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9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오늘로써 어느덧 마지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때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홍선광 기술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술심의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으로서 기술심의관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 청취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심의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의관 홍선광입니다. 먼저 우중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심의관실에서 추진한 1/4분기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4분기는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써 각 사업시행시 시행부서에서 심의요청된 건수가 매일 평균 한 건 꼴로 접수되어 매우 바쁜 심의일정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초에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교재를 추가로 발간하여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교육교재는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1/4분기 중 기술심의관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종료 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심의도 하고 있습니까?

네.

액수는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심의대상에서 심의받은 것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합니다.

1억원 이상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대상공사가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변경이어야만 가능하지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있죠?

도시계획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심의는 심의관께서 참석하죠?

현재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아닙니다.

심의위원은 아니어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네,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계획은요?

도로계획은 저희들한테 공사금액이 넘기 때문에 발주전 심의를 하고, 설계를 용역주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하고 있죠?

네.

현재 관악로 사당구간 같은 데도 했죠?

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계속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작년 96년때에도 청원이 관악구민 3,000여명, 동작구민 2,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도로계획선이 1안ㆍ2안ㆍ3안ㆍ4안까지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청회까지 넣어가지고 확정을 했던 사항을 하루 아침에 변경된 것이 있어요. 그 사항 아시고 있죠?

그 내용자체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듣고 있죠?

네.

그것도 심의관실에서 심의했었죠?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의 결정을 하는 과정상에서는 주관부서가 결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했을 당시에만 저희들한테 접수되기 때문에 그 1안ㆍ2안ㆍ3안이 나왔을 때 그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기술심의관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계획이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에만 기술심의관실로 넘어오지 그 사업계획 결정상태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 기술심의관실에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았어요. 그저 심의가 넘어오면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현장답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을 거의 나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꼭 현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현장을 보지만.

도로계획 같은 것은 한 번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도로의 선형이 A방향으로 가느냐, B방향으로 가느냐는 것은 기이 발주부서가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결정된 것에 대한 설계자체가 도면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현장을 봤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측의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도로계획을 잡는데 앉아서 공사 설계만 완전히 됐느냐 이것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계획선 자체대로 하는 겁니까?

설계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계획선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아까 사업계획결정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는데, 그 때 우리가 참여하면 그런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는데 그 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의관으로서 그런 문제점을 시장한테 건의한 바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큰 문제로 보고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심의를 하려면 사전에 도면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실제 거의가 탁상공론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앉아서 죽죽 줄이나 긋고 있는 실정이에요. 용역비를 과다히 지불해 놓고도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이 별로 없고, 집행부에서 앉아서, 도로국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그어놓고, 그런 막대한 용역비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관실도 그래요, 이미 자기네들이 전부 도면해서 마지막으로 올린다고 하면, 심의관에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심의실적 33건 중 보완시행이 29건이라는데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용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발주 가능한 경우에 보완시행 명령을 내린다는데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선은 그어져 있는데 도로의 법정구배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경우에 법정구배가 안 맞았으면 맞춰서 하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라든가 하수시설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완벽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행하라든가 하는 일종에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지적해서 보완이 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시행을 하고, 보완이 불가능하고 전체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재심의에 부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완시행은 구두로 지시합니까,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한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공문서로 끝내버립니까?

저희들이 조건을 걸면 도면상으로는 보완해서 지적한 심의위원님들한테 확인을 받고 도면을 수정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페이지 심의실적에 보면 조건부 채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조건부 채택의 내용을 보면 이 또한 내용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발주 가능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 또한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은 조건부 채택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의내용에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심의관께서는 대부분 나간 일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간 것이 금년 들어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간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내용에는 나와 있네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기 전 사람과 용역자가 현장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네.

그러면 기술심의관실에서는 지금 현재 앉아서 그냥 검토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양대교 건설공사에 문제점이 많지요?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까?

금년초에 한 번 설계변경한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전체?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기술심의관실로 올라오지요?

