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토지합병행정처분등취소요구청원이 회부된 바있으나 당시 소개의원인 고재연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청원을 심사하지 못하였고 이후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변경하여 1997년 3월 31일 동 청원이 김호신 의원의 소개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 5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이탈된 일부토지 도로편입요청 청원이 이병석 의원의 소개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토지합병행정처분등취소요구청원및토지계획선변경으로이탈된일부토지도로편입요구청원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지합병행정처분등취소요구청원및도시계획선변경으로이탈된일부토지도로편입요구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청원을 심사하기 전에 청원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인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본 청원 취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현장을 먼저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조문을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호신 위원이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조문을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은 아까 낭독해 드린 내용 그대로 청원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김호신 위원은 의원으로서 주민 청원에 대한 소개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호신 위원도 당연히 의결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 중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신 위원께서는 본 청원을 소개를 하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신다는 것은 청원인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정을 기한다기 보다는 청원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더구나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시고 소개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후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회피할 것을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개의원은 모두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의 취지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본인의 내용 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답변에 응해서 취지설명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청원에 참여하실 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보장은 사실상 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분 이의가 없다면 저도 동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신 위원의 본 청원 심사 의결에 대해 회피할 것을 허가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김호신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신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류연모 씨로부터 용봉동 125-14 전 135㎡와 동소 125-27 전 38 토지합병행정처분 행위를 합병 이후 동소 125-14 전 173㎡와 지상 위에 1992년 2월 15일 신고 동년 3월 4일 준공으로 증축된 그때 29.2㎠에 대한 건축신고와 건축준공 행정처분 행위를 순차적으로 각각 취소하라는 청원입니다. 여기에서 소개의원인 저로서는 여러분이 도면을 가지고 계시는 첫 페이지를 보시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은 땅이 분할되기 전에 땅 내에 집이 있었던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72년 5월 30일 125-7과 125-8, 9, 10, 11, 12별로 분할된 도면을 표시한 것입니다. 주택공사의 택지조성 이전의 도면을 알기 쉽게 표시해 놓은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72년 6월 24일 125-1번지에서 125-12번지로 분할된 도면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앞 도면에 비해서 125-9, 12, 18, 10 그런데 청원이 들어온 것은 125-9번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도면이 첨부돼 있습니다. 1974년 4월 16일 125-2번지에서 125-14와 15, 16으로 분할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그때의 전체적인 대지에 대한 도로표시를 해서 분할된 도면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125-9와 125-8 사이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길은 도면상 125-10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골목처럼 그려져 있지만 실제 도면은 125-10의 대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75년 2월 28일 125-2번지에서 125-17번지로 도로가 합법적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이지만 주위 대지의 출입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분할된 땅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3월 2일 125-17번지에서 125-27번지로 분할된 도면입니다. 여기서 125-17번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면상으로 주위의 15, 16, 3, 6, 14를 통행하기 위한 도로로 분할된 땅으로 간주되는 도면 사항인데 ’90년 3월 2일 자로 땅의 통로 일부를 분할해서 도로를 없애고 그래서 주위의 땅이 맹지로 되었습니다. 맹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방금 설명한 125-8, 9, 10 그런데 이 골목이 도면상으로는 골목으로 되어 있지만 125-10번지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인데 주택공사택지개발로 해서 그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129-9번지 땅이 일부만 남고 일부 땅은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보상을 받으므로써 그 땅이 최소의 면적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번이 가까운 번지로 합병이 되기 때문에 125-10이, 125-9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합병이 됨으로써 골목골목이 없어지는 것으로 도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8이 매입됨으로써 그 땅이 합법적인 한 필지의 대지가 되어 그 길이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이지 원래 도로로 분할된 땅이 아니란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년 3월 20일자 분할된 땅은 지적협회나 지적관계 공무원 이야기로는 이 땅은 실질적으로 그 주위의 125-3과 125-16이 원래 먼저 지어진 집인데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125-8과 9 사이의 골목으로 다녔다. 그것은 엄연히 개인의 소유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의 ㄴ으로 표시돼 노란색이 칠해진 부분은 그때만 해도 산이어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어서 편리할 대로 한국관 그쪽으로 다닐 수 있고 125-9나 8 사이로도 다녔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125-3과 125-16이 125-9와 10 사이의 길로 다녔다. 개인 소유지만, 그리고 125-14 앞 길은 도면상으로는 표시돼 있지만 그 길은 언덕이어서 다니질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분할되어서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맹지된 땅에서 제일 가까운 대지에 도로를 대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문제는 원래부터 125-9와 8 사이의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125-10의 대지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5-14 앞의 ㄱ. 125-17의 전 일부를 125-25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 땅을 합병할 당시는 이 땅들에 대한 맹지의 관계를 확인을 하고 분할과 합병을 해줘야 될텐데 사람이 다닌다는 길이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분할이 되었느냐 그래서 청원인이 이런 청원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더 깊게 생각을 안 해도 세밀한 도면이 다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125-14의 앞 도로로 분할된 땅이 지목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125의 전체적인 전을 가지고 여섯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된 통로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도면상으로 누가 보든지, 그런 것을 옆 대지의 출입할 수 없는 도로가 있는데도 분할해서 합병해 주게 된 이 점이 제일 궁금한 점이 아니냐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깊이 관찰하셔서 판단해 주시고 그 외에 문의할 사항을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O 청원소개의견서(김호신 의원 제출)] [O 청원서(류연모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소개의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청원인이 건축한 125-9번지상의 건축물과 125-14 건축물 중 어느 것이 먼저 지어졌습니까?

