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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이계두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5-13

이계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목

김재목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우리 동료의원의 발의로 채택된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의원발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편의상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업무 사정으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영경입니다. 지난 감사 시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관련 업무소홀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우리군에서는 이미 우곡지역에 상수도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그 시설이 기존시설이 완공되면 비상급수시설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군재정 여건상 중복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결과가 된다는 다소 안이한 판단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금년도의 총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의령읍 관내에 1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사업이 늦어진 사유는 당초 5천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1회 추경 시에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서는 거의 완성이 되어 있고 대상지역도 잠정적으로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확보되고 항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에 있는 부근에 설치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위원님.
계두

이계두위원

과장님, 교부세사업에서 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의령읍 생활용수 관정을 하신다면 가례 소류지가 의령읍에 공급이 된다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례 소류지가 완전 확장되고난 이후는 의령읍에서부터 가례, 칠곡까지 전체적으로 활용하게끔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전에 시행한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면 이런 사업은 돈 버리는 것입니다. 정확성이 없잖아요? 애로사항이 있는 읍면에 쓸 수 있게끔 예산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편중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당초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시단위 위주로 정부 차원에서 국비·도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부에는 거의 수량을 많이 지급하고 군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부중에서도 읍단위로 추진하는 정책이 변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계두위원

시군단위로 비상급수시책을 한다고 하면 실제 시단위나 군단위의 인원은 얼마나 확충된 이상의 급수시책을 하게끔 대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읍단위나 군부에 인원이 확충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명칭만 군부나 읍단위나 그렇지 않으면 시라고 편성되어 있던 지역에 급수시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행성 정치라고 해도 행정에 맞지 않는 시책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왜 생겼습니까? 임의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하고 협의 한번 해봤어요?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점은 좀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계두

이계두위원

위원님들 보고를 들을 필요 없잖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사용하고 임의대로 하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고한다면 위원님들 서면보고 받아서 알면 되는데 구태여 왜 앉아서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경제적인 성과보다도 비상시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뜻이 있습니다.
급수

비상급수이계두위원

시책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급한 물이 없어서 소방차가 물을 실어다주는 지역에 시가 아니라서 읍이 아니라서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인원이 많이 있는 지역에 비상급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뜻 같은데 인구는 10명도 인구요 10만명도 인구입니다. 의령군이 비상대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과정을 과장님 임의대로 하신 것입니까?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앞에

앞에이계두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고 예산승인을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을 받아서 이 결정은 누가 하였습니까? 군수가 하였습니까? 과장님이 하였습니까? 의령읍에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단위를 중심으로 하라고 왔습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공을 파서 비상시 발전기도 별도로 구비합니다. 완전구조물 식으로 영구적으로 시설하는데 규모 6평부터 9평까지 토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령읍 관내는 하나도 없는데 시단위에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암반관정개발 하듯이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에는

군부에는이계두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네요? 합리적인 대상지역 파악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본 군에서 조사해보지도 않고 설치대상이 없다라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으셨죠?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도 비상급수시설 설치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이 기존 유곡 소류지를 파고 있고 상수도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대체하면 되겠다고 해서
계두

이계두위원

비상대책급수시설이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령 소류지가 되고 나면 우리 지역은 급수대책 필요가 없다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시를 했다고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96년 1월 22일자 도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급수시책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몰랐다는 이야기죠? 다시 도에서 지적을 받고 나니까 군부에 그 밑에 분명히 대상지역을 파악하라고 지시해서 의령읍에 하겠다고 임의결정 하신 것은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과장님, 이 위원님 말씀은 의령읍을 봤을 때는 우곡 저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할 필요없다고 보고 의령보다 규모가 적은 부림같은 경우에도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시설은 읍단위 인구 2만이상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지침에 대한 설명을 하면 설명이 쉬울텐데 안하니까 자꾸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곡 저수지가 완공되고 나면 이 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곡 저수지가 급수가 잘되고 할 때는 정전하고는 아무관계가 없거든요. 아무리 위에서 시키는 일이고 상위법에 따른다고 해도 지방법이 더 우선이고 하기 때문에 지방의 실정에 따라 이런 것은 해당없다고 반려를 해야 됩니다. 읍단위 이상은 대상지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이 많으면 면단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우선 군부에는 읍단위 이상으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기준이 되어 있다면 이해가 됩니까? 설명이 없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당초 행정사무감사시에 의령읍 손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부세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하나를 파서 하라고 했는데 해당없다고 보고를 했느냐 군비가 부담이 되지만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동료