네.

전체 몇 번 올라왔느냐고요?

전체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금년초에 한 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몇 번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심의관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까?

1월에 왔습니다.

모르면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해야지요. 한 번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기술심의를 올린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네.

확실하지요?

네.

그런데 대형공사라서 설계변경을 제가 보기에는 7ㆍ8번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심의관실에 연락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하고,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심의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사 한 번 변경을 하면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기술심의관실에 연락도 안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네, 기본적인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그냥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기술심의관실에서 지금 보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네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이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몇 백억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도 기술심의관실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하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엄연히 기술심의관실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 가양대교에 대해서 한 번 심의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재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줄거리가 변하지 않고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금액이 많더라고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가양대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설계변경 심의가 들어온 것은 경간구조를 200m에서 180m로 줄이겠다 하는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중요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라든가 일반적인 변동은 발주부서에서 변경을 해야지, 그때마다 심의를 한다면 저희 기술심의관실에서도 일 처리가 어려울 것이고요, 양이 많아서.

아니, 기술심의관, 기술심의관실의 근본적인 임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양이 많아서 소화를 못한다면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지요.

중요한 것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요. 아까 경미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아니, 증액이 몇 백억씩 되는데 경미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중요한 변경이 있고, 금액이 아무리 올라가도 중요하지 않은 변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5% 이상 올라가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몇십억, 몇백억원이 올라가더라도 자동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기본 줄거리가 변하지 않고 공사금액만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심의관실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의관께서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공사 금액변경에 대한 것도 매번 기술심의를 할 수는 없고,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언제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까?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했습니까, 공문서로 했습니까?

공문서로 해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몇월 며칠에 올렸습니까?

5월 12일에 부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문서 사본이 현재 없지요. 사본을 해서 오후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늦게 참석해서 업무보고내용을 못 들었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중에서 앞부분은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렇고,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령 검토보고하셨죠?

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령이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서울시의 의견을 참작해서 확정할 예정이죠?

네.

그러면 서울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시행령 신설조항 37조의 2를 보면 설계감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보증의 종류, 보증의 기간, 보증액의 범위를 신설조항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기술심의관의 입장이죠?

네.

시의 입장을 정리한 것을 보니까 시의 입장은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범위의 충족 부분을 보면 이 규정만 가지고 손해범위가 충족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증을 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계약관계에 있어서 시공사 상호간에 계약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설계사끼리의 보증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보증의 종류가. 그리고 감리회사는 감리회사끼리 상호 보증이 될 것이고, 그 이외의 어떤 대안은 없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나갈거죠?

현재는 그런데요, 앞으로는 설계한 금액만큼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금액만큼…….

그러니까 시에서 의견 개진한 내용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앞의 것은 입법예고된 안이고요…….