125-14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125-3이나 125-6,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통행료를 내주라고 판결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청원인이 요청한 125-14 번지상의 건축물을 토지합병이나 건축허가, 준공, 모든 사항을 취소 처분하는 요지의 청원을 요청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청원인에게 돌아갈 이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이 아니고 청원인의 뜻은 원래 125-9, 8 사이로 통행한 길이 합법적인 길이 아니었고, 그런데 그것을 125-14 앞 도로로 되어 있는 125-17 일부를 분할한 125-27, 이것을 분할하게 될 때는 주위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분할 합병을 해줘야 되는데 합법적인 길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데도 다른 길로 다닐 수 있다는 그 한가지 점을 생각하고 합병해 준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개선을 해달라는 청원이&;#45761; 요청이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원이나 소원 이런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73년, ’72년, ’71년부터 ’96년까지 나와있는데 아마 ’75년 이전까지는 잦은 법 개정이나 그 때 상황으로 봐서 소개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리저리 갈리다 보니까 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90년 3월 2일 이후를 보면 토지합병이 되고 분할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원인이 건축을 할 때는 혹시 청원인께서 125-14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그때 상황을 청원인은 거기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청원인은 거기서 산 것이 아니고 125-9의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125-14에 소재한 건축물 위에는 산이었는지 길이었었는지 그 상황을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한선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소개의원님께 질의드릴 사항하고 집행부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사항하고 청원인에게 하실 질의 내용하고 가장 답변을 잘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구별해서 하시면 회의 진행이 더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점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사실은 지금 125-9에 소재한 청원인은 ’75년도 이후부터 125-14에 소재한 위가 팔렸고 도로가 안나 있었다는 것이나 나있었다는 것이나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단지 청원인은 125-9를 매입해서 건축을 했던 걸로 아는데 당시 대법원 판결은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5-14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몇 달,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125-14의 땅도 검토했을 것이고 125-9의 땅도 검토했을 것이고 125-3이나 16에 사시는 분들의 지론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청원의 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을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 같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한선진 위원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회의진행 순서를 소개의원님과 질의 답변,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질의 답변 그리고 청원인들과의 질의 답변,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정회 중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아껴놓으셨다가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5-14의 집을 앞에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을 분할을 해가지고 집을 동시에 짓은 것이 아니고 125-14 집을 먼저 짓고 나서 나중에 125-17의 일부의 땅을 분할한 125-27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125-14로 합병을 해가지고 그것에다 신규로 해서 거기에 부속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분할한 그 시점이 125-9 건물이 완성된 후였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지적과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안 이뤄졌을 것인데 이루어졌다. 이것을 여러 위원들이 머릿속에 넣고 물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그 마을 주민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125-14 그 번지상 이외의 땅, 도로는 산으로 되어 있었다는데 이런 것을 조금 참작을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125-9에 가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도로가 안 됐다는데 거기가 옛날에 분할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랬었습니까?

세 번째 도면을 보시면 ’72년 6월 24일 125-1번지에서 125-12번지로 분할 된 도면 거기에 보시면 125-9하고 125-8하고 125-10이 있습니다. 그런데 125-7과 125 대지 사이에 골목이 있는 것 같이 도면이 되어 있는데 그 옆으로 되면 1103번지 도로상에 조그마한 실선 같이 125-10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길은 골목으로 떨어진 별도의 대지나 도로가 아니고 125-10에 속한 대지입니다. 실날 같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막힐 데가 아니고 터져 있습니다.

터진 것 아닌데…….

아닙니다. 터졌어요. 125-10이 쭉 터져 있지 않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땅을 125-10의 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별도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된 땅이 아닙니다.

분할된 땅은 아닌데 선은 그어 있지 않습니까?

125-10 대지의 땅입니다.

거기에 도로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예.

그것이 어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 것이 ’87년 12월 28일입니다. 우산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분할이 되어가지고 그 도면이 125-9와 125-10이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어 있는 땅인데 125-8을 매입을 해가지고 합병이 되어 한 대지가 되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옆에 골목같이 되어 있는 땅 125-10이 합병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진 것이지, 도로인데 지목변경 해가지고 합병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125-10의 대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음 도면으로 넘겨보면,

이것이 합병한 연대가,

합병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앞에 도로가 나버리니까 그것이 나중에 합병이 된 것이죠. 그 길을 합병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데 길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25-10의 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5-9하고 125-10하고 합병 된 것 아닙니까?

8은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하고 보니까…….

저절로 선이 없어진 것이죠. 길이 나있는 것을 지목변경해서 합병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125-14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몇 월 몇 일날 되어졌습니까?

분할신청 서류에 보면 ’90년 3월 2일자로 분할이 된 것입니다.

3월 2일자로 조그마한 것이 분할이 되었어요?

14번지 도로가 17번지거든요. 17번지를 분할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27번지로 하고 나머지는 17번지로 해가지고 27을 ’90년 3월 2일 도면을 합병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싶은 것은 125-14의 도로가 쭉 있었습니까?

’90년 3월 2일

’90년 3월 2일 합병했어요? 그전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오래됐지요. 그 길이 분할된 것은 ’75년 2월 8일자입니다.

’75년 2월 8일자로 도로가 분할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125-14 건축 연도는 모르겠습니까?

건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락해 드릴게요.

집행부와 청원인도 아직 질의답변이 남아있으니까 소개의원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적절한 질의내용으로 하셔 가지고 수고를 덜어 주셨으면 어떨가 하고 양해말씀 드립니다.

125-9 현재 건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연도는 언제입니까?

그런 것은 청원인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우리 청원하신 의원님이 건축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참고가 되고자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71년도 10월 29일 도면을 보면 125-10이 대지가 됐든지 길로 됐든 지간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72년 5월 30일 것을 보면 125-9를 분할하면서 도로형태의 대지 125-10하고 연결을 해서 분할을 해 놓았어요. 도로로 떼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2-9를 분할하면서 도로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76년 10월 28일 지적도를 보면 125-10하고 125-17하고 해서 14의 대지로 가는 전입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용도도 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76년부터 ’84년 지적 도면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4년 12월 28일 것을 보면 아까 같이 125-10 대지라고 한 것 그 대지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무리 대지라 하더라도 통행하는 도로인데 그걸 없앴을 때 청원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처음에 분할할 때 그것을 똑 떨어지게 실날 같이 125-10에다 연결을 안 해주고 분할을 해줬으면 문제가 안될 사항인데 거기에서 실날 같이 조금 남겨 가지고 125-10에다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옆에 당하고 합병하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버리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25-9, 8, 10이 전체 한 필지였습니다. 그러면 125-9나 125-3이나 이것을 집을 짓고 통로를 내어 주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10으로 해서 대지의 표시는 되어 있지만 길로 된 대지는 125-7이나 125-3이나 통행로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를 지목이 대지라 해서 ’87년에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나도 이 도면을 보고 왜 지적과에서 10하고 연결되지 않고 딱 떨어지게 분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났을 텐데 실날 같이 붙여 가지고 한 대지로 만들어 놨는가 관계되신 분이 나오면 물어보려고 그런데 그때 분할만 됐더라도 큰 화근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만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소개의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청원의 대상이 된 125-14지번의 토지합병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국한해서 최소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김용문 도시위원장님 이하 도시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96년 11월 2일 의회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 취지 내용에 의하면 관내 용봉동 125-17번지를 분할하여 125-27번지 125-1번지로 합병한 행정처분행위가 부당하며 원상회복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내용중 3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용봉동 125-3번지 소유자 이교선, 125-16번지 소유자 심영옥 씨께서 125-17번지 도로를 따라 통행을 하겠다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지적도 사본 2쪽을 보시면 청원인 소유 대지 125-10번지가 ’72년 5월 31일 분할 당시 공로가 개설되어 이 공로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125-10번지와 연결된 통로를 연결해 왔다는 것입니다. 청원인께서는 통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신 125-17번지는 ’75년 2월 8일 분할 지적도 사본 5쪽을 봐 주십시오. 지분이 부여되면서 125-10번지 일부 공로로 연결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4번, 5번, 6번, 7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5-17번지를 분할하여 125-27를 득한 다음 125-14번지로 합병하여 골목길 입구를 막고 뒤 대지 125-3 소유자 이교선 씨. 125-16 소유자 심영옥 씨 토지가 명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검토한 바 진정인의 토지 125-9, 125-10, 125-11번지가 ’74년 3월 15일 125-9번지로 합병하고 ’88년 11월 9일 125-2, 125-8번지가 합병되면서 현 공로가 있었으나 도로상 도로가 없어져 맹지가 되었다고 하나 인접 소유자 이교선, 심영옥, 서성철, 측량자 서점용 씨 당시 처리담당자 복명서 등에 의하면 합병 후에도 계속 청원인의 소유토지가 담장으로 공로가 설치되어 주민들께서 불편 없이 통행을 하여 왔으며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지적도 사본을 보시면 분할과 합병당시에는 대로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1필지로 이용하였기에 125-17번지와 125-14번지가 당시 지적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는 산으로 되어서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125-14번지 도로로 통행하는 길은 우산택지개발지구 완료 후 ’95년 7월에야 연결 된 사실을 사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산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된 후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사본을 읽어보시면 ’71년 5월 31일.