동료전병욱위원

위원님의 지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면은

부림면은류동근위원

안되는 것입니까?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단위 이상만 하라는 것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예산상으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6천만원으로 변경되어 있으니까 1회 추경 시에 예산특위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목

김재목위원장

보충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평소 군정을 잘 보살펴주시는 김재목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각종 문화체육행사 동호인 친목행사 예산지원 지침마련 및 통합조정방안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각종 행사 등이 민선군수 출범이후 너무 잦아 군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예산지원도 1억 300만원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유사 중복행사의 통합조정과 예산지원지침 마련으로 낭비적 행사의 예산지원 중단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군단위 각급 사회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 및 경로행사 교양강좌, 농업인·청소년 관련 행사 등을 ’96년도 기준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175건으로서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유사중복 행사를 통합 조정하여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경비의 지원억제를 위해 지적하신 바와같이 행사경비 지원과 관련한 임의보조금 예산관리 및 운용지침을 ’97년 2월 20일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예산의 집행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해당 실과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해당 실과에서 먼저 보조금이 적합한지를 심사를 하고 해서 다시 심의위원회 즉,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할 때 결정해 주도록 하고 교부세를 해주고 정산을 받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지난해 11월에 각종 행사 개최현황을 종합분석 해본 결과 문화예술행사가 29건, 체육행사가 38건, 사회단체행사 15건, 동호인 친목행사 37건 등 모두 175회나 개최하였으며 개최시기도 연중 분상개최 되어 군민참여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통합간소화 방안을 마련, 각 실과사업소별로 연관되는 행사의 통합조정을 검토 토록 협조하였으나 행사의 성격 및 주관 단체마다 개최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으며 생활체육 및 교양강좌 등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더욱더 활성화가 요구되는 추세로 통합운영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다시 ’97년 3월 14일에 군정발전기획단에 행사간소화 방안을 제안 발표한 바 있으며 ‘’97년 4월 20일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재차 수립하여 주관단체와 실과사업소 기관단체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방안을 마련 부의하였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행사분야별 해당 실과에서 행사내용을 다시금 사회단체와 협의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행사통합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재차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키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행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은 통합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통합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차례 해당 사회단체와 해당 실과와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사회단체에서 내세우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마련해서 주도록 하고 그렇지만 유사중복 행사는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앞으로 피해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조정위원회를 부의하고 군정토론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은 몇가지 줄여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줄이려고 의지를 갖고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협의되어서 들어오면 다소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봅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계속해서 행사 주관단체와 행사통합 운영 및 예산절감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숫자로서 앞으로 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실과로 하여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시 협의해서 줄여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95년도 군의 행사가 148건이고 그때부터 행사가 너무 잦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1년동안 행사가 27건이 늘어났는데 말로만 경제살리기라고 부르짖어도 실질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실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 체육대회 같은 것이 늘었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체육대회나 모임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하는 시책중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양여금사업 하고 보태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회수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늘어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민선시대가 출범하고 나서 동호인 행사 즉, 체육행사 같은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행정전병욱위원

차원에서 이런 취지와 대외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민선시대가 출범하고 나서 실제 표값을 달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제가류동근위원

생각할 때는 지도소 관련 단체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도소의 업무가 분야별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고 전문기술을 주입시켜주는 전문업무이다 보니까 모아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주면서 지난해 한 행사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행사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통합조정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4H와 농촌지도자대회를 병행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류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계속 통합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실장님, ’95년도 148건에 예산지원 금액이 1억 300만원인데 ’96년도에 175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 1억 5,100만원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계두위원