그러니까 시의 의견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경우는 설계용역의 계약금액의 한도내로 어떤 보험을 든다든가 해서 보증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입법예고된 안이고요,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설계비가 2억 내지 3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2억ㆍ3억까지만 배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100억짜리 공사가 망가졌는데 그 사람한테 책임은 2억ㆍ3억밖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의 입장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예가 가양대교 건설공사의 경우인데 가양대교를 설계한 설계사가 부도나서 도산했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가양대교 건설공사는 한참 진행중이다가 지금 중단됐어요. 그것 아시죠? 설계잘못으로 중단돼서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사진척이 한 25%까지 진행이 되다가 25%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가양대교 상판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서 그것도 외국 감리단이 지적을 했어요. 그 감리단의 지적에 의해서 부반력 발생 우려가 있어서 주경간 부분에 중요한 구조상 문제가 지적돼서 재설계해야 될 입장이 돼서 재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정이 중단됐는데 공정이 25%가 진행됐다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를 제쳐두고 상판구조 전면을 재설계해야 돼요. 그렇다면 교각부분 공사해 놓은 것도 상부구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하부구조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사비라든가 설계비는 제쳐두고 공사비에서만 손해발생이 100억 이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를 다 뜯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잘못된 부분, 상부구조 변경에 따라서 맞춰야 할 구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설계 해서 새로 설계된 내용에 따라서 1년 정도 공기가 연장돼요. 1년 정도 공기가 연장되면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몇 십억 나갑니다. 이것이 1,000억이 훨씬 넘는 공사인데 이렇게 되면 100억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감리비도 또 증가될 수밖에 없죠. 외국감리비가 엄청나요. 가양대교 감리비가 60억인데 거기에 적어도 10%만 증가한다고 해도 6억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적용해서 설계회사나 감리회사에 배상청구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예요. 설계사나 감리사끼리 상호 보증해서, 또 시의 입장은 손해나는 부분을 정산해서 손해난만큼 보상하도록 이렇게 신설조항에 적용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배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100억 내지 200억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데 설계사로부터 그런 배상이 되겠느냐, 그런 정도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실정이 못돼요, 지금 설계사들이나 감리회사들의 수준이. 설계사 자본금 잘해봐야 2ㆍ3억, 감리회사 많아야 10억 미만입니다. 보통 2ㆍ3억 정도의 자본금 수준 가지고 책임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사들은 자본금 1억에서 2억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능력으로 100억 내지 20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변상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을 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후속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설계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설계한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배상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험을 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100억이 된다면 보험드는 것은 아주 저렴하게 설계비의 몇 %라든가, 그리고 설계비속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일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이고 보험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의 하자보증금 예치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100억짜리 공사면 3년간 하자보증금 예치를 총 공사비의 2%내지 3%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내지 3%면 2억 내지 3억을 예치하는데 그것을 현찰로 예치하지 않고 보험을 들게되면, 현행 제도상으로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만 내면 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보험의 제도를 만들어보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지 실제 금액을 다 받아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증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문제는, 보험금 드는 것는 시공사니까 시공사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자본금도 많고. 그 사람들은 2ㆍ300억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2ㆍ300억에 대해 변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보험은 들 수 있지만, 2ㆍ3억 자본금 가지고 설계사하고 감리회사 차려서 하는 사람들이 100억 내지 2ㆍ300억씩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2ㆍ300억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을 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나가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통계적으로 계산을 안 하고, 지금 상품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개발을 해 달라고…….

지금 가양대교 같은 경우에 정액을 안 뽑아서 그러는데 재시공해야 될 부분만 해도 아마 몇 백억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률 1,000억이면 한 6% 잡아도 60억 나가야 돼요.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100억이 파킹이 됐다면 어차피 보험을 들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설계자가 배상할 책임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법 개정을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전향적이긴 전향적인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차피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많은 손해가 발생했고, 설계사가 도산해 버리면 우리가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 많아요,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 법을 전향적으로 신설조항을 넣어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시행령을.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신설조항을 넣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이 입장이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시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추가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셔서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심의 대상이 중앙위원회는 200억원 이상, 지방위원회는 30억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심의자체는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이것은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심의대상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가 200억에서 중앙은 500억이고, 서울시 부분 지방위원회 것만 하겠습니다. 30억에서 100억으로 늘려서 잡아준 것은 오히려 설계심의 대상사업을 강화해야 될, 설계심의를 더 강화해야 될 입장인데 그 동안에 부실공사가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설계 잘못으로 다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 수없이 하고 그래서 공사비 수많은 액수가 증가가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심의를 더 강화해야 될 입장인데 100억 공사까지 늘려줘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때요?