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적과장께 주문한 내용은 125-14가 125-17과 토지합병이 된 내용이 과연 어떠한 법적 조항과 어떠한 현장조사,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관계되지 않는 주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14번지하고 17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125-14번지가 125-17번지하고 분할 된 것은 ’90년 3월 2일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91년 10월 19일 건축을 했습니다. ’92년 12월 15일 증축 허가가 났습니다. 구획정리 완료는 ’91년 7월 15일 준공이 됐고 그때 당시로 여기는 통과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125-10번지 도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할해서 합병을 시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25-9번지로 ’72년 6월 30일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때 준공이 되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도로를 통과하였고 여기는 산이 높았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로는 가치가 없었고 17번지는 125-4번지 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5-2번지를 분할하면서 도로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25-2 분할이 몇 년도에 됐는데요?

질의 답변을 조금 있다 해주시고 우선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때 당시 125-14번지 전과 125-17번지는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가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분할해 가지고 125-10번지 도로상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합병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를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125-2가 분할됨으로 해서 125-17이 형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도에 분할 됐습니까?

125-2가 ’75년 2월 8일 됐습니다.

’75년 2월 8일 125-2가 분할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도로 형식이 갖춰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125-9의 도로, 아까 사람이 다녔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그 도로 형편은 지적도상에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까?

’72년 5월 31일 125-5번지에서 125-7, 8, 9, 10, 11번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러면서 10번지에다…….

몇 년도에 분할했어요?

’72년 5월 30일입니다. 그때 당시 도로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14가 도로형태로 분할된 후에 여기도 도로 형태가 이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갑진입니다. 과장님 125-10 대지 있잖습니까, 골목을 아까 김호신 의원께서는 길이 아니고 대지로 지적도상 나와 있기 때문에 대지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도 골목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75년 5월 30일 지적법이나 건축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지금의 지적법과 건축법이 다릅니다. 지금은 건축을 짓게되면 1가구 2m, 2가구는 3m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모든 도로가 형성되어야 건축허가가 나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 법으로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형태가 났으면 그때 지목변경도 해주고 건축허가 내주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하고 지금 법하고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 골목이 길게 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개의원 김호신 의원님께서는 길이 아니고 125-10번지를 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125-14번지하고 17번지도 분할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입니다. 전도 전으로 보느냐 골목으로 보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때 17을 보면 125-10번지를 분할한 것같이 집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필지씩 하다보니까 가운데 도로가 형성이 됐습니다. 만든 것이 아니고요. 125-15번지를 분할하다 보니까 도로형태가 생겨버렸고 125-16번지 분할하다보니 그렇게 되고 125-2번지 분할해서 보니까 125-4번지하고 경계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분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로 형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125는 집단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앞에 사신 125-3번지나 125-6번지 그분들이 도로 없을 때도 거기를 통과해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분할될 때도 그분들이 통과가 되어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 분할선을 넣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동감입니다. 125-7번지 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개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대지가 아니고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허가 나가야,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125-7번지의 대지, 소개 의원님께서는 대지기 때문에 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125-7번지하고 3번지는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는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개인의 대지일 지라도 통행은 하고 있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25-17번지의 위쪽으로 산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 그쪽으로 길이 있는 것으로 지적도 상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때 당시에 125-17번지의 길이 통행을 할 수 있는가,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이요?

예, 그때 당시 땅을 파 가지고 넘기고 구획정리 돼가지고 통과가 됐지, 그전에는 굉장히 높은 데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72년 5월 31일 125-7, 8, 9, 10, 11을 분할하면서 125-3, 6, 7, 8번지 대지상 통과하기 위한 도로였습니다. ’87년 12월 28일 125-9를 분할하면서 125-10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87년 12월 28일 우산택지개발지구 35m 도로를 확장할 때 125번지상이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125 선상은 우산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125-10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합병되었는지와 125-10은 지목상 대지나 125-3, 6, 8번지 대지에서 통과하는 실질적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35m 도로를 내면서 합병한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125번지 선상은 택지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5m 도로를 확장하면서 125-9가 들어갔지요. 실날같이 적은 길로 10으로 도로가 연결 된 것을 그것이 분할이 되니까 이제 그것이 27로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목상은 125-27이 대지일망정 125-3, 6, 7, 8번지가 다니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실사도 안 해보고 거기 사신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도 또는 의견을 듣고 했는지 그때 당시에 지적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합병하는 것이 타당했는지 과장님의 개인의견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부당합니다.

부당하죠,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시행령 18조에 의해서 합병을 했다 하는데 특별한 규정은 아니죠. 이런 조건은 합병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예.

그리고 125-14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이 도로는 몇 년도에 형성되었다고 했다고 했습니까? 125-2를 분할하면서 이 도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3년 4월 16일입니다.

125-2가 분할된 것이 ’75년 2월 8일인데 분할되므로 도로 형태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분할될 때 건축법은 그동안 많이 바뀌어 왔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대지를 분할할 때는 그 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분할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길의 형태가 도로로 빠져 있지는 않아도 형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대지를 분할할 때는 도로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도로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 대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을 안 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분할해 달라고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대지를 분할한 면적의 형태로 봐서 밭을 이렇게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대지 분할을 할 때 반드시 도로를 염두에 두고 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은 이 도로가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분할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이 도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5-14번지 주변에 있는 도로와 125-9가 말하는 도로형태, 여기도 도로는 분할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는 아니죠. 그러나 형태로 봐서는 도로죠. 비슷하죠?

예, 똑같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125-9에 난 도로 형태까지 125-14에 난 도로 형태하고 어느 것이 먼저냐, 이것을 확실히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써의 형태를 갖춰서 지적도상에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이 먼저냐,

125-10번지는 ’72년 5월 31일이고 125-17번지는 ’75년 2월 8일입니다.

그러면 125-9번지에 관계되는 도로형태가 먼저 갖춰졌네요. 확실합니까?

예.

