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처리에 대하여 권상철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그에 따른 임시회 일정을 다루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63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동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3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63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 하여 첫째 날인 5월 20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둘째 날인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안건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5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당면 현안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조례안 제정 2건, 개정 9건, 승인 1건 등 총 12건이 되겠으며, 총무위원회가 8건, 사회산업위원회가 3건, 도시위원회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3회 임시회 회기를 잡는데 위원님께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5월중 의회행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7박 8일 예정으로 6분의 의원님께서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대련시 여순구 등 3개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평구청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늘푸른부평대축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건은 저희 사무국에서 잡아본 안이므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원안대로 좋은 결론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넘어온 각종 안건이 12건인데 앞으로 또 내일모레 사이에 안건 넘어올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절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유념해 주시고 현재 12건 중에서 정식으로 아직 안 넘어온 건도 있죠?

다 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인데요. 여기 회기 5일로 잡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주요 개요 같은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각 지역도 돌아보아야겠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다면 각 위원회에서 어디지역, 어디지역이 되겠는가, 그 지역에 가서 이것이 경영수입 측면에서 얼마나 남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주차관리공단은 시에서 하는 것은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1, 2안이 나와 있어요. 97년도, 98년도 제가 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회기 5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수집도 검토해야 되고 그 지역도 순회방문을 해서 타당성 검토도 해 보아야 하고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할 때 연석회의 하자는 얘기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앞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연석회의는 전문위원회가 도시위원회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하는 것이고 요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꼭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를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차원이 모든 업무가 도시위원회거든요. 우리는 조례만 여기서 상정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지,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현장조사나 여건이나 설립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연석회의를 한다고 봤을 때 모든 것은 도시위원회이고 도시위원들이 타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례도 한번 돌아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일 가지고는 우리가 과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되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갑니다. 회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러면 도시위원과 총무위원들도 합석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의정부라든지,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시설관리공단 만든 곳이 없죠?

현재 구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근 타시도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을 또 과연 운영하는 그 자체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1, 2안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2명을 쓸 때와 3명을 쓸 때에 감가삼각을 비교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더라, 검토를 해서 한다고 보면 우리가 의회 일정은 제1, 2차 본회의 2일 빼면 3일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어디에 가서 사실 지역의 비교시찰에 그 지역에 가서 전부 알아보고 어떻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실제 상황도 보아야 되고 과연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이것이 마인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이 일정 가지고는 짧다. 그리고 이 13건이라고 했는데 연석회의를 하더라도 그렇고 안 하더라도 그렇고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는 아니면 총무위원회는 못가더라도 도시위원회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가더라도 3일 가지고는 도저히 분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계류를 시켜놓고 우리 특위 구성하는 식으로 해서 회기가 지난 다음에라도 꼭 회기 중에 그것을 우리 비교시찰 가는 식으로 가서 현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회기가 끝난 다음이라도 가서 확인하고 해서 나중에 다음 회기에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안만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는 하겠지만 회기가 끝난 후에라도 나중에 만약 총무하고 도시가 합동으로 해서 관리공단이 잘 되어 있는 타지역을 회기가 끝난 다음에라도 갈 수 있지 않나,

회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어떤 특별활동을 사실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회기를 어차피 열어놓고 본회의 중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실태도 파악하고 현재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도 알아보고 그래서 저희가 연석회의를 하고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기를 5일간이 부족하니까 10일간으로 하자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현장조사라든가 타구에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계신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도시위원회는 사실 심의건이 1건 밖에 없습니다.

내 얘기 끝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우리 이춘우 위원님이나 김학태 위원은 어떻게 알고 방대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방대해서 3일간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춘우 위원이 하는데 여기서 지금 도시위원회이지만 우리 위원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우리 건축과에서 심의한 조례안은. 모르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는 사람만 어떻게 가서 뒤에 가서 자료를 보는 거야. 집행부에서 찍어서 내 주는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헌일 간사인데요. 사무국에서 회의일정을 잡은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63회 회의일정이 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회기중에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므로 이 상태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결입니다.

심도 있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통장들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무슨.

아까 정회 중에 김학태 위원님께서 회기가 짧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각종 일정 때문에 일단 24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던 것 같고, 저 역시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임헌일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고, 두 번째로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루고 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통반장설치조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반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견해도 많이 따라야 되지만 특히 저희 위원회는 동 실무행정을 직접 하신 우준영 위원님이나 한병렬 위원님도 계시고 또 공무원 생활을 했던 임헌일 위원님이나 오용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늘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또 통반장입장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 통반장조례가 좋게 나오게끔 의견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언제나 논란이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의견을 집약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실망을 안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공유재산 매각건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각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희들이 오늘 운영위원회 했던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인경로잔치에 참여했더니 구의원들은 완전히 매도해요. 뭐라고 매도하느냐 동장까지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서 구의원이 뭐하는 구의원인데 청사매각을 집행부에서 팔려고 하는데 안 해주느냐 이런 쪽으로 힐난을 받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그쪽에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동장들도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신문에 나온 타이틀만 보고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끌어오면서 총무위원회 가서 보니까 어떤 대안이 1안, 2안, 3안에 대한 또 그 돈을 95억을 주고 팔았을 때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관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괜히 들러리 선 의원들처럼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말씀을 좀 드리고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안 시켜주어서 지금 현재 대체부지를 못 받아 들이고, 매각을 안 해주어서, 또 의원들도 의원들 나름대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원들이 한쪽에서는 부분매각을 하자, 한쪽에서는 중앙지니까 이춘우 위원 말씀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분분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쪽에 보건소를 팔아서 30을 이쪽에 중앙지니까 보건소를 짓자, 이런 얘기. 그런 안을 검토해 달라 전 위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얘기는 사회산업에서 모르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도시위원회에서 모릅니다. 또 도시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총무위원회에서 모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노인들도 60세 이상이면 한 달에 8천원씩인가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노인에게 차비로 월 8천원씩 지급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지금 금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돈을 얼마나 노인에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얼마씩을 지급을 해주며 나이는 몇 세 이상으로 해요. 사회산업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위원이 가서 그랬답니다. 저는 그 위원회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망신창이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 사회산업위원회의 일도 또 도시위원회의 일도 또 우리 한 지역의 일이니까 우리 구 산하 일이니까 깊이 있게 여기서 토론시간에 있었던 일들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각 위원회에서 가서 얘기가 되어서 서로 각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토론시간 중 임헌일 간사 외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임헌일 간사 외 다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강태기 김학태 안원학 이찬구 이기욱 이춘우 임헌일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