네, 규정 자체가 과거 규정으로 금액을 정해 놓다 보면 어떤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금액이 실효성이 없으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턴키 같은 것이 100억원 이상 공사다. 그러면 14ㆍ5년 전에 100억원 이상 공사는 대형공사로 분류를 해서 턴키로 했는데, 지금 100억원 공사하고는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빨리 법을 고쳐야 되는데, 해마다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법을 만들 때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물가인상을 적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이 15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100억원 공사는 법 만들 때 개념으로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공사가 돼 버렸습니다. 본 건으로 돌아와서 30억원 이상 공사다 하면 작은 것도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의 취지가 중요하고 큰 공사만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심의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건 가지고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하루에도 저희가 3ㆍ4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자문위원회가 서울시에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발주처에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법에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써 서울시에서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현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대충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성격의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기술심의를 해야 될 업무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렇지요. 자문위원은 의견만 개진할 따름이지, 실질적인 심의는 사실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더 현실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봐요.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에다가 이런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위임해 주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뭐 할 것입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심의을 하고, 그 결과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심의는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심의대상을 줄이고…….

아니,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구성은 하지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250여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 개정이 돼서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낼 수 있겠느냐 이말이지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결과만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공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를 하는 것은 업무가 이중적으로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 법 개정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경미한 것은 설계자문위원회로 넘기고, 조금 중요하다 하는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니지요. 100억원 이상 공사라면 다 중요하다고 봐야지요. 10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100억원이면 몇 년 전의 100억원 공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심의관 얘기는 100억원 이상 설계심의대상 공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규정을 변경하는 취지가, 100억원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자문위원회에 맡기고, 100억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반대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다는 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30억원 이상은 지방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100억원 이상으로 늘려서 잡고, 설계심의는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의 공사 아닙니까?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P.Q의 대상인 것은 기술심의를 계속 받고, 100억원 이상이라도 P.Q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 경미한 것에 대해서만. 그것 외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시행령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지금 검토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보면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 이 부분이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 끝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적정성에 대해서 중앙위원회나 지방위원회의 기술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행령 제39조제3항이 나와 있는데, 제3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5호에서 이 내용이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보면 설계등의 심의제외공사가 있습니다. 제14조에 의해서 제외하는 것이 제2호에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서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규모가 크든 적든, 그 구조물이 시민들의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간에 이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가 성수대교가 94년도 10월 21일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성수대교를 복구했는데 복구비가 1차에 72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단램프 추가공사까지 합하면 927억원입니다. 1,000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복구공사예요. 신규 건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성수대교 복구공사를 해 냈습니다. 임시로 만들어낸 서울시 건설자문위원회의 자문만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술자문만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수대교 복구공사를 해 냈습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복구공사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수대교가 금년 7월에 개통이 됩니다. 물론 건설자문위원회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 때마다 발생하는 사태에 따라서 자문을 하고 시정을 해서 완벽한 교량을 복구해 내고 있습니다. 잘 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때, 기본설계가 나와 있으면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설계의 기술심의결과 문제가 지적되면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심의관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성수대교 같은 경우 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액수가 1,000억원에 가까운 공사지만 제23조제1항 단서조항 때문에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자문만 받아서 교량을 복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대교를 복구하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했는데,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고, 기본설계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만으로 성수대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95년 4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95년 7월에 1차 자문회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자문회의를 한 이후에 영국의 R.P.T사가 책임감리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그러다가 3차를 걸쳐서 4차 자문회의를 했는데 이 자문회의에서 영국의 R.P.T사 책임감리단장이 참석을 해서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설계가 이런 상태로 계속 공사를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다. 원래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다 철거를 해서 새로운 부자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재설계, 실시설계를 완전히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4차 자문회의에서 영국의 R.P.T사 책임감리단장의 말의 듣고 그것 타당하다고 자문위원들이 인정을 해서 재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철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차례 더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책임감리단장의 단 한마디 말보다도 못한 여섯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가 이만큼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성수대교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책임감리단 R.P.T사가 아니었으면 이 공사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건설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발생할 소지도 있고, 성수대교의 예에서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술심의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희들이 이 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건의안을 낼 거예요. 만약에 기술심의관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서, 시행령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건설기술관리법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발주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포함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리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성수대교는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천호대교 복구공사의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호대교 복구공사는 아까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군요, 개보수 공사지만 심의를 받았어요. 앞으로 서울시의 구조물 복구비가 1,200억원짜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수대교 외에 잠실대교, 양화대교도 계속 전면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공사비들은 거의 신규로 대교를 건설하는 것과 버금가게 들어갑니다.

