 본 예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한 단체고 그러면 거기서 손해를 봐 서는 않되는 거예요그 손해가 났으면 거기 에 대한 보상금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해서 손해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 게 생각 않돼요
찬근
윤찬근위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지금 여기서 그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 고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다음에 추가로 간담회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지역개발과소관예산심사
14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소관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과장 오중식입니다. 97년도 저희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203P에 읍면 하수도 보수비는 연례적으 로 하는 거 아니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안세웠었기 때문 에 하수도 뚜껑이나 맨홀이 부서진데가 있 어서 보수할려고
찬근
윤찬근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건데 이러한 보수 비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것은 당초예 산에 서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거죠? 본 예 산에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더 좋죠.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더 좋은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죠. 보수비야 연차적으로 매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또 207P의 시설비에 보면 진천중학교 진 입로공사,또 진천우회도로,그 뒤에 보면은 교성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신설하는데 여기 자전거 전 용도로가 같이 되는 겁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진천중학교 진입로도 저희가 계획을 했 습니다. 농조 배수로에다가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거기가 원래 도시계획 상 10m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쪽 변을 하 게 되면은 6m정도 정도 6m 40cm정도면 충 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도 및 자전거 전용이 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천우회도로 공사도 신정농공단 지 부터 군청 삼거리까지 이미 설계가 끝 났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한쪽 으로다가 주거지역 쪽으로다가 뒀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교성도로는요? 교성도로 개설공사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거기도 둘 계획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그 물, 물이아니 라 휘발유라도 기름 한방울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 운동 되고 여간 좋습니까? 또 전부 차만 타고 다니니까 교통혼잡도 더하고 여러가지 면 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 도시지역이라 도 해야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209P에 보면은 설명을 하셨는데 만승하 수도 차집관로 공사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1억 6,386만 3,000원 그것을 세입으로 조 치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잡수입에 있어요.
찬근
윤찬근위원
잡수입에요? 잡수입에는 없는데 26P의 잡수입에 없어요. 공사계약 위약금 이렇게 있습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 중에 포함이 된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나머지, 나머지것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기존에 지출이 안된거죠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보상금중에서 의소대 피복비를 감을 많 이 하셨는데 이 분들 지역에서 자기 생업 에 종사하면서 주민들의 재난대비를 위해 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다 그러지마는 이런것은 오히려 이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증액 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 되지않 느냐 그것좀 묻고 싶고요, 또 동정복으로 해서 임원들만 105명에 대해서 해준다 그러는데 임원들만 동정복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의용소 방대원들이 진천군의 남녀로 해가지고 300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50명분을 매년 작 업복으로 지급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대외 적으로 나갈 도 단위 행사시에 작업복만 입고 나가면 인근의 음성이라든지 괴산은 정복을 입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도 있어가지고 2년에 한번씩 작업복을 그냥 좀 할 수 있으니 금 년만은 동정복으로 갈음해 줬으면 좋겠다 는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복을 취소시키고 조금 모자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일반 대원들은 안하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 대원들은 양해를 구한겁니다. 내년쯤은 작업복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것은 지금 의소대 는 부녀 의소대까지 해서 8개 소대가 돼있 죠? 그런데 각 읍면에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9개 소대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9개 소대입니까?
각 읍면에 의소대별로다가 싸이렌, 신속 한 출동을 위해서 싸이렌이 전부 설치가 돼있죠?