낭비요인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실지 ’97년 2월 22일자 임의형평 보조금 방안에 대한 지침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관변 단체들이 체육행사 등을 행정에서 모아서 하라고 하면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임의보조를 하는 단체에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고 이런 지역에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잘라서 해주셔야 여러 가지 행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전부 통폐합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실현이 안됩니다. 단,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행사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부분은 절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빈약한 의령군의 경제살리기 운동 측면에서 관변 단체의 협조를 바랍니다. 지침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이 부분과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5 본군 교부세사업 13.5%에서 15%로 1.5% 인상을 시켜서 15%해서 실과에 배부를 시켰는데 1.5%의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되었으며 전체 15% 배분했을 때 실과별 배정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고.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교부세 증액된 것 말씀입니까?
중에

나중에이계두위원

가셔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실장님, 전체 175건이라 했는데 이중에서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15건, 동호인 친목행사가 37건해서 52건이 되어 있는데 실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몇건이 됩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는 통합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는 어렵지만.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중에서도 청소년 어울마당은 군에서 하고 의병제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데 군에서 하는 체육행사는 직원 체육대회 말고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나 면민체육대회는 읍면에서 모두 모아서 175건으로 이래서 많은데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과 군에서 하는 간담회나 캠페인을 줄이는 정도이지 나머지는 사회단체나 동호인 친목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이나 간담회도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되면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일과 15일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라는 지시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많습니다. 캠페인도 효과성과 실효성을 분석해서 줄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호인 친목회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강력하게 줄여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예산지원은 임의보조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조정하고 있고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다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표를이계두위원