아까는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아까 최춘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25-9가 처음에 125-8, 125-9, 125-10 이것이 합병하기 전에는 125-9 부근에 도로형태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합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의 형태라는 것은 도로로 지목을 변경 안 시켰다손 치더라도 그 주위의 대지를 형성시켜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도로를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 놓았는데 합병 당시에 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합병을 해버렸느냐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 125-9번지는 구획정리로 편입된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그러면 내가 연도를 확인하니까 125-9가 합병을 나중에 했구만요. 125-8, 125-9, 125-10의 합병이 125-2를 분할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루어졌구만요. 125-9는 이왕에 잠깐 착각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합병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125-14 부근의 도로는 그대로 남겨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합병되었습니까?

거기는 도로형태가 없습니다.

형태는 없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5-2를 분할할 때 이 도로형태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형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를 형성하려면 주민이 거기를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할 때 반드시 그 도로를 예상하고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것은 원칙론입니다. 도로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만들어 놓은 대지예요. 도로 형식을 갖춰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도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형식인 125-7을 합병을 해버렸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하나의 높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또 125-14번지 소유주 전체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해도 통로가 없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125-9도 도로형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합병시켜 버렸고 또 125-14도 도로형태가 있었는데 합병시켜 버리고…….

아니죠, 여기는 도로 형태가 없었죠.

도로형태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집행부에서 대지를 분할할 때는 반드시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 형태를 만들어 놓고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원칙론이다.

도로가 있을 때에는 되지만 최종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지적법에 의해서는 도로가 있을 때 사람의 통행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형태를 갖추지만 지금 여기 125-9처럼 하나의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건축이 지어져 있고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은 북구청 지적과에 관계되는 과장님입니다. 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 125-9로 들어가는 길을 없게끔 합병해서 지어 버렸습니다. 또 125-14도 들어가는 길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없애버리고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 사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잠깐만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72년 5월 31일 분할 도면을 보면 지금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한 125-9만 분할이 되어 있는데 ’73년 4월에 보면 125-4번지가 분할만 되어 있습니다. 통과도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5년 2월 8일 보면 125-2번지로 도로형태를 만들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76년 10월 28일 폐쇄 지적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도로형태가 9번지는 합병이 되어가지고 125-14 있는 데만 도로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125-9는 ’76년 10월 28일 이전에 합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25-14가 ’87년 12월 28일을 보면 여기는 도로형태도 없이 전부 합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125-14가, 125-17을 합병하고 그 옆에 남은 도로 부분을 125-27로 주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에 대한 상식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실도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형태가 ’87년 이전까지는 125-9로 통하는 도로형태가 있었고 125-14로 나가는 도로형태가 있었는데 ’87년 12월 28일 우산택지개발지구와 동시에 125-5-14와 125-17을 합병하여 125-27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상으로는 길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125-14, 125-17을 합병해서 125-27로 된 것이요. 그때는 옆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시 지금 지적도상에는 도 (道)가 없거든요. 125-17을 125-14하고 합병하였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길은 125-9를 합병해 버렸죠. 들어오는 길이 지적도상 도면에는 없는데 증축허가가 가능한 것이었는지 또 이 도로가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몇 m인가 안 재보았습니다만 길이가 30～40m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2m 도로에서 증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부분에 ’91년 7월 15일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어 있는 125-14번지는 증축허가시에 합병이 된 상태였고 125-17번지가 당초에 지적이전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분할 당시에 도로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분할은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125-3번지나 125-16번지가 이 자체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그 도면으로 보면 125-9번지 쪽으로 통행하는 통행로가 지적상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관계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사도에 관한 법에 의한 도로로 보고 증축신고 처분을 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도로 넓이는 상관없습니까?

지금 125-14번지는 가장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입니다. 중간에 대지 같으면 확보문제가 거론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의 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3m 이상이랄지 몇 m 도로에는 몇 m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폭이 있을 것인지 이것은 2m 이내의 도로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건축허가에는 적법한지요?

지금 이 부분은 막다른 도로를 제외하고는 10m가 넘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1m 50㎝씩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m가 넘게 되면 도로 중심선에서 3m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행도로가 좁아지는 상태에서는 소방에 필요하거나 응급시에 필요한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지금 가장 막다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증축 부분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대로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있는 그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확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125-14가 증축허가가 아니고 새로 신축허가를 낸다고 생각할 때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의 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125-14번지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2m이상만 접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 없이요.

거리 자체는 확보의무가 있는 부분은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에 의해서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확보를 하는 폭이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접한 부분은 2m 이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는 건축과장님처럼은 건축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125-14까지는 약 30～40m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m이내에는 2m 도로가 되더라도 20～30m가 되면 3～4m, 통과도로가 되었을 때는 4m면 길이의 50m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m이내에 도로인데 폭이 40m이상 되는데 허가난 것이 적법한 것이냐?

지금 현재 125-14번지 단일필지로 봐서는 넓은 도로라 구획정리를 하면서 위에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m를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 자체는 윗 부분도로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125-27번지가 분할이 되어서 합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어쨌든 이 대지의 요건으로 봐서는 20m 도로가 접해 있고 이 쪽으로 봐서는 통과가 되면 옆으로 도로가 있다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m 도로가 없더라도 2m만 도로에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5-14의 건축연도가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건축 증축허가일자는 ’92년 2월 15일입니다.

증축이 아니라 건축일자요.

’91년 10월 19일입니다.

그때 허가는 적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보기에는 확보해야 할 진입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적관계법에 의해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이루어졌고 처리되어 있는 상태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허가처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시점에서 허가당시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허가 당시 해줘야 한다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91년 10월 19일 125-14번지 건축에 대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생각하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5-27번지가 합병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처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합병이 되든 안 되든 불문하고 그 진입도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요.

도로 자체는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전에 도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완료일자가 아니고 도면의 예정도로도 저희들은 도로로 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없지만 대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실제도로와 똑같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필요한 절차는 민사간에 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5-3번지 여기도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건축연도를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25-9와 125-14보다 양쪽에 있는 지번보다 먼저 건축이 되어진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제출한 류연모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연모 청원인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연모 청원인 맞습니까?

류연모 예, 그렇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연모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23-1 모아타운 105동 903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입니다.