제23제제1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모순이 없다면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순이 있을 것이 없어요. 개보수가 경미하고 반복적이냐 이 말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이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미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경미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 이 노면포장이라든가 단순한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 때 반복적인 보수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다리가 한 토막 끊어져서 무너져버리는 이런 다리를 다시 재시공하는데 이것이 반복적인 공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유지관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원천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심의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정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분석해서…….

법으로 명시, 개정하도록 이번에 건의를 해 주시고, 안 하면 제가 건의안을 낼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성용 간사, 박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설계 또는 감리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계ㆍ감리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보증의 종류ㆍ보증기간ㆍ보증액의 범위 등을 정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본래 공사가 부실하고 그런 부실의 근본원인들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설계부실에서 더욱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원인도 상당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재천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설계사나 감리회사들이 영세하고 그래서 해 놓고 망해버리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보험 몇 푼 들어오는 것으로 책임진다고 해서 실질적인 책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책임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보험제도가 정착이 되고 상품이 개발되면…….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설계금액 정도만 보증하게 돼 있는 보험을 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설계한다는 이런 개념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실한 설계로 인해서 부실한 공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로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의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험액수들이라든가 이런 보험의 종류를 만들어서 실제로 부실공사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취지인데, 저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가령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감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가 책임감리제도로 도입돼 있지만 실제로 책임감리를 하든 옛날 감리를 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책임감리하는 데 하고, 옛날 그냥 책임감리 안 하는 데 하고 따져 보면 사실 감리비만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감리가 굉장히 부실하고 책임감리라는 그런 책임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 뭣하기는 한데 그런 정도는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미국에서, 우리 나라는 이런 감리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가령 회사의 회계감사에서 주로 해 주는 것이 회사의 자기네들 비자금 숨기고 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전체적으로 맞출 수 없으니까 회계사들의 머리를 빌려서 부정한 방식에 의해서 돈이 적정하게 됐다는 데 써 먹는 것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령, 회계사가 책임지고 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결과를 놓고 가령, 증권 투자하는 사람이 회계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증권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 회계감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회계사한테, 회사가 되겠죠, 그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증권투자해서 손해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야 말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회계사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설계사나 감리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능력 없는 사람은 설계나 감리해서 따져놓고 보니까 그런 보험료 내고 내가 설계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까지 따져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강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들이 정착됨으로 인해서 보험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설계실명제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보상받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좀더 보강해서 우리 시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좀더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Q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단의 P.Q대상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입찰전에 사전제한경쟁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온 김에 시행령중에서 보면 공동도급 관련한 법과 령이 있어요, 법 25조 령 72조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2인 이상과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고 시행령중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본래 공동도급 계약관계를 허용해 주게 된 것이 사실은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건설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허용해 줬는데 지금 굉장히 남용돼서 때로 재벌회사들끼리는 담합입찰하는 경우가 한편으로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유명무실한 회사들과 함께 어디인가 보니까 28개가 한꺼번에 공동도급을 들어갔어요. 그 28개의 경우에 몇 % 를 먹느냐 하면, 1% 의 경우가 있고, 주관사에서 한 70% 먹고, 나머지 1%ㆍ2.5%이렇게 해서 도급을 했어요. 사실 그 1짜리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런 맹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 그런 공사는 없는데 조만간에 생길지도 몰라요. 지금 난지도 안정화공사도 보니까 6개 회사에서 하는데 5% 짜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5%짜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령,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생기는 문제점들,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의 부작용들, 가령, 재벌회사들끼리 담합입찰하는 경우라든지, 가양대교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현대ㆍ동아ㆍ삼성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우리 나라 도급순위 1ㆍ2ㆍ3위 회사들이 전부 들어가서 하는데 현대나 동아ㆍ삼성 같은 경우에 외국건설회사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명확한 담합입찰이에요. 그런 문제라든지 1짜리, 5짜리 이런 공동도급을 하는 폐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장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이 대형건설회사 3개 회사 같은 경우는 알력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5%짜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전혀 역할을 못해서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될 일들을 좀더 보강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에 따른 서울시 조례를 만들든지, 조례로 가능한지 아닌지 제가 알아 보지는 않았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기술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국하고 협의해서 장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하는데 보면 심의기준이 심의결과에서 이것은 대안입찰할 수 있다, 이것은 턴키로 해라, 이것은 기타공사 범위로 한다, 이런 3개를 가지고 허가해 줄 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요청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정 공사금액 이상이 되면 연초에 어떤 공사방법으로 발주할 것인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무국을 통해서 건설교통부 가서 심의를 받아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위임해 줬습니다. 거기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 설계대로 해도 좋고, 아니면 시공자가 이것은 고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부분이 나온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입찰방법이 있고, 설계 없이 기본개념만 주고 모든 설계를 시공사가 하고 공사도 끝까지 하는 시공과 설계를 책임지고 하는 일종의 턴키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공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닌 것은 기타공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발주부서가 설계해서 공사발주하는 것을 기타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업무보고 들은 내용이 아닌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양대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술용역심의위원회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정도 열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기술용역심의위원회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몇 번 정도 열었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도 심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금년 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반력에 대한 것과 경간변경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아니, 가양대교 사업계획 당시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재설계 결정한 이후에 했죠?