의식하는 단체나 여론같은 부분은 작은 행사에도 군수나 담당 실과장이 의원님들에게 참석을 요구하다 보니까 참석을 하는 곳은 군수도 왔더라 내년에 한번더 하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사람 또 안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표를 의식한다 해도 우리 지역의 체육행사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군수님 자세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실장님, 군수님한테 지적사항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잘라주셔야 되지 이대로 두면 내년에는 200건 정도도 될 것입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인구는 줄죠 행사는 늘어나죠. 175건에 2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건당 보면 148건은 100만원 지원되고 175건은 60만원 평균 지원됩니다. 이런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마른 소금도 짜봐야 된다는 좋은 속담도 있습니다만 돌다리 두드리고 갈 정되 되면 다릿발 하나 놓고 교량가설 하든지 도로라도 확포장 더하지 왜 필요없는 사업을 합니까? 군민화합 차원에서 한다고 행정에서는 답변 할 겁니다. 과거에 표를 의식하지 않았던 군수님은 175건의 행사중에서 50건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제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고 과장님도 이 자리는 안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전부 가시라고 보고하면 행정업무는 언제합니까? 지금 군수님이 유능한지 몰라도 저희들이 바라보는 군수님은 그런 군수님 위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의령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추진력있고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군수님이 나오셔서 밑에 실과장님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군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업무에 치우치면 지방자치제 앞으로 병페되고 썩습니다. 과장님들, 깨우치고 군수님이 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시정요구 받은 사항은 신문광고료 집행 소홀입니다. 두 번째는 군민회관 집기 미활용 방치 2건입니다. 먼저 신문게제 홍보 광고료 집행소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신문게재 홍보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상에는 홍보료가 600만원, 광고료가 3,6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편성함에 있어서 홍보료는 1,310만원, 광고료는 1,890만원으로 총액에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홍보료와 광고료가 부기상 차이가 있었으며 산출기초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 주관으로서는 신문게재 등에 따른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산출기초 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95년도에는 각 신문사에서 한국 프레스센터에 지급하는 광고료중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의령군의 광고료를 조정함으로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96년도에는 이를 알고 신문게재 홍보 및 광고료는 예산서상에는 홍보료가 720만원, 광고료가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급액은 홍보료는 700만원, 광고료 3,600만원으로 지급함으로써 ’95년도 감사 지적됨으로 해서 시정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또한 ’97년도는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료 720만원과 광고료 3,600만원을 산출 기초대로 되어 있고 계약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군민회관 공연장내 음향기기 등 장비활용상의 문제점과 무대장치의 결함 및 관리상태의 소홀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군민 성금으로 이루어진 군민문화회관 활용이 미흡해서 다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민문화회관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직 1명, 통신직 1명, 청원경찰 1명, 청소원 1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건물을 규모나 뜻에 맞게끔 운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직 인력충원을 하기 위해서 내무과에 ’96년 6월 12일 기계직 충원을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공연장내 영상장치가 방치되어 있다 해서 즉각 교체를 했고 기계직이 없다 해서 가만있은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은 결과 서울에 공연장 조명시설 운용 및 관리요원 기술이수 연수계획을 기계직이 없는 관계로 전선병씨를 2개월간 장기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조명관계는 전선병씨가 2개월간 교육을 받아서 잘하고 있고 무대장치의 결함수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97년도에 예산편성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대장치 및 안전진단을 위해서 부대시설 보강공사 계획안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안전점검 진단 및 전문업체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울시 소재 (주)플러스 건축엔지니어링사 하고 경상대학교 부설 생산기술 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좀더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5월달에......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은 비전문직이 무대 조명시설 조작 및 관리를 함으로써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충원할 때에는 전문교육 이수는 우리과에서 책임지고 할 것이고, 내무과에서 인력충원을 할 때에는 해당 자격 소유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내무과장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각종 공연시설물 관련 연수교육을 공보실 직원들로부터 이수토록 해서 지금 현 인력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활용토록 하고 꼭 안될 때에는 내무과에 인력배치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97년 예산으로 무대장치 결함부분의 전반적인 수리 및 안전점검 진단은 결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 과정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서 완벽한 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2회 추경시에 예산추경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직 정원은 우선 충원되도록 내무과장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공보실장님 예산편성할 때 사전 한국프레스센터 하고 주재기자들 하고 광고료에서부터 협의를 조정해서 본예산부터 편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편성을 득한 후에 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차질이 오는 것입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95년까지는 21개 시군이 공히 정확하게 계약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95년도까지 사실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약만 되면 집행이 되어 지적을 안받는데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어느쪽이 나은지 이해득실을 따져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96년부터 즉각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사에서 나온 광고료, 홍보료를 보면 1단 1Cm 기준할 때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4만원입니다. 연평균 109건정도 3개 신문사에 300여개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1,100만원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둘 수도 없고 매일 싸우는 것이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밖에 없다, 안그러면 우리광고 안하겠다.” 해서 예산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지금까지는 전례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방식대로 예산편성 해서 광고료에서 신문의 여러 가지 부분을 예산이 너무 적어서 홍보를 못하겠다, 위에서는 이런 홍보를 해서 예산을 빼먹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96년부터 모든 것이 시정되었다 하니까 ’97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부터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정확히 예산편성 해서 해주시고, 군민회관 음향기기 활용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적했습니다. 현장기기를 다루는 전문기술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앞에 기기에 대한 오염이나 먼지 관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내에서 전문기술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군청내에는 통신직 밖에 없습니다. 보일러기사 하고.
계두

이계두위원

음향기기를 다루는 기사는 없습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지적을 받고 나서 작년에 2개월 일반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원래