진술하게 될 청원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그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연모 진술에 앞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본 청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용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지적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대지를 매입하게 된 일자는 1988년 12월 14일입니다. 그것에 앞서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광주 북구청에서 도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고 ’88년 11월 당시에 떼어본 지적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제가 매입한 용봉동 125-9번지는 일부 안쪽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초라한 집이 한 1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전부 담장도 아무것도 없고 내 대지 바로 옆의 125-7번지도 또 그 앞에 현재 세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25-1번지, 125-4번지는 또 문제의 땅 125-14번지 이 자리가 전부 나대지인 상태이면서 제가 일기로는 1987년도에 이미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이 125-9번지인 제 땅까지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그 주위 일대가 전부 125-9번지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125-7번지도 있고 그 일대가 전부 수용을 당해 가지고 건물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집이 있다면 125-3번지와 125-16번지 무허가 건축을 짓고 사는 두 집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집이 뒤에 어디든지 뒤에서 다닐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빈터로 놔두고 있으니까 이 두 집에서 자꾸 쓰레기와 연탄을 가져다가 버리기 때문에 용봉동에서 누차 집을 빨리 지으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건물을 짓는 것은 1992년 5월에 허가를 받아서 실제 공사는 10월에 시작했습니다. 11월 7일 담을 만드니까 125-3번지에 사는 사람이 북구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막지 말아 달라는 내 땅으로 다니겠다는 이런 요지의 진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지적계장님으로 계신 최 계장님이 계실 때 진정을 했었는데 저는 지적계에다 측량을 세 번 신청해 가지고 측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25-9번지에 지적측량한 한계대로 인접한 도로에 담을 쌓아서 ’93년 5월 26일 준공검사를 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정하는 과정에서 나보고 이 지적도를 조작해서 골목길에 있었던 것을 막아버렸다고 진정서를 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적과에서도 측량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측량도 해보고 125-9번지 집을 짓고 있는 본인에 땅은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 없이 맞게 하고 있다는 회신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진정서를 내서 건축과에서도 건축법에 적법한 건축이 되었다고 하는 또 일부는 나한테 그 사람들이 125-7번지 옆으로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현장을 다녀오셨으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제 땅을 침범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분들이 세를 받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양보하고 조금 통로를 내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통로를 좁게 내줬다는 이유로 이 분들이 나중에는 구청에서 적법하게 건축이 되고 측량한 대로 지적 한계대로 담을 막았노라고 하니까 경찰서에 교통방해라고 하는 형사 문제를 걸어서 저를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것이 하등에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청원인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 취지의 본질과 어긋나는 관례가 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시간을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연모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다녀오시고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사실은 재산상에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분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소상하게 내용을 밝히셨습니다만 125-14번지 소유자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적관계나 토지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윤승현이라는 사람이 ’84년도에 125-14번지 땅을 매입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골목길에 같이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1번지와 1245-2번지에 걸쳐 이 주위의 125-3번지, 125-4번지, 125-5번지, 125-6번지 이것은 125-1번지에 해당되고 125-14, 125-15, 125-16, 125-17번지는 나중에 분할한 125-27번지까지는 125-2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매입을 했다고 해서, 125-27번지를 별도로 입구를 분할해서 ’90년 3월 2일에 분할해서 3월 5일에 합병을 했습니다. 원래 장지범이라는 이 분이 ’71년도, ’72년도에 걸쳐서 말하자면 10월하고 3개월인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7필지, 8필지를 분할한 도로까지 8필지로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위의 택지를 분할해서 그 분한 사람이 혼자 7필지를 다 분할해서 가지고 가서 집을 지어 팔려고 했는지 또는 한 필지씩 분할해서 팔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골목길을 분할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적분할이 가능했고 그 가능한 도로는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주위 7필지를 분할했을 때는 반드시 그 분들이 피해가 없이 도로사용을 해도, 법적으로 어떤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는 계약적으로 문제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는 영원히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없으면 주위 번지에 집이 지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어떻게 건축허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도에 매입을 했고 ’92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9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88년도에 매입한 이후로 14번지에서 집을 지었고 그 이후로 다시 담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미 27번지라는 번지를 새로 부여해서 그 쪽으로 합병해 29.2㎡라는 신고사항으로 건축신고를 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이 점을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도로가 있었다는 것을 앞에 20m 도로와 인접해서 125-14번지가 있었고 125-3, 125-4, 125-5, 125-6, 125-14, 125-15, 125-16번지가 전부 20m 도로로 통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125-14번지에서 이미 집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125-3번지하고 125-16번지는 맹지가 되어서 도저히 어디로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의에 의해서 제 땅을 통과해서 가야만 한다고 그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상대해서 그 길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대지가 맹지가 되어 버리면 반드시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로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있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소송을 당하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판결이 우선 사람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 앞의 대문을 때려부수어 버리고 제 마당 일부 대지를 통해서 다닐 수 있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북구청 지적과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 사실이 엄연히 ’93년 진정 당시에도 제가 직접 지적과에 찾아 왔습니다. 그때 ’90년도 3월 2일자로 분할했던 잘못되었던 것을 밝혀서 현재 지적과장이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때그때 밝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규명해서 바로 잡았다면 이 시점까지 안 왔을 것입니다. 소송이 4년, 5년 걸렸습니다. 작년 3월경에 최종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엄연히 아까도 장지범이라는 사람이 7필지를 분할할 때 길을 냈고 윤승현이란 사람이 ’84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 땅을 매입했다고 해서 그것을 합병을 했다 그리고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그 쪽은 야산이어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고 내 땅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합병을 해줬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제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거짓말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때 상황으로 가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측량을 하셨던 분이 지난번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 김호신 의원님이 민원실에서 그 분을 불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 과장님께서 거기가 야산이라고 하시는데 ’87년도에 이미 20m 임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그 앞에 용봉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전부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도로를 무등도서관 앞에서 가는 길이 이미 길이 났습니다. 그러면 ’87년도 20m 도로에 면해 있는 부분이 아까 125-17번지 172㎡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88년도에 제가 11월에 그것을 확인하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주택공사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90년도에는 그 길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오 과장님 말씀은요. 지금 주택공사에서 ’87년도에 사업했다는 것이 서류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시고 진정서를 의장님 앞으로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합병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노라고 했고 제가 억울해서 청원서를 다시 제출해서 고재연 의원님이 작년에 손병훈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 분하고 접촉해서 억울한 사항을 설명드려서 이 서류를 만들었다가 금년에 처리해 주시겠노라고 하는 회신을 12월 27일에 받았습니다. 고재연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그 뒤로 다시 제가 소개의원님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제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깊은 통찰이 있으시고 이런 지적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이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과거의 5공, 6공 때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지적행정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동안에 법적인 문제에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은 차치 하고라도 이런 지적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청원인의 가슴 아프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고명하신 판단과 현명한 처분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인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청원은 공권력 있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에 따라서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북구청 내지 지적행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왔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 주십시오.

류연모 예, 제가 도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면제시) 이쪽 도로에 용봉초등학교가 있고 20m 도로입니다. 이 쪽에 가서 지적과장님이 전부 야산이 있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20m 도로는 이미…….

청원인, 아까 그 부분은 설명 하셨습니다. 지금 북구청의 행정행위가 청원인의 설명대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피해를 받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도 논의가 될 것이고 위원들의 질의 답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청원의 취지 속에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으니까 그 부분을 보충설명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류연모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적접 제38조에 의하면 반드시 이렇게 지적이 잘못 되었다든지 정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주위의 이해 관계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민원신청인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느 분, 어느 필지에 사시는 분이 동의를 해주셨고 승낙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해당사자입니다. 제 땅으로 다니고 있는 것을 길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폐쇄해 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해당사자고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를 구한 사람도 없고 제가 승낙을 한 적도 없고 저에게 승낙요청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지적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1m 50㎝ 통행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다니도록 해서 나에게 사용료를 받으라는 것인지 땅을 팔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재산상의 피해가 오도록 한 원인이 그것을 폐쇄하지 않고 그 길이 있었던들 나는 이미 ’88년도에 매입할 당시 그 길이 있었다고 이 지적도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90년도에 그것을 막음으로 해서 제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원상복구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피해상황은 통행권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과 이용제한권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까?

