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국장이 보고한다고 그래서 상세히 보고하는 줄 알았더니 중간중간에 위원들이 질문하는 정도도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거기 누수가 되어서 붕괴가 됐다, 지금 누수 아닌 시골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100m까지도 석축을 해서 공사한, 일본사람들이 공사한 것은 벌써 30년 전에 해 놓은 공사도 암반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축대 쌓은 데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한 부분이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국장께서 안 갖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홍순철위원이 지진 7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이의 아파트 짓는 부분이 대개가 택지조성해서 아파트를 짓고 또 지금 서울시내가 동소문아파트 정도는 직접 암반에다 대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안전성은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이 한강의 주변 또 내지는 산자락을 까뭉개서 짓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건물을 지을 때 대개가 14m면 14m 설계도면에 의해서 파일을 박고 건물을 짓는 것이 그냥 대부분이었죠, 그 동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잘 짓는 부분들은 지하로 몇 m가 들어갔든 암반에 자갈층이 대 있는 데도 있고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들도 있고, 또 흙에다 그렇게 m수만 3층이면 3층 그렇게 해서 짓는 부분들이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주택을 짓는 부분 해변가나 강가나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배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펄, 모래, 펄, 모래 해서 지층이 고르지 않다 이겁니다. 허나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가 자갈층에다 놓는 부분들을 아마 국장께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지진이나 또 지반이 변경되어서 한쪽으로 아파트가 기울어진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 나라의 많은 아파트 지은 부분들이 대형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붕괴사고가 앞으로 많이 날 것을 생각해서 착실한 회사들은 공정을, 자금은 많이 투자가 되지만 이 공정 자체를 자갈층에다 대지 않고 암반, 풍석도 까뭉개고 제대로 된 암반에다 기초를 대는데 국장께서는 그러한 설계나 심의나 또 아니면 허가신청 했을 때에 지층을 검사해서 허가를 받을 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지금 주택국장은 그 동안 건축수준이 우리 나라도 선진국에 이르는 건축인데 지금 국장이 그런 막연한 앞으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건축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때 안전성을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보면 1년도 못 되어서 균열이 가고, 또 이런 금이 간다고 도배해 놓은 것까지 찢어지는 이런 아파트가 서울시내 비리비리한데 왜 그런 현상이 오겠습니까, 한 쪽에는 암반에 대고, 한쪽에는 자갈층에 대고, 한쪽 흙에다 대니까 중량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한국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교량을 만들어 놔도 그것은 지금 한세대가 지나도 끄떡없고 우리 한국 기술로 지어놓은 것은 20년만 되면 재개발해야 되고, 때려부숴야 되고 하는 현상이 오니까 이제 국장은 책임을 전체가 감리나 시공자나 구청에서 떠맡고 있으니까 나는 책임없다 하는 식의 이런 국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건축되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뭔가가 지질 검사표를 보든지, 심의는 뭐 하러 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 지역에 평가를 전문가들 시켜서 지질검사를 완고하게 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대단지 아파트 조성하는, 특히나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데 가보면 암반에 대 놓는 데가 전혀 없어요. 상계동 그런 데 산자락 밑에는 괜찮지만 보면 지하 14m, 아니면 17m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깊이만 그냥 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적인 것이 돼야만 완고한 건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연구한 흔적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계속 보고할 때 보면 삶의 질이나, 또 주민의 환경, 모든 것을 편의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그 동안에 일반 사업자들과 도시개발공사를 제가 많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일반업자들이 시공하는 지역을 가보면 첫째 하나는 공원에 있어서 넓이는 넓을지 몰라도 공원에 가서 보면 여기 이 아파트는 어디에서 지었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반업자들이 짓는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해놓은 부분, 또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데스리라고 그러죠. 계단의 난간을 만들어 놓은, 물론 서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수준은 약해야 되겠지만 데스리 부분이 다른 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은 철재로 합니다. 또 임대아파트 짓는 부분에도 가보면 장기적인 것을 고려할 때 과연 철재로 데스리를 해서 시공하는 것이 시민들의 격차, 고급아파트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또 서민들은 철재로 해서 올라다니면서 피부로 서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시공하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않고서도 스테인리스 스틸은 삭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또 공원에 있어서도 보면 강원도에서 싸리나무로 죽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진달래꽃이나 이런 꽃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지만 나무 숫자는 같을지 몰라도 너무나도 공원이, 또 아니면 화단에 심은 나무 자체가 너무 질적으로도, 집도 서민들이 사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그런 특별한 싸게 공급하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점차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보일러 까는 부분도 본위원이 가 봤어요. 가서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의 보일러 설치하는 부분들까지도 아주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기 때문에 수준을 높일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사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은 보일러 아니에요? 파이프 까는 것은 다 보일러 아니에요. 지역난방은 어디에서 공기로 잡아다가 난방시킵니까?

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 지금 택지 조성하는 부분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구매하는 자체가 싸게 구매하죠?

그럼 일반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구매하는 것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민용 아파트 짓는 부분은 타 회사보다 조건은 낮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낮게 받으면 모든 자재를 사장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 점차적으로 비교해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하는 부분은 그만큼 서민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좋은 조건에서 한다라고 하면 짓는 부분을 같은 수준에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이봐요, 사장. 지금 그것이 그런 정도 중간 중간에 쌓는 부분이 더 들어가는 것 몰라서 질문하는 줄 아세요? 그것 해 봤자 땅을 싸게 구매하는 부분하고 편차를 내서 본위원도 연구해 봤어요. 자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과정,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25평정도 짓는 부분이 다른 회사보다 많이 싼 줄 압니까? 그런 부분 가격의 차이가 땅 싸게 구매하는 편차하고 공사비 더 들어가는 것하고 계산해 봐서 그래도 아파트 짓는 것을 고급아파트나 서민아파트 자재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달라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낮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요.