원래이계두위원

운영관리면에 있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시 연수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기술이수를 몇회씩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실시교육을 몇회나 시켰으며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실 음향기술직을 충원하기는 의령군에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반직원을 작년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개월간 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통신직이 일반관리직을 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연수교육은 한번도 실시해본 적이 없습니까? 기술교육이나 운영관리면에는 그런 식으로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일반직은 2개월교육 시켰고 통신직은 통신직 나름대로 교육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계두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몇회나 있는지 물었고 군민문화회관 지어놓고 나서 비가 새는 부분은 추궁을 안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볼 때 무대장치가 너무 허술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앞무대가 일반극장도 아니고 무대도 아니고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본을 들이더라도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아담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 한 개만 있고 꼭 야외교육 시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시설한 측에서는 설계시실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감속기나 육안으로 보아도 불안감이 있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한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단후의 그 사항은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실장님, 무대장치의 결함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천만원 예산확보를 했다고 말씀하였는데 무대장치 결함이라면 어떤 쪽입니까?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책정되고 있는 것은 공연장 무대위에 음향 확상판이 있는데 그 모터에 문제가 있는지 확상판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작동이 잘 안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현수막 내려오고 하는 감속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 부주의하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콘트롤 하는 보턴장치가 불안한 위치에 있고 그 분야에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의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데 확상판에 이상이 있다면 옮기고 감속장치가 있다면 감속장치를 해서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위원님께서 물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누수가 되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음향기기나 무대장치 감속기기가 느리고 하는 것은 기계에 결함이 있는 것은 누수가 되고 물이 끼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사의 부족한 부분을 빨리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판단됩니다.
호상

한호상문화공보실장

작년에 하자보수를 투자하디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 80%이상의 물은 막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우수기를 지나봐야 아는 것이지 여태까지는 비가 와도 새지 않았습니다. 우수기가 지나서 만약에 비가 안샌다면 작년에 하자보수가 잘된 것으로 보고 만약 누수가 된다면 어떤 투쟁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96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강구에 대해서 처리 시정요구사항은 ’94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군본청 계장만 사무관으로 승진되고 읍면의 6급 공무원이 승진된 적이 전무함으로써 읍면직원의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가 저하됨으로 근면성실한 읍면의 6급 공무원도 사무관으로 승진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앞으로 계속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근면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무관 승진 기회를 부여키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본청 및 읍면직원의 순환근무지침에 의해서 본청 직원중 6급 승진자 5명에 대하여도 읍면으로 전보 발령해서 계장중 의령읍에 김재현 사회계장이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계에 전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재현 게장이 읍면 직원 전입명부자 1번 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지정면 강덕성 부면장이 본청 계장으로 전입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97년 5월 현재 별정직 읍면장 6명을 포함하여 사무관 퇴직예정자가 ’97년도에는 5명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3명이며 ’98년도에는 4명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5명 상반기 2명은 박태봉 칠곡면장과 정태봉 산림과장, 하반기 3명은 박종표 재무과장, 하복식 산업과장, 김상부 대의면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4명은 상반기입니다. 백운세, 김순곤, 정현동, 전병권 면장은 면장 별정직 임기 5년제 만료일이 ’98년 6월 16일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 5급 공무원 결원이 있어서 행정직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완화해서 시장, 군수가 운용합니다. 지침에 대해서는 도내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년퇴직 등과 관련하여 사무관 결원 발생시 읍면에서 근면성실하게 근무하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무과능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군수님께서는 과거의 관례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군본청 직원과 읍면 직원이 구분이 없이 본청 7급이 승진되면 읍면에 나가기 때문에 부득불 본청 6급 계장이 결원이 있으면 읍면에 6급 계장이 들어오도록 제도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관례대로 본청 직원 읍면 직원 구분이 없고 전직원이 순환교류를 하다보니까 다소 완화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강구에 대한 감사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표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재무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증·개축 또는 지목변경시에 공시지가 차액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궁유면 평촌리 122-1외 1필지 유곡면 송산리 477-2외 2필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내용이 되겠고 다음 읍면 마을별 연평균 10두이상 자가도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도축세를 징수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도축세 징수분이 53,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지목변경 토지취득세 부과는 궁유면 평촌리 122-1외 1필지는 과표가 11,728,000원에 추징 취득세는 281,470원, 농어촌특별세는 25,790원, 유곡면 송산리 477-2외 2필지는 과표가 5,256,210원, 추징된 취득세는 128,860원, 농어촌특별세가 2,730원 해서 미징수된 분은 추징을 못했습니다. 도축세 과징에 대해서 ’96 도축세 징수실적이 102,690원 이래서 금년도 도축세 목표를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전 읍면에 10만원 시달해놓고 1회 추경시에 10만원더 세입을 잡아서 20만원정도 목표로 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길흉사나 행사가 있을 때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서 사전 신고토록 계몽하고 마을담당 공무원을 부락담당에 지정해서 도축현장 목격시는 직접징수토록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목표액을 꼭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지 미흡 및 징수가능분 연내징수조치입니다. 처리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적조사, 독려, 재산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 강구로 수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1억 3천만원중 징수가능분 5,300만원, 징수불능분 7,700만원에 대해서도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그간의 총 체납액 1억 3천만원중에서 징수가능분 5,300만원중 징수액이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이 1억 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각종 조치를 했습니다. 남은 1억 4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각 금융기관에 149명에 대해서 예금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납재산 압류조치를 한 것이 76명에 7,200만원입니다. 다음 고질고액 체납액 재산조치도 2회 52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어쨌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제1차적으로 채권확보를 해놓고 채납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 분은 징수체납을 하고 등등으로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했습니다. 징수대책은 앞으로 납세확인 경유지의 적극 시행,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민원 조치 등이 예산편성시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납세한 경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회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가하고 2회이상은 자진납부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질·고액 체납세 재산압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후 체납자에 대한 조속한 채권 확보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안내문 배포 및 번호판 영치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거래 조회 및 채권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자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은 체납자 재산조회를 주소지 및 전국 조회를 하고 무재산자는 결손처분 이것도 도에서도 결손처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조회하다가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10만원이상 체납자는 7급 공무원, 10만원미만 체납자는 리동담당 공무원 지정을 해서 체납 독려를 수시로 해서 납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과장님 자가도축 징수실적이 ‘’96년도에 53,000원이죠? 읍면당 10만원씩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 같은데 거의 100%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아닙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전년도에도 분명히 읍면당 얼마라는 징수액이 없었습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리당