류연모 그렇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청원인, 재산상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면서 청원인인 류연모 씨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원인 류연모 씨께서는 당초 ’88년 12월 14일 125-9번지를 매입할 때 아까 말씀하실 때 나대지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대지였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류연모 거기 서류가 안 붙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수용확인서라는 것을 봐주시면 조현진이라는 말하자면 수용을 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매입할 당시의 전 소유자입니다. 그때 당시 건물과 담장, 수도, 나무까지 전부 수용조서가 있어서 보상을 받았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 부분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헌 집이 있었는데 매입한 이후 ’92년도까지 방치된 집이 10평짜리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전남대학교를 면하고 있는 도로 쪽에는 125-3번지와 16번지에서 제 대지에 상추, 호박 등을 갈아먹었습니다.

실질적인 나대지였습니까? 그 이후에 청원인께서 나대지였다고 하셨지만 구 건물이 있었는데 그 처리를 류연모 청원인께서 하셨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류연모 그 헌 집 10평짜리 있는 것은 제가 허물고 ’92년도에 허가받아서 ’93년도에 앞의 점포를 지었습니다. ’93년도 5월 26일 준공을 받았습니다.

매입을 하실 때 그 일부가 통행로로 통용되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그것을 구입하셨는지?

류연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번지, 16번지만 집이 지어져 있는데 16번지는 나중에 안 사실이고 무허가 건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주위 일대가 전부 담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25-3번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쪽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께서 판결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법원에 제출을 해서 쓰고 마치 그 주위에 길이 있어서 통행한 것을 알고 매입을 한 양 판결문에 기재해서 썼을 뿐입니다. 주위가 전부 나대지인 상태인데 ’88년도에 뺀 지적도가 있습니다만 합병돼서 한 번지로 되어 있는데 없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샀다는 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모르고 사셨습니까?

류연모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보면 ’88년 당시에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류연모 지금 건축물대장에 제가 이 건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9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멸실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청원인께서 ’88년 12월 14일 125-9번지를 매입한 후에 ’90년 3월 14일 125-14번지가 합병되었을 때 혹시 그 기간 중에 청원인께서 스스로 125-14번지 통로를 통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류연모 제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14번지 앞으로 이미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되어 있고 인·차도 20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 도로에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3번지나 16번지에서 거기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3년도 5월에 저는 준공을 했고 7번지는 저보다 뒤에 집을 지었습니다.

제 말은 그 쪽으로 다녀본 사실이 있느냔 하는 겁니다.

류연모 제가 실제 중흥동에 살기 때문에 땅만 사놓았지 ’92년도 건축허가 받을 때까지 4년여 동안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아까 그 분들이 배추, 무, 호박 등을 갈아서 먹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25-9번지를 이용한 것처럼 125-14번지도 일반적인 통행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류연모 실제 저는 ’92년도에 집을 짓기 전까지도 중흥동에 살고 있었고 지적도를 보고 땅을 사려면 지적도 사유권 관계를 확인해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도가 ’90년 3월 2일 이전, ’90년 2월 16일에 2번에 걸쳐 떼어서 있을 뿐이지 주위에 사람이 살지 않은데 내가 갈 필요도 없고 전부 나대지로 놔두고 그 분들이 배추, 상추를 갈아먹었어요. 거기서 산 분들이 그 주위 일부는 다니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세차장을 다녔던 것을 저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마치 다닐 수 없었던 양해가지고 합판으로 막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검증을 갔는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125-14쪽에는 산이 있었고 전혀 다닐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다 하고 또 하나는 청원인께서 집을 짓는 쪽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옛날부터 도로로 통행을 했다는 얘기를 하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연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매입하기 전 당시는 ’74년 3월 15일 제 전전소유자가 9번지, 10번지, 11번지를 합병을 했더군요. 그리고 8번지, 9번지는 제 직전의 소유자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25-9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샀는데, 광주시 지적도면이라고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아파트 단지까지 표시되어서 나와 있는데 길이 뚫려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적도 문제는 과장을 모시고 질의를 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이 그 축사 쪽에는 산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길이 없었고 이 쪽에는 길이 있었다.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길같이 보이대요.

류연모 그러니까 증빙서류라는 것이 ’87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20m 도로가 이미 났다는 것이 토지수용확인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류연모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사업이 돼가지고 이미 20m 도로가 났는데 거기가 야산입니까?

아까 사진을 찍은 것을 보니까 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연모 저는 이 전 사항이니까 모르는데 마치 제가 집을 짓는 시점에서 소송을 하면서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 증인이 무고로 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검찰에 소를 제기해서 현재 5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사진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 김호신 의원님께 처음 측량을 했던 분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90년 3월 2일 분할을 할 당시에 집 양쪽에 담이 다 있었고 하는 사진이 있었노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길로 보고 14번지를 분할을 27번지로, 17번지에서 일부 분할해서 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5-3번지에서 거짓말로 제시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집을 지을 당시 그때 상황이 그것이 있었던 양으로 해서, 현지 나가서 측량하신 분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라는 것은 거짓말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있는 것을 그대로 찍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찍었을까요?

류연모 그러니까 수용당하기 전의 사진이었겠죠.

그러면 도로가 있었습니까?

류연모 제가 매입할 당시에는 7번지고 9번지고 집이 허물어지고 아무 것도 없었지요.

매입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전일은 잘 모른다?

류연모 저는 전혀 모르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듣자하니 법에 제소가 되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네요?

류연모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 가 가지고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류연모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대지가 길이 전혀 없어져 가지고 맹지가 된 경우에는 주위지통행권이라는 것이 민법 제219조에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125-17번지에 최종적인 지적사항으로 있는 것은 27번지를 분할해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120㎡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큰길로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내 땅을 통해서 나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한테 건 겁니다. 건 이유는 제 땅을 일부 침범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고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인도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화풀이 겸해서 나한테 거느라고 실제는 125-14번지에서 ’90년도 10월 19일 집을 지을 당시에 그것을 못 짓게 하고 ’90년 3월 2일에 분할을 한 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이 원래 자기네들이 다니는 20m 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걸어야 할 것을 내 땅으로 다니기 가장 편리하다고 해서 주위지 통행권을 주장해서 패소를 당한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묻냐면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정히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가 지고 패소했다는 것은 그동안 청원인께서 입증을 잘못했다든지 사실로 인정을 해가지고 판결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것인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지적도상에 있는 것을 보고 현재 상황을 다 확인을 해본 결과 125-14쪽에 합병이 되어가지고 건축이나 증축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 길을 내자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되시겠죠?