이거 우리 본 군에서 점검해보셨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을 아직 못했는데요, 여론이 돼가지 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의소대원들이 모두 자기 생업에 종사하 면서 유사시에 출동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위해서 신속한 출동을 하기 위 해서는 싸이렌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 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것은 점검 한번도 안해보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 다.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 는 지금 타지역도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 다마는 덕산 같은 경우에는 싸이렌이 15년 전에 설치해 놓은 구형 시설물입니다. 마을 소재지 자체에서도 싸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갖고 대원들이 출동을 못하 고요, 얼마전에 화재가 났는데도 30명 대 원중에서 5명밖에 못뛰었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이 노후화되었는데 도 정작이런 예산에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 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종합적으로 읍면의 싸이렌 관계를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보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내년에 당장 시급한 것이 오늘 내일이 급한데 내년까지 그 안에 화재가 난다든가 지역에 위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럴 경우 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수 정예산에 안됩니까? 많은 예산도 아닌거 같은데, 재난대비가 뭡니까? 싸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지고 의소 대원들이 출동을 못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누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한테 들어온 자료에 는 싸이렌을 어디를 교체해야 될지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수정예산 에 다루기는 어렵겠고, 자료가 완전히 파 악되는대로 다음 추경에라도
평희
조평희위원
다음 추경에도 안되죠? 지금
수동
장수동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돼있어요. 지금 그러면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어 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덕산면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얘기가 됐었어요. 서면으 로 보고된 것은 없고
수동
장수동위원장
전화상으로만? 예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217P의 일반수용비에 보면 305,000원이 이것이 중액된 거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축소표하고
찬근
윤찬근위원
비교 증감에는 전혀 없는데 증가 된게 없잖아요, 맞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증가 된게 없잖아요. 이것이 맞는 겁니 까? 기정하고 경정하고 똑같아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추가보조에 따른 예산증감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비교증감에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증가가 됐으면, 증감도 없 는데 뭐하려 여기 예산에 세워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비목이 변경이 된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전체적인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비목만 변경이
찬근
윤찬근위원
비목만 변경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P에 문백 의용소방대 차고증 축 15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문 백하고 초평이 신축으로 잡혀 있지요? 문백은 당초 준공이 됐습니까? 당초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백은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초평도 마찬가지로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착공이 안돼있는 상태인 데 착공되면서 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지금 초평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초평소방차고 계약은 돼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약은 돼있습니다. 땅지분관계로 해가 지고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재 작년 예산에 서있는 거죠?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됐고 금년에 사고 이월로 넘어 왔는데, 지금 부지가 해결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지는
찬근
윤찬근위원
소방차고 부지가 해결이 안됐는데 어디 다 대고 계약을 했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위치에, 당초 그게 설명 드리기가 복잡한 부분인데, 당초 박찬승이라는 사람 이 부지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땅 을 순수하게 기탁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알았어요 구체적인거는 필요가 없 는거고 본 위원이 묻는것은 소방차고를 지 을려면 부지가 마련이 돼야되는 건데 과연 본 계약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는 승락을 받았습니다. 승락서를 받 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승락서를 받았으면 되는 건데 하자가 있 는거 아니예요, 승락 받았는데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문제하고 땅 지분에 따른 토지보상을 다 못해줬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손을 대 면 무슨 조치를 하겠다. 그런 예기를 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겁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참 이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행정이라는게 뭐 이렇게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중지된 사유가 뭐예요? 중지시 킨 사유가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토지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중지 시켰습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이 먼저 군정질문을 할 때도 나와있 지마는 금년 4월말 까지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월 25일 까지, 그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그 공기를 보고한게 있죠? 5월 말 까지던가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5월초까지 공기를 잡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공기가 다됐 는데 부지가 당초 해결이 되었고,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했 는지 몰라도
철래
김철래위원