마리당이계두위원

도축세는 얼마입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1,750원입니다.
소는 자가도축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

실제이계두위원

마리당 1,750원 징수액을 준다면 읍면당 100마리 잡으면 17만 5천원 되는데 1개 읍면당 10마리만 되겠습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10마리에는 17,500원입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70마리를 준다고 하면 70마리까지 안주지 싶은데요. 정확하게 다 받더라도 과잉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한데.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의욕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수를

징수를이계두위원

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 같고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앞으로 돼지 자가도축은 거의 없어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식육점에 부탁해서 익혀서 주문하지 생도살을 자가도살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액이

목표액이김일상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은 13개 읍면을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두

이계두위원

전 읍면에 10만원 목표액을 설정하면 13개 읍면은 얼마나 됩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20만원 되겠습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과장님 30만원이라도 이것은 없애버리고 그다음 지방세 체납 징수가능분이 5,300만원, 징수불능분이 7,700만원 되어 있는데 징수가능분 징수액이 2,600만원, 연초 미처리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금확인을 하고 재산압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받을 것도 없고 안되는 것 같으면 체납액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심의규정을 거치든지 해서 결손처분 해서 털어버려야지 고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되고 징수 안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현재에는 재산이 없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서 혹시 재산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체납을 계속 채권확보를 하고...... 과장님, 우스운 이야기인데 낚싯대 들여서 고기 낚이면 고기 팔아서 돈받는 식인데 정확하게 공유재산 계장님 하고 협의해서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주시고, 다음 지방세 체납 징수액 의지미흡 및 징수가능분 연내조치 해서 이 부분도 체납자 재산조회를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연체안내 배포 이런 부분도 예금조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해도 힘이 들어라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행정의 인력을 투자할 인력도 없을뿐 더러 신경만 쓰이지 이 부분도 과감히 군내에 없는 부분은 떨쳐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냉정히 잘라주시고 이 질문과는 어긋난 이야기인데 ’96년 ’97년도에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벌과금 부과를 시켰죠?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앞에 궁유 평촌 지목변경 공시지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유해서 부림면 감암리에 속해있다가 신반리 현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코오롱빌라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은 부림으로 합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승인했던 부분인데 그 지역에도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집을 지어놓고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인에게 불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빨리 면장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의령군 관내에 실지 주거지역으로서 민이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울러 고가에서 팔린다는 것은 어려운데 재무과에서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빨리 처분해서 불하하여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조금 생각하셔서 행정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과장님 궁유 평촌리 122-1외 1필지는 징수가 되었습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되었습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6명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7,200만원이 미징수되어 있는데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되어 있으며 현재 압류조치해도 7,2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압류조치를 해도 다른 대책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압류를 합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재산을 보고 합니다.
전부