류연모 그러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지를 보니까 125-9번지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또 대법원까지 가서 판정을 하고 그랬으니까 양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류연모 양보를 못 합니다. 과거에 다니는 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축법의 상식으로는 공로에서 공로까지 통과 도로라면 4m 적용을 받는데 지금 1m 50㎝길 내주고 내가 또 중심에서 2m씩 후퇴해야 하는 재산상의 피해도 오고, 지금 현재는 공로 입구에서 막창까지가 약 50m입니다. 35m 넘으면 6m 적용을 받거든요. 이런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시간을 아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원인께서는 사실은 얘기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5-4번지 내에 있는 125-17 도로 그 부분이 물론 매입하실 때는 있었겠죠?

류연모 그 주위 일대는 전부 나대지였으니까 저는 그리 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매입하실 때 125-17이 도로가 있었고 청원인의 125-9는 도로가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류연모 아닙니다. 저는 그 자료를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만 이 지적도만을 가지고 그 주위가 분할된 사항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패소를 해서야 전부 뒤져서 찾아보니까 원래 분할되어 있었고 나는 지적도만 갖다 제시하면 재판부에서 인정을 할 것으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재판과정에서 청원인은 그러면 17번지의 도로가 있었다. 그 후에 합병되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네요?

류연모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면 17번지에서 일부 27번지를 떼어 가지고 38㎡ 14번지를 합병을 해서 이미 집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집이 지어져서 사람이 못 다니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이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위는 다 집이 지어져버리고 내 앞의 마당이 비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전부 나대지고 125-3하고 16하고만 집이 지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125-17 도로도 생각지도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길로 알았다고 보면 3과 16의 대지상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행을 어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류연모 솔직히 저는 땅을 매입할 때 지적도가 17번지 도로를 따라서 3번지나 16번지나 15번지나 전부 그 길로 다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재판과정에서 그 사실을 진술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류연모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입할 당시는 집이 없었는데.

16하고 3하고는 있었다면서요?

류연모 3하고 16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까요. 1심에서 재판을 할 때 최종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판사가 확인한 결과 17번지가 그대로 길이 있었던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길로 내 땅을 밟고 다니겠노라고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4번지에서 나보다 먼저 집을 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져버려서 길이 없으니까 당신 땅은 집을 안 짓고 있고 마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 다니게끔 주위지통행권으로 인정을 하겠노라고 그 대신 피해보상은 네가 받든지 일체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때 알아서 하라고 저는 변호사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청원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번, 6번, 7번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 125-7하고 125-8, 125-8은 125-9에 합병되었죠?

류연모 125-7번지는 별개의 번지입니다.

125-9로 나중에 합병됐죠?

류연모 예, 그 전에 됐던데요.

그리고 125-7은 청원인이 건축을 할 때 나대지 상태였죠?

류연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판결문에 보면 거기가 과거의 건축물을 헐고 다른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헐어둔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라는 것을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인다. 안 들인다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청원도 대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류연모 사실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5-7쪽으로 50㎝정도 되는 통로를 아까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통로를 당시 청원인께서 125-3과 16에 대해서 통로를 확보해 주려고 설치해 준 것이 맞습니까?

류연모 건축과에서 조정을 해서 나더러 양보를 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해다오 해서 제가 양보를 하고 후퇴해서 막았습니다.

후퇴해서 막은 그 땅이, 50㎝의 공간이 현재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류연모 접니다.

소유자가 분명히 맞습니까?

류연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김용문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 북구 매곡동 5-6번지 일대의 17필지 소유자 청원인 광주 북구 연제동 6-2 영동아파트 13동 101호 정길호 씨 외 12명의 청원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병석 의원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소규모 건축 신고서 반려에 대한 청원입니다. 도로계획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이탈된 부분은 광주광역시재위임사무조례에 의하여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도로망 계획을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개발과 4월 11일자 회신에는 택지지분의 건축 가능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한 바 있으나 광주광역시북구 건축과에서는 민원인 정순항 씨가 접수한 소규모 건축 신고서를 반려시켰습니다. 이 상황으로 미뤄볼 때 20m이하의 도시계획상시행이 가능한 ’94년 5월 이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사유권 재산행사를 할 수 있었으나 ’94년 5월 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는 건축허가를 얻지 못해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민원제기는 불 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부 사전의견 조정이나 행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민원인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민원인들이 행정부의 무 계획적인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심도 있는 논의로 민원인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개 드리지 않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O 청원소개의견서(이병석의원제출)] [O 청원서(정길호외12인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소개의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한 도면을 보면 17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17필지하고 4-11번지 지목상으로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하고 4-13의 답으로 있는 도로가 한사람의 소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택지를 분양하면서 이것을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 도면을 그렸는데 그 후에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필지도 마찬가지죠?

도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4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4번지, 5번지에서 분할된 것입니까, 필지가 1필지, 2필지, 3필지가 분할된 겁니까?

3필지에서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매각을 했지요.

3필지 소유가 합병해서 분할한 것을 보면 소유자가 같은 것 아닙니까? 3이면 3, 4-11 도로를 냈을 때도 17번지하고 같은 소유자가 되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1, 4-12, 4-13는 각각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7필지를 받을 때 도로를 사용했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하니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개의원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개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청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먼저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방금 이병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북구 연제동 6-2번지 영동아파트 B동 101호 정길호 외 10인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매곡동 5-6번지의 16필지가 도로 사용변경으로 인한 맹지 발생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해결 요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결정은 ’92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 공고 155호로 도로 1625선 35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은 ’94년 9월 9일 일부도로 선형변경으로 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97년 2월 20일에 진정서를 1차 접수하였습니다. 3월 30일에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97년 4월 3일 진정서 접수가 2차로 되었습니다. ’97년 4월 11일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민원인께서 4월 4일 탄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제출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 시설계획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4일 동날짜에 소규모 건축신고서를 저희 구청 건축과에 접수를 하셨습니다. ’97년 4월 7일 소규모 건축신고서에 대한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17필지라고 그러는데 필지수를 세어보면 18필지로서 1필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필지입니다.

그러면 도면상 매곡동 4번지, 5번지, 6번지가 합병해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분할을 했죠?

합병을 안했기 때문에 5도 나오고 6도 나오고 4도 나오지 합병하면 4로 통일되어 도로가 4- 몇으로 나오지 6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합병이 안 돼가지고 분할이 된 거죠.

합병이 안 되고 필지가 수십 필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합병을 안 했어요? 그러면 4번지 소유자하고 5번지 소유자하고 6번지 소유자하고 다 틀린 겁니까?

예.

그러면 4-11번지 소유는 누구예요?

4-11번지 소유자는 김중기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중기 씨요? 그러면 4-5번지, 6번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4-5번지, 6번지 소유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대상 안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토지대장을 안 떼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라서 건축허가가 안난다는 청원 아닙니까? 앞에 7.7평이 개인소유기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4-11도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틀리죠. 그것은 도로로서 형태가 되어 있고.