네.

몇 번 정도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충 몇 번 정도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참고로 알고자 하는 겁니다.

전에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어요, 가양대교 건설공사는. 그리고 서울시 기술심의는 단 한 번도 안 받았고.

변경심의 한 번만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95년 8월에 신설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심의는 안 받고 했어요. 중앙건설심의만 받고 바로 시공한 거예요.

변경설계용역에 대한 심의만 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심의위원회를 하면 몇 명 정도의 심의위원이 참석을 합니까?

단순공사는 6ㆍ7명…….

대형교량공사의 경우는요?

저 경우는 열한 분 내지 열두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체 정원이 몇 명인가요, 이 교량분야만.

그 심의위원 명단은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심의할 때 보통 몇 시간 정도나 합니까?

오래 걸리는 것은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보통 1시간부터 1시간반 사이에 끝납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아주 형식에 그치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기술심의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심의사항들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1ㆍ2시간만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회의는 1시간이나 2시간을 하지만 심의 1주일 내지 열흘 전에 자료를 다 보냅니다. 설계도면을 전부 보내서 거기서 검토가 돼서 그분들이 전부 지적을 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설계자와 토론식으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설계자가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고 고친다든가, 아니면 지적이 잘못되었으면 그 지적을 철회를 하는 식으로 토론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가양대교 심의, 의결사항 내용을 보니까 보완내용이 지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심의위원들한테 다시 가서 확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심의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기술심의관실에서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지요?

그분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해 주면 다시 기술심의관실에 제출을 합니까?

다 끝난 다음에 받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지요?

네.

제가 왜 이러한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 견해로는 기술심의관실이 좀더 심도 있게 심의업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력도 보완해 주어야 되고, 지금 현재 기술심의관실이 어정쩡한 입장에 있습니다. 부시장 밑에 있는데 시장 직속으로 한다든지, 또 직급도 상향조정한다든지,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들을 백업할 수 있는, 사전 분석도 할 수 있는 엘리트 기술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심의가 별 내용 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설계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안전문제,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심의관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금방 몇 가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기술심의관께서 자체 조직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건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를 연구검토해 보라고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심의관 이하 전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건설기술 수준향상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현안업무보고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