해결이 지금까지 안되고 그러면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셨을거 아니 예요? 그죠? 그것을 앞으로 어차피 져야 되는데 해결이 안되고 지금까지 미뤄져 오 는데 그것을 해결 하려고 했었으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 만약에 해결이 안됐 으면 어디까지 왔나, 만약에 해결이 안됐 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께 서 가지고 계실거 아녜요, 그 복안을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저기가 50%지분이 박찬승한테 있고 나머지 지분이 세 사람이 돼있는데 세 사 람 나머지 지분을 박찬승이 사기로 했는데 당초는 그 계약관계를 늦게 확인을 했고 요 4월 25일 까지 사가지고 이전 등기로 해주기로 했는데 4월 25일 까지 안돼가지 고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3,000만원만 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자꾸만 독촉을 하니까 4월 25일까지 지급을 하려고 하다가 박찬승이가 2,000여 만원을 돈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5월 25일 까 지로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글쎄 그 결과는 어떻든 간에 행정 을 어떤 개인이 약속한다고 그 말을 믿고 합니까? 분명히 어떤 서류를 확인하고서 서류에 의해서 해야 되는거 아녜요? 증거 서류에 의해서 , 근거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기탁을 할 때는 토지 분할 이라든 지 할 때는 승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기탁을 할 때는 토지분할이 라든지 승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순 수하게 우리 군에 기탁을 하는지 알고 순 수하게 받아 들였는데 나중에 지분 외의 자들이 와가지고 더 손을 댈 경우에는 조 치를 하겠다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부지를 기증했 을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 토지대장 이런게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은 개인 명의가 아니고 몇 사람 명 의가 돼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받던거라 승락서를 그 중에서 한 사람한테 받아가 지고 되겠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머지 까지 다 박찬승이가 받아왔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2,000만원이 지불이 안됐다며 해결이 안된거 아녜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 12월 달에는 그 저기가 받아왔습니 다. 그 후로 올 연말까지인가 부터 재 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의가 들어온 겁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당초에 승락을 했으면 끝나는 거지 이의 가 뭐가 들어와요?
수동
장수동위원장
윤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말씀하시는 걸 로 하고 저기합시다. 처리할 대상이 아닌 예산문제니까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합시 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건 그렇고 하여간 증축문제도 어 차피 같은 면에 이렇게 돼있으면은 15 평을 증축을 하면 초평에도 같이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거지 재원이 훨씬 문제가 많다든지 어떠한 저기가 있으면 모 를까 그렇잖아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초평하고 이월의 증축분하고 저희들이 만승의 의소대신축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구성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실례로 해결하는 방안을 노력하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끝에 문백의용소방대 증축에 대한 감리비가 돼있는데 15평 증축하는데도 감 리비가 들어갑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리비는 이것이 당연히 따르도록 돼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9P의 운영수당에 재난원인조사분석반 참석수당 이라 그래서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40만원씩 4번
동일
신동일위원
50,000원에 4시간이면 1시간에 50,000원 씩 주는 거지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22명에 대해서 지역안전대책위 원회를 그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내지 2회정도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부분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재난원인 분석반은 분기별로 회의를 하 는겁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원인은 재난발생시에만 그래서 예측 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서 수당으로 하고서 만일 재난 발생이 없을 때는 안쓰는 겁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글쎄 이런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되겠어 요? 당초 예산에 있으면 모를까. 지금은 추경에 필요로 하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운영반이 구성이 안되었던 사 항입니다. 추가로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분석반은 조직이 돼있어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조사 분석반이 돼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언제 부터 신설이 된거예요? 그럼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칙이 4월달요.
찬세
박찬세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박찬세입니다. 재난원인조사반은 97년 3월 12일 자로 조직이 돼가지고 도에 보고가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조사반이 어느 분예요? 재난대비 조사반이
찬세
박찬세재난관리계장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반에는 분야별로 해서 산불이라든가 건물붕괴, 도시시설붕괴, 각 재난별로 위 탁담당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있는 민간인 들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격증있는 분들입니까?
찬세
박찬세재난관리계장
민간인들 자격증있는 분들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 시간에 50,000원씩, 수당이 상당히 비 싸네요. 그 명단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끝나고라도 제출해 주세요.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아까 저기 본 위원이 짚었던 사항, 과장 님께서 대책이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싸이렌 설치 문제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싸이렌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읍면 별 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봐가지 고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읍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했 는데 진천읍에는 지난해에 아니 금년도에 1,400만원들여서 설치를 하고요. 그죠?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의용소방대용이 아니고 내무부에 서 부터 도하고 해가지고별도 저기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의소대있는 싸이렌을 점 검을 해보셔 가지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 에 불량한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위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 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 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