아니, 저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4, 5, 6, 7번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도로를 내준 조건으로 해서 필지를 분할 할 수가 있는데 도로 소유자하고 택지 소유자하고 다르다면 분할했을 때는 앞의 문제하고 마찬가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주민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 모른다는 얘기는 안될 말이고,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청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다루는데 소유자 파악은 안되고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될 말이죠?

매곡동 4번지하고 5-7번지, 5-8번지, 5-13번지 4건만 건축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건에 대한 소유자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물어 보시려고 하는 4-5, 4-6번지는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는 4필지가 되었지만 17～18필지가 전부 민원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안 내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지요.

청원서 지금 보고계시죠? 청원서 4번째 페이지에 보면 청원을 낸 민원인들의 연명이 해당 직원과 함께 서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각각 분양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거기에서 잘 모르겠다거나 빠진 사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판단되신 부분은 추가로 이따가 청원인이 나오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청원을 제출하신 정길호 청원인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길호 청원인이 맞습니까?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호 연제동 6-2 영동아파트 B동 101호 정길호 XXXXXX-XXXXXXX입니다.

진술하실 정길호 청원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길호 청원인께서 청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호 그러기 전에 저희 청원인 13인의 17필지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가져주신 김용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청원인이 된 것은 땅은 자식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 자식에게도 위임을 받고 사실은 토지 주인은 13인입니다. 저에게 위임한다는 날인을 이와같이 받았습니다. 저의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17필지에 대한 13인의 서원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되어서 청원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속 진술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호 우선 저희들이 청원을 낸 것은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인데 방금 최춘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17필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진술하세요. 질의 답변시간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정길호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사유재산을 행사하고자 하는 뜻에서 청원을 제출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있으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인소유 땅이 건축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청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11번지는 이것이 13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런 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4-11번지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도로죠?

정길호 4-11은 그것이 47m 길이에 6m 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1명 있는 것은 답 4하고 5하고 그것은 3m이고 좌측으로 3m이고 그 밑으로 통과도로의 4m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통과도로와 진입로가 없다면 분할이 될 수 없는 것은 행정상 기본입니다. 그런데 분할해 놓고 도로자체를 반드시 도로화해야 할 것인데 그 당시에 분할 받은 분들도 미스가 있었고 분할을 지적과에서 해주실 적에 분할을 몇 분들이 이 땅을 기부체납을 하겠노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그것을 아직까지는 기부체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등으로 기부체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보았는데 정리가 3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1은 분명히…….

소유자는 상관없구요?

정길호 소유자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상관 없고 기부체납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길호 저는 중간에 땅을 사놔서 그때 작업한 박홍열 선생님이 계시는데 증거가 있느냐 여쭤보았더니 증거가 없다 없는데 여기에 4-13 그리고 5-18, 4-11 세 사람 앞으로 지금 분명히 사유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도로로 이것을 빨리 고쳐준다 이렇게까지 방금 저쪽 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10 소유자하고 청원 들어온 것이 몇 번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지하고 소유자는 같습니까?

정길호 틀립니다. 전 3번지 그것이 지금 약 서너평 되는데 고려고등학교에서 내려온 칼날같이 물린 것이 김의현 씨라고 그분 앞으로 현재 가옥이 지어져 있고 여기에서 4-12가 물린 것은 현재 4-9의 손연홍 씨라고 부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청원을 냈는데 지금 6m의 도로에 통과도로가 4m가 되었을 때에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이상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적분할이 안됩니다. 지적분할이 된 것은 바로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11하고 앞에 오늘 문제된 땅하고 소유자가 같다면 모르지만 소유자가 다릅니다. 다르다고 봤을 때 만약 4-11도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기부체납의 확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현장을 가보았다시피 차량도 다닐수가 있고 사람 통행도 불편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건축허가가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 같으니까 건축과장이나 건축계장을 데려다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내지 건축계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축과에 연락하셔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원인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산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4-11을 해결 못 하면 앞으로 하수도랄지 포장을 못 합니다.

정길호 제가 하수도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되었어도 다음에 다시 시설이나 포장 할 때 안됩니다. 또 4-11에 사는 사람들이 길을 막아도 할말이 없구요. 또, 예를들어 4-11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료라든지 도로매입을 요구하든지 했을 때 그것을 행정소송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정길호 4-11과 도로 3m, 4m 이것은 이 도로가 아니라면 분할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구 문제는 하수구 정비가 안되어 있다면 기 세 채가 들어 있는 집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오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4-11을 1/13의 소유로 만들든지 아니면 시로, 구로 기부체납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현재 문제 발생된 3-1 몇 번의 적은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4-11 전체의 도로도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호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요구한 도시계획선을 그었다가 그것을 축소해서 문제가 된 땅만 이야기해야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살 때 그런 것은 충분히 타협해서 샀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주민들이 해결만 하면 우리 구에서 도로포장, 하수도를 못해 주니까 여기에서는 그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선을 확장하기로 했다가 축소된 그것만 논의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만 논의해요 다른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 위원님 제 의견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입니다. 3m, 4m 통과도로 6m가 되었으면 사유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당연히 내줘야 합니다.

왜 그것이 건축허가가 안 되냐면 4-11은 땅은 분할할 때 길로 인정하고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터치는 못 하고 앞에 땅은 내가 계획선이 안에 걸렸기 때문에 밖에 걸릴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땅을 분할할 때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선 축소된 그 땅에 대해서만,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시에서 이 땅을 사서 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하자 그 방법만 타협하면 됩니다.

정길호 저희들 의사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인 소유는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되어 있더라도 기부체납할 수 있는 서류하나도 안 받아 놓았는데 만약에 4-11 사람들이 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정길호 최 위원님 이분들이 처음에 땅을 가졌다가 이분들은 완전히 이땅을 길로 포기하고 자기네들은 완전히 물러섰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도장이 필요하다면 우선 선결문제는 선형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도 빌딩으로 지을 수가 있었는데 선형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입구만 6m 진입로하고 4m 통과도로만 해결해 주시면 도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저희들이 해결해도 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음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된 청원의 대상 필지인 맹지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을 내놓으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구책을 강구하시겠다 이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제출한다든지 서면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용의가 있죠.

정길호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11을 받아 놓으세요.

정길호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원인한테 더 이상 물어 볼 말씀이 없고 저는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고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원인은 끝났으니까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들어와서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청원인 정길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호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관대한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축소로 인해서 맹지가 된 4-11과 4-13, 3번지 세필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에서 이 시행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에 요구해서 이 맹지를 사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시에다 건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전에 시와 절충했습니다. 절충했는데 추진과정에서 20m 미만의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20m이하의 도로라 하더라도 30m와 연계된 그런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비를 조금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마 시청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선까지는 와있습니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1차는 협의 매입을 소유자하고 만약 협의매입에 불응했을 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 결정해서 매입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탁이라도하고 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