전부류동근위원

했는데 이것을 받을 재주가 없습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김일상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지에서 가례부락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체납액 2,600만원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도저히 체납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액

체납액류동근위원

총액 1억 400만원중에서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해도 이 관계에 대해서 조치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예, 1억 400만원 재산조회 압류한 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그럴류동근위원

수가 있습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저희들이 도에 회의시에 가보면 저희군이 도내에서 세원이 빈약하지만 체납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함안군 같은 경우는 2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불과 1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관계도 말씀이 나왔지만 하다가 안되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번호판을 떼버리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겠느냐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버리면 번호판 없는 대로 운행한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 ’95년 11월 2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그것은 체납액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재목

김재목위원장

미수액 1억 400만원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에 고질·고액체납 조치를 했다면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하는게 그 결과에 따라서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무재산자로서 결손처분한 것이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무재산자 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조회결과가 무재산자로서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국

허영국징수계장

지금 내무부 조회하고 전국 조회를 거쳐야만이 가능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조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결손처분은 이런 조회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결정하는데 세금을 내야되는 5년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못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는 결손처분 합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94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감사 시점에서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명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처리 시정요구사항은 일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근무지 이석의 여론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6일 및 ’97년 1월 20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 직원에게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복무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97년 2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걸쳐 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복무점검반을 편성, 현지 복무상태를 점검하였으며 ’97년 1월 6일부터 주 1회이상 23회에 걸쳐 수시 전화로 복무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정기 또는 수시 출근상태, 중식시간, 퇴근시간 등 점검을 실시하여 이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시설물 관리 소홀입니다. 처리 시정요구사항은 화정 보건지소 상수도관리 소홀로서 계량기 파손, 옥상탱크 양수용 양수기 파손, 화장실 파이프 파손 등이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손된 계량기를 교체했으며 옥상 물탱크 양수기 철거후 마을직수와 연결하고 화장실 하수파이프 파손부분은 보수완료 하여 보수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공사 소홀입니다. 처리 시정요구사항은 궁유면 평촌 보건진료소는 ’96년 11월 9일 계약 체결하여 ’96년 12월 2일 공사중에 있었습니다. 옥상 물탱크 등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감독을 철저히 요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유면 평촌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를 ’96년 11월 9일 착공하여 ’96년 12월 8일 완공하였습니다. 동 공사기간에 낮기온이 영상이었으므로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파손된 계량기는 교체하였고 옥상 물탱크 양수기는 철거후 마을 직수와 연결하고 화장실 하수파이프 파손부분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류동근위원

, 궁유면 평촌 보건진료소는 금년에 슬라브 보수를 했는데 비가 안오기 때문에 비가 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수리를 잘했습니까?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안의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도 밖에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보기가 형편없이 내부 뜯어놓은 것이나 책겅상 등등이 있습니다. 마당은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보기가 불결합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새로 수리할지 다시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포장이 잘되어 있고 화장실 하고 마당포장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허종형위원

,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지소직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애도 쓰시고 수고가 많았는데 ’97년 2월 27일과 2월 28일 양일간 주 1회이상 23회에 걸쳐서 수시로 전화해서 복무기강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적된

지적된허종형위원

사항이 전혀 없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복무 3년인가 각 읍면에 보건소장 대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3년간 마치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아침에 보면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올 때 있고 토요일되면 전무상태로 빠질 때도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신경써서 다시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근무성적평가를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이 평정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 그분들이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자기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 의무를 충실히 하게끔 잘 챙겨주셔야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